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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 탈당, ‘새로운미래 합류’[국회=열린정책뉴스] 지난 3월 17일(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지역구에서 전략공천 영입인재 1호인 박지혜 변호사에게 자리를 내준 오영환 국회의원의 탈당 및 새로운미래 합류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회견에서 오 의원은 지난해 4월 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국민 곁의 소방관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한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하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와 함께 민주주의, 평화, 복지, 그리고 국민 생명 안전의 가치를 대변하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점은 생의 가장 큰 보람과 영광이었다고"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 총선을 앞둔 오늘날 민주당이 그 가치를 충실히 대변하고 지켜내고 있는지, 이제는 더 이상 자신 있게 말할 수 없게 되었다면서, 당에 대한 충정과 애정으로 모든 진심으로 민주당이 바로 서기를, 국민께 위로와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그래서 총선승리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당 지도부에게 잘못된 방향과 문제를 바로잡아 줄 것을 마지막까지 간절히 호소해 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고 느꼈다고 회고했다. 무엇보다 이번 공천 과정에서, 오로지 당에 대한 애정 일념으로 최선을 다해 경선에 임하고 안타깝게 패배하신 모든 분께, 또한 일방적으로 배제당한 모든 분께 가슴 아픈 위로를 전했다. 또 불리한 조건 논란 속에서도 당에 대한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은 여러분은 결코 모욕과 혁명의 대상이 아니며, 상처받으신 모든 지지자 분의 마음도 따뜻이 치유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늘날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는 무너졌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생각, 다른 의견을 용기를 내 말하던 이들은 대부분 배제, 제거의 대상이 되었고, 그토록 자랑하던 공천 시스템은, 원칙을 저버린 채 특정 의도에 의해 남용될 수 있음을 의심받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민주당을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22대 불출마 선언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장에는 홍영표, 김종민, 박영순. 박원석 의원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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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공공돌봄 사회서비스’ 요구안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사회서비스협의회,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사회복지지부,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은 3월 14일(목)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요구안을 발표했다. 기자회견 배경에 대해 국민 삶의 근간인 돌봄은 시장화로 파괴되고 있으며, 열악한 처우로 현장의 요양보호사가 부족 함에도 한국은행은 이주노동 도입, 최저임금 적용 회피를 이야기 하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없애려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자본은 장기요양산업 진입을 서두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돌봄의 파괴로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시대, 국회의원 배지(badge) 앞에 감언이설과 이전투구만 난무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삶은 뒷전인 상황에서 돌봄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사회 공공돌봄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양경규(녹색정의당)의원의‘▲공공돌봄 입법•제도화의 중요성 및 국회의 역할’ 발표에 이어 지부별로 ▲윤남용(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 의장은 ‘공공돌봄 필요성 및 사회서비스 정책’ 요구 ▲최현혜(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시립중랑요양원분회분)회장은 ‘요양 현장’의 요구 ▲채준영(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부지부장은 ‘사회복지 현장’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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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연대체, 제22대 총선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서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지난 3월 14일(목) 국회 소통관에서는 다가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학생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GIST(광주과학기술원), KAIST(한국과학기술원), POSTECH(포항공과대학), UNIST(울산과학기술원). 아홉 개의 대학 총학생회가 함께 만든 대학생 연대체인 ‘총학생회 공동포럼 총선 정책 네트워크’ 명의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총학생회에서는 지난 22일부터 3월 12일까지 9개교 소속 대학생을 대상으로 “총선 관련 대학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현재정치권의 대학생 대상 정책이 자신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나?”