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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개발제한구역(GB) 제도가 정작 지방도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토균형발전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제출되었다. 국민의힘 최형두(마산합포) 의원은 11일(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 법률안은 수도권 이외 특례시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의 합리성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수도권 이외 유일한 비광역 도시인 창원특례시 성장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 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결정임에도, 해제는 국토교통부장관 재량에만 맡겨져 있어 지정 과정이 현지 여건을 제대로 분석한 후 이뤄지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특히 2002, 2003년에 수도권 이외 비광역시 개발제한구역이 조건 없이 전면 해제됐음에도 유독 창원시만은 규제에 묶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1970년에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현재 지방 현실에는 맞지 않을뿐더러, 난개발을 막겠다는 지정 당시의 취지도 퇴색한 지 오래다. 최형두 의원은 지난달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마산, 창원 지역이 차별을 받는 데 대해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은 행정구역 전체 면적의 33%를 차지할 만큼 거대한데다 개발제한구역의 88%가 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1~2등급지"라고 지적하면서, "그린벨트가 도심을 포위하는 장벽으로 기능하는 바람에 효과적인 부지 활용이 가로막혀 도시공간이 단절된다"고 밝혔다. 또 이 때문에 공장 부지나 택지 개발 수요가 오히려 인근 기초단체의 난개발을 부추기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최형두 의원이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모색한 법안으로, 최 의원은 그동안 대정부질문을 포함해 정부에 창원시 그린벨트 해제의 절박함과 타당성을 설득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최형두 의원은 개발제한구역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와 관련, “창원만 받아온 차별을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그린벨트 장벽에 에워싸인 창원이 새로운 도시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데 큰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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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예비후보, 농어촌 기본소득 공약 실천 협약![정책=열린정책뉴스] 윤재갑 예비후보(현 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는 9일(토) 농어촌 기본소득전국연합과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공약 제시·실천의 내용을 담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윤재갑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정책협약식에는 농어촌 기본소득운동 전국연합 이재욱 상임대표, 이옥균 해남본부장, 김형석 완도본부장 및 지역회원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국가균형발전의 완성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사항이라는데 뜻을 모아 선거 공약으로 공표하고, 당선되면 이행에 신의성실을 다할 것을 서약했다. 또한, 농어촌 지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직업·성별·연령·종교·국적 등에 차별을 두지 않고, 일정 금액의 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실시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데 동의했다. 윤재갑 예비후보는 “지난 4년간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오로지 우리 농어촌의 발전과 농어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꼭 재선의원이 되어 제22대 임기 내 농어촌 기본소득의 실효성을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농어촌을 구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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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탈당’ 그리고 ‘상식과 연대’ 선언[국회=열린정책뉴스] (홍영표 의원 기자회견 전문) 정년 연장안 합의, 주52시간제 통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 입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패스트트랙 통과. 민주당 의원으로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가슴 벅찬 성과들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원내대표 때 거둔 성과들은 야당은 물론 민주당 내 다른 목소리도 경청하고 설득했던 통합의 리더십이 만든 결실이라 자부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모여 문재인 대통령께선 임기 마지막까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고, 민주당 재집권에도 파란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 민주당은 패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실 이전 등 인수위원회부터 비정상적 국정운영을 보여주었고 지금까지 검찰을 통한 정치보복과 경제성장률 1.4%가 말해주는 무능함으로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외교안보 위기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사법적 문제까지 도저히 정상적인 정권으로 인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 이번 총선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야당이 승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심판하고 견제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민주당은 총선 승리보다 반대세력 제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 패배하면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민생은 더 힘들어질 것이며, 한반도 평화는 위기로 치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민주당의 사당화 행태에 분노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소중한 가치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도 존중하고 서로 토론하고 조정했던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됐고 도덕적, 사법적 문제에 대한 대응은 ‘도덕적 우위’를 지켜온 민주당의 정체성에 큰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급기야 제가 당대표로 출마했던 지난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이 밝혀지면서 민주당의 위상은 땅으로 곤두박질치고 말았습니다. 이런 끝없는 추락은 이번 공천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이번 민주당 공천은 ‘정치적 학살’입니다. 어떠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엉터리 선출직 평가부터, 비선에서 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배제 여론조사, 멀쩡한 지역에 대한 이유 없는 전략지역구 지정, 급기야 경선 배제까지, 일관되게 '홍영표 퇴출'이 목표였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많은 후보들이 원칙 없는 사당화를 위한 불공정 경선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민주가 사라진 ‘가짜 민주당’을 탈당합니다. 