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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시장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 확대” 지시[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가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를 확대한다. 2017년 이후 사용승인된 아파트를 조사한데 이어 2013~2016년까지 승인된 아파트까지 전수조사해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안전성을 점검한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3일 오후 광산구 선운2공공주택지구 공사현장을 방문해 공사현황, 철근 누락 경위, 향후 보강 방안 등을 점검했다. 이 아파트는 7월31일 국토부가 발표한 전국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아파트 중 철근 누락 무량판 구조 단지 15개 중 1곳이다. 문제가 된 곳은 지하주차장으로,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구조와 무량판 구조가 섞여 있는데 무량판 구조 일부에 철근이 누락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 시장은 “화정동 아이파크·인천 검단 LH아파트와 달리 콘크리트 강도 등에 문제가 없을지라도 설계 단계에서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 철근 일부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난 만큼 매우 과학적이고 안전을 최우선한 보강 공법으로 시민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게 신속하고 상세한 안내를 통해 불안감을 떨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추가적인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조사에 돌입한다. 강 시장은 “화정동 아이파크에 이어 인천 검단 LH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현장의 공법도 무량판 구조로 밝혀져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우리 지역의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확대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1차 전수조사(2017~2023년)에 그치지 말고 범위를 늘려 2013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추가조사를 실시해 점검범위에서 제외되는 아파트가 없도록 철저한 조사·점검을 하라는 의미다. 강 시장은 이어 “만약 무량판 적용 아파트가 있을 경우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기술적 보강조치를 요구하라”며 “시는 앞으로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때 무량판 구조 적용을 최대한 지양하고, 부득이 적용할 경우 철저한 구조심의를 통해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무량판 구조’는 내력벽이나 보가 아닌 기둥이 슬라브를 지탱하는 구조다. 광주시는 최근 5개 자치구와 함께 2017~2023년 기간 중 사용 승인 된 아파트 156개 단지를 대상으로 무량판 구조 적용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화정아이파크와 선운지구LH아파트 외 2개 단지에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것을 확인했다. 지난해 1월 공사 중 외벽이 붕괴된 화정아이파크는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를 채택했고, 선운지구LH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일부에만 적용했다. 선운지구LH 주차장은 수평 부재인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콘크리트 천정)를 지탱하는 구조였다. 무량판 구조를 채택해 시공 중에 붕괴된 사고현장들은 무량판 구조 자체가 붕괴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으나, 일반적으로 상부 바닥판을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지탱하는 만큼 좀 더 면밀한 설계, 시공, 감리 등이 이루어져야 하나 설계, 시공, 감리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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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제1회 드론 UAM 엑스포 행사 준비 상황 보고회 개최[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4차 산업혁명의 지역 신성장 동력인 우주항공 미래 시장 선점과 드론 UAM 실증도시 입지를 확고하게 구축하기 위한 올 하반기 대규모 엑스포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 관심과 이목을 끌고 있다. 군에 따르면, 31일 고흥 드론센터에서 공영민 군수 주재로 부군수, 각 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부회의를 병행한 제1회 고흥 드론 UAM 엑스포 행사 준비 상황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먼저, 행사 보고회에 앞서 현장 간부 회의에서는 고흥군의 드론 산업 현 상황과 경쟁력을 진단하고 새로운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기종 우주항공추진단장이 직접 드론·UAM 산업생태계 인프라 시설 현황 및 추진 중인 전략사업과 향후 추진 전략사업들에 대한 PPT 설명으로 고흥의 미래항공 비전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서, 오는 하반기 10월 말경 고흥 항공센터 일원에서 3일간 개최되는 제1회 드론 UAM 엑스포 행사 준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는 행사 주관사인 (사)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측에서 행사 추진 준비상황을 보고하고 질의 및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엑스포 행사 이외에도 전국 드론 축구대회, 세계 드론 낚시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엑스포 준비상황 보고회를 시작으로 지속해서 부서별 협조 추진 상황 점검은 물론 다양한 의견 제시, 문제점 공유 등을 통해 빈틈없는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엑스포 행사 기간에는 국토부 주관, UAM 비행 시연 개막행사와 연계해 개최될 예정으로써 타 지자체 행사에서는 볼 수 없는 실제 UAM 기체 비행 모습 시연과 UAM 공항 입출국 수속 및 VR 가상 체험 등 최첨단 체험 거리, 볼거리가 풍성하게 준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년도에 미래 핵심 