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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 ‘도약하는 서산’ 위한 서산시 발전 10대 핵심과제 선정[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는 새로운 도약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서산시 발전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고 8일(수) 밝혔다. 시에 따르면 10대 핵심과제는 ▲충남의 하늘길, 서산공항 건설사업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 ▲미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본격화 ▲서산 시청사 건립 기반 마련 ▲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가칭)서산시 문화예술타운 기본계획 수립 및 입지 선정 ▲미래형 어촌스테이션 구축 ▲항구적인 자연재해예방 하천정비사업 ▲친환경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아이 낳기 좋은 서산! 추진 등이다. 시는 지난 6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핵심 과제를 선정했으며, 국․단장을 중심으로 과제별 T/F팀을 구성해 핵심 과제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서산공항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사전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현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받고 있는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의 통과를 위해 다각적으로 대응한다. 현재 추진중인 5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본격화하며, 노후․협소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산 시청사 건립 기반을 마련한다. 시청사 입지 선정 후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의 입지 선정․기본 설계 등 관련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가칭) 서산시 문화예술타운 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입지 선정 절차 등을 추진한다. 어촌뉴딜 300사업과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 대규모 어촌 진흥사업을 토대로 미래형 어촌스테이션을 구축하며, 반양, 소정, 방길, 화수, 원천, 홍천지구에 호우 등 자연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조사료 재배단지를 조성해 자급기반을 확보하고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며, 아울러 산후조리 비용 지원, 신생아 출산지원금 상향 지원으로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올 한해 서산시 미래 발전을 견인할 사업”이라며 “해당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해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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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내년 국비 ‘10조 시대’ 연다[충남=열린정책뉴스] 출범 6개월 만에 정부예산 9조 원 시대를 개막한 민선8기 ‘힘쎈충남’이 내년에는 국비 확보액 10조 원 돌파를 목표로 설정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도는 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실국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예산 확보 추진 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는 내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을 올해 최종 확보한 9조 589억 원보다 9411억 원 많은 10조 원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한 기본 방향은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핵심 과제 사전 발굴 △ 도정 중점 과제 및 주요 도정 사업 본격 실천 등으로 잡았다. 또 △대규모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 선정‧통과 등 민선8기 가시적 성과 창출 △2023년 국비 확보 주요 도정 현안 사업 적기 추진 △수시 배정 사업 정상 추진 △공모 사업 체계적 관리‧추진 △지난해 정부예산 미 반영 사업 관리 등도 기본 방향으로 내놨다. 목표별 주요 사업 및 내년 확보 목표액을 보면,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는 △바이오매스 비건레더 개발 및 실증 클러스터 구축 42억 원 △탄소중립 바이오 가스 녹색 융합 클러스터 조성 5억 원 △서해선과 경부고속선(KTX) 연결 20억 원 등을 제시했다.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을 위해선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 생산 플랜트 건립 2억 원 △충남형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35억 원 △농촌형 듀얼라이프 타운 조성 3억 원 등을 확보한다. 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29억 원 △ICT 기반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10억 원 등은 ‘함께 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위해, △장항 국가 습지 복원 사업 34억 7000만 원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 시설 증축 개보수 22억 원 △K-유교 에코 뮤지엄 조성 사업 20억 원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10억 원 등은 ‘가치 있고 품격 있는 삶’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설정했다. 내년 신규 확보 목표 사업은 총 95건 2435억 7000만 원으로, △충남 방산 혁신 클러스터 사업 78억 원 △차량용 융합 반도체 혁신 생태계 구축 △자율주행 모빌리티 종합 기반 구축 △자립생활 체험 홈 설치 1억 5000만 원 △가고싶은 K-관광 섬 육성 사업 5억 원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140억 원 △농업 스타트업단지 조성 사업 27억 2000만 원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 8억 원 등이다. 