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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사의 소비자 보호책임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 한 자동차 제작사의 소비자 보호책임을 강화하는‘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2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의 결함시정 조치로 차량의 성능 저하가 발생했거나 전기차의 주행가능거리 과다표시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작사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전기차를 구매할 때 핵심 요인으로 고려하는‘자동차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가능거리’가 결함시정 조치 등으로 당초 고지된 성능보다 저하됐음에도 제작사의 경제적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어 피해자들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기자동차 소비자의 불편이 큰 상황이었다. 민홍철 의원은 “올 상반기에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가 46만 5천대를 기록하며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제작사의 소비자 보호책임도 당연히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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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규탄 기자회견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지역위원회(위원장:허영 국회의원)는 8월 24일(목) 오전 출근시간대에 퇴계사거리(하이마트사거리)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를 규탄하는 성명서 낭독 및 당원들의 찬조연설과 함께 출근길 시민을 대상으로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저지를 위한 ‘UN인권위 진정’접수 서명을 안내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며, 원전오염수 방류로 우리나라 해양과 국민의 안전에 끼칠 위험성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허영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 국내수산업의 붕괴까지 이어질 것은 명약관하하다”며,“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이번 사태의 책임은 오롯이 일본 눈치보기에 급급한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게 있는 만큼,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더불어민주당은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국제사회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UN인권위 진정을 추진하는 한편, 우리 어업인과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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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 위한 국회 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오는 12월 제5기 상급종합병원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제주도 내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대한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은 지난 22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서울 진료권역에 묶여 있는 제주, 과연 타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제주를 지역구로 둔 위성곤·김한규 의원과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고영인 의원, 좌장을 맡은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홍윤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우정 제주대학교병원 진료부원장, 박형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양영수 의료영리화저지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위성곤 의원은 개회사에서 “상급종합병원의 목적은 중증질환자 치료·관리”라며 “중증질환 관리에 있어 ‘전문성’만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이 ‘접근성’”이라 강조했다. 이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민만 이러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며 “이것이 더 이상 제주 진료권역 분리 논의가 지체되어선 안되는 이유”라고 밝혔다. 김한규 의원은 “제주도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를 방문하는 모든 국민과 전 세계 관광객이 영향을 받는 사안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고영인 의원은 “제주도민의 상급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절실한 마음을 깊이 공감한다”며 “제주를 포함해 각 지역별로 우수한 의료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홍윤철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은 지역의 의료체계를 책임지는 병원으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이끌어가는 사령탑이 되어야 한다”라며 “제주환자를 서울병원이 끝까지 책임지는 것을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국정운영 방향의 핵심이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라며 “제주가 이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은 “똑같이 건강보험료를 내는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불평등한 상황이라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통해 도내 의료체계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믿는다”고 이야기했다. 김우정 제주대학교 진료부원장은 “20년간 제주에서 진료를 보며 의료환경의 변화를 체감한 적이 없다”라며 “지역 내 의료체계가 왜곡·붕괴돼 응급실 포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통해 지역 내 효율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의료이용 분배 등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형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제주도에는 상급종합병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잣대가 필요한 때”라며 “제주 인구 70만과 관광객 체류인구 약 20만명을 더하면 의료이용량 측면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양영수 집행위원장은 “제주도민은 섬에 산다는 이유로 적정한 때에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현재 제주도민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성곤 의원은 광역 시·도별로 최소 1곳 이상의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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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비재산업 지원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전북 익산을)은 지난 8월 23일(수), 일상에서 자주 소비하는 생활소비재 관련 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생활소비재산업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생활소비재란 일상생활에서 소비하는 제품과 서비스로, 법안에서는 가구·가방·주얼리·문구·소형가전·시계·신발·악기·안경·완구·운동레저용품·위생용품·의류·주방용품을 그 범위로 규정했다. 생활소비재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개별 입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함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를 주무부처로 산업의 기반 조성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만들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본 법안의 취지다. 