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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최초 광역철도 탄력’ 광주-나주 광역철도사업 예타 대상 사업 선정[나주=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 나주시와 광주광역시, 전국 유일의 공동 혁신도시를 잇는 서남권 최초 광역철도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는 제도다. 광주-나주 광역철도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2021~2025)에 반영된 국책사업으로 총 사업비 1조5192억원이 투입된다. 광주 상무역-나주 남평읍-빛가람 혁신도시-KTX나주역을 연결하는 총길이 26.46㎞의 복선 전철을 구축할 계획이다. 철도망이 구축되면 양 도시 간 평균 이동 시간은 약 81분에서 33분으로 48분가량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양 도시의 단일 생활문화권 벨트화를 통해 인적, 물적 자원교류를 도모하고 출·퇴근 시간대 교통 정체 해소를 통한 이동 편의, 관광산업 활성화 등 상생발전의 교량이 놓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나주 광역철도사업은 지난 2020년 국토종합계획(2020~2040), 2021년 제2차 국가기간 교통망계획(2021~2040),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 선정 과정을 거쳤다. 나주시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2월 마무리된 국토부, 국가철도공단의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재부, 국토부, 국회를 수차례 방문해 사업 당위성을 확보하는데 힘써왔다. 한전 등 16개 이전공공기관이 입지한 인구 4만명 거주의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정주여건 및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활성화, 호남권 유일의 광역철도로 도내 사통팔달 요충지인 나주시의 교통체계개선 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논리를 적극적으로 어필해왔다. 또 예타사업 선정을 앞두고 광주시와 전라남도와 함께 기관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 사업 선정의 당위성을 제시하는 한편 지역구 신정훈 국회의원과의 적극적인 공조와 협력을 통해 예타 대상사업 선정이라는 첫 관문을 넘게됐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빛가람 혁신도시에 이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정주, 교통 여건의 획기적인 개선과 광주전남 상생 경제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예타 사업 선정을 환영했다. 이어 “전국 유일의 공동 혁신도시를 잇는 최초 광역철도로서 한전을 비롯한 16개 이전공공기관, 켄텍과 대도시권 기관 간 인적, 물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 혁신도시가 광주전남 상생발전 거점으로 도약할 계기가 될 것”이라며 “2차 관문인 예타 조사 통과를 위해 광주시, 전남도와 함께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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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명 여수시장, 국도비 확보 총력전 이어가[여수=열린정책뉴스] 내년도 예산 확보에 힘쓰고 있는 정기명 여수시장이 지난 24일(월) 김영록 전남도지사에게 국도비 주요 사업을 건의했다. 지난 13일 기획재정부 방문에 이어 두 번째 행보다. 이날 정 시장은 전남도청에서 김영록 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사도~낭도 생태탐방 관광자원 개발’과 ‘여수세계섬박람회 주행사장 기반조성’,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등의 현안사업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사도~낭도 생태탐방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사도와 낭도를 연결하는 인도교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에 대비한 관광인프라 구축과 주민 정주여건 개선 등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3년여 앞으로 다가온 섬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주행사장의 부지 정비와 배수로 설치 등 기반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전남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섬박람회 준비에 따른 총괄 전담조직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내년도 섬박람회지원단 설치 승인의 중요성과 필요성도 역설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여수만 르네상스 시대’를 열기 위해 지역 현안사업의 국·도비 예산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2026년 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전남도와 긴밀히 협력해 우리시 발전을 위한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시장은 지난 13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선소항 오염퇴적물 준설 및 정비’와 ‘여수 화태~백야 도로건설’,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등 국고 건의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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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울시당 “경전철 재정사업, 시민과 약속 지켜야”[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영호)은 지난 21일(금)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좌초위기! 서울시 경전철 재정사업 극복방안은?”을 주제로 강북횡단선,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 우이신설연장선 재정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좌장인 김동선 대진대 스마트건설·환경공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조도형 서울시당 정책국장과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장의 주제 발표에 이어 고준호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최현주 인천대학교 도시공학과 겸임교수, 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정책연구실장,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 본부장, 윤범식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과장, 방현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과장, 이창석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장이 