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지강혁'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7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교사노조연맹은 5월 15일(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학교·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전달식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근 학교와 교사에 대해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빠른 추세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교육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기자회견에 앞서 15일(월) 9시 40분 소통관 앞에서 교사노조연맹은 강득구 의원에게 제42회...
[국회=열린정책뉴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은 5월 11일(목) 제406회 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및 논의의 필요성과 전기요금 인상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째 수출액이 감소하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수출의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제조업 생산이 위축되고 있다”며 “이...
[광주=열린정책뉴스] 양항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지난 28일 강기정 광주시장, 박창환 전라남도 부지사와 함께 LG이노텍 광주사업장을 참관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4일 광주-전남-LG이노텍-양향자 의원은 지방소멸, 에너지, 기후변화 등 당면한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광주·전남의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유기적인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는 4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지역인재 육성, 국토 균형발전, 인구감소 대책 마련 등 지방소멸 위기 극복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혁신 기술 확보 등 에너...
[법안=열린정책뉴스] 지난 4월 21일(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은 국무회의를 全 국민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 ‘국무회의’는 헌법 제88조에 따라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써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외교 등 전반이 논의되는 회의이다. 그러나 국정 전반이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회의임에도 어떤 내용이 논의되는지, 대통령은 안건에 ...
[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시 단원구을)은 국공립대학교의 기숙사 설치·운영을 일정 비율 의무화하고, 기숙사비 카드납부가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월 19일(수)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를 설립할 경우 필요한 시설과 설비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기숙사에 대한 설치기준과 기숙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되지 않고 있다. 최근 대학들이 개강을 맞아 코로나-19로 인해 실행했던 온라인 수업을 대면수업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지방에 사...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와 함께 지난 4월 18일(화)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2023 평생교육정책포럼, ‘지방시대 평생교육 대도약!’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방시대 평생교육 대도약-시도평생교육진흥원과 평생학습도시 2.0”을 주제로 정계·학계·현장·유관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사회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공동의 아젠다를 발굴하고, 새로운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정책 방안을...
[김포=열린정책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4월 17일(월) 저녁 국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만나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관련 건의서」를 전달했다. 김주영 의원은 “50만명에 달하는 김포시민들은 출·퇴근시간 최대 혼잡율 285%에 달하는 김포골드라인에 매일 몸을 욱여넣으며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교통인프라 확충도 없이 신도시 개발이 진행된 데다, 정부가 김포를 비롯해 수도권 서부권 지역을 교통인프라 확충대상에서 번번이 제외해 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코스콤=열린정책뉴스] 코스콤(사장 홍우선)이 LG CNS(대표 현신균)와 손잡고 ‘토큰증권(ST) 공동 플랫폼 서비스’ 운영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최근 토큰증권공개(STO) 시장 내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양사는 상호협력을 통해 우위를 선점하겠다는 복안이다. 코스콤은 지난 17일(월) 오후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LG CNS와 ‘토큰증권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기술 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스콤이 추진 중인 ‘토큰증권 공동 플랫폼 개발 사업’ 고도화를 위해 이뤄졌다. 코스콤의...
[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난소나 고환 절제와 같은 영구적으로 불임이 되는 시술을 받게 될 때 난자 또는 정자의 동결·보존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난소·고환의 절제나 독성이 있는 약물 투여 등으로 영구적으로 불임이 되는 사람들이 장래 임신을 위해 난자나 정자를 동결·보존하는 시술을 받더라도 난임 ...
[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노인·장애인 학대 관련 언론보도 권고기준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두 건의 개정안은 정부가 언론의 노인·장애인 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학대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는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여 정부의 대책을 촉구함으로써 사회적약자의 인권신장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