이와 함께 △미세 플라스틱 분석 기술 정립 및 실태조사 5억 원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 200억 원 △충남 서산공항 20억 원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 5억 원 △해양생명자원 전용 조사선 건조 2억 원 △최첨단 해양허브(관광+과학) 인공 섬 조성 5억 원 △담수호 복원 방안 연구 및 타당성 조사 추진 10억 원 △원산도-효자교 연도교 설치 5억 원 등도 신규 사업 목록에 올렸다. 도는 이번 목표 달성을 위해 △2∼3월 실국별 부처 정책 간담회 △4∼5월 지휘부 부처 방문 활동 △6∼8월 부처 반영 상황 보고회, 기획재정부 편성 예산 심의 대응, 국회의원 초청 도정 설명회, 국회의원 보좌진 간담회, 정당별 예산정책협의회 △9∼12월 정부예산안 최종 반영 보고, 국회 캠프 운영, 지휘부 국회 방문 활동 추진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흠 지사는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채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어려운 여건이지만, 올해는 민선8기 핵심 공약 및 도 역점사업의 성과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목표부터 과감하게 설정하고 지난해 성과를 기반으로 미래 전략사업 발굴, 대형 SOC사업 적기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도는 전략보고회 개최 이후 부서별 중앙부처 및 기재부 방문 등을 통한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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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역 중소기업에 구조고도화자금 저리 지원[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2.12%의 저리로 300억원 규모의 구조고도화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등이다. 지원 한도는 시설자금은 10억원(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전자금은 3억원(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다. 명품 강소기업, 프리(PRE)-명품 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은 융자액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광주시는 당초 기획재정부 공공자금융자사업의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해온 것과는 달리, 올해는 한시적으로 전년도 1분기 대출금리인 2.12%를 적용해 3고 경제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에는 금리 0.5%를 추가 인하한다. 신청기간은 6일부터 자금 소진 때까지이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기금융자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서비스를 도입해 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서류접수와 심사를 거쳐 광주은행을 비롯한 8개 은행( 8개 은행 : 광주, 국민, 기업, 농협(중앙회), 산업, 신한, 우리, 하나)에서 자금을 대출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을 검색하거나, 광주경제고용진흥원 기금융자시스템을 참조하면 된다. 윤미라 시 창업진흥과장은 “지난 1월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이어 중소기업의 생산·서비스 기반 고도화를 위해 구조고도화자금을 지원한다”며 “이번 지원이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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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근절 종합대책 | 전세사기를 막아라!전세사기 피해근절 종합대책 | 전세사기를 막아라! | 기획재정부 관련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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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양재 대심도 고속도로, KDI 민자적격성조사 통과[경기=열린정책뉴스] 고양~양재 대심도 고속도로(정식 명칭: AH1(고양~양재) 고속도로)가 KDI의 민간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국토교통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본 사업의 적격성조사를 수행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는 지난 12월에 내부적으로 민간투자사업 ‘적격’ 결론을 냈고, 그 결과보고서가 국토부에 전달됐다. 홍정민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타당성(AHP)이 0.5 이상, 민자사업추진 적격상 판단(VFM)이 0 이상으로 기준에 부합하는 결과가 도출됐다. (VFM은 0이 넘는 양수(+)가 나오면 적격인 것으로 본다.) 고양~양재 고속도로(대심도)는 고양시에서 강남까지 33.5㎞의 구간 지하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타당성 조사가 시작됐다. 대심도가 완성되면 장항IC~강변북로~양재IC 구간 소요시간이 현재 86분에서 39분으로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약 47분 단축) 대심도 지하고속도로를 지난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홍정민 의원은 당선 이후 본 사업에 많은 공을 들였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같은 관계기관들과 끊임없이 소통해온 것은 물론, 기재부 차관 및 재정관리국장과 국토부 도로교통국장 등을 직접 만나 협의하며 대심도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고양~양재 대심도 고속도로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되더라도 부가세를 제외하고는 요금이 국비 재정사업으로 건설된 고속도로와 차이가 거의 없을 전망이다. 국비에서 건설보조금 일부를 제공하고 또한 민자사업자 역시 수익을 장기간 나눠 받아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민자사업으로 진행될 경우 재정사업보다 거쳐야 할 절차가 간소화되므로 착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진다는 것이 관계부처의 설명이라고 홍 의원은 전했다. 