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66%가 “잘 대변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했으며, “잘 대변하고 있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5.5%에 그쳤다고 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학생과 청년 정책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고 대학생의 입장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네트워크는 이번 총선에서 대학생과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논의되는 장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또 위기 속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행동 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저출생, 지방소멸, 연금 고갈, 환경오염 등 대학생과 청년, 미래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은 험난하기만 상황에서 R&D 예산 확대와 같이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를 늘리고 미래세대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총학생회 네트워크는 다가오는 선거에서 대학생 청년 문제를 해결될 수 있도록 제22대 총선 관련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 ▲대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등록금 부담을 완화 ▲보상비 증액, 출결 불이익 방지법 등 예비군의 처우 개선 ▲대학원생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대학생 청년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전세사기 피해 방지 등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 ▲대학생 청년들의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 ▲천원의 학식, 교통비 지원 등 대학생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책 논의 ▲국가의 미래를 위해 삭감된 R&D 예산에 대한 복구 방안을 마련하고 과학기술계에 대한 지원 확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저출생, 지방소멸, 연금 고갈, 환경오염 등 문제에 대해 미래세대의 입장에서 대책 강구 ▲낮은 효능감, 불신, 무관심의 정치를 넘어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정치 선진화 실현 등 9개 과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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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성동구갑 전현희·강병찬 ‘후보 단일화 합의’[국회=열린정책뉴스] 지난 3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서울 중구성동구갑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후보와 진보당 강병찬 후보의 야권 단일화에 합의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두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2024년 2월 21일에 합의한 ‘민주•개혁•진보연합의 합의 정신’에 따라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심판 민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두 후보는 또 성동구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관련해서도 공동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으며, 특히 진보당 성동광진지역위원회가 지난 1월부터 1개월간 진행한 주민 정책 제안 중 성동구 주민 2천 명의 제안 사항과 진보당의 정책 제안 내용을 전현희 후보의 공약사항으로 최대한 반영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후보 단일화에 이어 정책 연대도 추진하여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법안과 정책을 함께 제시할 것이라며,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압승하여 유권자 여러분의 기대와 열망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두 후보는 공동정책 실현을 위해 ▲고물가•고금리의 민생위기, 저출생과 기후 위기,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 ▲단일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후보는 성동구 주민들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학교와 보육 기관 확충 먹거리 안전을 위한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개정 및 강화 가전 노동자를 비롯한 전체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성동구 영세사업장 밀집 지역 노동 복합지원 시설' 마련 ▲성동구 관내 24시간 소아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 소아·청소년과 확충 등 의료체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광진을 고민정 후보와 박대희 후보, 경기 고양을 한준호 후보와 송영주 후보, 용인시을 손명수 후보와 조병훈 후보, 경기 광주시갑 소병훈 후보와 신승룡 후보 등이 연속해서 단일화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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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전망’ 정치평론가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13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폴리뉴스(대표 김능구), 상생과 통일포럼(공동대표 정우택, 김영주 국회부의장),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회장 김광재) 공동으로 ‘22대 총선 전망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이종근(전 데일리안 편집국장),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철(공감과논쟁정책센터 소장), 김준일(전 뉴스톱 대표) 등 4명의 정치 전문토론자가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토론회는 ‘패널 및 토론 방식’에 대한 사회자의 설명과 ‘패널별 모두 발언’에 이어 제1주제 ‘각 당대표의 리더십 및 공천평가’, 제2주제 ‘각 당의 총선전략 및 주요 정책 이슈’ 및 제3주제 ‘격전지 분석 및 정당별 의석수 전망’ 순서로 진행됐다. 22대 총선 정당별 의석수를 전망하면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역대 선거 및 분석 데이터 기반 국민의힘 142석, 더불어민주당 141석, 조국혁신당 10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2석, 녹색정의당 2석, 진보당 1석을 예상하였다. 