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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광장인가, 강진군 초록믿음 직거래장터[호남=열린정책뉴스] ‘아니 여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광장인가’. 9일간의 봄꽃 향연을 뒤로 하고 14일 막을 내린 제1회 강진 서부해당화 봄꽃축제장이 이색적인 풍광으로 인기를 끌었다. 서부해당화와 철쭉이 활짝 핀 남미륵사로 들어가는 초입에 마련된 강진군 초록믿음 농특산물 직거래장터가 주인공이다. 유럽풍의 실루엣으로 꾸민 초록믿음 직거래장터는 벌써 화려하게 주위를 감싼 철쭉을 배경으로 유럽 광장을 연상케 하는 장관을 펼쳐 보였다. 기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가 간단한, 어쩌면 조금 어설픈 부스 아래 상품만 진열하고 손님을 불러 모았다면 이번 강진 서부해당화 봄꽃축제장 초록믿음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는 중앙집중형으로 번잡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전시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들었다. 이 곳에 입점한 초록믿음 회원들은 자부심에 걸맞게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내놓은 48개 품목들은 최고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흔히 말하는 ‘가성비 최고’였다. 청자골 강진표고농장에서 표고버섯을, ㈜도두맘은 작두콩을, 느린건조는 연잎과자, 다산청정미는 쌀과 잡곡류, 천지해는 김자반과 건여주, 개똥이네 농장은 쌀귀리, 버섯향기농장은 목이버섯과 은이버섯, 산다움은 찹쌀떡과 쌀귀리빵으로 오가는 ‘신사 숙녀’들을 불러 세웠다. 손님맞이에 여념이 없던 청자골 강진표고농장 박진천 대표는 “축제와 행사 때마다 초록믿음 현장 판매를 하는데 이번 봄꽃축제는 소비자들이 훨씬 많이 찾는 것 같다”면서 “오늘도 벌써 몇 번 리필한 끝에 완판했다”고 말했다. ㈜도두맘 송용기 대표 역시 “늘 자리를 지키며 고객을 맞이하는데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라면서 “더 좋은 제품을 통해 신뢰를 쌓고 강진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도 관심을 더욱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에서 직접 키운 농특산물을 전국에서 오신 관람객들에게 선보이고 온라인 초록믿음 사이트도 갈수록 많이 찾고 있다”면서 “초록믿음 활성화를 통해 농업인 소득 확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1회 강진 서부해당화 봄꽃축제 초록믿음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8개 입점업체 8곳의 지난 9일간의 매출은 5,700여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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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내실 다진다[호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16일 도청 왕인실에서 ‘2024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워크숍’을 열어 으뜸마을 대표 등과 함께 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토대를 마련할 것을 다짐했다. 전남도의 역점시책인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는 ‘내 마을은 내 손으로 깨끗하고 아름답게!’라는 슬로건 아래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가꾸기 특화사업이다. 올 한 해 2천885개 마을에서 사업이 추진된다. 주민은 이 사업을 통해 쓰레기로 가득찼던 공터에 정원을 조성하고, 하천가에 장미꽃을 심어 마을 축제로 발전시키고, 마을 책자를 제작해 마을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등 주민자치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22개 시군과 읍면동 담당자, 으뜸마을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전문가 강의를 듣고,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민문식(전 전남도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장)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대표이사는 강의를 통해 으뜸마을은 단순한 경관 개선 사업이 아니라, 3년 동안 마을공동체 경험을 쌓아 마을 자치를 이뤄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드는 풀뿌리 공동체 활동임을 강조했다. 이어 연속 2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성과나눔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곡성군은 발표를 통해 지역 활동가 양성을 통한 자생력 있는 마을공동체 조성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 앞으로는 다양한 분야로의 확장을 위해 지역공동체와 사회적경제 통합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강영구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주민 주도로 추진된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을 통해 마을이 깨끗해지고 분위기가 밝아지는 등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며 “올해 선정된 2천885개 마을이 사업추진 과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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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민‧관 무연고 사망자 존엄한 마지막 챙긴다[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 광산구(광산구청장 박병규)가 종교단체, 장례식장 등과 손잡고 무연고 사망자의 마지막 길이 외롭지 않도록 함께 하는 공영장례 지원에 나선다. 12일 구청 4층 소회의실에서 광주미래교회, 본향교회, 송정소망교회, 송정제일교회, 광주불교연합회, 천주교원동성당, 수완장례식장, 빛장례식장,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등 9개 기관과 ‘광산구 공영장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가족이 있어도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게 공영장례를 지원해 존엄성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광산구와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무연고 사망자의 사후를 예우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 운영하기로 했다. 