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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후보-당진원시가지 상가번영회 '정책간담회' 개최[당진=열린정책뉴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당진시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12일(화), 당진원시가지 상가번영회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김병길 당진원시가지 상가번영회장을 비롯한 협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상권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당진 원도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당진원시가지 상가번영회는 원도심 광장 공원 조성, 주차장 확충 등을 통해 사람들이 붐비는 원도심 거리로 만들어 줄 것을 건의했다. 어기구 후보는 “코로나19에 이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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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충돌 "경제영향 최소화할것"[대통령실=열린정책뉴스] 대통령실은 10월 9일(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과 관련해 우리 경제가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관계 부처와 금융당국은 현재 분쟁 발생 이후 시장 상황과 예상되는 영향을 긴밀히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대부분 금융시장이 열리지 않아 본격적인 시장 상황은 파악하기 어렵다"며 "사태 전개 방향이 매우 불확실하므로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시장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이번 무력 충돌로 국제 유가가 출렁일 가능성을 묻자 "최근 유가 흐름이 아직 높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불확실성이 좀 줄어드는 것 아니냐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번 분쟁 발생으로 불확실성이 커질 것 같기는 하다"고 답했다. 이어 "대외 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도 국내 기업·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유가 흐름을 보면서 유류세 등 국내 제도 활용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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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호남고속도로 확장 본격 가시화"[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8월 17일(목)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주민설명회, 시공사 선정, 내년 착공까지 차질없이 정상궤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는 동광주에서 광산까지 11.2km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 확장, 나들목 6개소 설치 등 총사업비 7,037억이 투입되는 지역 최고 숙원 사업이다. 지난해 10월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타당성재조사 결과 타당성을 최종확보하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지난 6월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가 완료됐고, 이달 말께 물가반영 총사업비 협의가 마무리되면 오는 9월 입찰공고, 10월 조오섭 의원실이 주최하고 광주시, 도로공사 등이 참여하는 주민설명회가 추진될 예정이다. 내년 3월 낙찰자가 결정되어 시공사 선정이 끝나면 착공과 5년 뒤인 2028년 준공까지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입찰방식은 광주 도심지를 통과하는 사업의 특성상 방재, 경관, 장기공용성을 반영한 우수한 방음시설을 공사비 50% 이상 설계와 시공에 반영해 추진된다. 조오섭 의원은 “호남고속도로는 북구를 관통하는 만큼 확장공사와 함께 방음문제 해소와 용봉IC진출입로 개설에 공을 기울이고 있다”며 “내년 시공사 선정과 착공을 목표로 단계별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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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노후 신도시 재생 및 개선위한 특별법 발의”[국회=열린정책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교육위 간사, 인천 연수갑 재선)이 4월 27일(수) 연수구를 포함한 1기 신도시들의 자족성을 높이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후 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은 ▲해당 지역에 대한 안전진단기준 대폭 완화 ▲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및 별도 기구 신설▲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 ▲ 해당 지구 내 역세권을 비롯한 특정 지구에 한해 최대 용적률을 부여 등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해당 지역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과 관련하여 예타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연수구 관 내에 다양한 교통문제를 빠르게 대응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주택공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위치’와 ‘인프라’”라고 밝히고, “현재 노후화된 신도시의 위치와 인프라를 활용하여, 자족가능한 도시로 재탄생 시키는 것이 신규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미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을 통해,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노후 신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족가능한 도시로 재탄생 시키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기 때문에, 이 대상에서 연수구를 포함시키도록 법안을 발의했다”라며 “법안 통과를 통해 주민들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선택지가 열리기를 기대한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해당 특별법에 대하여 고남석 인천 연수구 구청장을 비롯한 5개 기초자치단체장(인천 연수구, 부산 해운대구, 광주 서구, 대구 수성구, 대전 서구청 권한대행)은 적극 동의 한다고 의사를 밝혔다. #첨부: 법안 주요 내용/5개 단체장 지지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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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강원도지사 출마 선언[강원=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원주갑) 국회의원이 강원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김진태 전 국회의원과의 맞대결이 성사됐다. 