이종근 평론가는 국민의힘이 어렵게 반수를 넘을 것 이라고 전망하면서, 2년 전 치러진 대선과 지선과의 비교 결과라고 보충 설명하였다. 차재원 평론가는 단독 과반 정당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그러나 여당의 약진을 전망하면서 제3지대는 찻잔 속 태풍이 될 가능성 및 결국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마이너스 섬 게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성철 평론가는 더불어민주당 165석, 범여권 135석 등 범야권의 무난한 약진을 예상했다. 김준일 평론가는 폴리뉴스 예측치와 유사하다며, 더불어민주당 145석, 국민의힘 137석 등을 전망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편집본은 ‘15일 국회 TV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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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 ‘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지난 13일(수) 국회 소통관에서는 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가 ‘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국민연금이 보편적 노후보장의 기본선이 되게 하려면 우선적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근본적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진 복지국가들은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 안정화 개혁을 꾸준히 진행해 온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면서도 소득대체율에 비해 보험료율이 터무니없이 낮은 상황을 오랫동안 방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서 연금개혁이 지연될수록 미래의 재정 불안정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혁의 강도는 더 강해져야 하고, 그만큼 고통과 실행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5년 주기의 연속 개혁을 통해 추계기간 내 기금소진을 방지함으로써 세대별로 책임지는 보험료율 수준이 최대 20%가 넘지 않도록 연금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새로운미래는 9%인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향후 10년 동안 15%까지 인상하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33년 65세에서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높여 2048년까지 68세로 상향하는 안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새로운미래 안으로 개혁하면 기금소진 예상 연도는 2091년으로 연장된다고 하면서 연기금의 투자 수익률을 기본가정인 0.45%보다 0.5%포인트 이상으로 높여 연금 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장차 연금 재정 고갈로 인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젊은 세대의 우려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다. 끝으로 사각지대 해소와 군 복무자 및 실업자 지원을 위해 군복무 크레딧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실업 크레딧은 현행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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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선언하는 ‘이지은 전 총경’[국회=열린정책뉴스] 지난 13일(수) 국회 소통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인 이지은 전 총경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이지은 전 총경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안녕하시냐는 의례적 인사조차 하기 미안할 정도로 우리는 모두 지금 안녕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고 경제와 민생은 곤두박질치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는 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마포갑은 본인의 꿈을 이루어 준 곳이며, 27살 첫 서울 발령 때 마포에 터를 잡기 시작했고, 첫 집을 마련한 곳도 마포, 경찰로서 현장을 누비며 저의 능력과 성과를 인정받은 곳도 바로 이곳 마포라면서 마포 지역구와의 인연을 설명했다. 이어서 마포갑 지역구에서 한류 문화의 성지, 청년들의 꿈이 피어나는 도시, 미래형 원스톱 교육도시, 주거/교통/상권 혁신으로 살기 좋은 도시, 생활 안전망으로 따뜻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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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교수협 비대위원장, '대화협의체 선 구성, 1년 후 의사증원 결정' 제안[국회=열린정책뉴스] 12일(화) 국회 소통관에서는 집단 사직을 발표한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방재승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고, 국민 대표와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어서 "해외에서 공신력 있고, 검증된 제3자 기관에 한국 보건 의료지표 분석을 의뢰한 뒤, 이를 근거로 1년 후 의사 수 증원을 결정하자"라면서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의뢰평가에서는 1년이 걸렸다"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또 "의사 수 증원 문제보다는 필수·공공의료 살리기가 더 급하다"라며 "국가적으로는 저출생, 이공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반도체 전쟁 등이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 대한의사협회, 여당, 야당, 국민 대표, 교수,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고, "1년 동안 제대로 된 필수 의료와 지역·공공의료 살리기 패키지 정책"을 수립하자고도 제안했다. 이어서 정부에는 '2천 명'으로 증원 규모를 정하지 말고, 의협에는 '전면 재검토' 주장을 접을 것을 각각 촉구했다. 