먹거리 산업으로 떠오르는 하늘을 나는 택시 실증지역으로 고흥군을 선정해 오는 8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고흥 항공센터 일원에서 46개 대기업이 12개 컨소시엄을 구성해 K-UAM 1단계 비도심 개활지 실증에 들어갈 계획이며, 2단계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수도권 도심에서 진행하여 운항사, 교통관리사업자, 버티 포트 운용시스템 등 통합 검증을 통해 오는 2025년 도심 상용화 목표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고흥군은 전국 유일의 UAM 실증지역 이점을 살려 2026년 UAM 기체를 타고 주요 관광지를 실제 누비는 관광형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점하기 위해 대한항공 등과 예비 항로 노선 설계 연구용역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공영민 군수는 “이번 드론·UAM 엑스포 행사는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의 입지를 공고히 구축하고 미래 항공교통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라면서 “우리 지역 인프라 시설 강점을 최대한 살려 타 지자체 행사와 차별화된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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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국가산단·소부장특화단지 유치 광주시, 미래차 삼각벨트 완성한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은 ‘미래차국가산단’에 이어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유치에 성공하면서 220만평 미래차산업 삼각벨트를 완성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선정을 계기로 광주시는 산업용지 확보, 미래차 전환 등의 과제를 해결, 지역 제조업의 43.1%를 차지하는 자동차산업 활성화에 파란불이 켜졌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자동차 전용산업단지인 빛그린국가산단의 분양률이 91%에 이르면서 산단 공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통상 신규산단 조성에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급속하게 진행되는 미래차 전환과 수요 충족에 능동적인 대처가 힘든 실정이었다. 미래차국가산단 유치는 2009년 9월 빛그린국가산단 지정 이후 14년 만의 쾌거다. 산단은 2030년까지 약 338만4000㎡(100만평) 규모로 조성되며 사업비 6647억원은 산단 개발을 통해 조달한다. 특히 완성차 공장 광주글로벌모터스(GGM)와 인접해 부품기업을 집적화할 수 있게 돼 물류비 절감이 기대된다.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정부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3월 15일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를 발표하고 같은 달 31일 범정부추진지원단을 구성했다. 이어 두 차례 회의를 통해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에 공감,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는 현재 산단개발 기본구상을 진행 중이며, 계획수립이 끝나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사업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예정이다. 정부의 빠른 기조에 맞춰 최대한 산단 개발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신규 국가산단 유치에 이어 지난 7월 20일 산업부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광주를 ‘자율차 부품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완성차 기업과 함께 자율주행 관련 소재·부품·모듈 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핵심 소재·부품의 자립률을 향상시킨다. 2028년까지 센서 30%, 제어부품 70%, 통신 70% 등 자립률을 대거 높일 계획이다. ※ 현재 자립률(센서 0%, 제어부품 55%, 통신 10%) 또 자율차 부품 핵심 기능과 관련된 밸류체인(Value Chain : 가치가슬)을 구성하고 집적화도 추진한다. 센서는 상용화된 레이더 센서와 대비해 탐지 범위를 확대하고 고정밀도 특성을 갖는 라이다센서 관련 칩, 모듈 등 집적화한다. 주행 편의 안전 등 차량 자체적으로 제어하는 동작영역에 활용되는 고성능 제어부품도 자립화한다. 차량과 차량 간 통신에 활용되는 통신모듈, 무선 송수신 안테나 기술 등도 자립화한다. ※ 자율차 : 센서를 통해 사물을 인지해 통신으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인공지능을 통해 판단 및 제어한다. 주변 환경을 인식해 위험을 판단하고 주행 경로를 계획해 운전자 조작 없이 운행이 가능한 미래차 소부장기술은 단위부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인 ‘소재’와 소재를 가공해 기본기능이 구현되는 ‘부품’, 부품을 조립하여 기능을 수행하는 ‘제어모듈’, 부품 조합인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자율차 소부장 기술은 미래차로의 전환이 필요한 지역 부품기업에게 필수적이다. 또 자율차 부품기술이 지역 특화산업인 가전산업 전장기술, 광산업 렌즈, 통신모듈 등과 연관성이 높아 추후 전후방산업 확대도 가능하다. 소부장 특화단지 사업은 2028년까지 총사업비 6000억원을 투입해 미래차국가산단, 빛그린국가산단, 진곡산단 등을 삼각벨트로 묶어 약 220만평을 육성한다. 이미 입주가 완료된 진곡산단은 내연기관차 중심 부품기업 약 568개가 집적돼 있어 미래차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앞으로 미래차 전환 지원센터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미래차 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술·컨설팅·자금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기술전환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자율차 부품개발과 생산 클러스터(Cluster : 집적화)를 구축한다. 분양이 완료되고 입주가 한창인 빛그린국가산단은 완성차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캐스퍼’를 생산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전기차를 생산한다. 3030억원을 투입해 설치한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의 전자파 시험, 전기차 성능시험 등 약 166종의 최첨단 장비를 활용해 인증‧시험을 지원하고, 진곡산단에서 생산된 자율차 부품에 대한 성능평가를 지원하는 등 완성차 생산과 인증 특화단지로 집중 육성한다. 신규 조성하는 미래차국가산단은 계획단계부터 자율차 실증을 목적으로 연구 및 기반시설을 계획한다. 