이광재 의원은 4월 26일(화) 강원도청 광장에서 출마선언식을 열고 “사랑하는 강원도에 제 운명을 걸겠다. 강원도지사에 출마하겠다”고 밝히며, “강원도 성공시대를 활짝 열겠다”며 “전 국민이 사랑하는 강원도를 만들겠다. 강원도의 성과가 시범학교가 되어 대한민국에 퍼져나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식 출마 선언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 대표 공약도 발표했다. 이 의원은 △춘천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추진 △‘DMZ 세계평화 프로젝트’ 추진 △군인·민간인 공공병원 추진 △영동권 ‘원스톱 서비스 종합행정 타운’ 조성 △영동권 국제 스포츠 대회 개최 및 체육진흥공단 유치 △강원랜드 매출제한 상향 조정 등을 공약했다. (이광재 의원, 강원도지사 출마선언문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이광재입니다. 저의 아버지 함자가 ‘강’자 ‘원’자이십니다. 강원의 아들 이광재입니다. 강원도는 제 운명입니다. 11년 전, 이 자리에서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강원도민과 함께 울었습니다. 강원도민을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했습니다. 원주 시민들께 감사하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 2년, 원주 시민과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다시 일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못다 한 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광재 원주에 그만 와도 된다”하실 때까지 여러분을 따뜻하게, 가슴으로 만나겠습니다. 저는 강원도지사에 출마합니다. 저는 강원도를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강원도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강원도에 제 운명을 걸겠습니다. 강원도 성공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전국민이 사랑하는 강원도를 열겠습니다. 강원도의 성과가 시범학교가 되어 대한민국에 퍼져나가게 하겠습니다. 죽음의 정치를 떠나, 생명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막말, 싸움, 비난, 정쟁의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고향 강원도에서 생명의 정치를 꽃피우겠습니다. 하나 되는 강원도, ‘강원도 전성시대’를 열겠습니다. 강원도가 홀대받는 시대를 끝내겠습니다. 민주당에 최소조건 5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의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인수위도 강원특별자치도를 국정과제로 채택했습니다. 이광재의 일하는 능력과 여야가 힘을 합치면 강원도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7월 1일 취임하는 강원도지사는 ‘강원도특별도지사’로 취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제가 제시한 다섯 가지 중, 한 가지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저는 다섯 가지 조건을 기초로 담대한 희망을 세우겠습니다. ‘강원도 철도의 시대’를 핵심과제로 확실히 밀고 가겠습니다. GTX-A, B에 이어 목포-강릉, 용문-홍천, 제천-삼척, 삼척-고성, 강릉-고성은 빨리 추진되어야 합니다. 원주-춘천-철원 노선은 새롭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강원도가 수도권 전철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강원도 전성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하나 되는 강원도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18개 시군을 원팀으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평창에서 태어나, 정선 탄광촌에서 자랐습니다. 태백, 영월, 평창, 정선 국회의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영동과 영서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폐광지역과 접경지역의 아픔을 아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승자가 되는 길을 확고히 가겠습니다. 둘째, 수부도시 춘천의 위상을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도청이 있고, 경제와 교육이 강한 춘천을 만들겠습니다. 20년 숙원사업인 경춘선 도심 구간 지하화를 이뤄내겠습니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두 개를 추진하겠습니다. 강원대를 최고의 명문 대학으로 만들겠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경쟁에 뛰어들겠습니다. 춘천을 춘천답게, 명실상부한 수부도시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셋째, 접경지역은 춘천과 유기적 경제 발전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이 머물며 세계적 강의를 하는 ‘DMZ 세계 평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군부대가 떠난 자리에 군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군의 정비창 산업이 접경지역에서 일어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군인과 민간인이 함께 쓰는 공공병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군 장병이 인근 초중고를 지원하는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 법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영동권을 ‘바다가 있는 스위스’로 만들겠습니다. 영동지역을 관광 비수기 없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 것입니다. 제2청사를 넘어‘원스톱 서비스 종합행정 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창원과 진주, 경기 북부청과 같은 업무 중복은 방지하겠습니다. 산림, 소방 및 방재, 해양 등 모든 기관을 한곳으로 모으겠습니다. 단순 청사를 넘어서, 기업 지원센터 기능도 함께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는 세계대회를 유치해 연중 공연과 국제 스포츠대회를 지속적으로 열겠습니다. 2단계로는 체육진흥공단을 유치해 올림픽을 하면서 만들어진 5개 경기장을 체육진흥공단이 맡아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영동지역은 설악산과 호수, 바다가 연결되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를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관광형 기업도시, 에너지 기업도시로 영동 경제를 일으키겠습니다. 