공영장례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종교단체는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추모 의식을 맡는다. 각 장례식장은 빈소 마련해 추모 공간을 제공하고,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은 장제 비용 초과분에 대한 기부금 처리를 지원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가족이 없거나 사망자의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고인의 마지막 길만큼은 쓸쓸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힘을 모아 공영장례 지원에 나선다”면서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을 지키는 지역공동체의 따뜻한 배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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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어르신 위한 ‘내곁에 돌봄교실’ 운영[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내곁에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내곁에 돌봄교실은 사회적인 관계망에 취약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해 심리·정서적 지지체계 구축을 통해 예방적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운영 중인 돌봄교실은 쌍촌종합사회복지관의‘쌍촌케어 돌봄교실’과 농성동 나은하우스의 ‘나은 돌봄교실’두 곳으로 광주보건대학교와 쌍촌종합사회복지관, 농성빛여울채종합사회복지관의 협조를 받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과 연계해 진행하고 있다. 쌍촌케어 돌봄교실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꽃차 ▲전래놀이 ▲재활운동 ▲제과제빵 ▲인지․신체트레이닝 ▲화분․꽃바구니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나은 돌봄교실은 매일 정기적으로 ▲도예 ▲캘리그라피 ▲퀼트 ▲미술 ▲원예 ▲근력운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각 20명 이내로 진행되며 통합돌봄 대상자와 인근에 거주하는 학습기회가 적은 노령층을 대상으로 해 참여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해당 복지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성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은 “돌봄교실을 통해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소통과 교류의 사회활동을 지원해 어르신들이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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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계림1동, ‘1·1·1 프로젝트’ 역할 톡톡 눈길[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 계림1동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추진 중인 ‘1·1·1 프로젝트’가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눈길을 끌고 있다. 임택 동구청장 지난해 시작된 ‘1·1·1 프로젝트’는 고독사 취약 1인 가구에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고독사 예방 장치를 1가지 이상 1번째(우선적)로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계림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통장단·행정복지센터가 함께하는 민관 협력 사업이다. 대상자는 관내 기초 생활 수급 가구 중 1인 가구 총 661세대로 독거노인 377세대, 중장년(40세~64세) 1인 가구 263세대, 기타 1인 가구 21세대가 해당된다. 이들 모두 대부분 질환자이거나 노약자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시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계림1동은 대상자의 성향과 조건을 기준으로 고령층의 경우 맞춤형 노인 돌봄·장기 요양보험 연계·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설치를 진행 중이다. 중장년층의 경우 통합돌봄 ICT 활용 안전 체크와 모바일 안심 돌봄 서비스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상시적 고독사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계림1동은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고독사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전장치 설치 가구를 지난해 140세대에서 현재 459세대로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고, 올해 6월까지 570세대 이상 설치를 목표로 홍보와 대상자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환원 계림1동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모니터링 등 상시적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면서 “올해 하반기 저소득 고독사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한 안전망 구축을 완료하고 향후 일반 위기가구까지 확대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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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G-유니콘 육성기업’ ㈜에스오에스랩, 코스닥 상장 본격 돌입[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시의 ‘G-유니콘 육성기업’ 가운데 한곳인 ‘㈜에스오에스랩’이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통과해 상장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광주시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창업기업을 선발, 육성하는 ‘G-유니콘 기업’ 지원사업이 지역 창업기업들의 글로벌 성장의 초석이 되고 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해 ‘G-유니콘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에스오에스랩(대표 정지성)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장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광주시의 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성장 지원 노력과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G-유니콘 육성사업’의 의미 있는 성과로 풀이된다. ‘G-유니콘 육성사업’은 광주시가 지역 내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을 선발해 투자유치‧판로지원 등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창업기업 성장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G-유니콘 기업 선정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에스오에스랩은 G-유니콘 육성프로그램인 글로벌(북미) 실증(PoC) 프로그램을 통한 미국 시애틀 수요기업(메트롤라)과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또 투자유치 프로그램과 대기업 개방형 혁신 전략(오픈이노베이션) 등 ‘G-유니콘’ 육성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규모 확대에 힘써왔다. 이와 함께 지역 투자기관인 광주연합기술지주와 전남대기술지주가 운용하는 창업펀드의 투자를 받았다. 상장 전 지분투자(Pre-IPO) 단계부터 순조롭게 상장 준비를 마쳤고, 지난해 10월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해 이날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승인이 확정됐다. 에스오에스랩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라이다(LiDAR) 기술 특허를 보유한 지역기업이다. 자율주행차용 ‘라이다(LiDAR)’ 기업 최초로 코스닥 상장이라는 목표에 도전, 2020년 9월 박셀바이오 이후 3년6개월만에 지역기업의 코스닥 예심 승인 확정이라는 큰 성과를 이루게 됐다. ※ 라이다(LiDAR) : 광원을 이용해 거리와 위치를 측정하는 기술 한편 광주시는 올해도 누적 투자유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G-유니콘 육성프로그램’ 참여기업을 5월 선정, 최대 3억원 이내의 사업화자금과 기업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에스오에스랩의 코스닥 상장 승인은 광주로서도 큰 기쁨이고, 창업성공률이 높은 도시 광주의 증명이기도 하다”며 “G-유니콘 육성사업을 통해 지역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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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꽃 보러 강진으로 오세요![호남=열린정책뉴스] 화훼 1번지 강진군의 꽃 생산지에서 꽃 축제 개최지로의 변화가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 남미륵사 일원에서 서부해당화축제가 한창인 강진군은 이와 함께 군내 곳곳에 대형 유채꽃밭이 장관을 선사하며 또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군은 성전면 월하리에 17ha 규모로 유채를 식재하고 포토존을 조성해 군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밖에 강진읍 목리 11ha, 대구면 수동리 2.7ha, 까치내공원 0.8ha 등이 황금빛 유채꽃의 파도가 일렁이고 있다. 특히, 월하리의 유채꽃 식재는 인근 월출산 권역의 무위사, 백운동원림, 녹차밭 등의 유명한 관광지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꽃자원을 활용해 관광객을 유입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해간다는 전략이다. 유채는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인 두해살이 풀로 키는 1m 정도이다. 꽃은 4월경에 피며 가지 끝에 달린다. 종자에는 38~45%의 기름이 들어있어 식용유로서 콩기름 다음으로 많이 소비하며 꽃은 밀원식물, 번식은 종자로 한다. 우리나라는 주로 남부지방에서 재배하며, 1962년부터 유료작물로서 본격적으로 재배해왔다.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경관용 유채 재배면적은 4,386ha로 2010년 1,838ha의 2.4배에 이르며 높은 인기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최영아 소장은 “유채의 겨울 습해를 예방하기 위해 2m 간격으로 배수로를 만들고 보를 터주는 등 강우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다비작물인 유채를 위해 초기 복합비료와 황을 함유하고 있는 질소비료를 추비로 주는 등 유채꽃 단지 조성에 힘썼다”고 말했다. 마을의 유채꽃은 농가의 벼농사가 시작되는 4월 말까지 감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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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청년 고민 들어주며 정책 아이디어 수렴[호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3일 보성다비치콘도에서 열린 도 대표 인재양성 프로그램 ‘호남 청년 아카데미’에 참석, 수강생과 ‘도지사-청년 허심탄회 토크’를 통해 그들과 고민을 공유하고,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했다. ‘도지사-청년 허심탄회 토크’는 올해 구성된 제4기 호남 청년 아카데미 프로그램 중 하나로, 청년의 고민과 건의 사항을 듣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토크에서는 인구 유출, 일자리 확대, 주거정책, 문화예술가 지원 등에 대한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다양한 분야의 정책 아이디어도 쏟아냈다. 김영록 지사는 청년시절 경험담 등 소탈한 이야기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이끌어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 청년을 상징하는 단어는 꿈·도전·네트워크로, 꿈을 가지고 도전하며 열정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전남도는 청년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면서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활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호남 청년 아카데미 워크숍은 14일까지 보성다비치콘도에서 제4기 수강생을 대상으로 팀워크 강화와 화합을 위해 진행된다. 