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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경남인권포럼 '형평운동 100주년 기념 포럼' 개최[양성일 논설위원=열린정책뉴스] 창원대학교 인권센터(센터장이장희교수)는 2023년 제4회 경남인권포럼을 개최하여 경남의 정신을 더욱 높였고, 미래 인권 100년을 내다보는 계기로 삼았다. 2023년 7월 4일(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창원대학교CWNU 가온홀에서 열린포럼에서, 이창희 인권센터장은 인사말을 통해 “1923년 경남 진주에서 강상호 선생과 신현수 선생 등으로 신분 차별에 반대하는 사회적 신분제 폐지 운동이었다”라고 밝히고,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그 정신을 새기고 실천하는 그것이 형평운동의 참된 기념이다”라고 강조했다. 창원대학교 인권센터 외에 미래융합연구소, 미래법융합센터, 경남도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축사는 강상호 선생의 아들이신 강인수(85) 선생이 참여하여 “형평정신은 민주화의 초석이며, 우리 겨레의 염원인 조국통일을 위한 자유와 평등과 평화의 햇불이며 깃발입니다”라고 했다. 신진균 박사는 발제자로 나서 ‘인권운동의 금자탑, 형평운동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지나온 100년의 자료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함께 열어가야 할 100주년의 과제를 형평기념관 건립 등 10가지를 제안하였다. 종합토론에 나선 분들은 7가지 무지개 색깔처럼 통합적이고 융합 가능한 제안을 해 주었다. 이창희 교수는 종합토론 사회자로 모두발언에서 ‘전쟁 난민들이 독일로 몰리고 있고 독일이 잘 수용하고 있는 것은 독일 헌법 가치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독일인의 국민 중심문화인 국민 공동체문화를 강조했다. 이필우(경남교육청) 센터장은 ‘형평운동 100주년의 미래 희망을 교육에 있다는 전제 아래, 국가교육 특히 고등교육의 천부적인 재주와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이끌어 주는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남궁술(경상국립대학교) 인권센터장은 법조인들이 선호하는 저울의 형평과 평등을 강조하면서, 서양철학의 목적 지향적이고 변방의 도시국가 마케도니아의 필립포스 2세를 돕고, 알렉산드로스의 스승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형평’ 이상의 한국(조선)적 의미를 말했으며, 임명진(경남일보) 기자는 조선 시대에 북평양과 남진주(혹은 남대구)라 불릴 정도로 남명 조식 선생의 퇴계 이황과 쌍벽을 이루는 사상과 형평운동이 12년간 지속된, 역사적 문화가 풍부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안영숙(경상국립대학교) 연구교수는 철학 전공자로서 노자의 타고난 재주를 이끌어 내주고, 공자의 받아쓰고 꼼꼼하게 소질에 따라 학습하고 훈련하게 하는 방식을 패라독스적으로 통합하여, 열등감과 방어감(방어기제)을 낮추고, 자존감과 자긍심을 높혀가는 100년의 미래 형평운동을 관계 지향적인 철학의 방향 아래, 실행 지향적인 미래를 강조했다. 정연주(진양고교) 교사는 인권운동에서 형평운동의 교육적 가치를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요, 애정은 인류의 본량(본래의 양심)이라.”는 형평사의 주지문을 철학자 쟈크 데리다의 접근처럼 “점수는 내 성장의 근본이요, 타인에 관한 관심은 시간 낭비라,”는 사회적이고 교육적인 현실을 넘어서도록 교육 현장에서 실천했던 내용을 화면(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하여 설명했다. 김현귀(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현실 생활과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불평등과 차별은 존재할 수 있다. 이것인 인생의 철학을 알아야 하고, 부자 재산을 탕진하며 형평운동으로 가난하게 된 강상호 선생(아들 강인수 선생)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자존감 높은 형평운동처럼, 많이 배우고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자이면서도 더 가진 부자를 비교하며 마음이 늘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이 생활의 속성이므로, 형평운동을 통하여 철학이 있는 인생의 속성을 알기를 강조했다. 질의응답 시간을 이용하여, 양성일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은 “형평운동 정신에 두 가지를 융합하면 미래의 방향이 보인다고 했다. 그 하나는 남명 조식 선생의 철학과 퇴계 이황 선생의 철학을 서양 철학자인 탈레스와 소크라테스, 동양 철학자인 노자와 공자의 근본 지향적인 철학 방향과 포괄 지향적 철학 등과 융합한다. 다음은 세계적인 기업가 정신이자, 대한민국의 기업가 정신의 수도인 진주 정신을 더욱 함양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논의에 더하여 유대인의 토라와 탈무드, 하브루타 교육과 후츠파의 기업가 정신, 그리고 철학에서 모든 지식이 창출된다는 제로 투 원(zero to one)을 더욱 연구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진주시민과 경남 도민의 정신을 넘어 우리나라와 세계인류를 위한, 더 높고 깊고 크고 넓은 (경천애인보다 더 큰 의미)적 과 번영을 향한 이 열등감과 방어기제 차원을 넘어, 많은 사람의 자존감과 자긍심으로 승화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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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정신질환 