홍정민 의원은 “고양시민이 출퇴근길에 많이 이용하는 자유로와 강변북로는 혼잡시간대 교통영향평가가 F 수준일 정도로 체증이 심각하다”며, “GTX-A, 대곡소사선, 인천2호선 고양연장선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철도사업과 함께 고양~양재 대심도 고속도로까지 건설된다면 고양시의 교통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므로, 실제 착공이 이뤄질 때까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고양~양재 대심도 고속도로는 국토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주민설명회 포함)를 수행한 뒤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사업수행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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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다시 뛴다…2038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은 지난 26일 오후, 서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유치 대시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시민단체‧체육 관계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보고회는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유치 추진상황 보고, 공동유치 기반 조사 및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분석 결과 보고, 시민 의견수렴 등으로 진행됐다. 광주전남연구원이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기반조사 및 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아시안게임 소요 예산은 1조817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른 광주지역의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1조4000억원, 부가가치유발 6834억원, 취업유발 인원 1만6000명으로 예측했다. 관광수익도 약 6159억~7735억원으로 추정했다. 경제성 분석 결과도 비용대비 편익 비율(B/C)이 1.10으로 1보다 커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판단했다. 또 광주시민 400명을 대상으로 시민 인식조사를 한 결과, 72%가 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유치를 찬성했다. 공동유치를 찬성하는 이유로는 국가와 지역경제 기여, 스포츠 교류 활성화를 꼽았다. 반면 반대하는 시민들은 재정 부담과 일상 불편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전국 1000가구를 방문, 대면조사한 결과에서도 60.2%가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찬성했다. 성공적인 대회가 될 것이라는 응답은 이보다 높은 74.5%로 국민은 아시안게임 성공을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아시안게임 유치가 생활체육 활성화(61.1%)와 스포츠 발전(71.2%)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시안게임이 열리면 경기를 관람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엔 13.6%가 ‘직접 관람’을, 60.3%는 ‘미디어를 활용해 관람’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광주시는 2038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위해 지난 2021년 5월 국회에서 광주·대구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선언 및 협약식을 시작으로, 준비위원회 출범, 공동유치 범시민 100만 서명운동 및 100만 달빛서명 캠페인 등을 추진했다. 또 홍보대사인 안산 선수의 포스터를 제작해 SNS 등에 홍보하고 있다. 광주시는 앞으로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관련 광주시의회 동의, 대한체육회에 국제종합대회 개최 계획서 제출, 문체부에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 제출, 문체부 및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은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유치는 동서화합을 통한 국민대통합 실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일”이라며 “아시안게임 유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깊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시장은 이어 “오늘 보고회에서 제안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 대회 성공 유치를 위해 대구시와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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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사회 생태도시 모델 제시[순천=열린정책뉴스] 오는 4월부터 개최되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준비를 총 지휘하고 있는 노관규 순천시장은 "웰니스와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시대, 도시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줄 이정표가 필요한 때”라며 "순천은 2023정원박람회를 통해 미래도시가 따라야 할 표준을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대한민국에 정원문화의 싹을 틔운 2013정원박람회에 이어 10년 만에 획기적인 도시계획으로 사람이 자연과 하나되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새로운 도시모델을 제시하겠다”고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시는 2023정원박람회를 통해 단순히 감상하는 정원을 넘어 일상을 어떻게 바꿔내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도시가 어떻게 발전해야하는 지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내고자 한다. 