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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강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실천과 전문성 겸비한 중국전문가, 이병진 후보[충남-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총선 출마자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후보를 대상으로 공약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이병진 후보(경기 평택시 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평택에서 맞친 ‘평택 토박이’다. 2003년 새천년민주당 인재 영입으로 정계를 입문하여 평택 지역위원장과 정세균 당대표 특보 등을 맡아 경험을 쌓았고 외교안보특보 위촉장을 받는 등 활약을 펼쳤다. 출처: 천지일보 인용, 열린정책뉴스 이병진 후보는 북경대 박사 출신으로 한국외국어대 중국연구소 연구위원이며, 법무법인 CHL 중국기업법률연구소 자문위원, 한국중국문화학회 정회원 등으로 활동하여 왔고, ‘외교·안보·통상전문가, 중국전문가, 평택전문가’로서 중국 수출입 등 무역의 전초기지인 평택항 발전과 삼성반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 후보는 약속의 땅이자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인 평택에 “삼성반도체, 평택항, 제2함대와 캠프 허프리스”의 3가지가 있어 각각 대한민국의 생산, 수출입, 안보를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심장 역할과 한국의 미래사회를 개척해 나가는 장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중부신문 인용, 열린정책뉴스 22대 총선에 출마한 이병진 후보는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평택항 육성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물류 중심기능을 수행하고, ‘반도체 육성 법안’을 만들어 세계적인 산업기반을 굳건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 후보가 제시하는 주요공약은 한·중 공동 미세먼지 감축, 평택호 수질 개선 사업 예산 확보, 반도체 특별지원법 개정 제출, 국립 평택해양대학교 신설 추진, 양곡관리법 재개정 법률안 추진, 읍·면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평택항 친수(교육·문화·휴식)공간 개발 지원, 스마트농산물유통센터유치 등이다. 출처: 평택자치신문 인용, 열린정책뉴스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면 평택호 수질 개선 사업 예산 확보, 반도체 특별지원법 개정 제출, 읍·면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평택항 친수(교육·문화·휴식)공간 개발 지원, 스마트농산물유통센터유치 공약들을 정부의 환경정책, 산업정책, 지방분권정책, 농수산 정책과 연계되어 매우 높은 실현가능성을 갖고 있고, 국립 평택해양대학교 신설 추진은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만 실현될 수 있고, 한·중 공동 미세먼지 감축은 명분있는 활동이므로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양곡관리법 재개정 법률안 추진은 정치지형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분석되었다. 출처: 평택시대신문 인용, 열린정책뉴스 정치, 외교통상, 산업 분야에서 활동한 이 후보가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정치·외교·안보·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로서 중국 분야에서의 활약이 기대되며, 평택지역 토박이로서 투철한 봉사 정신과 쌓아온 지식과 끈기있는 열정으로 평택시의 새로운 도약과 대중 통상정책의 내실화 및 국가 반도체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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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과 갈등을 넘어 품격·포용 정치를 선도하는 최원식 후보[인천-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총선 출마자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후보를 대상으로 공약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최원식(인천 계양구 갑) 후보는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총 49건의 법안발의를 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안을 가결시키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만들었으며, 총 812건의 공동법안을 발의하였고, 출처: 국회 자료실, 열린정책뉴스 또한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올 위험: 개인정보비식별화 문화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공영방송이사 선임을 위한 긴급 간담회] 등 총 20건의 정책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최 후보는 19대 국회의원의 활동으로 2015 법률소비자연맹 국회의원 헌정대상, 2015 제5회 국회를 빛낸 바른 언어상 모범언어상, 2014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3 대한민국 우수 국회의원 대상을 수상하였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원전 주변지역 주민건강 문제 등 원자력 안전문제 해결에 주력하여 ‘제1회 원자력 안전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헌신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출처: 중부일보 인용, 열린정책뉴스 지난 19대 국회에서의 활동실적을 볼 때 최 후보는 공동체를 위해 직분에 충실한 의원상,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의원상,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의원상을 보여 주었다. 22대 총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최원식 후보는 계양을 리모델링하고자 대표적인 공약으로 도시 개발, 교통, 교육, 복지를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진짜 도시다운 도시로 재탄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공약은 △GTX-D,E사업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노후계획도시 특별지역 확대 및 용적률 상향 △경인교대·계산종합의료단지 정상화 △황어장터만세운동 등 민족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법률 제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출처: 인천뉴스 인용, 열린정책뉴스 최 후보의 공약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 결과 1) GTX-D,E사업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GTX 추진방향과 일치하여 실행가능하고, 2) 노후계획도시 특별지역 확대 및 용적률 상향은 계양구가 김포공항과 계양산 등 고도제한이 많아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허가권을 지닌 인천시와의 협력이 필요하나, 현 시장이 같은 정당소속이라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며, 3) 경인교대·계산종합의료단지 정상화는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의와 조정이 요청되고, 4) 황어장터만세운동 등 민족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법률 제정은 민족정기를 강화하려는 정부정책과 일치하여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어 전체 공약의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 다움 뉴스 인용, 열린정책뉴스 최 후보는 19대 국회의원으로 매우 우수한 의정활동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22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받으면 