윤석열 정권, 검찰공화국이라는 거악에 맞서기 위해 온갖 부당한 일들 속에서도 버텨왔지만, 부당한 공천, 막다른 길 앞에서 더 이상 제가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거대 양당이 포기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와 이재명 당대표 지키기에 매몰된 거대 양당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진짜 민주정당이 필요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고 해야 할 과제들을 하나하나 다시 담겠습니다. 서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정치,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 증오를 넘어 통합의 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제 정치적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거친 광야의 길. 초심으로 돌아가 ‘상식과 연대’하고 시민과 손 맞잡아, 그 따뜻한 온기로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부당한 권력의 사유화, 사당화에 맞서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3. 6. 국회의원 홍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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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첵뉴스] 실종아동·치매노인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경찰이 실종아동 등에 대한 CCTV 정보, 실종아동의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이 대표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종아동 등(18세 미만 아동·치매환자·정신 장애인 등 포함)에 대한 실종신고는 2022년 기준 약 5만건 발생했다. 이 중 사망사건은 134건이다. 실종아동 사건의 경우 골든타임 내 실종자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경찰은 개인위치정보·통신사실확인 자료 등의 제한된 정보만을 활용할 수 있어 신속한 실종아동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실종아동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경찰은 실종아동 등에 대한 신속한 수색을 위해 국가기관 등에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내역, 신용카드 사용 정보, 진료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게된다. 개인정보 침해 방지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해당 정보를 ‘실종아동 수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자’, ‘실종아동 발견 이후 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임 의원은 “실종아동 수색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CCTV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을 차근차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 의원은 실종아동 발생 시 경보 문자를 발송하도록 하고, 실종아동에 대한 유전정보를 영구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아동법」을 각각 대표발의했고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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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스민 의원, 비례대표 축소 야합 규탄[국회=열린정책뉴스] 29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의원은 비례대표 정수를 1석 축소시킨 거대양당의 퇴행적 야합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본회의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두 거대양당의 이중적 행태와 야합”이라며 반대토론에 나섰다. 본회의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은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과 같이 300명으로 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1석을 늘리고, 이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 1석을 줄이게 되었다. 이에 이 의원은 “소수자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야합을 바라보며 참담함을 느낀다”라며, “오늘은 민주주의 다양성이 훼손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양당의 선거제 협상은 비례축소 담합의 역사였다”라며, 이번 합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제17대 국회 56석, 제18대 국회 54석, 제20대 국회 47석으로 감소되어 왔으며, 제22대 국회는 46석으로 감소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유권자의 사표를 방지하고 승자 독식의 독점적 의회지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소수자들이 국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비례대표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다양한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비례성과 대표성을 줄이는 결정에 투표하면 안된다.”고 ,반대투표를 호소하며 토론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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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정책실장 "소규모 의대 원활한 운영 위해서라도 충원 필요"[대통령실=열린정책뉴스] 대통령실은 25일(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와 관련해 기존에 발표한 2천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기존 2천명을 의사 측과 조율해 낮출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추계한 2천명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필요한 인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성 실장은 2천명은 여러 추계에 의해 이뤄진 내용들이라면서 "원래 필요했던 의사 충원 규모는 3천명 내외이지만, 지금 정부는 여러 요건을 고려해서 지금 2천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17개 정도의 의대가 50명 정도 미만의 소규모 의과 대학인데 이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인원이 충원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대에 증원 가능한 규모를 다음 달 4일까지 답변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이미 수요조사를 했고, 당시 조사에서는 최소 2천명에서 최대 3천500명까지 가능하다고 (답변이) 왔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교육 가능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 토론회에 대해서는 "이미 준비된 것들이 7∼8개 정도 있다"며 국토의 효율적 이용, 청년 정책, 조직화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지원 방안, 국민을 위한 플랫폼 활용 등 주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민생 토론회에 대한 중간 점검 회의도 계획하고 있다면서 "가급적 3월 정도에 전체적으로 점검한 이후에도 계속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정부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국민이 느끼는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와 직결된 전국 현장을 찾아 소통하고 해결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미 발표된 대책들은 속도감 있게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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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19일 이전 공관위 출범시켜야…논의 본격화"[국회=열린정책뉴스] 개혁신당 이낙연 공동대표는 14일 "늦어도 19일 이전에는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부터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 며칠 남지 않았다. 이런 마감 시간은 우리가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유력한 당 공관위원장 후보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논의가 그동안 안됐다. 