자율차부품상용화센터 등을 구축하고 산단 내에 자율차 실증도로 등을 만든다. 광주시는 국토부에서 개발계획을 서두르고 있는 만큼 기반시설 구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용선 미래차산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진곡산단의 내연기관 부품기업은 미래차로 전환하고, 빛그린산단은 인프라를 활용한 인증‧시험지원, 미래차국가산단은 자율차 부품 실증 등 삼각벨트를 완성하게 될 것”이라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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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지역구 국립기관 유치 및 신성장 동력 마련 잇따라 결실[법안=열린정책뉴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의 지역구 미래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국립기관 및 신사업 유치 노력이 잇따라 결실을 맺고 있다. 지난 20일(목) 개최된 기획재정부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총사업비 1,001억 원 규모의 국립심뇌혈관센터를 28년까지 장성군에 건립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됐다. 이로써 10여년에 걸친 이 의원과 장성군의 ‘국립심뇌혈관센터 장성 건립’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국립심뇌혈관센터 장성 유치는 그 기간 만큼 우여곡절도 많았다. 지난 21년 475억 규모로 추진이 확정되었으나 충분한 기능 확보를 위한 조직 확장 필요성에 따라 사업비가 1천억 이상으로 증액하면서 타당성재조사를 거쳐야 했다. 이어진 23년 예산 국회심의과정에서 기재부가 타당성재조사 미완료를 이유로 예산 편성에 난색을 표했으나 이 의원과 장성군은 기재부 설득하는 한편 정치권 네트워크를 가동해 결국 25억 원 예산 반영을 관철시킨 바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결국 국립심뇌혈관센터가 장성에 건립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장성군에 심뇌혈관 관련 국가 차원의 통합·체계적 연구관리를 위한 국립 전담연구센터가 건립됨으로써 장성군의 미래성장동력의 발판이 마련되는 한편 전남 의료인프라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뿐 만이 아니다. 바로 다음 날인 21일에는 국비 100억 원 규모의 국토부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영광군 e모빌리티 클러스터가 선정됨으로써 대마면 일원에 e모빌리티 콤플렉스 및 트랙, 체험공원 조성 사업 추진이 확정되었다. 영광군 e모빌리티 산업 기반시설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인재양성 및 기업지원을 통한 산업 활성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총사업비 196억원에 이르는 담양군 한국정원문화원 건립은 24년 완공을 목표로 9월 중 기공식을 앞두고 있고 총사업비 7,619억원 규모로 진행되는 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함평군 이전 사업은 올해 962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기본설계와 토지 및 손실보상 협의가 추진 중이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7년에는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담양·함평·영광·장성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국립기관 유치 및 미래성장동력 마련 등 약속드린 공약이 하나 둘씩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이는 지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 의지와 지지 덕분”이라면서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정책 마련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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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평 고속도로 재추진![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국회의원 최종윤입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재추진과 하남시민의 지속적인 요청사항을 말씀드리기 위해 하남 감일동 주민분들과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하남의 숙원사업이자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입니다. 하남의 기존 고속도로 정체를 해소하고, 3기 신도시 입주민을 위한 교통 인프라로 15년 전에 제안됐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하남시민은 시점부 인근 노선변경을 지속해서 요청했습니다. 오륜사거리 방면을 시점부로 추진한다면 교통체증이 더욱 심해질 것이며, 감일지구를 관통해 심각한 소음·진동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남시민의 정당한 시점부 변경 요청은 묵살되고,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양평의 종점부 변경은 일사천리였습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국토부 장관은 1조 8천억 원의 국책사업을 백지화 선언을 해버립니다.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하남시민과 경기동부 국민을 볼모로 삼는 정치행위입니다. 국책사업은 이권 카르텔을 위한 사업이어서는 안됩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당연히 하남시민과 국민을 위한 사업이어야 합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백지화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하남시 감일 주민의 정당한 요구인 시점부 노선 전면 재검토를 포함해 기존 고속도로망의 교통난 해소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남시 감일동 주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13일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국회의원 최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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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양평고속道 게이트, 尹정권 몰락의 스모킹건 될 수도”[국회=열린정책뉴스]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광주 동구남구을)이 7월 13일(목)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37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청년과 여성을 비롯한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비하 발언 사과 촉구와 함께, 적반하장으로 일관하는 윤 정권의 서울-양평고속도로 게이트 대응을 질타했다. 