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최성민'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인물=열린정책뉴스] 오영환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정부시갑)이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제75주년 국회개원기념식이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5월 31일(수) 진행됐다. 국회개원기념식에서 의정대상 수상과, 포상수여가 이루어졌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상추정법’은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되었다. 오영환 의원의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공상추정법’으로 불린다. 공무원이 업무상 장해(障害)를 입었을 때 국가가 공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선제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뜻한다. ...
[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은 지난 17일(수) 선착장에서 발생하는 해상 차량 추락 사고의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 개선을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전라남도 완도군에 소재한 당목항에서 여객선에 선적을 하던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시 차량에 탑승해 있던 70대 노부부와 20대 손녀 등 일가족 3명이 모두 숨졌으며, 당시 현장에는 추락 방지 구조물이나 안내요원이 적절히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국토교통부 어명소 2차관과 만나 GTX-D Y자 노선의 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교흥 의원은 “현재 GTX확충기획 용역이 진행 중인데 연말에 국토부에서 발주예정인 제5차 철도망 계획 용역에도 GTX-D Y자 노선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에서 교통분야 주무 차관인 어명소 2차관은 “6월말까지 GTX확충기획 용역을 잘 끝내고 연말에 5차 국가철도망 용역 발주에도 GTX-D Y자 노선...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 국방위원회)은 5월 10일(수) 오전, 국회에서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 이종호)과 함께 ‘해양 강군으로 도약을 위한 변화와 혁신’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군 병역자원 급감에 따른 인력획득 대책을 포함한 함정 근무자 등 장병 복지 개선 방안과 군항 기지경계작전에 대한 진단 및 개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해군 본부 인사참모부장과 기획관리참모부장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각 군의 인력 정책, ...
[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과정에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권익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인의 서비스 이용현황 및 욕구, 장애 특성, 사회적 환경을 조사해야한다. 그러나 서비스 신청인의 장애 특성에 적합한 조사 방식...
[법안=열린정책뉴스] 가정의달 5월을 맞아 일하는 엄마·아빠의 건강관리는 물론 출산 및 육아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3선, 경기부천시갑)은 5월 9일(화),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남녀고용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2건과 유급 건강검진 휴가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주로 하여금 매년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해당 ...
[서울=열린정책뉴스]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에 따르면, TDF로 운용되는 연금자산이 ’23년 1분기를 기점으로 10조원을 돌파하였다. 이는 TDF가 국내에 최초로 출시된 ’16년 이후 7년만에 달성한 것으로, 연금 시장을 중심으로 TDF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사진: 금투협) 9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문유성 금융투자협회 연금부장이 2023년 1분기 TDF 시장 규모 및 운용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 시장에서는 ...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춘천 갑 지역위원회(지역위원장:허영 국회의원)는 춘천을 지역위원회와 공동으로 춘천시와 함께 5월 8일(월) 오전, 춘천시청에서 당정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춘천시 현안 사업과 내년도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전략논의했다. 이날 예산당정협의회는 부처 예산편성단계부터 춘천시와 허영 국회의원실의 유기적 대응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마련되었으며, 춘천 갑 지역위원장인 허영 국회의원과 춘천 을 전성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당소속 춘천시 광역·기초의원 11명 전원이 참석해, 세계태권도연맹본부 유치, 안...
[법안=열린정책뉴스] 제51회 어버이날을 맞아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3선, 경기부천시갑)은 5월 8일(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득인정액 하위 70%로 한정하는 현행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1년마다 10%씩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2026년부터는 65세 이상 모든 국민들에게 기초연급을 지급하도록 하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기초연금액의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5월 4일(목) 오전, 1층 중앙홀에서 제6기 국회도서관 대학생 SNS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와 국회도서관장 인사말에 이어 국회도서관 소개와 향후 활동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국회도서관은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유튜브, 블로그, 카드뉴스 등 3개 분야에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미디어 콘텐츠 제작 능력을 갖춘 총 12명의 대학생 SNS 서포터즈를 공개 선발했다. 서포터즈는 올해 말까지 국회도서관의 다양한 소식과 서비스를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