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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통합물관리 시대 가뭄대책 마련 국회 토론회 개최[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30일(화)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합물관리 시대 가뭄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준병 국회의원과 임승식 전북도의원, 한국수자원학회, 전라북도 물포럼, 전북연구원 등이 공동주최한 것으로,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대책이 시급한 상황으로 지역별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위해 열렸다. 주제발표는 정재성 순천대 교수와 김대하 전북대 교수가 맡았으며, 정재성 교수는 ‘통합물관리시대 가뭄대책 전략’, 김대하 교수는 ‘지자체 가뭄위험과 선제적 인프라 운영의 중요성’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정재성 순천대 교수는 ‘통합물관리 시대 가뭄대책 전략’ 발제를 통해 “기후위기로 인해 물재해의 강도와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기존의 대규모 인프라로 해결이 곤란한 재해가 빈발하고 있다”고 대규모 시설 중심의 물관리 시스템의 위기를 지적했다. 그는 이어 “향후 효율적 물공급에서 물순환 회복탄력성 관리와 소규모 분산형 시스템을 포함한 통합물관리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김대하 전북대 교수는 ‘지자체 가뭄위험과 선제적 인프라 운영의 중요성’ 발제를 통해 “가뭄이 발생하기 전에 모니터링과 예측을 통해 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뭄발생 후 대응책을 마련하고 회복·복원 시키는게 매우 큰 영향을 준다”며 “선제적 가뭄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기후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홍수와 가뭄위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하천별 유역경계를 넘어서는 유역간 물공급망 확대 등 통합관리를 통해 물관리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수자원학회 이상호 회장이 좌장을 맡아 환경부 이정용 물이용기획과장, K-water 이영목 처장, 박영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주진걸 동신대 교수, 김택천 (사)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단 이사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유제철 환경부차관은 “단기적으로 정부는 댐간 연계를 통한 공급관리와 ‘자율절수 수요조정제도’를 통한 수요절감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물부족을 대비하고 있고, 특히 도서지역에는 해수담수화 선박을 활용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상기후에 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통합물관리 관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은 “전세계적인 기후이상에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며, “극한가뭄, 집중호우 등의 강도는 향후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간 정부가 환경부를 중심으로 통합물관리 정책의 기반을 마련해 왔지만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역대급 가뭄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부가 지자체와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혁신적인 통합물관리 전략을 마련하는 과감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윤준병 국회의원을 비롯해 유제철 환경부 차관, 임상규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이상호 한국수자원학회장과 전북연구원 관계자, 언론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고, 김진표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전해철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축사를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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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청원경찰 효율적 업무수행 위한 ‘청원경찰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6일(화)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경비업무 수행을 위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등이 관리하는 국가중요시설 등의 경비를 담당하며,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사회 복지 공무원 및 민원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갑질과 폭행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들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청원경찰의 경비구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청원주가 경비구역 외에서 직무수행이 필요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해당 직무수행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경비업무 수행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임 의원은 “청원경찰의 경비구역 확대 등 효율적인 경비업무 환경을 보장함으로써 현장 공무원들을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 생활안전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승남ㆍ김원이ㆍ김윤덕ㆍ김정호ㆍ김한규ㆍ민병덕ㆍ소병철ㆍ송갑석ㆍ송옥주ㆍ신영대ㆍ안호영ㆍ윤영덕ㆍ윤준병ㆍ이용빈ㆍ이형석ㆍ임호선ㆍ조오섭ㆍ주철현ㆍ한병도 의원(이상 가나다 순) 등 총 20명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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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 남동을)이 5월 15일(월) 오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개최한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가 열띤 논의와 토론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윤영석 기획재정위원장,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직무대행 김병준)가 주최한 이번 대토론회는 ‘다시 뛰는 한국경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대·중소기업의 복합경제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관석 위원장은 “우리나라 수출액은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째 감속하고 있으며, 무역수지의 경우 지난해 3월 이후 14개월째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수출의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제조업 생산 위축, 내수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등 복합위기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윤 위원장은 “이와 같은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한국경제의 