다섯째, 폐광지역에 각별한 애정을 쏟겠습니다. 저는 태백, 영월, 평창, 정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시작했습니다. 폐광지역은 가장 마음 아픈 곳입니다. 1조 5천억에 묶인 강원랜드 매출 제한을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이 이익금을 교육과 병원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현재 전문가들과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차후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섯째, 성장하는 도시 원주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습니다. ‘여주-원주-제천-횡성’ 통합 발전 전략이 수립돼야 합니다. 원주가 중부내륙의 중핵도시로 성장해나가야 합니다. 구체적 구상은 차후 별도로 밝히겠습니다. ‘모든 강원도민들에게 힘이 되는 도지사’, ‘내 삶을 바꾸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려면 일자리, 보육과 교육, 의료, 문화,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 정신을 갖춰야 합니다. 강원도가 경제에서, 교육에서, 복지에서 그리고 문화에서 도약하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강원도 성공시대를 열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20대 청년들이 10년 연속 강원도를 떠났습니다. 청년은 물론 중장년과 어르신도 일자리를 찾습니다. 일자리는 존엄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소득이 있고, 소득이 있어야 주거를 마련하고, 주거가 있어야 자녀 교육보육이 가능합니다. 강원도만의 산업 기반을 적극 활용해 ‘강원도 일자리 주식회사’를 만들겠습니다. 기업도시, 혁신도시, 대학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기업 유치를 남다르게 하겠습니다. 수도권 못지않은 일자리,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농산어촌 부족한 일손도 확실히 채우겠습니다. 100km 밖에서 일꾼을 공수해 오는 현실, 구체적 대안을 내서 제대로 바꿔내겠습니다. 둘째, ‘교육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꾸준히 만나왔습니다.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전 꿈이 없어요”라는 아이들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미어집니다. 춘천, 원주, 강릉에서 중학교 3학년만 되면, 매년 3~400명 아이들이 수도권으로 떠납니다. 강원도 교육의 슬픈 현실입니다. 보육과 교육에서 특별한 변화를 일으키겠습니다. 강원도지사와 교육감, 18개 시군, 대학이 모두 참여하는 ‘강원도 교육혁신 협의체’를 만들겠습니다. 유치원부터 초중고, 대학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교육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돈의 물꼬를 교육으로 향하도록 바꿔 제대로 쓰겠습니다. 공교육을 확실히 강화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믿습니다. 정선 예미초등학교 후배들에게 영어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몇 년 후 이 아이들이 전국 영어경진대회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민족사관고등학교는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제주 국제학교보다 더 좋은 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인순이 님의 해밀학교와 같은 대안학교를 살리겠습니다. 강원도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최고의 교육이 이뤄지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주니어 노벨상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두뇌가 강한, 인재의 산실 강원도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스위스, 스웨덴 등 작은 나라가 강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벨상 프로젝트입니다. 1만 7천명 이상의 후보자가 수상을 위해 스웨덴 등 대학에서 연구합니다. 세계적 지식이 세계적인 산업을 만들어냅니다. 주니어 노벨상 프로젝트로 강원도에 세계적 지식과 기술, 인재가 탄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효도하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이 ‘복지의 최전선’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운영비, 식사 걱정 없는 경로당으로 거듭납니다. 가전제품을 바꿔드리고, 입식으로 전부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이 치매예방센터로 기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별 노래자랑 대회가 열리도록 ‘신바람 나는 디지털 경로당’을 만들겠습니다. 사회복지사 한 명을 도청 내 도지사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사회복지단체가 어느 부처에 소속되느냐에 따라 보조금이 천차만별입니다. 강원도 복지예산 철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낭비는 줄이고, 필요한 곳에 충분히 지원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고 가난한 이들의 편에 서겠습니다. 특히 독거노인과 나홀로 가장을 전수조사해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 혼자 쓸쓸히 우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문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관광철 비수기’라는 말을 강원도에서 없애겠습니다. 사시사철 사람이 붐비는 강원도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도내 숙박업체, 식당이 총 4만 개입니다. 종사자만 10만 명이 넘습니다. 저녁에 공연을 보고, 숙박을 해야 진정한 관광지로 거듭납니다. 지역 경제가 일어섭니다. 도민들도 좋은 문화 공연을 마음껏 즐기고 저녁에 푹 잠들 수 있는 삶을 제공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몰려드는 강원도를 만들겠습니다. 양양 서퍼 비치에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강원도 곳곳에 재밌고 활력 넘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스포츠, 문화 콘텐츠, 그리고 자연이 어우러진 최고의 휴양·레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별볼일 있는 강원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별장 같은 집이 있고, 볼거리와 놀거리가 넘치고, 일도 함께 할 수 있는 워케이션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4도3촌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농민과 농촌 문제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가겠습니다. 