이에 법안에는 ▲생활소비재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생활소비재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생활소비재산업 혁신클러스터 지정 ▲생활소비재산업 통계정보시스템 구축 ▲우수생활소비재 지정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담았다. 한병도 의원은 “그동안 각 지역에서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생활소비재산업이 개발도상국의 가격경쟁력과 선진국의 품질경쟁력에 뒤처지면서, 소위 샌드위치 신세에 직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며, “설상가상으로 국가적 지원마저 부족해 성장이 둔화되고 수익이 감소하는 등 산업 전체가 침체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에는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김도읍 의원이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 공청회를 개최할 정도로, 여야를 막론하고 생활소비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 의원은 “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생활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시장의 규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면서, “생활소비재산업은 다른 제조업보다 고용창출 능력이 높고,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성장하며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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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회의, '새시대' 선언[외교=열린정책뉴스] 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이 18일(현지시간)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New Era)를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하고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1994년 한미일 정상회의가 처음 개최된 이래 다자회의 계기가 아니라 단독으로 3국 정상이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이며, 3국 정상은 정상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일 협력의 당위성과 전방위적인 공조 강화 의지를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오늘 우리 세 정상은 '새 시대를 향한 3국 간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3국이 힘을 합쳤을 때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3국과 3국 국민의 이익"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 협력이 이득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장기간 지속되는 협력을 통해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 간 전략적 연계의 잠재성을 꽃피우는 것은 저희에게 있어 필연적인 일이고 시대적인 요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정상은 3국 협력 방향을 명시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건의 결과 문서를 채택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부터 가속화한 한미일 협력은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되었으며, 3국은 1년에 최소 1차례의 정상회의 개최에 합의하는 동시에 국가안보보좌관(국가안보실장)과 외교-국방-산업장관 간에도 연 1회 정례 회담을 추진하기로 했고, 재무장관 회담도 정례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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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월 17일(목) 밝혔다. 현행 「상훈법」에서 ‘보국훈장’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수여 대상을 군인과 군무원으로만 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경찰ㆍ소방 공무원의 경우, 국가를 지킨다는 개념이 반드시 국방에만 한정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동일한 희생을 하여도 그 서훈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보국포장’의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에 공적이 뚜렷한 자 뿐만 아니라,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도 받을 수 있어서, 군인ㆍ군무원뿐만 아니라 경찰ㆍ소방공무원들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보국훈장’의 수여 대상을 ‘보국포장’과 동일하게 맞추어, 경찰ㆍ소방공무원들도 군인ㆍ군무원처럼 ‘보국훈장’의 수여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경찰ㆍ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명예를 고취하고자 하였다. 박 의원은 “국가의 안전보장은 비단 국방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리 사회 전반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공적이 큰 경찰ㆍ소방 공무원들에게도 합당한 보상이 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하여 고용진, 박영순, 오영환, 이개호, 임오경, 임호선, 장철민, 조승래,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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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특별展' 개막식과 영화제 성료[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의원 윤미향(비례대표)이 8.1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국내‧외 단체 34곳과 함께 김복동을 기리는 <김복동 특별展> 개막식과 <김복동 영화제> “내 힘닿는 끝까지 싸우다 갈 거야”가 지난 12일(토) 국회에서 개최됐다. <김복동 특별展> 개막식은 지난 12일 정오 국회 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윤미향, 정청래, 양정숙 의원과 김복동의 희망 권미경, 김서경 공동대표, 촛불행동 김민웅, 김은진 상임공동대표, 영화 ‘김복동’의 송원근 감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박준석 군, 박양숙 전 서울시의원을 비롯한 5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 진행됐다. 윤미향 의원은 <김복동 특별展>을 주최하며 “김복동이 2023년 지금 우리에게 온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야’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다”며 “온몸에 암이 퍼져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 일본 정부가 진 것이고, 우리가 이긴 것이다’며 승리를 가르쳐주셨던 인권·평화운동가 김복동을 돌아보며, 내 옆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당당히 평화의 물결을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김복동 할머니와 같은 아픈 역사가 자칫 폄훼되고 사장될 수 있었다. 아픈 역사도 당당히 알려야 한다. 윤미향 의원의 일본군‘위안부’ 역사 제자리 찾기 운동에 저도 함께 하겠다”며 개막식을 축하했다. 이어 양정숙 의원은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여성이다. 김복동의 정의로운 목소리를 이어받아 전시 성폭력 문제를 막아내야 한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김복동 특별展>은 국제사회에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전시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활동한 여성‧인권‧평화운동가 김복동의 삶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복동 영화제>는 사전 행사로 호주 사회에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증언한 호주 여성인권운동가 얀 로프 오헤른의 삶을 담은 영화 <데일리 브레드>가 12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상영됐다. <김복동 영화제> 본 영화제는 개막식에 이어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영화 상영 전 얀 로프 오헤른과 호주에서 함께 활동한 송애나 활동가가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해외 활동을 전했고, 윤미향 의원과 송원근 감독이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 운동 역사에서 김복동의 공헌을 관객들과 나누는 대화가 진행됐다. 