활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에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으로서 지난해 납품단가 연동제의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어 동반성장의 밑거름을 마련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관석 위원장은 “지금의 대내외적인 복합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을 통한 대·중소기업의 활력 제고, 적극적인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지원 그리고 기업인들과 국회 그리고 정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국경제 활력을 모색하기 위한 더 큰 노력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관석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가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의 불씨를 지피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으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과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오늘 토론회에는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과 윤영석 기재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과,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유성걸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을 비롯해 대·중소기업 대표, 학계, 연구계에서 100여 명이 참석했다. 고영선 KDI 부원장의 ‘한국경제의 활력은 왜 떨어지고 있는가?’ 주제발표에 이어, 이정희 중앙대 교수를 좌장으로 배종태 카이스트 교수, 허준영 서강대 교수,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 김재환 기재부 정책조정기획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한국경제 활력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한편, 오늘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상생협력 확산(16일, 10:30, 중앙회 상생룸), 협동조합 활성화(17일, 14:00, 중앙회 혁신룸), 노동규제 개선(18일, 14:00, 중앙회 상생룸) 3가지 주제의 세션 토론회가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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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제3차 이천시 당정협의회' 성료[이천=열린정책뉴스] 제3차 이천시 당정협의회가 2024년 국비와 도비 확보방안과 각종 시정현안에 대한 열띤 논의 끝에 성료됐다. 지난 5월 8일(월)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이천시 시·도의원과 이천시청과 함께 제3차 당정협의회를 열고, 2024년 이천시가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국비와 도비에 대한 이천시청의 보고를 받고, 이천시 시·도 의원들의 지역현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발전적인 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이천시청 소통큰마당(대회의실)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는 송석준 국회의원, 김하식 이천시의회 의장, 김경희 이천시장과 허원·김일중 경기도의회 의원, 김재헌 이천시의회 부의장, 박명서 이천시의회 운영위원장, 송옥란 이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김재국·임진모 시의원과 이천시 국민의힘 당직자들, 국회의원실 보좌관 및 이성호 이천시 부시장과 이천시청 각 국·소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협의회는 2024년 국·도비 요청사업 설명과, 미해결 지역현안 그리고 제도개선 과제를 설명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당·정 협력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천시청이 보고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 등 국·도비 지원이 요구되는 신규사업과 지역현안 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등을 건의받은 송석준 의원은 “중점 추진 사업으로 건의된 신규사업은 관계부처와 긴밀하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시·도 의원 등을 통해 제안된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핑크로드 조속추진 등 시민들의 건강과 편의 증진을 위해 여러 건의가 제기된 만큼, 시청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의정활동으로 여념이 없는 상황에도 2024년 시 재정확보를 위한 시청의 건의사항과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민선8기 이천시정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만큼,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 해결을 위해 당정이 원팀이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이천시 당정협의회에서는 시는 국·도비 지원 사항으로 ▲도수관로 복선화 및 이천정수장 증설 사업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 ▲이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죽당천 인공습지 설치사업 ▲마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여성비전센터 건립 ▲증포동체육공원 조성 ▲이천시 예술인회관 건립 ▲율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축산악취 개선사업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설치지원 ▲2024년 스마트 과수 연구 시험포 조성 ▲청년도전 지원사업 등을 요청했으며, 현안 사항으로는 ▲국지도70호선 (이천-흥천) 조기 완공 ▲중부고속도로 호법JCT-남이천IC 확장 ▲용인-이천 국지도84호선 신설계획 반영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및 규제현실화 ▲이천 월포지구 배수개선사업 지원 ▲가남․대월․호법지구 다목적농촌용수 개발사업 지원 ▲후계농 육성융자금 농신보 보증 범위 확대 ▲수소버스 보조금 시군비 부담 완화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소아재활센터 건립 ▲지방도 확포장 「경기도 도로건설관리계획」 반영 ▲지방도 333호선 위험도로 구조개선 지원 등을 건의했다. 또한, 국민의힘 이천당협은 ▲이천핑크로드사업 조속 착공 ▲관고동 일원 도시계획도로 추진 ▲사음저수지 둘레길 조성 ▲농촌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치유농업 지원계획 수립 ▲국회·도의회·시의회 협력전담팀 구성 ▲이천 관내 문화재 유지·관리 및 보수 철저 ▲마장면 이치1리 국도 방음벽 쓰레기 수거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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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가능한 실명 질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정춘숙·서영석·신현영·최종윤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실명퇴치운동본부와 미래건강네트워크가 함께 주관한 <치료 가능한 실명 질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정책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27일 목요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실명을 유발하는 희귀 유전성 망막질환의 