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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양봉 3법’ 대표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충남 당진시)은 지난달 양봉직불제 제정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지난 15일(월), 양봉농가 피해지원과 양봉장 조성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상 가뭄, 홍수,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농업재해로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꿀벌의 집단폐사는 농업재해에 제외되어 있어 양봉농가는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안은 꿀벌의 집단폐사를 농업재해에 포함하여 양봉농가 보호 및 생태계 안정을 위해 국가가 피해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꿀벌이 자라는데 필요한 꿀과 꽃가루를 제공하는 밀원수의 경우 주로 사유림에 조성되다 보니 양봉농가들이 봉장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밀원식물에 대한 꿀벌의 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밀원수 밀집지역에 양봉장을 조성하고 산림청장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어기구 의원은“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꿀벌실종 및 집단폐사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양봉산업이 존폐위기에 처해있다”면서, “꿀벌폐사로 인한 피해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발전에 필요한 제도마련을 위해 국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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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기념,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교실 회복...토론회 개최 예정[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 13명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눈’,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오는 5월 15일(월)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서명 전달 포퍼먼스(총 54,446명)와 기자회견을 열고, 이어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학교현장에서는 심각한 수업방해, 교육활동 침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지도나 징계를 무력화 시키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교육활동 중 정당한 생활지도도 아동학대 범죄행위자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신고당한 교사는 직위해제, 병가, 휴직 등 학교 및 수업에서 배제되고, 이로 인한 교육공백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손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신고당한 교사는 일상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에도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득구·강민정·권은희·김민석·김홍걸·도종환·문정복·민병덕·민형배·유기홍·유정주·이원욱·이학영 의원(여야의원 13명)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눈’, 그리고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관련 서명 전달식(총 54,446명) 및 기자회견을 열고, 이어서 토론회를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이헌주 연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성장학교 별의 김현수 교장과 왕건환 전 교사노조연맹 교권팀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박상수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김동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여성청소년과, 최형욱 행복한교육학부모회 준비위원, 김천학 서울학교안전공제회 교원안심공제 팀장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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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측 원자력규제위, 오염수 방출 이후 인근 해역 넙치 모니터링 계획까지 세웠다![논평=열린정책뉴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이하 NRA)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이후 “삼중수소 농도 영향 검증을 위해 후쿠시마 제1원전 반경 20km 이내 해저에 서식하는 넙치류를 집중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 드러나 향후 파장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황운하 의원실은 지난 4월 10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 질의에 대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답변내용 일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측에 요구했다. 국회 황운하 의원실은 원안위가 회신한 일본 측 영문 답변자료를 국회도서관에 번역 의뢰해 국문 해석본을 확보했다. 원안위는 일본이 ALPS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발표한 지난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 NRA에 지금까지 다섯 차례 질의서를 발송했고, 일본 측으로부터 네 차례 자료를 회신받았다. 가장 최근에 회신받은 자료는 원안위가 작년 9월 30일 답변을 요청한 질의서에 대해 올해 2월 20일 답변완료 처리된 일본 측 원자력규제위원회 자료다. 해당 답변자료에서 일본 NRA는 “일본 정부의 기본방침에 따르면, ALPS ‘처리수’를 해양으로 방출할 때, 방출 전 삼중수소 농도가 리터당 1,500Bq 미만이어야 한다. 해역 모니터링은 ALPS ‘처리수’ 방출과 관련된 소문으로 인한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주로 수행된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더 높은 검출 한계에서 수행된 예비측정을 포함하여 방출 후 측정 빈도를 높일 것이다”라는 부분이다. 일본 NRA는 “어류와 관련하여, 도쿄전력은 삼중수소 농도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반경 20km 이내 해저에 서식하는 넙치류(flatfish)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수행한다”라고 적시했다. 일본 NRA는 삼중수소 농도 영향 검증 대상 어종을 넙치류로 정한 이유로 ▲이 어종은 도쿄전력의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어종이자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에 포함된 대상 어종이고 ▲넙치가 훗카이도에서 지바현에 이르는 지역에 일반적으로 서식하는 어종이며 ▲분포지역이 넓고 어획량이 많으며 현지에서 중요한 수산물이라는 판단을 근거로 설명했다. 