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박병식'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0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법안=열린정책뉴스] 도봉 구간 1호선 지하화를 모색하기 위한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오기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과 국회 법제실은 공동으로 지난 8월 25일(금) 오후, 김근태 기념도서관에서 「1호선 지하화, 쟁점과 과제」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1호선 도봉 구간은 1985~1986년 개통되어 서울의 근·현대 시기를 관통하고 다양한 노선을 연결하고 있으나 철도 역사 등 시설물은 매우 노후하고 열악한 실정이다. 또한 창동역, 방학역, 도봉역, 도봉산역 등 전철 지상구간으로 인해 생활권이 ...
[입법=열린정책뉴스]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환경노동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 제정안이 지난 8월 2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도시침수 대책마련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근 기후변화로 시간당 최대 140mm 강우량을 보이는 등 집중호우 빈도가 늘어나고 있으며, 작년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침수돼 1조 3,4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산업계 전반에 걸쳐 많은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
[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제2의 그랜드프라자를 미연에 방지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23일(수) 대표발의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소재한 그랜드프라자 건물은 2021년 말 건물 지반이 무너져 기둥 등이 파손됐고, 건물 붕괴 위험으로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하면서 사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 사고의 원인은 시공 중의 기초형식 변경으로 밝혀졌다. 건축물의 기초는 건물을 안정적으로 지탱하기 위해 건물 하부에 구축하는 구조물을 의미하며, 시공 중 지질상태에 따라 ...
[법안=열린정책뉴스] 성큼 다가온 월세시대 허리 휘는 ‘주거비 고민’, 월세공제 확대로 국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이 서민들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조특법’)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정부의 2023년 세제 개편안을 보면 서민과 중산층은 지워지고 대기업 중심의 부자 감세에 매몰되어 있다”며 “세제 정책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돼야 하는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동 법안을 발의하게 ...
[입법=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 법안은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와 역할을 규정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회재활사업’의 국가의 의무와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설치·운영되던 마약류대책협의회는 역할 면에서도 단년도 대책을 종합하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 마약류 문...
[서울=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구병)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위례신사선 민간투자 건설사업이 당초 올해 하반기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예정이었으나 지연되고 있어,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우려가 적잖은 실정”이라면서 “기획재정부와 서울시에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오는 8월 개최할 예정인 2023년도 제4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위례신사선 실시협약(...
[가평=열린정책뉴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13일(수) 가평군청에서 ‘국민의힘-가평군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당정협의회는 2024년도 국비 확보 방안과 가평군 핵심 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춘식 의원을 비롯해 서태원 가평군수, 최정용 가평군의장, 가평군 도ㆍ군의원,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당정협의회에서 최춘식 의원은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미ㆍ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 사업, △국도 75호선(마장~목동ㆍ가평~청평) 개량...
[전남=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남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 주철현)는 2023년 7월 7일(목) 오후,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에서 광역 대표단, 전남 22개 시·군위원장 등 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발대식을 거행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당대표)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전남 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으로 첫 출발을 알렸다. 기본사회위원회는 ▲흔들리지 않는 ‘기본’을 심어 국민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나라 ▲공평한 출발선에서 더 많은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 ▲원치 않는 실패 이후에...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을 포함한 국회의원 27명과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 지난 5일(수)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전국에서 온 평생학습도시 관계자와 유관기관인 300여 명과 함께 ‘2023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김남국·김민석·김민철·김성환·김승원·김철민·문정복·민형배·민홍철·박찬대·박홍근·서영석·소병훈·신정훈·양기대·이성만·이용빈·이원욱·이은주·임오경·임종성·장경태·최인호·홍기원·홍익표 의원과...
[입법=열린정책뉴스] 법원의 불처분결정에도 새겨진 ‘주홍글씨 낙인’이 이제 지워질 것으로 보인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이 대표발의한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의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삭제 및 보존기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규정의 미비함으로 인해 어린 소년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 낙인을 만들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만들었다. 실제 소년부 송치 후 불처분결정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