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정정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8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충남 당진시)은 지난달 양봉직불제 제정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지난 15일(월), 양봉농가 피해지원과 양봉장 조성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상 가뭄, 홍수,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농업재해로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꿀벌의 집단폐사는...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 13명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눈’,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오는 5월 15일(월)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서명 전달 포퍼먼스(총 54,446명)와 기자회견을 열고, 이어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학교현장에서는 심각한 수업방해, 교육활동 침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지도나 징계를 무력화 시키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교육활동 중 정...
[논평=열린정책뉴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이하 NRA)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이후 “삼중수소 농도 영향 검증을 위해 후쿠시마 제1원전 반경 20km 이내 해저에 서식하는 넙치류를 집중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 드러나 향후 파장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황운하 의원실은 지난 4월 10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 질의에 대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답변내용 일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측에 요구했다. 국회 황운하 의원실은 원안위가 회신한 일본 측 영문 답변자료를 국회도서...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과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갑)은 4월 26일(수)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이령길, 조화로운 보전과 활용 토론회 – 북안산 사례 적용 가능한가?’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우이령길의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가운데 국민과 지역 주민이 경제 ‧ 문화적으로 누릴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가 합의점을 모색하는 출발로 기획되었다. 정성호 의원은 환영사에서 “우이령길 개방을 확대하면 국민의 여가권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기존 도서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한 전자책 시장이 확대되어 독서 환경의 확장을 가져왔지만, 접근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또 다른 배제로 다가와 전자책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민․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3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장애인 당사자를 비롯해 각계 전문가와 민간 업체 그리고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모인 ‘전자책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예지의원실이 주최하고...
[미국=열린정책뉴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한미동맹 70주년·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이해 재발의된 美 연방 차원의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 통과를 위해 다시 한번 발벗고 나선다. (사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美 연방의회 도서관에서 연설하는 김춘진 사장 美 연방 차원의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은 지난해 처음 발의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美 현지시간 6일 한국계 영 김 의원이 주도해 미셸 스틸, 앤디 김, 매릴린 스트리클런드 하원의원 등과 ‘김...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봄철 대형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산불로 인한 피해금액만 1조3,461억에 달하고, 복구비용도 2,580억원이나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 국회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화재는 총 740건으로, 전체 피해 규모는 24,793ha로 여의도 면적의 85배에 달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경상북도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금액은 9,822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강원도가 2,600억원, 경상...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김수흥 국회의원은(전북 익산시갑) 지난 4월 4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미래 먹거리 반도체, 언제까지 수도권에만 몰아줄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선 미래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문제점을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과 전북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전배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정책지원실장의‘반도체산업 현황 및 정책동향'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는 지역별 반도체 특화단지의 미래는 무엇...
[금융=열린정책뉴스] 금융투자협회 서유석 회장은 4월 4일(화) 오전 금융투자협회에서 아밋 쿠마르(Amit Kumar) 주한인도대사와 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금융투자 산업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서유석 회장과 아밋 쿠마르 대사는 한국‧인도 수교 5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의 금융투자업계 간 우호관계를 한층 강화해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인도 금융투자업계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2018년에 금융투자협회는 뭄바이증권협회(BBF)의 초대로 한국 금융투자회사 대표단과 인도 벵갈루루와...
[입법=열린정책뉴스] 카카오 먹통사태와 같은 대형 부가통신서비스의 통신 장애 시, 이용자들이 사업자에 제기한 피해 민원을 정부가 분석하고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월 29일(수) 밝혔다.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부가통신사업자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