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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아우토반·국가산단 등 현안 건의 총력전[전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12일(수)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을 잇따라 만나 아우토반 등 호남권 사회간접자본(SOC), 국가산단,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지방하천 국가지원 확대 등 현안사업 지원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황순관 기재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재부와 예산간담회를 갖고 지역현안과 내년도 국비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록 지사는 “전남이 선도하는 최첨단 전략산업, 에너지 대전환 사업, 미래 사회간접자본 확충, 농수축산업의 인공지능(AI) 생명 산업화 등을 위해 중앙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관련, ‘광주~영암 아우토반’의 국가계획 반영과 예타 면제, 나로우주센터 접근성 개선을 위한 광주~고흥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광주~완도 고속도로 완성을 위한 2단계 고속도로와, 전라선 고속철도의 예타 선정 및 조기 통과를 요청했다. 이어 “광양만권에 이차전지 앵커기업을 포함한 수소·기능성화학 등 86개 첨단소재 기업과 투자유치를 조율 중이나 산업용지가 부족하므로, 순천·광양 일원 ‘미래첨단소재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에 추가하고 예타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미국, 중국 등은 국가 차원에서 레이저 연구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올해 안에 전남이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부지로 선정되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인공지능 첨단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첨단바이오신약의 연구개발(R&D) 및 생산을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솔라시도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 등을 요청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는 전남의 지역현안에 공감을 표하면서 “민생안정과 지역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핵심 현안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어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한화진 환경부장관을 만나 ▲지방하천의 국가지원 확대 ▲도서지역 광역상수도 공급 국가 추진 ▲순천 동천하구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솔라시도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록 지사는 “극심한 기후변화로 급증하는 대규모 홍수피해에 대한 범국가적 총력 대응을 위해 국가하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지방하천(23개소)의 국가하천 지정과 국가하천 배수영향 구간의 지방하천 대상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친환경 수변공원 조성 및 대형 재난·재해예방을 위해 국가하천 기준을 충족하는 순천 동천의 국가하천 승격도 요청했다. 순천 동천하구 습지보호지역은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연결하는 세계적 생물다양성 생태축으로, 국가 차원의 훼손지 복원을 위해 2024년 1단계 토지매입비 450억 원(기후대응기금)의 국비 지원도 부탁했다. 이어 도서지역 광역상수도망은 타 시군 경유 및 해저 구간을 통과해야 하므로 급수구역 내 지자체(완도군) 관할 배수지까지 국가(수자원공사)가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녹색융합클러스터 신규지구 선정 및 2024년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3억 원의 국비 지원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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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사랑상품권 상반기 판매금액 556억원 달성[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올해 상반기 순천사랑상품권의 판매금액을 정산한 결과 전년도 상반기 대비 0.3% 상승한 556억 원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근 여수, 광양시에 비해 각각 35%, 20% 이상 높은 금액이다. 시는 순천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의 국비 지원율 축소(4%→2%), 30억 원 초과 매출액 가맹점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이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와 시민들의 어려운 가계에 기여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했다. 시는 지난 1월 새해와 설 명절을 맞아 10% 특별할인을 시행했고, 138억 원의 순천사랑상품권이 판매됐다. 2월부터 3월에는 5% 일반할인을 시행하여 2월에는 79억 원, 3월에는 66억 원의 순천사랑상품권이 판매됐다. 또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와 가정의 달을 맞아 4월부터 8%의 특별할인을 시행했다. 특별할인율의 변동은 국비 지원 비율 감소(4%→2%)에 따른 조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에는 104억 원, 5월에는 103억 원의 순천사랑상품권이 판매됐으며, 전월 대비하여 57%가 증가했다. 반면, 지난 6월에는 순천사랑상품권이 64억 원 판매되며 전월 대비 39%가 감소했다. 이는 6월 1일부터 영세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된‘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시행에 따라 농협 하나로마트, 파머스마켓 등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206개소)에서는 상품권 사용이 제한됨에 따른 결과이다. 올해 상반기 순천사랑상품권 판매금액이 인근 여수, 광양에 비해 높게 나타난 이유는 여수시 56억 원, 광양시 45억 원 대비 92억 원의 시비 예산을 투입과 여수시 7억 원, 광양시 10억 원 대비 22억 원의 국비 확보에 따른 결과다. 