차별해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신건강복지법」개정안이 지난 25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항목에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실태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막는 한편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다시 차별이 강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세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별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맞춤형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선우 의원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되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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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 가을, 경남창원 풍류기행[창원=열린정책뉴스] 경남의 가을 하늘의 기운은 우리 시민들에게 철학사상과 문화예술이 고상해지고 익어가려는 사람들의 가슴을 두드린다.이러한 가슴을 해마다 채워주는 풍류 기행이 열렸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위대하고 대단한 ‘슬로우티’어쿠스틱 트리오의 연주였다. 창원의 자랑 한옥인 ‘창원의 집’에서 공연장을 가득 채운 많은 시민들이‘슬로우티’연주자 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몸과 맘과 영의 기쁨을 함께 흠뻑 누렸다. 창원의 집은 본래 순흥 안씨 집안이 대대로 살던 집으로 퇴은 안두철(1809~1877)이 지은 집이다. 그리고 1985년 창원의 집으로 새롭게 공개되어 시민들의 도심 속 쉼터이자 배움터로 자리하고 있다. 이번의 ‘슬로우티’는 프랜치 재즈를 기반으로 연주하는 트리오로 이름 그대로 차 한잔 즐기며,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을 작곡하여 연주하는 팀이었다. 건반, 반도네온, 베이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Good morning in paris, 낯선 여행, 사막의 밤, Little Prince 총 4곡의 디지털 싱글을 발매하고 활동하고있다. 책 한 권을 같이 읽고 각자 곡을 쓰는 ’원북원송‘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획공연을 계획하고 있는 슬로우티이다. 철학과 과학, 심리와 경영, 예술과 문화, 신앙과 종교 등에 대한 책들의 핵심 가치를 서예로 표현(문자와 내용 등)하는 분들도 있고, 미술로 표현(구상과 비구상 등), 공예로 표현(모양과 무늬 등)하기도 하지만, ’슬로우티‘는 음악의 표현(노래와 경음악 등) 하려는 기획은 참으로 대단하고, 철학사상에서 문화예술까지를 아우르겠다는 결단에 박수를 보내고 싶었다. ‘슬로우티’ 멤버들은 인생의 회전 목마와 Good morning in paris/ Little Prince/ 낯선여행/ 사막의 밤/ 탱고의 장르인 nocturna와 Libertango 들로 우리의 가슴을 채워주기에 대단했고 충분했다. 그렇지만 내일은 날마다 몸과 맘과 영이 더욱더 새로워져야 하기에, 창원시민과 우리나라를 위한 것도 좋지만, 더 높고 깊고 크고 넓은 인류의 시민 중흥을 향한 아름다운 곡들로, 태평양의 파도처럼 아름답고 훌륭한 곡들이 내년에는 더욱 많이 울려 퍼지기를 기쁨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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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2021회계연도 결산' 종합심사[경남=열린정책뉴스]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언)는 제398회 정례회 중,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원안 가결했다.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규모는 세입 13조 153억 원, 세출 12조 3,756억 원, 잉여금 6,397억 원이다. 전년보다 세입은 1조 168억 원, 세출은 1조 90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예결위 심사 위원들은 집행부의 정책 및 사업관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집행실적, 집행부진 사유, 성과목표 설정 및 달성도, 성인지사업의 적합성 등 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했으며, 도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당초 승인된 목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사례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했다. 또한, 명시이월 대상사업을 사고이월 한 사례에 대한 시정요구와 예비비를 사용한 사업의 지출잔액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할 것 등을 주문했다. 박주언 위원장은 “이번 결산심사는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사업 집행에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이 도정에 잘 반영되어, 지역과 도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결산안은 오는 27일 제39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