이병훈 의원은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이 개최한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청년과 여성을 비롯한 실업급여 수급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이 나왔다”라며 “세상에 놀고 싶어서 실직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놀고 싶어서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고, 아이들의 학원비를 끊는 실업자는 없다”라고 일갈했다. 전날 국민의힘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가 “실업급여가 일해서 버는 돈보다 더 많다”라거나, “여자들, 젊은 청년들이 이 기회에 쉬겠다며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 가고, 샤넬 선글라스 사고, 옷 사고 즐기고 있다”라고 한 주장에 대해 선을 넘는 지나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병훈 의원은 “현 정부·여당이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적 안전망을 얼마나 왜곡되고 편협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드러난 발언”이라며 “실업 상태에 계신 분들을 폄훼하고 여성과 청년 노동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할 수 있는 이런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서울-양평고속도로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이번 사건이 윤석열 정권의 몰락을 알리는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잡고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의원은 “지금은 국토부장관이 국정을 농단하는 국가운영시스템의 위기 상황”이라며 “역대 어느 정권도 이런 의혹을 두고 이런 식으로 철면피처럼 적반하장으로 나온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누가’, ‘언제’, ‘왜’ 종점을 바꾸자고 했는지, 일단 덮어두고 싶겠지만 언젠가 다 밝혀질 것”이라며 “우리 헌정사가 더 이상 비리와 게이트로 얼룩져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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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교량 등 안전관리자 게시 의무화 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장마철을 맞아 도로, 교량 등 시설 안전이 관심인 가운데 공공시설물의 관리주체 등을 게시해 안전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교량 등 공공시설물의 안전등급과 관리주체 등을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4월 경기 분당에서는 교량 붕괴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국토부는 교량 노후화를 붕괴 원인으로 파악했다. 실제로 해당 다리는 건설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 교량이었으며, 전국적으로도 30년 경과 교량은 전체 교량의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노후화된 상태다. 이에 교량이나 에스컬레이터 등 다중이 이용하는 주요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안전점검과 유지관리 등 관리주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동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안전등급과 관리주체 등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시설물 안전실태와 책임자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안전 책임성 제고와 신속한 민원처리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은 “안전점검을 통과한 공공시설조차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큰 불안을 느낀다”며 “안전책임자 실명제를 통해 관리주체가 보다 엄격하게 시설물을 관리하는 문화가 생기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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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지정 … 규제 완화, 기술 사업화 기반 마련[나주=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 나주시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로 꼽히는 ‘드론’(drone) 기술을 규제 없이 자유롭게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특구 기반을 갖추게 됐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한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확대 지정’ 공모에 선정됐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은 드론 산업의 실용화, 사업화 촉진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드론법)’에 따라 지정한다. 특구로 지정되면 신규 개발 드론의 시험비행 시 거치는 특별감항증명과 시험비행 허가, 안전성 인증, 비행 승인, 전파 적합성평가 등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된다. 이를 통해 드론 기체 개발, 실증기간을 5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유화 구역으로 기존 운영 중인 14개 지자체 29개 구역에 이어 나주시를 포함해 9개 지자체 18개 구역을 추가, 7월부터 총 23개 지자체 47개 구역으로 확대·운영한다. 공모 선정을 통해 지정된 나주지역 드론 특구(총면적)는 ‘영산강 죽산보~나주대교’(22.3㎢), ‘봉황면 일원’(45㎢), ‘나주호’(15㎢) 등 3개 구역이다. 