한편, 순천시는 개편된‘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적용과 물가상승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자극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성공적인 정원박람회 운영을 위해 예산소진 시까지 특별할인 8%를 유지할 전망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난달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제외한 2024년도 예산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함에 따라 2024년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며, “순천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선순환 효과가 있는 만큼 하반기 상품권 판매추이와 이후 정부동향을 파악하여 내년도 순천사랑상품권 예산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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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한국형 인공지능밸리 조성 본격화[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은 인공지능(AI) 집적단지 2단계(2025~2029년) 사업전략 수립에 착수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AI) 산업융합 한국형 밸리 조성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접 발주한 2단계 사업을 위한 기획용역 업체는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친 끝에 글로벌 컨설팅 전문업체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사가 수행업체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정보통신산업진흥원·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참여한 2단계 기획용역은 오는 21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내년 2월까지 8개월간 진행한다. 올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신청하기 위해 ▲1단계 성과분석과 2단계 고도화 필요성 분석 ▲2단계 비전 및 로드맵 수립 ▲시설장비 구축계획 ▲사업타당성 분석 ▲의견수렴 활동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광주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전문가 자문그룹을 구성하고, 핵심이슈 파악과 전략 도출을 위한 실무위원회, 세부 전략과제 내용 검토를 위한 분과별 워킹그룹 등을 운영해 고도화 전략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위해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위원회를 이달중 개최한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인공지능과 미래차를 양 날개로 장착한 광주는 기술과 인재, 산업과 실증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도록 2단계 사업전략을 수립하겠다”며 “인공지능(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이 1단계에 이어 중단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 추진과 사업비 확보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부터 첨단 3지구에 조성하고 있는 인공지능집적단지 1단계(2020~2024년) 사업은 세계 10위권의 최첨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실증 장비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인공지능 창업지원, 인재양성 등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집적단지의 핵심시설인 국가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오는 10월 개관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고 실증·창업동은 내년 완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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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이용자 재산상 손실 결코 없을 것"[금융위=열린정책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월7일(금), "새마을금고 예금자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정부 차원의 모든 조치가 이뤄질 것이며, 재산상 손실이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새마을금고 불안과 관련해 "어제 '범부처 대응단'을 통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원팀이 돼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금고 이용자분들의 귀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자금 지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최근 관계기관 합동 '범정부 대응단'의 브리핑을 비롯해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연일 새마을금고 불안과 관련해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보유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께서 불안한 마음에 예금을 조기 인출함으로써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불안심리로 인한 과도한 자금 유출만 없다면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예금자보호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새마을금고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이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인수합병이 결정된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에서 예·적금 해지가 줄 이은 것과 관련해서는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때는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우량 금고로 이관해 5천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예금 해지는 예금자 본인에게도 손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새마을금고는 외환위기 등 더 어려운 위기에도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그런데도 불안심리로 약정 이자,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해지 수수료까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 예금을 인출할 경우 예금자 본인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정상적인 금고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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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23 한국의 최고경영대상’ 수상[화순=열린정책뉴스]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지난 5일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가 후원하는 ‘2023 한국의 최고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지역발전경영 부문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화순군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추진한 ▲만원 임대주택 ▲다문화 팀 신설 등의 인구 유입 정책이 그 성과를 인정받아 ‘2023 한국의 최고경영대상’ 지역발전경영 부문에 선정되었다. 특히 ‘만원 임대주택’ 정책은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며 호평받았다. 화순군이 민간 임대주택을 임차해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 청년·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1만 원만 받고 재임대하는 정책이다. 