치료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한국복지대학교 최영현 특임교수가 좌장을 맡고, RPE65 변이 망막색소변성증 진단 후 임상시험 참여를 통해 치료를 받은 박선경 환자와, RPE65 유전자 치료제의 국내 최초 투여에 성공한 삼성서울병원 안과 김상진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실명퇴치운동본부 최정남 회장,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청년의사 김윤미 기자,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하림 사무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유미영 실장이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소아 및 청소년기에 시작되어 16~18세에는 점차 양쪽 눈의 시력을 잃게 되고, 30대 이전에 완전 실명으로 진행되는 ‘RPE65 유전자 변이 망막색소변성증’ 사례를 중심으로 질환의 심각성과 치료 전망,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박선경 환자는 “어렸을 때부터 잘 보이지 않던 눈을 당연하게 여겼던 답답했던 시간을 지나, 제 병이 RPE65 유전자 변이 망막색소변성증이라는 것을 30년 만에 알게 됐다”면서 “저는 운 좋게 유전자 치료제 임상시험에 참여했고 실명의 공포와 위협에서 벗어나, 밤에도 혼자서 산책을 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저와 같은 병을 앓고 있음에도 치료 시기를 놓친 제 동생은 치료를 받지 못해 결국 실명했다”며 “제 동생처럼 치료 기회를 잃어가는 환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치료제를 실제로 쓸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진 주제발표는 삼성서울병원 안과 김상진 교수가 진행했다. 김 교수는 “RPE65 유전자 변이에 의한 유전성 망막변성은 어렸을 때부터 심한 야맹증과 저시력을 보이며 점차 시야가 좁아지다 실명에 이르는 질환”이라며, “치료 방법이 전무했던 실명 질환이지만, 최근 개발된 유전자 치료제는 임상시험 등을 통한 실제 환자분들의 치료 사례를 통해 그 효과와 가치가 입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해당 신약은 아직까지 보험 급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치료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는 망막색소변성증 환자들의 적시 치료를 위해 질환과 유전자 치료제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급여기준을 조속히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실명퇴치운동본부 최정남 회장은 “해외에서는 유전자 치료제로 치료받은 환자들이 이미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우리나라만 지금 5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임상시험 외 치료 사례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치료제 접근성이 제한되면, 결국 피해를 받는 것은 환자의 몫인 만큼 희귀질환 신약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대안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는 “영국 등 해외사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과 제도는 선진적인 수준”이라며 “이미 해외보다 잘 되어 있는 의료 시스템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자살률, 재난적 의료비 등 우리나라가 부족한 부분의 데이터를 참고해 제도개선 방향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의사 김윤미 기자는 “중증 질환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는 등 신속한 급여등재를 위한 제도 개선이 차근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시스템을 갖추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외 재원 마련 등 별도의 제도를 통해 사각지대의 환자를 도울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며, 특히 정해진 약가제도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제약사가 제안하는 선제적인 방안에 대해서 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하림 사무관은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로 부득이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한계점과 향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미영 실장은 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프로세스 및 주요 동향과 망막색소변성증 치료제의 급여 논의 과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망막색소변성증 환우회인 ‘실명퇴치운동본부’ 소속 참석자들이 질환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고 정부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하는 등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좌장을 맡은 최영현 교수는 “유전성 망막질환은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 변이로 인해 어려서부터 시력을 잃는 무서운 희귀질환으로, 이러한 유전성 희귀질환 환자들의 손을 잡아 줄 수 있는 것은 국가가 유일하다”라며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실명을 유발하는 RPE65 변이 유전성 망막질환의 심각성과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가 공감한 만큼, 환자들이 치료제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환우회, 제약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유전성 망막질환 환자들은 어렸을 때 증상이 발현되어 시력이 서서히 저하되며 결국 실명에 이르기 때문에 환자들은 꿈을 펼치기도 전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유전성 망막질환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보다 넓히기 위해,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는 <삶을 위협하는 희귀 실명질환, 망막색소변성증 공감 캠페인>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캠페인 현장을 찾은 한 시민은 “VR을 통해 유전성 망막질환의 증상을 실제로 체험하니 환자들의 어려움에 더 깊게 공감할 수 있었다”면서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유전성 망막질환 환자들이 치료를 빨리 받고, 새로운 세상을 살 수 있길 함께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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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제정법 '국가유산기본법안' 본회의 통과[법안=열린정책뉴스] 60년 넘게 사용돼 온 일본식 ‘문화재체제’가 유네스코 체계에 걸맞는 ‘국가유산체제’로 새롭게 개편된다. 국가유산체제 도입은 윤석열 정부 문화재 분야 제1번 국정과제다. 지난 4월 27일(목) 배현진 국회의원(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국가유산기본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 의원은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등재 순위 세계 10위권에 드는 유산강국”이라며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새로운 국가유산체제를 통해 우리의 훌륭한 유산들을 더 많이 세계에 알리고 더 잘 지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의 핵심은 유산을 재화로 인식하는 문화재(財)라는 명칭을 유네스코의 미래지향적 유산(Heritage) 개념을 담은 ‘국가유산(National Heritage)’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기존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등으로 구분되던 문화재 분류체계도 국제기준에 맞춰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전환된다. 