한편, 원안위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 답변 내용이 언론에 공개될 경우 향후 일본 측의 모호한 답변이나 회신 지연이 우려된다”라며 관련 정보의 대외 비공개를 요청해왔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각종 정보의 투명한 공개 요구에도 관련 정보를 비공개 처리하려는 윤석열 정부와 원안위 대처에 강도 높은 지적이 예상된다. 이에 황운하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는 국민의 건강권과 대한민국 어업인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하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문제에 한국, 중국, G7 회원국, 남태평양도서국가 등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했음에도 오염수 방류 이후 구체적인 점검계획까지 세웠다는 사실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국제사회 차원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한편, 일본을 향한 윤석열 정부의 오염수 방류 반대 의사 표명이 대단히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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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령길, 조화로운 보전과 활용, 북악산 사례 적용 가능한가?' 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과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갑)은 4월 26일(수)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이령길, 조화로운 보전과 활용 토론회 – 북안산 사례 적용 가능한가?’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우이령길의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가운데 국민과 지역 주민이 경제 ‧ 문화적으로 누릴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가 합의점을 모색하는 출발로 기획되었다. 정성호 의원은 환영사에서 “우이령길 개방을 확대하면 국민의 여가권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고, 천준호 의원 역시 “뜻을 함께 모은다면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도보로 상시개방하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공동 주관한 강수현 양주시장도 “우이령길 전면 개방으로 강북구와 양주시는 물론 경기북부 일대의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정렬 대구대학교 교수가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서 허 훈 대진대학교 교수는 ‘▲우이령길의 지속 가능한 보존 체계 구축 ▲미래지향적 거버넌스 확립 ▲자연과 사람 동행의 이용체계 수립’을 제언했다. 지역 전문가인 이정훈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우이령길 예약제를 점차 개방하는 쪽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우이령길 개방 확대를 주장했다. 반면 ‘우이령사람들’의 최중기 소장은 “완전 개방은 우이령길의 생태환경을 악화시키고, 국립공원의 생태계 복원에 역행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고, 김성길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우이령길 개방보다는 주변 지역 교통망을 연계해 우이령길 탐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립공원공단의 정정권 탐방복지처장은 “탐방예약제 운영에 따른 지역사회 영향과 생태적·물리적·사회적 특성 분석 등을 통해 예약제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상반된 입장을 가진 여러 주체가 모여 ‘우이령길 협의회’를 하루 빨리 재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우이령길 보전과 활용을 논의할 거버넌스 구축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난 2008년에 운영한 우이령길 협의회가 재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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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전자책 접근성 보장, 정책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기존 도서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한 전자책 시장이 확대되어 독서 환경의 확장을 가져왔지만, 접근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또 다른 배제로 다가와 전자책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민․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3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장애인 당사자를 비롯해 각계 전문가와 민간 업체 그리고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모인 ‘전자책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예지의원실이 주최하고, 정보접근성 향상 TF,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협의체가 주관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했다. 토론회 좌장으로는 정보접근성 향상 TF팀 유석종 기획팀장, 발제는 주식회사 닷의 황기연 프로와 보인정보기술의 김현영 부사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국립장애인도서관 장보성 사무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최선호 팀장, 링키지랩 김혜일 팀장이 참여했으며 특히 민간 대표 업체 중 하나인 교보문고와 밀리의서재의 이은호 차장과 이성호 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또한 정부 부처 관계자로는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김도영 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솔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정보접근성 향상 TF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응답자 58명 중 74.1%가 국립장애인도서관, 점자도서관 등에서 제작된 대체자료의 양이 부족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족한 대체자료로 인해 독서에 불편함이 있었던 시각장애인들에게 전자책의 발전은 독서의 확장을 가져다 줄 기회이지만, 앱과 웹 그리고 뷰어의 접근성 미비로 결제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자책 뷰어 접근성에 대해 지적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간 뷰어 장애인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민간뷰어별 장애인 사용환경조사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준비과정에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예지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전자책 접근성 마련을 통한 