처음 2년 계약 후 2회 더 추가 연장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연간 100호씩 총 400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올해 상반기 50호 입주 대상자에 대한 추첨이 완료돼 7월 현재 입주가 진행 중이다. 화순군은 하반기 50호 입주 대상자 모집에서 신혼부부 우선으로 제도를 보완해 8월 중 공고, 10월 중 입주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화순군은 주거 정책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일자리와 출산·보육·교육 정책까지 세심하게 준비해 ‘만원 임대주택’ 정책과의 연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국 최초의 자국민 전담 ‘다문화 팀’ 신설 정책 또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화순군 ‘다문화 팀’은 팀장을 제외한 팀원들이 중국·일본·필리핀·베트남·캄보디아 등 5개국 출신 결혼이주여성이면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특징으로 타 지자체와 뚜렷한 차별성이 있다. 팀은 신설 6개월 만에 610건의 상담실적을 기록하였고, 그중 7건을 긴급 지원으로 연계했을 만큼 다문화 가정에 꼭 필요한 ▲전화상담 ▲방문상담 ▲긴급지원 ▲군정시책홍보(저소득·여성청소년생리용품 지원사업 안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안내, 외국인 및 이주민 지원센터 전화번호 안내 등) 등의 종합행정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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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인구 10만 기반마련 예산확보 총력 대응[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민선 8기 국가예산 최대 확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전방위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지난 5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주요 국가예산 확보 대상 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 고흥군 핵심 사업인 ▲광주~고흥(나로우주센터) 고속도로 건설(사업비 미정)과 ▲경전선 벌교역→고흥역~녹동역 철도 건설(사업비 미정),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조성(3,880억 원),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3,800억 원), ▲우주발사체 기술사업화 센터(445억 원) 등에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해 설명했으며, 본 사업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강국’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 설명했다. 또한 그 외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고흥 송곡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 정비(174억 원), ▲고흥·도양지구 중점 관리지역 도시침수 대응(543억 원)에 대해 신속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최근 트렌드인 생태휴양 관광 기반 조성을 위해서 ▲거금 적대봉 생태탐방로 조성(100억 원) 사업과 ▲고흥‘팔영산 권역 산림치유원(사업비 미정)’ 사업이 고흥에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공영민 군수는 “고흥 변화 발전을 견인하는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국비 확보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시로 중앙부처와 기획재정부를 방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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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 무안군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무안=열린정책뉴스]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4일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하고 고향 무안군의 발전을 응원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전남 무안군 해제면 출신으로, 1986년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국제금융시스템개혁국장,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과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이사로서 디지털경제 부문에서 한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김용범 전 차관은 지난 29일 무안군 남악복합주민센터에서 열린 제140회 황토골 자치마당에서 군민과 공직자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대전환의 시대 : 한국경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한국 경제 미래 전망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으며, 이날 받은 강연료 전액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기탁했다. 김용범 전 차관은 “고향 무안에서 사랑하는 군민과 후배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하고,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내 고향 무안을 응원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기부로 받은 답례품까지 사회복지시설에 재기부하고 고향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을 보여주었다. 이에 김산 무안군수는 “고향을 향해 보내주신 진심 어린 사랑과 응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김용범 전 차관님께서 전해주신 따뜻한 마음이 무안군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에 큰 활력이 되고 지역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기부액 기준 최대 30%) 혜택을 받게 되며,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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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종식” 나주시-한국지역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 현안 해결 맞손[나주=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시민과의 소통, 지역 사회 상생을 기치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 현안을 둘러싼 오랜 갈등의 실타래를 푼다. 나주시(시장 윤병태)와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는 28일 열병합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한 상생발전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양 기관은 시민 소통과 참여를 최우선으로 내달부터 발전소 가동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 모니터링 위원회 구성과 주민복지와 관련된 사회 공헌사업 발굴에도 속도를 낸다. 이번 협약은 과거 갈등 극복과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발전소 현안 해결이 필요하다는 양 기관의 공통된 상호 인식에 기반해 이뤄졌다. 