나주시는 영산강으로 유입되는 쓰레기 및 강변 시설물 모니터링, 집중호우, 하천 범람에 따른 재난취약구간 점검 등 드론을 활용한 하천 환경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기 악취 배출원별 측정·분석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등 다양한 드론 서비스 모델을 실증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큰 드론산업 육성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 드론 기업·사업자에게 기술 발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뜻깊은 성과”라며 “특구 지정을 통해 다양한 기관·기업들과 드론 융복합 사업 모델을 발굴해 사업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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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양평군이 최우선 요청...강하IC 반영 '최적의 안' 마련[국토부=열린정책뉴스] 양평군에서 종점 변경을 원한 적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양평군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협의(‘22.7월)시 (1안) 예타노선 일부를 조정하여 강하면 운심리 인근(IC신설)-양평JCT(종점 양서면)를 설치하는 안, (2안) 강하면 왕창리 인근(IC신설)-양평JCT(종점 강상면)를 설치하는 안, (3안) 강하면88호선 연결(종점)-교량연결하는 안과 각 안에 대한 검토사항 등을 협의 의견으로 국토교통부로 회신하였습니다. 1안과 2안을 종합해 보았을 때, 양평군에서는 강하IC 설치를 요청하였고, 강하 IC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예타 노선에서 노선과 종점의 변경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양평군의 요청을 수용하여 타당성조사를 통해 교통, 환경, IC 설치 가능성 등을 검토하였고, 강하IC를 설치하고 종점이 강상면인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위 도면은 좌우 배율을 많이 줄여서 양평군에서 요청한 제1안 IC위치가 양평군 강하면이 아닌 광주시로 잘못 표시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맞게 보정하면 아래와 같음 강하면 운심리에 IC를 설치하고 예타 종점을 유지하는 안(양평군 제시 1안)은 추진이 곤란한 노선입니다. 1안은 노선이 상수원보호구역인 남한강을 900m 이상을 횡단하여 환경성 측면에서 불리하고 양서면의 전원주택 밀집 지역 등을 통과하여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도 불리합니다. 또한, 양서면 분기점(JCT)은 터널과 터널 사이에 설치하게 되어 운영중인 화도〜양평 고속도로의 접속되는 부분 터널 확대 공사 필요하며, 높이 40m 이상의 교량이 추가로 건설되어 전원주택 단지를 저촉하게 되고 마을이 단절되어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양평군 최선규 도로과장도 “양서면에 분기점(JCT)을 설치하면 마을 주위로 40m의 높은 교량이 추가로 생겨 마을 주위로 커다란 콘트리트 교량숲이 생겨버린다. 현장을 가보면 추진이 어렵다고 느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은 강하면을 통과하지 않으므로 강하IC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조사를 통해 마련한 대안은 강하 IC 설치가 가능하고, 예타안에 비해 예상 교통량이 많아 주변 교통 분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도 우회하고 있고 주민 편의성, 주민 수용성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안입니다. 국토부에서는 타당성조사를 통해 양평군에서 요청한 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였고 교통량이 많고 환경 훼손지역이 적으며, 강하면에 IC 설치가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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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수 “원희룡, 민주당 공세에 사업재개 어렵다고 말했다”[국토부=열린정책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 결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계속하고 있어 지금으로서는 사업 재개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7월 9일(일) 경기도 양평군 관계자에 따르면 원 장관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소속 전진선 양평군수와의 통화에서 “양평군민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원 장관이 지난 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중단을 선언한 후 전 군수와 대화가 이뤄진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전 군수는 통화에서 양평군민들이 고속도로 사업 재개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원 장관은 “일단은 상황을 좀 지켜보자”면서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하며, 원 장관은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양평군민들의 마음을 다독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국토교통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는 목적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안 노선 중 한 곳에 김 여사 일가의 선산 등 땅이 있다는 이유였다. 논란이 커지자 원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백지화를 전격 선언하면서 “김 여사가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과를 전제로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양평군민께 모든 것을 이실직고하고 잘못을 인정하라”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되살리는 길은 그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양평군민들은 갑작스런 고속도로 사업 철회로 분노하고 있다. 전 군수는 9일 양평군민들과 민주당 당사를 항의 방문해 “양평군에 IC가 설치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가로막는 민주당의 모든 행위를 중지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민주당은 양평군수인 저와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 대화해줄 것을 촉구한다. 어느 누구와도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정부·여당은 국민이 바보로 보이냐”며 “민주당에 책임을 넘기기 위해 온갖 가짜뉴스를 거침없이 생산하는 모습이 안쓰럽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장관은 국민 앞에 노선 변경의 배경과 그 진실을 자백하고, 당정 협의까지 거친 백지화 과정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