또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주목받은 창원 팽나무처럼 역사적 가치가 높아도 미처 지정되지 못한 비지정문화재들에 대한 보호방안도 함께 담기면서, 그동안 방치되던 우리 유산들의 체계적인 관리도 가능해진다. 법안에는 우리 국가유산(석불암, 불국사,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처음 등재된 날인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따르면, 국가유산체제 도입 후 향후 5년간 생산유발효과 4,151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938억원 등으로 수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문화재 분류체계는 1962년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그대로 본떠 만든 것으로, 유네스코 시스템과 달라 현장에서는 세계유산 등재·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미 2005년부터 문화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세계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다. 이에 배 의원은 지난해 8월 문화재 전문가들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9월에는 국가유산기본법을 중심으로 하는 13개 국가유산체제 패키지법을 동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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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본격 출범[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가 지난 4월 26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는 당규 제65조에 따라 국민의 생활향상과 사회보장 등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당 상설특별위원회로, 서영석 위원장과 전국의 각계 사회복지 전문가인 25명의 부위원장으로 구성됐다. 이날 축사를 전한 이재명 당대표는 “돌봄공백 해소에 집중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은 후퇴하고 있으며, 지금 정책으로는 복지사각지대 비극을 막지 못할 것이다”며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국가를 위원회와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유례없는 팬데믹 위기를 거치면서 진일보해야 하는 복지정책은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 퇴행하고 있다”며 “말은 약자를 위한 복지를 외치지만 실상은 국민을 갈라치기 하면서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현 정부의 복지정책을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국가 수립이라는 정책적 목표가 하루빨리 앞당겨질 수 있도록 위원회가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며 응원의 말을 전했다. 또한, 서영석 위원장은 “초저출생, 초고령화 문제 등 마주한 인구 위기와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복지 확대를 통해 든든한 돌봄 체계를 수립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며 “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 생애에 걸쳐 돌봄 시스템이 구축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출범식 2부에서는 ‘초고령사회의 복지국가체제 수립을 위한 해법, 돌봄’을 주제로 간담회가 이어졌다.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향후 과제에 대해 발제가 이뤄졌으며, 이에 관한 토론 후 출범식이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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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식' 성료[국회=열린정책뉴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은 4월 25일(화)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023년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식>을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이재명 당대표, 진선미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최고의원, 민형배 전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영배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 단장, 김두관, 남인순, 천준호 국회의원 등 약 200여 명이 참여했다. 이재명 대표는 축사를 통해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비중이 정말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번정부가 지나치게 자유와 시장경제를 주장하다보니 사회적경제가 마치 시장경제에 반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많이 일깨워 주고, 사회적경제가 좀 더 확대·발전·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선미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은 “EU 27개국 전체 고용량에서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6%인데 우리는 1.1%에 불과한 실정인데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각 부처의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이 24%나 줄어들었다”며 “어려운 시기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확산하고, 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고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관련법 제·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최고의원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이 계류되어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기본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출범식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낭독한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김미경 회장(은평구청장)과 사회적경제연대회의 이승식 상임대표는 ▲ 정부는 사회적경제와 적극적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하라 ▲ 정부와 지자체는 축소된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과 예산을 원상 복구하라 ▲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과「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외쳤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는 호혜와 연대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에 힘써왔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 3법이라고 불리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기본법, 판로기본법을 2020년 발의한 바 있다. 