지난 해 6월 30일 발전소 사업 개시 관련 대법원 판결과 올해 2월 28일 나주시의 고형연료 취소소송 항소 취하로 행정 소송이 마무리되고 발전소 가동이 불가피한 상황에 오랜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첫 단추인 셈이다. 협약서에는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현안 해결 노력’, ‘발전소 가동정보 시민에게 공개’, ‘주민참여 환경 모니터링 위원회 구성’, ‘주민건강·지역환경 및 주민복지·사회공헌사업 발굴·시행’, ‘나주 전처리시설 비성형시설로 설비개선’ ‘열병합발전소 정상 운영’ 등에 대한 상호 협조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7월부터 SRF투입 및 중단 시점, 월 사용량, TMS측정결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 발전소 가동정보가 시청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시민과의 소통 창구가 될 환경 모니터링 위원회는 주민대표와 나주시, 한난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빠른 시일 내 구성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체결 배경에는 지난해 11월 취임한 정용기 한난 사장의 적극적인 의지가 뒷받침됐다. 나주시와 한난은 수 년 간 소송을 통해 갈등의 골이 매우 깊어 있는 상황인데다 한난은 고유가 등으로 인한 막대한 누적적자 발생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열악한 재무 여건으로 인해 협약 체결 과정에서 어려움이 컸다. 하지만 지난해 양 기관장이 취임하면서 발전소 현안 해결과 주민과의 상생을 위해서는 상호 신뢰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용기 사장은 대전 대덕구 민선 지자체장(2006~2014) 출신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지역 갈등 문제 해결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정 사장은 “지역에 있는 발전소는 해당 지역 주민들과 항상 소통을 해야한다”며 “주민의 환경권, 건강권 보호는 물론 발전소 직원의 근무 환경을 위해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투명한 운영을 통해 상호 신뢰를 확보하는데 원칙을 갖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발전소 가동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들의 자존심과 건강, 쾌적한 생활 환경이 지켜질 수 있도록 발전소 현안을 해결해가겠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이어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 준수에 따른 광주시 쓰레기 자체 처리를 위한 협의와 SRF반입 협력금 지원 관련 법령 개정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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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김포 연장 신속 추진 시민토론회 개최[김포=열린정책뉴스] 6월 22일(목) 오후 4시 김포시 걸포동 김포농협 본점 3층 중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주최하는 「5호선 김포 연장 신속 추진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5호선 김포 연장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포는 급속한 성장과 신도시 개발 등으로 버스·철도의 혼잡이 심해 교통·인프라 개선이 시급한 상황으로, 최근 김포골드라인 과밀로 인한 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근본적인 안전대책 시행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가 ‘5호선 김포 연장 과제와 교통망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고, 좌장인 이기형 경기도의원이 좌장인 이기형 경기도의원을 중심으로 문진수 교통연구원 철도산업·광역철도연구팀장, 오강현·배강민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남동경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국장,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정부 담당자 등 6명의 패널이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유정훈 교수는 “김포는 잠재력이 매우 큰 도시. 서울로의 통행량이 매우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열악하고 대중교통은 더 열악한 상황”이라며 “현행법상 사회·문화적 긴급 상황의 대응을 위해서는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 김포의 이슈는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시급한 사안이므로 시간단축과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기 위해 예타 면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천시 노선안을 수용해야 한다면 그에 합당한 사업비용을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사업 추진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문진수 교통연구원 철도산업·광역철도연구팀장은 “지자체간 조속한 합의를 통해 사업노선을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성(B/C)을 확보하는 노선 대안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으로 확정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을 고려하여 5호선 연장노선의 노선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컴팩트시티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등 활용을 통해 사업비 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강현 김포시의원은 5호선 연장을 위해 김포시가 노력한 점과 김포시에 5호선 연장 신속 추진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며 “김포의 인구 증가율 1위, 콤팩트시티 등 추가 택지개발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김포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5호선 연장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던 배강민 김포시의원은 “김포시가 최근 5호선 연장 추진에 있어 내실보다는 성과 만들기에 집중했다”며 불통·밀실 행정을 꼬집었다. 