설 연휴까지 빈틈없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준비2023정원박람회 개막 70여 일을 앞두고 순천시가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는 현재 80% 공정률로, 목표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며 2월까지 모든 기반공사를 마무리하고 3월 중 화훼연출과 식재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현재 동천 뱃길 운행을 위한 준설작업은 마무리 됐으며 박람회장과 연결하는 수문도 새로 정비했다. 이와 함께 이번 박람회를 통해 완전하게 변신을 꾀한 국가정원도 리뉴얼 공사가 한창이다. ‘애기 궁뎅이’로 불리는 두 봉우리 사이 붉게 지는 노을을 감상하며 저절로 인생을 반추하게 되는 ‘노을정원’은 전체적인 조형작업과 큰 나무의 식재가 완료됐으며 잔디식재 및 화훼 연출 작업이 진행 중이다. 또 시냇물에 발을 담그고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개울길광장’도 이사천의 맑은 물이 정원 안에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관로 연결 공사가 완료되면서 통수까지 확인한 상태다. 특히 국가정원에서 특별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가든스테이’는 상·하수 기반시설을 모두 완료한 데 이어 최고급 삼나무로 지어지는 캐빈하우스 35동이 제작되고 있다. ‘국가정원식물원’도 철골공사와 난방 시스템이 완료돼 본격적인 식재 작업에 돌입했다. 국가정원식물원은 순천의 산수를 표현한 입체적인 식물 전시공간으로 아열대 정원과 열대과수원 등을 한 공간에 연출하게 된다. 특히나 노관규 순천시장은 설 연휴에도 박람회장 조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현장 근로자들을 찾아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하며 “그간 혼신의 힘을 다해 온 순천시 직원들과 28만 순천시민의 역량과 힘을 믿고 남은 기간 완성도를 높여내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어떤 박람회인가? 순천시가 10년 만에 다시 개최하는 2023정원박람회는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간 펼쳐진다. 박람회장은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그리고 순천 도심 등 총 3개 권역으로 그 범위는 무려 193ha에 달한다. 총 사업비가 2천억이 넘는 이번 박람회는 정부 승인(기획재정부)과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의 공인을 받아 순천시와 전남도, 산림청이 주최·주관하는 행사다. 2013년 정원박람회는 순천만의 항구적 보전을 위한 에코벨트 구축에 목적을 뒀다면 이번 박람회는 정원문화를 전 세계와 향유해 앞으로 도시가 나아가야 할 표준을 제시하는 데 방점을 뒀다. 이에 따라 마음과 건강의 해방구, 웰니스 콘텐츠를 대폭 강화했으며 무장애 친화정원으로 꾸며 모두가 즐기는 열린정원을 지향했다. 또한 2013년 박람회(111 ha)와 달리, ‘삶 속의 정원’을 모토로 박람회장을 도심까지 확대했다. 구체적으로는 유료권역이 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등 113 ha인 반면, 무료권역을 동천과 오천그린광장. 그린아일랜드 및 경관정원 등 435ha로 늘렸다.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빅 체인지 10'우선 눈에 띄는 것은 도심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저류지를 시민들의 쉼과 소통의 공간으로 제공한 ‘오천그린광장’이다. 순천시는 시민들이 이곳에서 각종 커뮤니티 활동과 문화 공연 등을 활발하게 펼치면서 새로운 광장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평소 차량이 달리는 저류지 옆 동천 강변도로에 사계절 잔디를 식재해 단절된 저류지와 동천을 하나의 정원으로 연결하는 ‘그린아일랜드’를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저류지 내 오천언덕과 야간경관, 바닥분수, 어싱길 등을 같이 만들어 1.2km에 달하는 전국 최대 마로니에 길이 탄생하게 된다. 이는 도심 저류지를 시민의 공원으로 탈바꿈 한 최초의 시도일 뿐 아니라, 서울시가 도로를 공원으로 바꾸는 도심 선형공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데 비해, 순천시는 이미 그린아일랜드를 완성했다는 점에서 전국 선도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순천시는 여기에 더해 ‘국가정원 뱃길’을 조성함으로써 순천의 역사성을 구현하고 도심을 가로지르는 동천을 관광 콘텐츠화 했다. 고려초 해룡산 해룡창의 역사적 의미를 담은 이 뱃길은 동천변의 화려한 경관과 맑은 공기, 바람을 느끼며 낭만을 즐기는 생태문화 코스가 될 전망이다. 2.5km의 국가정원 뱃길을 따라 운영하는 ‘정원드림호’라는 배를 타면 순천역 인근 선착장에서 15분 만에 국가정원 내 호수정원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 또 주목되는 콘텐츠는 정원에서의 특별한 하룻밤 ‘가든스테이’다. 그동안 정원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었지만, 이번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최고의 순천 로컬 식재료를 활용한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새로운 낭만과 힐링이 기대된다. 시는 또 이번 박람회를 준비하면서 최신 건강 트렌드인 어싱(맨발 걷기)길을 도입했다. 자연을 감상하면서 쉼과 치유를 얻을 수 있는 웰니스 프로그램으로 국가정원 과 오천그린광장, 그리고 순천만습지에 걸쳐 총 8개 코스, 12km에 달하는 어싱길을 조성했다. 이밖에도 첨단기술을 활용한 미래정원의 모습을 한눈에 살펴 볼 수 있는 국가정원식물원과 시크릿가든을 선보인다. 국가정원식물원은 순천의 산수를 표현한 입체적인 식물 전시공간으로 연출되며 시크릿가든은 태양광 채광기술을 활용한 지하정원 및 에너지정원을 구현할 예정이다. 시민들 저마다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하는 순천 노 시장은 "이 같은 독창적인 콘텐츠를 중심으로 스토리가 있는 국가정원을 주요 콘셉트로 설정해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언덕 위 푸른 잔디에 기대 붉은 노을을 바라보는 '노을정원'과 모든 아이들의 꿈과 행복을 키워주는 '키즈가든' 등을 조성해 순천시민들이 저마다의 즐거움과 기쁨을찾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울길광장은 왕버들 사이로 흐르는 시냇물과 어싱길, 계절마다 다른 색을 피워내는 아름드리 꽃밭과 잔디광장을 즐길 수 있는 곳”이라며 “사랑하는 이와 시냇가에 앉아 바지를 걷고 발을 담근 채 도란도란 휴식을 취하고 개울길을 따라 펼쳐진 잔디밭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그리는 순천의 미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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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반도체 