강원도의 운명을 바꾸겠습니다. 강원도에 협치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여야, 진보 보수로 나뉘어 싸울 것이 아니라 오로지 도민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도민의 이익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 강원도 8명 국회의원에게 직원 8명을 파견해 초당적인 논의와 지원을 이끌어내겠습니다. 강원도 국회의원을 10명으로 늘리겠습니다. 면적만큼, 늘어나는 인구만큼 제대로 대우받는 강원도가 돼야 합니다. 춘천에서 1석, 접경지역 군 장병 주소지 이전으로 1석 총 10석을 달성하겠습니다. 글로벌 강원도의 위상을 확고히 창조하겠습니다. 저는 20여 년 동안 미국, 중국, 일본의 세계적 지도자들과 만나고 사귀어왔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전 세계를 다니며 세계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제 글로벌 강원도에 도전해야 합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거주하고 함께 여는 지식 포럼, 미중일러와 몽골, 캐나다가 참여하는 ‘북극항로 개척 포럼’ 노벨상 수상자가 참여하는 주니어 노벨상 프로젝트, 세계 대학생 에세이 경진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사랑하는 수준을 넘어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강원도를 만들겠습니다. “백척간두 위에서 진일보하는 사자처럼 나아가겠습니다.” 12년 전, 패기 넘치던 40대 이광재가 강원도지사에 도전하며 밝혔던 각오입니다. 세월이 흐른 지금, 제 진심은 더욱 깊어졌고 의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강원도에, 그리고 강원도민들에게 제 운명을 걸겠습니다. 강원도를 다시 땀으로 적시겠습니다. 강원도청 공직자 여러분 18개 시군 공직자 여러분, 저와 함께 신나게 일해봅시다. 우리가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역사를 썼다고 기록되도록 한 번 멋지게 일해봅시다.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제가 20여 년간 쌓아온 정계, 재계, 국제사회 인맥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제 인생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제 영혼을 바쳐 강원도의 운명을 바꾸겠습니다. 이광재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강원도를 진정 사랑한다면, 우리 손잡고 강원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이광재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2022.04.26 이 광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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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김영호 의원, “성폭행 처벌 관련법 즉시 개정" 촉구[국회=열린정책뉴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구 을)과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구을)이 4월 26일(화)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성폭력 처벌 관련법 개정을 즉시 검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김민석 의원 회견문 전문) 서울 영등포(을) 국회의원 김민석입니다. 지난 15일,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법> 이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성폭력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국회의 의지이자 가해자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대한 응답입니다. 특례법, 특검법은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폭력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22년 기준,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성폭력사건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599건에서 873건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는 약 2배이상으로 늘었고(1,109→2,047건) 성적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등의 성범죄도 200건 이상 증가했습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성범죄도 다양해지고 그 수법도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성폭력 범죄 처벌기준 강화와 대상 확대가 즉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12월,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와 처벌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65세 이상·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모든 성폭력 범죄에 형법 제53조 감면규정 미적용 등입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 의원들이 이런 사회적 현상과 국민적 요구에 따라 양형 기준 강화와 처벌 대상 확대를 내용으로 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국회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개정안들을 즉시 검토하고 조속히 통과시켜 성폭력 근절과 국민 안전망 강화를 위한 국회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의원 회견문 전문) 서대문을 김영호 의원입니다. 저는 2020년 9월에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게 감형없는 종신형을 선고해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시키고자 하는 이른바 ‘조두순 재범방지법’을 발의하면서였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상습범에게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하는 성폭력범죄처벌 특별법 개정안도 그당시 함께 발의했습니다. 2년여가 지난 지금, 해당 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사이,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 사건은 하루가 멀다하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더욱 교묘해진 수법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성행하고, 아동청소년은 더욱 쉽게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적 공분을 산 N번방 사건 이후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합니다. 