시각장애인 독서권 보장과 출판 산업 진흥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라면서 “오늘의 토론회가 시각장애당사자와 민간 그리고 정부 부처가 함께 협력해 장애인의 전자책 접근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독서를 즐기는 시각장애 당사자이자 국회의원으로서 당사자, 민간업체, 정부 부처 등 토론회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모두가 동등하게 독서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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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 ‘김치의 날’ 제정 위해 다시 발벗고 나선다[미국=열린정책뉴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한미동맹 70주년·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이해 재발의된 美 연방 차원의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 통과를 위해 다시 한번 발벗고 나선다. 美 연방 차원의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은 지난해 처음 발의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美 현지시간 6일 한국계 영 김 의원이 주도해 미셸 스틸, 앤디 김, 매릴린 스트리클런드 하원의원 등과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을 공동 발의해 재도전에 나섰다. 결의안에는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이자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이라는 사실이 강조됐으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4월말 방미 일정을 앞두고 발의된 만큼 의회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김치의 날’ 제정은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의 각별한 김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 김 사장은 2021년 3월 취임이후 K-푸드 대표선수인 김치의 글로벌화를 위해 미국을 방문해 하원의원, 한인회, 총영사관, 대사관 등을 두루 만나며 ‘김치의 날’ 제정이 확산되도록 앞장서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1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2022년 버지니아주, 뉴욕주에 이어 수도 워싱턴 D.C까지 미국 내 4번째 김치의 날이 제정됐다. 특히, 김 사장은 美 연방 차원에서 ‘김치의 날’이 제정되도록 작년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방한에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 협조를 요청했다. 그 결과 양 의장 회담결과 공동 언론발표문에 “김치의 날을 지정하는 김치 결의안을 논의했다”라는 내용이 실제로 담기기도 했다. 또한, 공사는 작년 12월 미 연방차원의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 통과를 위해 워싱턴 D.C 연방의회 도서관에서 사상 처음으로 ‘김치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의회 내 여론을 조성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이 직접 ‘김치의 날’ 제정을 촉구하는 연설을 진행했으며, 캐롤린 멀로니 하원의원과 김민선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장 등과 함께 교류하며 김치의 날 제정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김 사장의 김치의 날 확산 노력은 미국뿐 아니라 지구 반대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도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달 12일에는 브라질 현지에서 아우렐리오 노무라 의원을 만나 ‘상파울루시 김치의 날 제정’ 추진을 결의했으며, 24일에는 한국을 방문한 주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장을 만나 아르헨티나에서도 ‘김치의 날’이 제정되도록 협조를 구했다. 28일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해외 ‘김치의 날’ 제정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춘진 사장은 “미국에서 시작된 김치의 날 제정 릴레이가 연방정부 차원에서 결실을 맺고 전 세계로 확산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글로벌 ‘김치의 날’ 확산을 김치 붐 조성의 기회로 삼아 해외 소비 저변을 확대하고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사장은 지난달 8일 K-푸드 수출확대를 위한 미국 방문시 이번 연방 ‘김치의 날’ 제정을 공동발의한 미셸 스틸(Michelle Steel) 연방 하원의원으로부터 김치 등 대미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와 한미 경제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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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산불 대책 마련’국회토론회 개최예정[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봄철 대형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산불로 인한 피해금액만 1조3,461억에 달하고, 복구비용도 2,580억원이나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 국회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화재는 총 740건으로, 전체 피해 규모는 24,793ha로 여의도 면적의 85배에 달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경상북도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금액은 9,822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강원도가 2,600억원, 경상남도가 713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피해 복구비용 역시, 경상북도가 1,71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강원도 617억, 경상남도 197억원 순으로 복구 비용이 많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산림청(남성현 청장)과 공동 주최로 오는 4월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500명규모)에서 ‘기후위기 대형산불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대규모 토론회를 개최하여 산불 예방 및 대응방안 마련에 나선다. 이날 토론회는 산불관련 각계 기관 및 사회단체가 총 망라하여 참여할 계획인 가운데, 국림산림과학원,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국민재난총연합회,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개최될 예정이다. 문현철 한국산불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권춘근 국림산림과학원 박사와 이창우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한다. 