그러면서 양측은 '증원 가능'이라는 전제를 두고 의견을 모으면서 대화협의체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의대생과 전공의에게는 정부와 의협이 대화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는 시점에 전원 복귀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비대위는 총회를 열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해결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으면 18일을 기점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전공의와 비공개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영 의원은 백브리핑 뒤에 교수협의회에서 기자회견 장소를 물색해 줄 의원실을 찾지 못한 것 같아 협조 차원에서 기자회견장을 예약하게 되었다며, 협의회 측과 별도의 사적 교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의대 증원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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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인력 공급 지형 변화’[서울=열린정책뉴스] 매일 새벽 4시 남구로역 3, 4번 출구 일대는 일자리를 찾으려는 일용직 근로자로 북새통이다. 일 평균 1,0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근로 현장별 인력을 차출하여 중소형 차량으로 이동하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남구로역 3번 출구에는 주로 한국인 근로자와 맞은편 농협 방향에는 중국, 한족 등 외국인들이 집결한다. 현장 근로 시간이 시작되는 6시 이후에는 한산한 모습으로 당일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인력들이 발길을 되돌린다. 현장에서 만난 중국 교포의 말에 의하면 이들의 일 평균 임금은 15만 원 내외이며, 최근 숫자를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불법 체류 외국인의 경우 실제 수령액은 6만 원 안팎이라고 말했다. 구로구청 일자리지원과 공공일자리팀장은 구로동 인력집결은 1976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고, 규모로는 전국 최대이며, 내외국인 비율은 중국인 70%, 한족 10%, 한국인 20%로 추산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구로구에서는 별도의 부스를 설치해서 따뜻한 차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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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존엄사 정책 토론회 개최, '각계 이견 못 좁혀'[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최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낙태 자유’ 명시 역사적 개정 헌법 국새 날인과 MBC PD수첩에서 방영된 ‘나의 죽음에 관하여’ 등 삶에 관한 사회적 논쟁이 격렬한 가운데 3월 8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 간담 회의실에서는 녹색정의당 정책위원회, 한국존엄사협회, 양경규 국회의원 공동으로 '조력 존엄사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에 앞서 1부 진행을 맡은 녹색정의당 김민정 대변인은 오늘 주제가 최근 사회 이슈화하고 있는 만큼 토론회를 통해 각계에서 모인 참가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녹색정의당 김찬휘 공동대표는 2022년 7월 한국리서치 설문 조사 결과 조력존엄사 찬성이 82%에 달했다면서 노인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이며, 사회복지체계가 미흡한 우리나라에서 자기 결정과 품위 있는 죽음의 권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양경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21대 국회에서도 조력존엄사법이 발의되어 계류 중이고 폐기될 전망이라면서 22대 국회에서는 21대 국회가 놓쳤던 수많은 정책 가운데 조력존엄사법을 재촉발하고자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윤성 서울의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이명식 헌법소원청구인(환자), 남요 하 (디그니타스 회원 가족, 말기 암 환자 가족), 김재련 변호사(헌법소원대리인,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김정아(동아대 의대 교수), 이문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인권위원장), 임정기(용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다혜(한국존엄사협회장) 등 각계에서 참가하여 열띤 발제와 토론을 이어갔다. 좌장을 맡은 이윤성 서울의대 명예교수는 ‘존엄사’를 ‘조력 사망’으로 용어를 변경할 것을 주장했다. 이 뜻은 명시적으로 표현된 환자의 뜻이라며, 오리건주의 경우 조력 사망 의사 처방 후에도 3분의 1은 실행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명식 환자(헌법소원청구인)는 현대의학으로는 저의 통증을 완화할 방법이 없고, 그 통증을 참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고, 그렇다고 자살하기에는 흉물스러운 모습과 트라우마를 가족에게 보이기 싫다고 말했다. 남유하 디그니타스 가족) 발제자는 말기 암 환자인 모친이 존엄사가 법적으로 허용된 스위스에 가기까지의 과정을 실제 사례를 들어 발표하였다. 김재련 변호사(헌법소원대리인,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는 ‘김 할머니’ 사례를 들어 존엄사의 본질, 권리주체 또는 보호 객체로서의 존엄사 당사자 위치와 자살방조죄 관련주요 국가 판결 및 반대 목소리에 관해 설명하였다. 김정아 동아대 의대 교수는 존엄사에 대한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히면서, 시민의 기본권 침해, 합리적 대안 실현 기회를 앗아가는 의료 조력사의 법제화에 반대한다고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인권위원장은 누가 나의 생명을 제거할 수 있냐면서 존엄사 현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후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는 중증장애인의 생활상을 말하였다. 임정기 용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잘 살아가는 것과 잘 죽어가는 것은 같은 것이다’라고 전제한 후 의료윤리적 쟁점, 취약계층 보호와 제도적 장치, 법적 요건 및 소극적 논의의 회전문을 벗어날 시점에 다다랐다고 발표했다. 최다혜 한국존엄사협회장은 존엄사가 ‘생애 말기 마지막 인권’이라면서 연명의료 중단, 의사 조력사, 적극적 안락사, 왼화 치료 등 존엄사의 과정에 관해 설명한 뒤 다른 나라 현황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사진: 김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