김 전 위원장이 '관심없다'고 말씀하셔서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어른의 언어 습관이 그렇게 툭툭 던지는 면이 있어서 관심이 있는데 관심 없다고 말하는지, 정말로 관심 없는지 그건 좀 봐야겠다"고 덧붙였다. '김종인 공관위원장설'은 전날 이준석 공동대표가 "김 전 위원장 성함이 언급된 바 없지만, 기준에 부합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확산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은 같은 날 언론 인터뷰에서 "관심 없다"고 이를 일축했다. 이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거대 양당이 개혁신당 출범을 두고 '잡탕밥' 등 비판을 하는 데 대해선 "우리는 화이부동, 구동존이의 정당으로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모두가 획일적이고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 정당은 전체주의 정당"이라며 "'윤석열, 이재명 1인 정당'으로 치닫는 거대양당의 폐해를 진저리 치며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견을 억압하는 교조적 양당 체제를 극복하려고 나와 함께 모인 개혁신당부터 교조적 태도를 갖지 않도록 늘 성찰할 것"이라며 "다만 정치적 목표와 가치는 공유하면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 창당 등을 비판하는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모두 끝나자 "지도부 한 분 한 분의 주제가 다르다. 무지개 정당 같다"며 "(취재진이) 끝까지 나갈 수 없게 만드는 텐션(긴장감)이 있는 지도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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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설 연휴 첫날 환경공무관들과 떡국 조찬[대통령실=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설 연휴 첫날인 9일(금) 환경공무관들과 떡국 조찬을 함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동작구의 한 식당에서 진행된 동작구 소속 가로청소 환경공무관 9명과 조찬에서 연휴임에도 거리 청소, 폐기물 수거 등을 묵묵히 수행 중인 이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공무관이 있기에 국민이 쾌적하게 생활하고 있다"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이들의 다양한 건의 사항을 경청하고, 근무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우리 사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환경공무관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조찬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조찬에는 환경공무관들 외에도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일하 동작구청장, 대통령실의 성태윤 정책실장 및 장상윤 사회수석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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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의왕 오매기지구 道 친환경 공공개발 제안[경기=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경기도에 의왕 오매기지구 친환경 공공개발을 제안했다. 이소영 의원은 8일(목)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오매기지구 개발사업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도의 탄소중립 주거단지 조성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서창수·김태흥·한채훈 의왕시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도 함께했다. 오매기지구는 의왕시 오전동에 위치한 녹지지역으로, 민선 7기(김상돈 시장) 당시 의왕시와 GH가 공공통합개발방식으로 계획하였으나, 민선 8기(김성제 시장)가 들어선 이후 의왕도시공사와 민간이 50:50으로 참여하는 민관합동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설립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형태로 추진중이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는 민관합동 PFV 설립을 통한 추진 방식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다른 지구 사례에서 보듯, 개발이익의 과도한 민간 귀속과 낮은 수준의 공공기여 등으로 각종 특혜 시비를 낳으며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사업지 대부분이 개발제한지역(GB)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원주민을 비롯한 의왕시민들은 현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며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되길 바라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의왕대전환 6대 공약 중 하나로 ‘시민협치로 함께 만드는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약속하셨는데, 오매기지구가 이를 위한 최적의 여건을 갖춘 곳”이라며 “GH 주도의 공공개발을 통해 녹색건축물 보급, 에너지 기회소득 창출 등을 위한 친환경 탄소중립 주거단지 시범모델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적극 검토하겠다”며 “조만간 경기도와 GH, 의원실과 의왕시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의왕시는 GH에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참여 의향을 묻는 의견 조회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도는 현재 GH에서 다각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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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당 지도부,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간담회[서울=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 김영호)은 지난 6일(화) 서울 마포구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관계자들을 만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촉구 천만서울시민 서명운동’에 대한 협력을 요구하고, 노동계의 주요 이슈를 논의했다.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은 천만서울시민 서명운동을 소개하며 “비록 노동 이슈는 아니지만 불공정·불합리를 넘어선 불법적인 일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니만큼 노동계에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연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측은 최근 민주당이 주도한 중대재해처벌법 통과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노동계 이슈에 적극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노동·시민사회·진보진영이 풀어가야 할 여러 노동 의제가 윤석열정부로 인해 퇴행하고 있다”며 “진보사회로 나아가는데 연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기형 시당 정책위원장은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용 삼성 회장에 대해서도 노동계가 주목해야 한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와 반대되는 사실인정을 한 ‘재벌 봐주기’ 판결”이라고 지적하고, “국회 정무위 소속으로서 면밀하게 따져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당에서는 김영호 시당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오기형 시당 정책위원장(도봉구을), 한소원 2024 총선 서울기획단 위원이 참석했고, 서울노총에서는 김진억 본부장을 비롯해 김혜정 수석부본부장, 김호정 사무처장 등 주요 임원진이 참석했다. 한편 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31일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방문에 이어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하는 등 노동계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