2024.05.21 (화)
'기획재정부'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8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회=열린정책신문] 문재인 정부의 역량과 예산이 총 동원되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서 농어업 분야에 대한 소외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한국판 뉴딜 사업예산 20조2천억원 중 농어업 분야 예산은 5천612억원으로 2.7% 수준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의 뉴딜 예산은 각각 2천679억원과 2천933억원으로 전체의 1%씩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한국판 뉴딜 사업이 급하게 추진되다...
[국회=열린정책신문] 통관절차상 혜택을 부여해 수출입기업의 공신력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AEO제도의 중소기업 참여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의원(경기 양주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AEO 인증기업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체 인증기업 828개 중 514개(62%)가 중소기업이지만 경제적 혜택은 전체 3,858억원의 10% 수준인 48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관세당국이 법규준수, 안...
'2020년 세법개정안' 심층 분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기획재정부 관련 동영상입니다.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조명희 의원은 "가짜 뉴스를 막겠다며 팩트체크 사업을 하겠다고 밝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공공기관 평가에서 가장 낮은 성적인 D등급을 받은 기관에 해당 사업을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팩트체크 사업은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이란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다. 주요 사업내용은 시민ㆍ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팩트체크 교육과 민간 팩트체크센터 설립 및 운영 등이다. 지난해 방통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요청으로 6억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방통위는 ...
소상공인 금융·자금지원으로 민생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 기획재정부 관련 동영상입니다.
[국회=열린정책신문]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상주시·문경시)은 9월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정부가 외면한 법인택시 운전자의 재난지원금 지원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임 의원은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향해 2월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각종 모임, 회식이 줄면서 법인택시 운전자의 수입이 급감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원대상에서 법인택시 운전자를 제외한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택시업계는 코로나19로 지난 3월과 4월 일평균 영업수입이 30% 감소하였고, 8월...
[국회=열린정책신문]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9월 7일(월) 오전 "법무부 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일대의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건축계획 철회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자 3동에 위치한 2천 평 규모의 해당 부지는, 기획재정부에서 법무부로 소유권 이전이 되며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유치가 추진되었던 곳이다. 그러나 기재부 사업 우선순위 배제와 주민 반대 민원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되어 왔다. 인근 학원가와 주민들이 피해 민원을 지속 제기해와 지역 내 최대 현안으로 꼽혀왔다. ...
[대전=열린정책신문] 금융지원이 필요한 대전지역의 문화콘텐츠기업이 타 지역에 가지 않고도 원스톱 금융지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콘텐츠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기술보증기금 문화콘텐츠금융센터가 대전에 신설되는데, 중부권 문화콘텐츠기업의 지속성장 기반 마련은 물론 수도권 콘텐츠기업의 유입효과도 기대된다. 대전시는 기술보증기금 문화콘텐츠금융센터 대전 신설에 대한 기획재정부 심의결과 조직 신설 및 인력증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13일 밝혔다. 문화콘텐츠금융센터는 고위험(High Risk)과 영세성으로 제도...
[현장에서 답을 찾다] 국민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김포 농산물 비축기지 방문기 | 기획재정부 관련 동영상입니다.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8월10일(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상황까지 반영해 특별재난지역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추가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기대 의원은 이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등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10일 현재까지 7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는데, 앞으로 전남·전북·경남 등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추가지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