참여한 패널토론과 자유토론,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조도형 서울시당 정책국장은 발제를 통해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운영지침은 수도권 건설사업의 경우 종합평가 AHP 항목 중 지역균형발전을 삭제하고 경제성 항목의 가중치를 60~70% 적용하기 때문에 예타 통과가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하며, “강북횡단선,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 예타의 경우 민자적격성 판단 수행이 포함돼 있고, 정부도 지난 4월 ‘2023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을 통해 재정사업의 민자전환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어서 재정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오기형 서울시당 정책위원장은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큰 노선으로 우이신설연장선 등 6개 노선을 선정했다”며 “서울시가 경전철 건설사업을 어느 정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하고, “경전철 건설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들 및 관련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은 “민간사업자의 관심을 받지 못한 경전철 노선을 과감하게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탁월한 판단이었다”며 “예타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전문가집단의 우려를 전달하고, 향후 더 많은 시민과 함께 연대해서 경전철이 약속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동선 교수는 “전문가들과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기획재정부와 서울시 공무원들이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의아한 일”이라고 지적했고, 참석한 시민들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경전철 재정사업 조속 추진’을 어기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경전철 재정사업 조속 추진 토론회는 기동민, 김민석, 김병기, 김영배, 김영주, 김영호, 노웅래, 박주민, 박홍근, 서영교, 안규백, 오기형, 우상호, 유기홍, 이용선, 장경태, 정청래, 정태호, 한정애, 황희 의원실의 공동주최로 기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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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의원, “국가 R&D사업에 연구 현장 목소리 담겠다”[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지난 4월 21일(금) 과학의 날을 맞이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예산을 배분‧조정할 때 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밝힌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자율적인 연구 환경 확립’ 공약과 맥을 같이 한다. 먼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출연연 예산을 배분‧조정할 때 출연연을 소관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지출한도를 정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노용호 의원은 “현장 중심의 연구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 R&D에 과학기술계 목소리를 담고, 연구비 집행에 유연성을 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면서,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산업과 경제 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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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꽃과 함께 '2023화순고인돌축제' 개막[화순=열린정책뉴스] 봄꽃과 함께 하는 『2023화순고인돌축제』 개막식이 21일 오후, 화순하니움 공설운동장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다. 4만여 명(경찰 추산 3만여 명) 인파 속에 군민화합페스티벌 형식으로 열린 『2023화순고인돌축제』 개막식 행사에는 신정훈 국회의원, 구복규 화순군수, 김석봉 화순군의회부의장, 임지락·유기준 도의원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이병노 담양군수, 김한종 장성군수, 이상철 곡성군수, 강종만 영광군수, 김성 장흥군수, 김병내 남구청장, 배복환 동구 부구청장 등 광주·전남 자치단체장, 조재윤 축제추진위원장 등 기관사회단체장,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을 비롯한 전현직 정관계 인사와 언론계, 기업인 등 내외 귀빈들 다수가 참석해 성공 축제를 기원했다. 축제 첫날 열린 이날 개막식 행사는 VIP환영식, 식전공연, 개막식 본행사, 드론쇼, MBC 개막 축하쇼 순으로 개최되었다. 특히 개막식을 화려하게 장식한 MBC 개막 축하쇼는 코요태·하이키·김호중·안성훈·한혜진·금잔디·강예슬·영기·정다경·임창정·다나카 등 인기 절정의 초특급 가수들이 출연하여 군민들과 흥겨운 화합의 장을 펼쳤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개막식 환영사에서 “화순 고인돌 축제를 통해 우리의 고인돌을 전 세계에 알릴 기회가 되길 바라며, 대한민국의 역사ㆍ문화ㆍ관광 발전에 이바지하길 기원한다.”라며, “화순 군민과 함께 화순 고인돌 축제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대표 축제로 발전시켜 화순을 남도관광 중심지로 새롭게 바꾸고 군민을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다짐했다. 4. 21.(금) ~ 4. 30.(일)까지 10일간 화순고인돌유적지 일원에서 펼쳐지는 『2023화순고인돌축제』는 공식행사(2), 공연(11), 전시(5), 체험(21), 판매(5), 부대행사(2) 등 총 4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축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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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완성차 공장의 전기차 생산설비 확충 지원한다![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오는 4월 25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홍영표, 송옥주, 양기대, 홍기원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국내 자동차산업의 전기차 생산 전환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보조금 대상에서 국내 자동차기업 일부가 배제된 상황에서 26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개최되는 토론회로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완성차 