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박병식'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0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을 포함한 75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9일, 「학교급식 종사자의 조리 시 유해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12일(월)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강득구 의원과 공동발의에 참여한 강민정·김홍걸·윤미향 의원, 그리고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회견문 낭독 이후에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현장발언이 이어졌다. 특히, 실제 학교급식 종사자로 일하다가 ...
[국회=열린정책뉴스] 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재단(김근태 재단)은 지난 8일 제1기‘민주주의자 김근태학교’(이하 김근태학교) 개강식을 열었다.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는 후원으로 함께했다. 박상혁 국회의원이 사회를 맡은 이날 개강식은 유은혜 김근태재단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희상 전 국회의장, 장영달 김근태재단 명예이사장, 인재근 국회의원 그리고 홍익표 민평련 대표가 축사를 했다. 문희상 전 의장은 김근태 선생을 “냉철한 지성, 뜨거운 가슴, 결단력과 용기를 갖춘 드문 리더십의...
[외교=열린정책뉴스] 우리나라는 지난 6월 6일(화) 서울시간 밤 11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실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 선거에서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가이아나와 함께 2024-25년 임기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이는 1996-97년, 2013-14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 선출에 이어 세 번째 진출이다. (사진: 외교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 이날 투표에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92개국이 참여했으며, 아시아태평양그룹에서 단독으로 입...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법무부 시행령 독주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경찰과 검찰 간 올바른 관계정립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과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국민을 위한 검경 만들기 : 검찰권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2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의 권한은 확대일로에 있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범위를 넓혔고, 불송치사건 재수사요청권 등 사실상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키는 내용의 수사준칙 ...
[법안=열린정책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행정조사 자료가 법원의 재판과정에 증거로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일,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위반사실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지...
[법안=열린정책뉴스] 허영 국회의원은 6월 1일(목) 의병의 날을 맞아 춘천 중앙로로터리에서 춘천시 시·도의원, 당원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허영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5월 31일 5박 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 기자회견을 했지만, 우리 국민의 건강, 먹거리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에 어느 하나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을 수 없었다”고 밝히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시찰 결과에 대해 보다 자세한 결과를 보고한다고 밝혔지만 이미‘일본에 면죄부를 주기’위한 답은...
[광주=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8일(목)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18 민주...
[세종=열린정책신문] 부산시, 대구시, 제주도 등 지자체 3곳과 신용보증기금, 대한민국 여성스타트업 포럼, 청년뜨락5959 등 공공‧민간기관 14곳이 함께 모여 ‘2021 실패박람회’를 준비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4월 23일(금) 실패에 대한 범국민 인식 전환과 재도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7개 참여기관과 온라인으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021 실패박람회’ 참여기관 선정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수요조사와 심의 절차를 통해 지자체 3곳과 공공‧민간기관 14...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재기지원사업 1편 관련 동영상입니다.
[세종=열린정책신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7일(수) 오전 8시(한국시간)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과 통화하여, 한미 양국간 경제ㆍ금융 현안 및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통화는 지난 1월 취임한 옐런 장관과의 양자간 첫 대화로서, 양측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양국간 경제·금융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먼저, 홍 부총리는 제78대 미국 재무장관으로 취임한 옐런 장관에게 축하인사를 전하고, 글로벌 경제·보건위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