이어 김복동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27년간 쉼 없이 투쟁한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김복동>이 상영됐다. 많은 참가자들이 화면 속 김복동의 활동을 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김복동 사진전> “역사를 바꾼 김복동의 순간들”은 오는 18일(금) 18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계속된다. 사진전에는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의 역사,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 촉구를 위한 세계 각지에서의 국제활동,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연대활동 사진들이 전시된다. 누구나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하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제11차 세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윤미향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한미일 군사동맹’을 위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다시 역사 속에 묻어두려 하고 있다. 결코 2015 한일합의로의 회귀나 복원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제 인권 원칙과 규범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 적극적으로 해결을 요구하고,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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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도시침수대책법 제정 입법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서울 마포 갑)이 8월 16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하 도시침수대책법)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수도권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 내습, 그리고 올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포항제철소가 침수로 1조 3,400억원의 피해를 입는 등 국가 전반에 걸쳐 침수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 9월,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침수대책법은 도시침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관리 주관부처인 환경부가 도시침수 예방사업 및 계획을 통합해서 추진하고, 강우에 따른 하천 및 하수관로의 수위와 침수예상범위 등을 제공하는 도시침수예보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16일 토론회는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침수대책법이 2023년 7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입법 효과 및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참석해 현장 축사를 진행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해마다 극심한 가뭄과 폭우가 반복되면서 그에 따른 피해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변화된 기후여건에 맞지 않은 재난안전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축사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는 정창삼 인덕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안상혁 환경부 과장이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법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를, 이승수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도시침수방지 해외사례 및 정책제언’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김영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환경수석전문위원,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손민우 충남대학교 교수, 이기하 경북대학교 교수,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김진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김승환 세계일보 기자, 이종소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자리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노 의원은 “시간당 최대 100mm 이상의 강우량을 보이는 이상기후가 일상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발생할 도시침수 문제는 여태껏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재난이 될 것이다”며, “도시침수대책법이 제정되면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사전에 침수방지 계획과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되어 침수피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고 법안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노 의원은 “도시침수대책법은 7월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를 거쳐 8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현재 여러 부처로 나뉘어 운용 중인 침수방지 대책을 서로 연계하고 유역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될 것이다”고 법안의 조속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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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재앙 몰려온다[칼럼=열린정책뉴스] 지난달 집중호우로 50여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경북 예천에서는 산사태 등으로 수십 명이 사망·실종되었다. 특히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2 지하차도 침수사건은 인근 미호천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하천수 6만여 톤이 430m 지하차도에 3분 만에 밀려들면서 이 차도를 통행하던 차량 탑승자들이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했다. 사망자 중 결혼 두 달 된 교사, 여행 가려던 20대, 삼 남매를 둔 치과의사 등 사연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 했다.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수십 명이 귀한 목숨을 잃었다. 국무조정실은 오송 침수사건 관련, 사고의 책임을 물어 행복청장, 충북 부지사, 청주 부시장, 흥덕서장,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 5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고, 행복청, 충북도, 청주시, 흥덕서, 충북소방본부 공무원 34명과 현장 관계자인 민간인 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다른 공무원 63명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징계 조치를 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감찰결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모든 관계기관에서 사고를 막을 기회가 있었으나 조치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참사를 人災이자 官災라고 한다. 청주시는 침수 9분이 지났는데도 사태를 몰랐고, 참사 42분 전 “지하차도 통제해 달라”는 112 신고가 있었는데 경찰은 엉뚱한 곳으로 출동했다. 그 시각 지하차도에 진입한 747번 버스 기사는 버스 창문을 깨고 승객 탈출을 독촉했으나 정작 본인은 물속에 묻혀 버렸다. 이번 집중호우는 전국을 물 폭탄으로 덮었다. 군산에서는 하루 372mm가 쏟아져 관측 이래 최대 폭우가 왔다. 충북 괴산 댐은 43년 만에 넘쳐 1800명이 긴급 대피했다. 