세제지원2023 반도체 세제지원 | 기획재정부 관련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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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세계도자기엑스포 포럼 개최[강진=열린정책뉴스] 2023년 1월 5일, ‘전라남도 세계도자기엑스포 포럼’을 전라남도, 강진군, 목포시, 영암군, 무안군, 광주전남연구원의 공동 주최로 강진아트홀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전남대학교 미술학과 김철우 교수의 ‘전라남도 세계도자기엑스포 발전방향’과 동신대학교 호텔경영학과 김희승 교수의 ‘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를 통한 도자산업 관광 상품화 방안’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조창완(광주전남연구원 연구본부장)을 좌장으로, 윤영근(전남도립대학교 도예차문화과 교수), 권혁주(민족문화유산연구원 원장), 이승현(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대학원 외래교수), 오순환(용인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오성수(광주매일신문 총괄본부장)의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4개 시군은 내년 8월, 전남도에 엑스포 개최 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전남도 주관으로 기획재정부에 국제행사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전라남도와 4개 시군의 협력을 통한 전라남도 도자기 엑스포 개최는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국제 축제로의 도약을 통해 파이 자체를 더 키워가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은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인근 목포시와 무안군, 영암군과 함께 ‘전라남도 세계 도자기 엑스포’를 전라남도 주관 아래 추진할 것을 지난해 7월 11일, 강진원 군수가 김영록 도지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건의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26일에는 강진, 목포, 무안, 영암 등 전남 서부권 4개 시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도자기엑스포 공동 개최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첫 회동을 갖기도 했다. ‘전라남도 세계도자기 엑스포 개최’는 강진군과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일대에 흩어져 있는 오랜 전통의 도자 산업지를 하나의 벨트로 묶어 전라남도에서 주관해 개최하는 안으로, 이 일대는 경기도 광주나 이천보다 도자기 관련 콘텐츠가 풍성해, 효과적인 마케팅이 더해진다면 승산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세계도자기 엑스포 제안’은 타시군과의 협업을 통한 전남 전체의 발전 전략으로서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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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지하철 요금 인상' 가능성 첫 언급…"정부 지원 없으면 고려"[서울=열린정책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지하철 노약자 무임수송 손실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내년 지하철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내년 지하철 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 "지하철 적자 폭이 너무 커졌다"며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지하철 요금 인상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서울시)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 오 시장은 "서울교통공사가 연 1조원 정도의 적자를 보는데 그중에서 무임수송에서 생기는 적자가 상당하다"며 "예년처럼 올해도 전방위적으로 기획재정부와 양당 쪽에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올해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움이 없으면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더는 '교통은 복지다'라는 차원에서 연 1조원의 적자를 매년 감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서울 지하철 기본운임은 2015년 1천50원에서 1천250원으로 인상된 후 8년째 동결 상태다.여기에 인구 고령화로 매년 무임수송 인원이 늘다 보니 1인당 평균 운임이 원가의 절반에도 못 미쳐 1인당 운임손실은 2019년 494원에서 작년 1천15원으로 급증했다.게다가 코로나19로 승객 운송 수입이 줄면서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당기 순손실은 2019년 5천865억원에서 2020년 1조1천137억원, 작년에 9천644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적자에서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29%(2천784억원)다.서울시는 무임수송이 1984년 당시 정부 방침에 따라 도시철도에 교통약자 무임승차 제도가 도입된 만큼 정부가 손실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정부는 그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코레일에만 무임수송 손실 보전 비용을 지원했다.지난달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내년 해당 예산에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까지 추가로 반영해 총 7천564억원을 의결했지만,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대치 국면을 이어가면서 본회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국회에서는 2017년 3월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폐기됐고 2020년 11월 다시 발의돼 지금까지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