재테크 및 절세 가이드 특강, 청년활동 공유회, 보성 율포솔밭해수욕장 플로깅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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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인생 수업, 새로운 교도소에 대한 전망과 모색을 읽고[칼럼=열린정책뉴스] 우리 동네 골목길을 산책하다가 제1회 사단법인인권협의회 추천 도서 독후감 공모대회 광고지를 보고 재소자인권협의회 노홍석 사무국장이 지은 "교도소 인생 수업"의 "새로운 교도소에 대한 전략과 모색"을 읽고 독후감을 써보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교도소에 대해서는 자유형을 선고 받은 사람들을 수용 구금하고 교정 및 교화하는 시설이며, 법을 어긴 사람들 중에서 죄질이 나쁜 자들만 따로 수감하여 자유를 박탈하여 강제 노역 시키고 벌을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며 살아 왔다. 작가는 이 책속에 교도소에 대하여 설명 하고 교도소의 문제점과 새로운 교도소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아울러 58명의 사형수 이야기까지 세세하게 써주신 작가님께 고마움의 말씀을 올리고 싶다. 이 글을 통해서 현대사회에서 범죄에 대한 우려와 시각은 그 누구도 불문하고 심각하게 여기는 사회문제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회가 존재하는 한 범죄는 공존하고 처벌은 피할 수 없다. 범죄는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지만, 형사 입건 당시부터 체계적으로 간섭하여 분야별로 전문가의 실질적인 간섭과 도움으로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스스로 인지하고 반성하며 그 처벌을 인정하고 개과천선한다면 현 범죄의3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다고 했다. 분야별로 전문가를 양성하고 정책들이 현장 중심으로 연구·개발된다면 획기적으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 한다.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교도관이 1만 6천 명이라는 턱없이 적은 숫자라는 것이며, 그에 반해 수형자는 5만 5천 명에 육박하는 과밀 수용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감하게 교도관의 숫자를 늘리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불구속 원칙을 지킬수 있다면 상황은 훨씬 좋아질 것이다. 각 교소당 수용 인원을 5백 명 이하로 유지하고, 검증된 프로그램으로 수형자의 기본 인권을 보장하고, 교정·교화를 통한 재사회화가 이루워진다면 대한민국이 바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교정 교육의 극대화를 얻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사회화하고 개방해야 함은 필수 조건이다. 현형제도는 아직도 수형자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에 비추어 비인도적인 요소가 도처에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실정이다. 현재의 과밀 숭용이나 초과밀 수용 상태서는 적절한 분류 수용이나 합리적인 교정 활동이 불가능 하다. 이러한 상황은 교정 시설을 비인간적이며 비위생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기본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생활공간과 기본 건강 관리, 화장실, 환기 시설, 냉난방 시설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재사회화를 위한 교정 프로그램은 아주 저급한 수준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과 구별되는 신체적 특징이나 정서적 차이를 고려하여 처우해야 하지만, 전국 어느 시설에도 여성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 의료인도 없고, 전국 유일의 여성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조차 의료 검진이나 치료가 제대로 이루워지지 않고 있다. 교도관의 일방통행 같은 행정 처리와 의료서비스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선진국들처럼 민영교도소가 30% 이상 되어야 하고,교정 전문가를 배출하는 전문대학이 2개 이상 신설되며, 교도소 분류를 사형수교도소, 무기수교도소, 10년 이상교도소로 바꾸고, 현 교도관 1만 6천여 명을 최소한 두배 이상 늘려야한다. 현재 사형수는 61명이고, 무기수는 1,343명으로 10년 이상이 2,903명이다. 최소한 사형수교도 1개, 무기수교도소 3개를 신설하고 10년 이상 교도소 7개소를 신설하여 집중 케어 프로그램으로 교정·교화를 하여 재사회화를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 한다. 여성 수형자는 4만 5천 명으로 전체 수형자의 6.7%, 2,313명이다. 여성 수형자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여성교도소 5개 이상은 신설하여 상황에 맞는 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여성 수형자가 출산한 유아를 교정 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8개월까지는 양육을 허가해야 한다. 과밀 수용의 문제에 대하여 현재 전국 54개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된 인원이 5만 5천 명에 육박 하고 있다. 과밀 수용이 수형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이다. 교정·교화를 통하여 재사회화가 행형의 일차적 목적인데 이루지 못함은 주지의 사실이고 우리 사회의 범인성 환경이 증대되어 범죄를 유발하거나 조장하는 등 범죄의 발생을 용이하게 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 대안으로 민영교도소를 적극적으로 30% 이상 도입하여 수용 인원을 5백 명 이하로 하고 제대로 체계화된 교육과 문화를 형성하지 않으면 길이 없다. 교정협의회는 전국 54개 교도소·구치소에서 판매되는 식품, 생필품, 의류 등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정협의회에서 공급하고 있다. 교도소, 구치소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교정협의회가 판매하는 물품은 수용자에게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물품이다. 수용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여야 하지만 일부 품목은 저질의 제품임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법조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로 현재 대한민국 판사 수는 3,000명이다. 