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장석대'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3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인물=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5월 31일(수),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제75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입법활동 부문’ 성과를 인정받아 김진표 국회의장으로부터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국회의장단 등이 추천한 21명의 외부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고 국회의장이 직접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입법활동 부문은 300명의 국회의원 중 25명만을 선정하며, 최 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아이...
[안성=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5월 26일(금), 제18대 안성소방서장으로 지난 22일 취임한 배영환 서장을 만나 안성 시민을 위한 소방행정 추진을 당부했다. 배영환 서장은 이날 면담에서 “안성 지역이 넓고, 최근 전국적으로 화재사고가 잦은 물류센터도 많아서 살펴볼 곳이 많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꼼꼼하게 돌아보겠다”고 밝혔다. 최혜영 의원은 “배영환 안성소방서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우리 안성은 도농복합지역으로, 농·축산 산업에 주력하는 ...
[국회=열린정책뉴스] 정의당 장혜영 의원·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경실련·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5월 16일(화)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재정준칙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의 재정준칙 도입은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자감세’와 결합해 복지와 사회서비스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여당은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하고 부채비율이 60% 이상일 때는 적자폭을 2%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지난해부터 법제화하려 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해당 안을...
[여수=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여수갑지역위원회 여성위원회(여성위원장 진명숙)가 5월 12일(금) 오후, 라마다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내년 총선 압승을 위한 강력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여수갑지역위원회 주철현 위원장, 김화신 전남도당 여성위원장, 백인숙 더불어민주당 여수원내대표를 비롯한 도·시의원 및 여성 핵심당원, 지역위 상임고문·고문단, 읍면동협의회장단, 전남대총학생회, 여수시어린이집연합회, 여수 이재명과 함께하는 모임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또한, 다른 일정으로...
[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5월 11일(목) 급발진 사고의 제조사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결함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
[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5월 11일(목), '민원처리법',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원처리법'은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부당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민원인의 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현재 민원...
[법안=열린정책뉴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0일 공항시설 이용 연체료를 정상화시키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항의 운영경비 조달을 위해 공항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공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항공사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연체금에 대한 이자율이나 한도액 기준은 없다. 이에 개정안은 공항공사들이 징수하는 사용료가 체납되는 경우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권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해 최대한도액을 원금대비 30...
[논평=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 가량 보유했다는 의혹이 한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다. 김 의원은 재산신고 기준에 가상자산은 포함되지 않아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현행법상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지만, 해명 이후에도 코인 매입액, 매도액의 흐름과 관련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 게다가 60억대 코인 자산 형성은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 부정한 자산증식을 막자는 공직자윤리법에도 위배해 공직윤리에 어긋난다. 김남국 의원은 코인...
[함께만드는세상=열린정책뉴스] (사)함께만드는세상(이하 사회연대은행)은 지난 4월 29일 희망친구 기아대책 재무역량강화지원사업「차이나는클라스_용돈편」약정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이날 약정식에는 만 15~18세의 보호대상아동, 시설관계자, 장소영 희망친구 기아대책 본부장, 김영숙 사회연대은행 알파라운드 센터장 등 기아대책, 사회연대은행 관계자가 참석했다. 「차이나는클라스_용돈편」은 자립을 준비하는 보호대상아동이 퇴소 전 기본 금융지식을 습득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사회연대은행은 지난 3월 서류 및 면접...
[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 5월2일(화) 올해 1월부터 바람에 날려온 농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구제하기 위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가운데, 불필요한 운영 지연을 막기 위해 조정의 연장·거부·종결 등 필수 절차를 마련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인근 농가에서 살포한 농약이 바람에 날리거나 오염된 농업용수가 유입되면서 의도치않게 농약에 노출되는 농약 비산 문제가 크다. 농약이 검출되어 유기농·무농약농산물의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