충남 공주에서는 세계유산인 공산성이 물에 잠겼고 논산에서도 제방이 무너졌다. 이런 가운데 경북 예천에서는 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해병대원 한 명이 급류에 떠내려가 사망하기도 하였다. 밤이면 호우가 쏟아지고 시도 때도 없이 날벼락을 치고 물 폭탄이 떨어지는 것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라고 한다. 장마와 폭우가 끝나자 이제는 열대야, 폭염이 시작되었다. 올여름 우리나라를 강타하고 있는 ‘열돔’ 현상은 북쪽에서 온난화의 여파에 따라 제트기류가 휘어지고 차단된다. 남쪽에서는 엘니뇨가 발달하여 북태평양 고기압이 불어 뜨거운 공기량이 증가하고 티베트 쪽에서 고온의 공기가 들어와 겹치면서 열돔이 된다. 질병관리청은 폭염 기간(5월20일∼8월6일)동안 온열질환자는 186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늘었고 온열 질환 사망자도 24명으로 지난해 9명보다 2배를 넘었다고 발표했다. 폭우, 폭염은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일본의 아키타현에서는 이틀간 415mm를 퍼부었고 미국 애리조나와 유럽 시칠리아는 48°를 기록했고 크로아티아에서는 폭염으로 산불이 나고 그리스에서는 아크로폴리스 관광객 오후 출입이 금지됐다. 미국은 1억 2000만 명이 폭염 영향권에 갇혔다. 폭염은 유럽 지도를 바꿔놓았다. 관광객이 시원한 북쪽을 선호해 로마 대신 프라하로 떠난다. 아시아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인들도 시원한 북쪽을 선호해 백두산 관광이 크게 늘었다. 올여름 폭염은 온도계 생겨나고 가장 뜨거웠다고 하고, 지구 관측 이래 가장 더웠다고도 한다. 남반구는 북반구와 달리 계절상 지금이 겨울인데도 아르헨 부에노스아이레스가 30도, 칠레 비쿠냐는 38도를 기록했다. 지구촌 곳곳에 폭염이 치솟고 바다에서는 해수면 온도가 20.96도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다. 유엔은 ‘잔인한 여름, 지구의 재앙’이라고 경고한다. 이제는 지구 온난화를 넘어 지구 열화(boiling) 시대가 왔다고 말한다. 지구 온난화의 위험은 계속되고 있다. 영구영토는 여름에도 녹지 않는 땅인데 북반구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온난화로 영구영토가 녹아내려 탄소퇴적물이 메탄과 이산화탄소를 방출되면 온실효과가 심화 돼 지구 온난화가 악화한다. 빙하가 계속 녹으면 그 속에 있던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인류에게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오늘날 심각한 기후변화로 경제 불평등은 심화되고 노동환경은 불안하다. 풍요가 행복을 약속하는 것도 아니고 소비를 많이 한다고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경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은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경제 성장이 늘면 환경 비용은 증가한다. 지구 인구의 5분의 1 이하가 지구자원의 약 5분의 4를 소비한다. 미국은 세계 인구의 5%를 차지하지만, 세계 화석연료 자원의 약 25 퍼센트를 이용한다. 풍요로운 생활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요소들은 열거하기도 어렵다. 탄소 배출, 유독성 물질, 건강 악화, 시간 부족, 과로와 불안정, 도시의 대기 오염,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비정규직 선호 경제고용의 관행, 난개발, 경관의 상실 등이다. 지속 가능한 삶과 환경을 주제로 ‘대안적 소비’를 제시한 「성장 이후의 삶」(케이트 소퍼 저)은 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비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비는 인간에 의해 상품, 서비스, 에너지, 자원 등이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조금 느리고, 덜 소비 지향적인 생활방식을 따름으로써 얻는 즐거움을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노동을 감소하면 자연에도 유익하고 사람들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사람, 정보, 재화의 순환이 느려지면 자원고갈과 탄소 배출의 속도가 줄어들고 자유시간도 늘어난다. 부모와 아이들이 양육시간을 함께하게 되고 개인의 성취를 소비에 의존하는 패턴에 덜 의존하게 된다. 소비주의에서 대표적인 것이 쇼핑, 항공기 이용, 자동차 운전이다. 대안적 소비자는 자신의 소비 행위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행동한다. 자동차로 인한 오염, 소음,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걷기를 선택할 수 있다. 시민들은 미래 세대와 지구의 행복을 위해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관심을 가지고 작은 실천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구에 가장 피해를 주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이다. 성장 중심 소비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놓쳐서는 안 된다. 소비주의가 건강과 행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성찰해야 한다.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는 생태학적 시민권을 주창한다. 생태학적 시민권은 동물, 인류의 미래 세대에 대한 새로운 의무와 자연환경의 본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다. 소비지상주의는 경계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이 중요하다. 파리 협약인 지구 기온 상승 1.5° 유지가 목표이다. 국가적으로는 정부, 정당, 시민단체, 기업 등 관련 기관의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시민이고 소비자인 국민 각자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일상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고 환경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올해가 가장 더운 여름이라고 말하나, 역설적으로, ‘올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된다는 과학자의 경고를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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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약사폭행방지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9일(수) 약국 내 폭행으로부터 약사와 다른 이용자에 대한 폭행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 서울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고객으로부터 폭언과 함께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개정안은 그동안 오래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러 보건의료직군 중 유일하게 보호 규정에서 배제된 약사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약국에서 약국의 시설, 기재, 의약품, 기물 등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해 약사의 업무를 방해 또는 이를 교사하는 행위, ▲약사나 약국 이용자를 폭행ㆍ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현행 제도가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 모든 보건의료인에 대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오직 약사만이 제도의 보호에서 배제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영석 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고, 마약류를 보관하는 약국의 특성상 약물중독자 등에 의한 범죄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최근 묻지마범죄(무동기범죄)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약국 내 폭행방지를 위한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서 의원은 “코로나 위기 당시 공적마스크를 공급하고, 밤늦게까지 국민을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등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에 약국과 약사가 헌신해 온 만큼, 이들이 안전한 업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강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한 사회를 위해 우리 공동체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다”며 “개정안이 신속히 논의되고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