아무리 객관적인 자세로 공정하게 법을 해석하고 판결한다고 해도 판사도 사람인지라 자신의 경험치를 뛰어넘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3심제를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법이 우리와는 아주 먼 곳에 떨어져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 아울러 변호사 3만 명 시대를 살고 있지만 법률 서비스는 단적으로 나아진 것이 없다. 현실적으로 판사의 수를 최소한 3배는 늘려야 하며 법정과 재판부 구성원들과 함꺼 늘려야한다. 재판이 끝날 때 까지 불구속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현재 구속 인원의 비율을 50% 이상 줄여야 한다. 교도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로 수형자를 교정·교화한다는 것은 "정신"이든 "생각"이든 "행동"이든 무언가 바로 서지 못하면 그러한 변화가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닐 것이다. 때론 "한마디" 말이 때론 "한 권"의 책이 모든 것을 바꿔 줄 수도 있다.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것은 상호 "존중"할 수 있을 때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존중"; 묵묵히 "존중", 마음을 다하여 "존중" 그것이 답이다. 그냥 "묵묵히 존중하고 마음"을 전하세요 라고 썼다. 교도관이 한 이야기로 교정공무원인 교도관은 법무부 소속 국가직 공무원으로 국가의 근간을 유지하는 직렬로 충분히 인정받을 자격과 권리가 있다. 교도관들의 직무 환경을 살펴보면 신체적으로 공격적인 사람 대하기, 불쾌하거나 화난 사람 대하기, 다른 사람과의 충돌, 역활 갈등, 앉아서 근무, 매우 춥거나 더운 기온, 실내 근무, 정신적 동일 업무 반복 등 이다. 교정공무원은 사회적으로 낮은 평가와 제한된 공간, 야간 교대 근무제, 폐쇠적이고 수동적이며 위협적인 근무 환경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으며, 일부 교정공무원은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수용자들을 진정으로 교정·교화하고 싶다면 교도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사형수 이야기는 59명의 수형자별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 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사형수가 61명이고, 무기수는 12,343명이며 10년 이상은 2,903명이다. 우리나라는 국제 사회에서 인정하는 실질적으로 사형 펴지 국가가 되었지만 사형이 확정된 자들은 여전히 존재 한다. 1997년 13월 30일, 23명의 사헝수에게 마지막으로 형을 집행한 후 사망한 사형수는 11명이다. 이 중 5명은 자살 하였고 6명은 병으로 숨졌다. 사형제의 폐지와 유지 두 견해는 27년이 지난 지금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사형제 유지를 주장하는 측의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의 인권을 내세운다. 또 이들을 관리하는 데 는 막대한 혈세도 문제점이라고 생각 한다. 2021년 기준으로 사형수 61명의 평균 수감 기간이 19년이고 1년간 이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은 1인당 2천만 원에 달한다. 반면에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측은 권력에 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갈 만큼의 힘을 줘서는 안 된디는 시각이다. 아울러 사형제의 정당성에 대한 물음표도 포함되어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오판의 가능성이다. 이와같이 교도소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새로운 교도소에 대한 개선대책을 제시하면서 국제수준에 대응해 가기를 희망하는 작가와, 이러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도소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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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지역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희망드림 포용금융 지원’ 맞손 잡아[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지역 금융기관과 맞손 잡고 포용적 금융 지원에 나선다. 11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청 ▲북구 지역 새마을금고(11개소) ▲광주문화신협 등 13개 기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오는 12일 오후 2시 북구청 2층 상황실에서 ‘소상공인 희망드림 포용금융 지원 업무 협약’이 체결된다. 희망드림 포용금융 지원 업무 협약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통해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한 북구의 소상공인 우대금리 적금상품 출시 협조 요청에 지역 금융기관이 적극 호응해 2년 연속 성사되었다. 이번 협약으로 광주에서 유일하게 출시된 소상공인 우대 금융상품은 ‘북구 소상공인 희망드림 적금’이고 적용금리는 기본 3.5%에 북구와 협약에 참여한 금융기관이 지원하는 우대금리 각 1.5%를 더해 연 6.5% 금리가 제공된다. 북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이번 적금은 1인당 1계좌 조건 아래 가입 기간은 1년 만기이며 가입 금액은 월 1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10만 원 단위 정액으로 가입자 상황에 맞게 납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적금 만기 시 최대 62억 원의 소상공인 생활자금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북구는 기대하고 있다. 판매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6월 28일까지이며 가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북구 지역 11개 새마을금고 또는 광주문화신협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소상공인지원과에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소상공인 포용 지원 협약에 뜻을 함께해준 12개 지역은행 대표 등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 구 정책이 소상공인 생업 안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광주 자치구 중 최대규모 3無(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특례보증 지원을 비롯해 광주 자치구 최초 카드수수료 지원, 서민금융 이자 차액 보전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포용금융 지원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