상습범의 경우 더욱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의 목적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법의 목적대로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하여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하신 제‧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되고, 통과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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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경제가 곧 안보, 안보가 곧 경제”[인수위=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월 18일(월)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포럼(SFIA) 경제안보 정책간담회에서 정·재계와 학계 인사들을 만나 “경제가 곧 안보고 안보가 곧 경제라는 경제안보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새 정부는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닦고 경제안보 시대를 철저히 대비해나가겠다”면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게 국정운영의 큰 자산”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감염병과 기후변화 등 새로운 유형의 경제안보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실에는 경제안보와 관련한 위기징후가 포착될 때 집중적으로 이에 대응하는 태스크포스(TF) 형태의 조직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 측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포럼 참석자들이 대통령실에 ‘통합적 경제안보TF’ 설치를 건의했다고 밝혔으며, 간담회에선 경제·과학기술 분야에서 한미 기술협의체·무역기술협력체 신설 등을 통해 미국과의 포괄적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오늘의 지구촌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19세기 약육강식의 제국주의 시대가 재연되는 듯싶은 새로운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며 “(새 정부는) 역사의 교훈을 꿰뚫어 보는 지혜와 분단된 조국의 평화로운 통일을 기필코 끌어내겠다는 민족정신을 앞세워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가는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공일 전 재무부 장관, 송경진 전 세계경제연구원장,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최태원 SK 회장,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 등 정·재계·학계 인사 등 35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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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의 가치를 담아, 대전환의 미래를![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갑) 의원이 지난 2월 23일(수), 주최하고 한국올림픽성화회와 체육발전을 위한 전국시민연대가 주관한 ‘스포츠를 통한 남북교류와 2036 남북 공동올림픽 개최’ 포럼이 여의도 켄싱턴호텔 그랜드 센트럴파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등이 축사를 보내며 높은 관심을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또한 임오경 의원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한반도 평화의 새시대를 열었다"라고 전제한 후 "스포츠가 다시 남북교류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뜻을 전했다.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된 이날 포럼에서 ‘스포츠를 통한 남북교류와 2036 남북 공동올림픽 개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안용규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은 국제관계에서 스포츠의 영향력, 남북 스포츠 교류 협력의 효과성, 올림픽 레거시와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 올림픽 레거시 사례와 공동올림픽의 방향성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2036의 남북 공동올림픽은 작게 보면 올림픽이라는 스포츠 이벤트이지만, 크게 보면, 한반도 통일이라는 대 서사시의 서막이고, 한반도 번영이라는 큰 역사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조현주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원의 좌장으로 진행된 이어진 토론에서 최동주 교수(숙명여자대학교)는 UNESCO Endowment Project로 남북유소년 축구교류 사업을 등록하고 국제적 인지도 확보 후 지속가능 사업으로 국제제도화를 언급했다. 김용현 교수(동국대학교)는 2024 강원도 동계청소년올림픽 남북공동개최는 국제정세(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북미 및 미중 관계 등)와 북한의 내부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단계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종균 교수(선문대학교)는 남북 무예 교류는 남북 간 갈등을 해결하고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화수단이며, 최고의 평화‧안보정책이라 하고. 특히, 우리의 전통무예는 남과 북이 한민족이라는 동질성을 느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이념과 무관하게 교류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라고 강조했다. 양민석 처장(강원도체육회)은 남북 스포츠 교류는 남북 정부 모두 진정성 있는 교류의지와 전향적인 태도를 견지하여야 하며 교류 협력의 방향은 탈 정치성이 담보된 상호 신뢰 및 평등의 원칙, 상호이익 창출, 상호 공존과 민족 동질성 회복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포럼을 주최한 임오경 의원은 스포츠가 가진 힘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고 남과 북이 단일팀을 구성한 2018 평창올림픽도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상상처럼 여겨졌지만, 스포츠가 정치와 이념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평창에서 보여줬다”며 이어 “평창의 평화 정신을 되새기며 스포츠의 가치를 바탕으로 남북 대화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