사회적경제 3법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결의안 채택, 2023년 사회적경제위원회 사업계획 발표,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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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울시당 “경전철 재정사업, 시민과 약속 지켜야”[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영호)은 지난 21일(금)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좌초위기! 서울시 경전철 재정사업 극복방안은?”을 주제로 강북횡단선,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 우이신설연장선 재정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좌장인 김동선 대진대 스마트건설·환경공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조도형 서울시당 정책국장과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장의 주제 발표에 이어 고준호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최현주 인천대학교 도시공학과 겸임교수, 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정책연구실장,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 본부장, 윤범식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과장, 방현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과장, 이창석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장이 참여한 패널토론과 자유토론,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조도형 서울시당 정책국장은 발제를 통해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운영지침은 수도권 건설사업의 경우 종합평가 AHP 항목 중 지역균형발전을 삭제하고 경제성 항목의 가중치를 60~70% 적용하기 때문에 예타 통과가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하며, “강북횡단선,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 예타의 경우 민자적격성 판단 수행이 포함돼 있고, 정부도 지난 4월 ‘2023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을 통해 재정사업의 민자전환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어서 재정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오기형 서울시당 정책위원장은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큰 노선으로 우이신설연장선 등 6개 노선을 선정했다”며 “서울시가 경전철 건설사업을 어느 정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하고, “경전철 건설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들 및 관련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은 “민간사업자의 관심을 받지 못한 경전철 노선을 과감하게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탁월한 판단이었다”며 “예타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전문가집단의 우려를 전달하고, 향후 더 많은 시민과 함께 연대해서 경전철이 약속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동선 교수는 “전문가들과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기획재정부와 서울시 공무원들이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의아한 일”이라고 지적했고, 참석한 시민들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경전철 재정사업 조속 추진’을 어기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경전철 재정사업 조속 추진 토론회는 기동민, 김민석, 김병기, 김영배, 김영주, 김영호, 노웅래, 박주민, 박홍근, 서영교, 안규백, 오기형, 우상호, 유기홍, 이용선, 장경태, 정청래, 정태호, 한정애, 황희 의원실의 공동주최로 기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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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지방도 전세사기 폭탄 위험”[논평=열린정책뉴스]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도 ‘잠재적 전세사기 폭탄’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는 20일(목)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등에서 제출받은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보증가입 물건 지역별 현황(2023년 2월말 기준)에 따르면 서울(4,278건), 인천(3,949건), 경기(2,848건), 경북(183건), 전남(179건), 경남·전북(42건), 충남(39건), 대구(35건), 강원(17건), 부산(14건), 대전(10건), 충북(6건) 순이었고 광주, 울산, 세종, 제주는 0건으로 나타났다. HUG는 ▲대위변제 3건 이상 채무자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없고 미회수 채권 2억 이상인 채무자를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악성 임대인)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2020년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등록임대사업자의 임차인은 악성임대인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나, 임차인이 전세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악성 임대인인지 여부는 사실상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광주, 울산, 세종, 제주에 악성임대인 주택이 존재해도 HUG의 악성임대인 보증사고에는 집계가 제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악성임대인이 활개쳐도 임차인은 손놓고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최근 발생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남모씨의 경우 직접 소유한 아파트·오피스텔이 170여채로 알려졌지만 HUG 보증내역상 보유한 물건은 3건(6억1,800만원)으로 1.7%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지방은 아직 드러나지 않는 ‘잠재적 전세사기 폭탄’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실제 광주경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무자본·갭투자’ 방식(480억원)의 전세사기 혐의로 50대 정모씨를 검거했고 같은해 전세사기 5건(186억원)이 추가로 발생했으며 전남도 지난달 103억원 전세사기 일당 3명이 검거됐다. 조오섭 의원은 “정부는 전세사기가 비단 수도권 특정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전남, 부산, 동탄 등 지방에서도 속출하고 있는 전국적인 문제로 ‘사회적 재난’수준이다”며 “스스로를 자책하며 불안감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여야가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오섭 의원은 지난달 30일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 원칙하에 공공의 전세사기 피해자 집단권리 구제를 골자로 하고 있는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