기업의 전기차 생산설비 확충 및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아(KIA) 화성·광명공장, KG모빌리티(舊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한국지엠(GM) 부평공장 등 수도권 완성차 공장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 지역구 의원들이 학계, 산업계, 노동계의 전문가 또는 당사자들과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토론회를 주관한 홍영표 의원(인천부평을)은 “국내 자동차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무역수지 측면에서 항상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며, “전기차 생산설비 확충과 관련된 국제동향에 대응해 세제 혜택부터 보조금 지급까지 국내 전기차 생산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옥주 의원(경기화성갑)은 “미래 자동차를 향한 변화는‘CASE’, 즉 연결성(Connectivity), 자율화(Autonomous), 공유(Sharing), 전동화(Electrification)로 요약되는데 그 중 전동화가 핵심이다”라며, “국내 전동화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전기차 생산공장 투자 세액공제 확대 및 미래차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은 “선진국들이 전기차 시장 선점에 혈안이 되어, 전기차 생산시설 유치에 세제지원과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다”며, “우리도 전기차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기원 의원(경기평택갑)은 “미국은 최근 2032년까지 자국 내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자동차 업계에 신속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전기차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선두 주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과 지원을 적극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구민 국민대학교 교수가 발제에 나서고,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석본부장, 이준영 현대자동차 전략기획실 상무, 박장호 KG모빌리티 생산본부장, 차형석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지도고문, 최보선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장, 양순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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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산림청 헬기 중 노후 헬기 69%, 교체 예산 늘려야”[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0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노후 산림 헬기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후 헬기 교체 지원법(산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산림청이 제출한 ‘산림 헬기 보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 48대 중 제작된 지 20년이 경과한 노후 헬기가 무려 33대로 약 69%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처럼 헬기 등 항공기를 20년 이상 사용하면, 사고 위험도 증가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항공운송사업자별로 기령(畸零)이 20년 초과한 항공기의 보유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항공기를 28년 이상 사용하면, 항공기 치명적 사고율이 급격하게 상승하지만, 산림청이 보유한 산림 헬기 48대 중 27.1%인 13대가 제작된 지 28년이 경과한 헬기로 4대 중 1대가 치명적 사고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다. 특히 2017년 5월 산불 진화 중 추락한 러시아산 KA-32T 헬기(HL9414)는 1995년에 제작되어 22년간 운영됐고, 2018년 12월 산불 진화를 위해 한강 인근에서 담수하던 중 추락한 러시아산 KA-32T 헬기(HL9419)는 1997년에 제작되어 21년간 운영됐다. 또 작년 11월 양양 산불 진화 당시 추락하여 헬기 조종사와 정비사 등 탑승자 5명이 사망한 S-58T 헬기(HL9678)는 1975년에 제작되어 47년간 운영된 노후 헬기였다. 이에 전문가들은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산불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산불 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산림 헬기가 제때 교체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산림청 역시 기획재정부에 노후 헬기 교체를 위한 예산을 지속 요구해왔으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으면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도별로 대형헬기를 각 1대씩 추가 도입하는데 그쳤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산림항공기 기령과 장치 및 부품에 대한 내구연한을 정하고, 기령이나 내구연한이 초과한 경우 정밀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여 노후 산림 헬기에 적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림청장이 노후 산림 항공기를 교체하는 경우, 정부가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여 재정 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김승남 의원은 “최근 산불 진화 과정에서 노후 산림 헬기 추락 사고로 헬기 조종사와 정비사 등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산불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림 헬기가 임무 수행 도중 추락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후 산림 헬기에 대한 선제적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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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명 여수시장, 내년도 국비확보 선제적 활동 나서[여수=열린정책뉴스] 정기명 여수시장이 지난 13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선제적 활동을 펼쳤다. 