또한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접하고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소통창구와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에서는 국토부와 기재부가 모두 참석했는데, 현재 5호선 노선 협의를 중재하고 있는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주열 광역교통정책과장은 “5호선 시급성이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다”며 “지자체별로 입장이 있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노선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기한을 두고 대광위 중재안을 제시해 빠른 시일 안에 노선 결정을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또한 “예타 면제를 신청할 예정이며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경기도에서도 지하철 5호선 연장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협의 추진 할 것이며,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히며, “진행 중인 ‘GTX플러스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통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와 GTX-D노선을 연계하여 출퇴근 분산 및 혼잡률 완화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부처에 협의 및 건의하겠다”고 말했고, ‘예타 면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안팎에서 5호선 연장 사업 예타 면제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는 토론 패널로 나서지는 않았지만, 토론회를 참관하며 예타 면제를 요구하는 의견을 경청했다. 좌장을 맡은 이기형 경기도의원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5호선 김포 연장이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란다. 경기도의회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토론을 마무리 지었다. 박상혁 의원은 “김포시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철도망계획에 김포 관련 3개 노선이 반영되었고 각각 추진되고 있다”며 “이제는 빠른 건설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5호선은 콤팩트시티가 아닌 김포한강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며 신속 추진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한 “철도 건설 절차를 아무리 단축한다 해도 절대 당길 수 없는 절차가 있다. 설계나 공사 기간은 단축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 절차를 단축해 건설 기간을 최소화 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예타 면제를 촉구했다. 이어 “대등한 협상 위해 많은 주체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김포시청에 대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김주영 의원은 “5호선 김포 연장은 2기 신도시 김포에 꼭 필요한 교통대책이자, 김포시민들의 교통 기본권 실현방안”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교통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5호선 연장뿐이라는 게 김포시민과 교통 전문가들의 하나된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올해 초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아울러 김포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출퇴근 확보를 위해 계속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을 지역위원회는 6월 한 달 간 ‘5호선 연장 사업 예타 면제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김포시민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정부에 전달하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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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하늘길과 바닷길 열고 승풍파랑(乘風破浪)의 기세로 나아간다[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 미래전략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시는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미래전략사업 추진현황 브리핑’을 열고 서산시 중장기 미래전략 사업을 설명했다. 이날 한상호 서산시 미래전략담당관은 ▲서산공항 건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서산 모항 국제크루즈선 유치 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서산공항 건설사업은 서산시 해미면~고북면 일원의 해미공군비행장 활주로를 활용해 민항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532억 원으로 기존 국가 비행장 활주로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타 공항 건설에 비해 재정 부담이 적은 편임에도 서산공항 건설사업은 지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위원회에서 비용 대비 편익(B/C) 0.81, 종합평가(AHP) 0.456을 받으며 예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는 국토교통부, 충남도와 함께‘서산공항 재기획’ 용역을 통해 사업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고 서산공항 건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재기획 용역을 통해 총사업비가 500억 원 미만으로 조정될 경우 올해 말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사업확정 후 곧바로 기본계획수립에 착수한다. 이 경우 시는 충남의 대표 공항인 만큼 안전성과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 사업추진의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에 전력을 다한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은 국내 최초‧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가로림만 일원에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가로림만에 해양정원센터, 점박이물범전시홍보관, 가로림만 생태학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가 남았다. 시는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전 국민 대상으로 홍보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시는 국제 크루즈‧관광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6월 1일 충청권 최초로 롯데관광개발과 2024년 5월~10월 중 서산 대산항을 모항으로 한 국제크루즈선 운항 협약을 체결하며 국제크루즈선 유치를 가시화했다. 시는 크루즈선 최초 입항 TF팀을 구성하고,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충남도, 세관, 출입국, 검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크루즈선 입항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한상호 미래전략담당관은 “급변하는 산업환경과 정책변화에 빠르게 대응해 서산시가 한층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민선8기 이완섭 서산시장의 전략적인 미래 설계와 추진의 의지를 반영해 2022년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전략담당관실을 신설했다. 미래전략담당관실은 ▲서산공항 건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국제 크루즈선 유치 추진 ▲철도망 구축 ▲대산 석화산단 고도화 전략 수립 ▲수소산업 육성 계획 수립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유치 등 주요 중장기 역점업무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