토론자론 김만주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차상화 행정안전부 환경재난대응과장, 박도환 한국임업진흥원 이사, 이창배 국민대학교 교수, 채희문 강원대학교 교수, 이규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장이 참석한다. 홍문표 의원은 “기후위기속에 산불은 대형화 연중화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생원인도 다양해져 산불 예방 및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산불발생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진화체계 구축 및 대응시스템 마련을 위해 정책 토론회를 갖게 되었다“고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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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먹거리 반도체, '언제까지 수도권에만 몰아줄 것인가'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김수흥 국회의원은(전북 익산시갑) 지난 4월 4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미래 먹거리 반도체, 언제까지 수도권에만 몰아줄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선 미래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문제점을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과 전북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전배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정책지원실장의‘반도체산업 현황 및 정책동향'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는 지역별 반도체 특화단지의 미래는 무엇인가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다. 이어 이지훈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의‘지역 첨단산업 현황과 육성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는 산업구조, 자원분배, 인프라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균형발전을 고려한 정부의 첨단산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펼쳐졌다. 발제에 이어 토론자로는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김종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분석실장,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함께한다. 김수흥 의원은“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수백조의 신규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은 더욱 요원해지고 있다.”고 강조한 뒤,“정부가 앞장서서 반도체 생산시설과 인재육성 인프라의 지역간 균형배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낙후된 지방을 살리기 위한 과감한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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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주한인도대사와 금융협력 논의[금융=열린정책뉴스] 금융투자협회 서유석 회장은 4월 4일(화) 오전 금융투자협회에서 아밋 쿠마르(Amit Kumar) 주한인도대사와 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금융투자 산업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서유석 회장과 아밋 쿠마르 대사는 한국‧인도 수교 5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의 금융투자업계 간 우호관계를 한층 강화해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인도 금융투자업계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2018년에 금융투자협회는 뭄바이증권협회(BBF)의 초대로 한국 금융투자회사 대표단과 인도 벵갈루루와 뭄바이를 방문하였으며 뭄바이증권협회와 MOU를 체결하였다. 이 후 금융투자협회는 주한인도대사관 및 인도 내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한-인도 자본시장 협력포럼, 인도 자본시장 온‧오프라인 투자세미나 등을 개최했다. 금융투자협회는 ICSA, ASF, IIFA 등 자본시장 관련 국제기구, 각국 증권업협회 및 자산운용협회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가 진출해 있는 국가의 주한외국대사관과도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 국제증권업협회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Securities Associations), 아시아증권포럼(Asia Securities Forum), 국제자산운용협회(The International Investment Funds Association) 서유석 회장은 “인도의 경제규모는 빠르게 성장 중이며 자산이 늘어나면서 금융투자업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 투자와 양국 금융업계 교류가 활발해지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주한인도대사관과 본회는 양국의 금융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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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사태 보완, '전기통신사업법' 발의[입법=열린정책뉴스] 카카오 먹통사태와 같은 대형 부가통신서비스의 통신 장애 시, 이용자들이 사업자에 제기한 피해 민원을 정부가 분석하고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월 29일(수) 밝혔다.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부가통신사업자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발생량이 국내 인터넷 서비스 국내 트래픽의 1/100 이상으로부터 서비스 안정성 등에 관해 이용자 요구사항과 그 처리 결과 등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카카오 먹통 사태에 카카오는 8만7,195건의 이용자 피해 신고를 접수했으나,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적 통신 재난 사태에서 수많은 국민이 겪은 피해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민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36건의 민원이 카카오로 이관됐지만, 카카오는 민원 처리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회신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필모 의원은 “카카오 먹통 사태가 수많은 기업과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지만, 피해 신고 접수와 보상을 개별 기업이 주도함으로써 국가적 통신 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한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다수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대형 플랫폼에 접수된 민원과 그 처리 결과를 정부가 취합하고 공개한다면, 당국의 재발 대책 마련과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