시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내년도 정부 예산심사를 앞두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준비 및 여수만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지역현안 사업을 정부예산에 최대한 반영코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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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적극 협력 다짐[전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6일(목) 부산광역시 벡스코에서 열린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전남이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기획재정부교육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관련 국무위원,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해 박람회 유치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협력회의 종료 후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록 지사를 비롯한 참석자 전원은 현지 실사 중인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을 방문격려하면서 대한민국 원팀임을 강조하고,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염원하고 있음을 실사단에게 피력했다. 김영록 지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대한민국이 환태평양 시대 중심지로 도약하고, 영호남을 아우르는 ‘남해안 남부권’이 발전하는 계기임을 강조하면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내 부산엑스포정원을 통해 국내외에 홍보하고, 전남과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맺은 해외도시에 부산세계박람회를 적극 설명하고 지원을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시·도지사들에게 해외 방문 시 특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박람회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부산세계박람회 개최는 광주-전남-경남-부산을 아우르는 남해안권 전체의 국제행사”라며 “광주-목포-부산을 연결하는 경전선이 개통되면 부산엑스포 효과가 남부권 전체에 미칠 것이므로 2028년 적기에 준공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박람회가 개최되면 남해안이 세계적 관광지로 주목받게 될 것”이라며 “남해안 일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을 위해 남해안 종합개발청을 설립하거나, 대통령 직속 남해안 종합개발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전국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 운영 플랫폼이다. 대통령의 지시로 이번 회의부터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제2의 국무회의로서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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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수 활성화에 비상한 각오"[대통령실=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29일(수) "그간 정부의 '민생 안정'과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이제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며 "다양한 문화, 관광 상품과 골목상권,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대통령실에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가가 지속되고,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고금리 정책으로 세계 경기의 둔화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국제적으로도 확대돼왔다"고 진단했다. 또 "주요 교역 대상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부진이 야기됐다"며 "코로나 시기에 크게 증가했던 반도체와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수출과 생산이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종전에 비해서 많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 안정"이라며 "그동안 정부는 장바구니, 기본 생계비와 관련된 물가를 잡기 위해 노력해 왔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다양한 금융, 세제 지원 대책도 강구해 왔다"고 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세계에서 대외의존도가 가장 높은 구조인 만큼, 복합위기를 근본적으로 타개하는 방법은 세계 시장에 공격적으로 뛰어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수출과 수주의 확대였다"며 "저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자세로 뛰고 있고,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시장 개척에 두고 있다"고 했다. '내수 활성화'를 강조한 윤 대통령은 "마침 전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으로 코로나로 크게 타격받은 음식·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며 "많은 외국 관광객의 방한에 대비해 비자 제도 등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항공편도 조속히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양한 문화, 관광을 잘 연계하는 한편, 전통시장을 하나의 문화 상품으로 발전시켜 사람들이 붐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며 "이러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뛰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고 말씀드렸다"면서, 회의에 참석한 관계 장관들에게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4월부터 대규모 이벤트와 할인행사를 연속 개최 △지역관광 콘텐츠 확충으로 전국적 내수 붐업(Boom-up) 유도 △근로자 등 국내여행비 지원 확대 △연가사용 촉진 등 '여행 가기 편한 여건' 조성 △K-ETA 한시 면제 등 비자제도 개선 △일-중-동남아 국제 항공편 확대로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강화 △먹거리 등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 등의 내수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내수 활성화 방안은 글로벌 복합위기 속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고조되는 등 우리 경제의 대외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 증대와 함께 내수 붐업을 함으로써 경기회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다른 분야에 비해 회복이 현저히 더딘 방한관광의 조속한 회복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