1990년대 도시화되었지만 현재까지 30년 동안 특별한 변화를 만들지 못한 계양지역을 철저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살기 좋은 거주공간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기반 조성을 통해 사람이 몰려들고, 주민들이 편하게 생활하면서 자부심을 갖는 계양구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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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행정 전문가로 지방분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전문가, 장종태 후보[대전-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총선 출마자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후보을 대상으로 공약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장종태(대전 서구 갑)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대전시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34년을 서구 최일선에서 일했고, 재선 구청장(민선 6·7기)으로 서구의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출처: 굿모닝충청 인용 장 후보는 서구를 둔산권, 원도심권, 신도심권, 기성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에 맞는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였고, 서구 23개 전체 동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서구의 주민자치 시스템 구축과 자치분권 시대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장 후보는 “구청장 8년을 통해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사회양극화 및 기후위기 대응 등의 문제들은 자치분권이 이뤄지면 그 토대 위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다”고 제시하고, “기득권화 되어 있는 중앙권력보다 지방의 문제 해결을 위해 훨씬 더 많은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에 진출하여 자치분권에 맞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인재육성법과 국가균형발전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이루어져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 후보의 민선 6기, 7기의 공약 이행률은 각각 98.5%, 94.6%로, 서구청장 임기 동안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기초단체장 공약 평가에 7년 연속 공약 이행평가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 츨처: 대전서구청 자료 인용 국회에 입성할 경우 발의하고 싶은 1호 법안으로,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을 제·개정해 중앙권한의 전폭적인 지방이양과 지방교부세 확대, 실질적인 재정 분권,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강화하는데 의정활동을 집중하겠다는 목표를 밝히며, 기초단체장 출신의 자치분권주의자로서 지방이 살아야 국가의 미래가 있다는 확고한 소신을 제시하고 있다. 제22대 국회 입성에 도전하는 장 후보는 행정서비스 개선 및 돌봄과 문화 교육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 서구 제2청사 및 종합복지관 건립 ▲ 대전 제3 시립도서관 건립 ▲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립 ▲ 일반계 고등학교 설립 추진을 약속하고 있다. 또한 교통인프라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 가수원~논산역 호남선 철도 고속화사업 ▲ 새말지구(가수원역) 주거산업복합단지 조성 ▲ 가수원역~조차장역 호남선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 서대전IC 만남의 광장 조성 ▲ 구봉지구 교육연수타운 클러스터 조성 ▲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계룡~신탄진)을 제시하고, 출처: 뉴스티에티 인용 주민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 가수원동 근린공원 및 복합커뮤니티 조성 ▲ 구봉산~노루벌 연결 둘레길 조성 ▲ 관저동 원앙마을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 ▲ 관저동 저수조부지(다온숲3)에 주민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장종태 후보의 공약타당성을 분석하여 보면 행정부문과 문화 교육 복지부문은 국비와 지방비로 추진이 가능하고, 교통인프라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은 지방분권화 활동으로 추진이 가능하며, 주민들의 여가생활 지원사업은 지방비로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중 중앙부처의 지원이 요청되는 사업은 가수원역~조차장역 호남선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사업과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계룡~신탄진)이므로 사업 추진을 위해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잘 제시할 필요가 있다 출처: 뉴스티앤티 인용 장 후보는 대전 서구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많은 실적들로 지역 사회에서 깊은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다. 제22대 국회에 진입하게 되면 대전 서구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위해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행정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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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과 뚝심의 최고 의정활동을 펼친 이상헌 국회의원[울산=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최고의 실적을 낸 의원들을 대상으로 성공적 의정활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이상헌 의원(울산북구)은 국내 노동운동의 중심지인 울산북구에서 두 번 당선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법안발의 실적은 초선인 20대 국회 38건, 재선인 21대 국회 108건으로 총 146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안을 가결시키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의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만든 실적을 보였다. 자료: 국회영상회의록, 열린졍책뉴스 또한 공동법안 발의는 1,952건으로 초선인 20대 국회 457건, 재선인 21대 국회 1,395건을 발의하여 재선의원이 되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사실은 20대와 21대 국회에서 표결된 법안이 제20대 1,687건, 21대 1,974건으로 총 3,660건 중에서 이상헌 의원이 참여한 법안(대표발의 법안과 공동발의 법안 합계)이 2,098건(57.32%)으로 투철한 사명의식을 갖고 헌신적으로 법안 발의활동에 참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국가의 중요한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정책세미나를 20대 국회 11건, 21대 국회 46건으로 [대중음악 공연산업의 위기 문제와 해결방법은 없는가?] 등 총 55 건을 개최하여 적극적 소통의 자세로 전문가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활동을 추진하였다. 자료: 뉴시스 인용 이런 실적은 지난 3월 국회 4년 간의 공약이행 성적을 평가한 법률소비자연맹이 '제 21대 국회의원 공약 대상' 수상자로 이상헌 의원을 선정하였다는 점에서 이상헌 의원은 '약속을 지키는 의원상',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의원상', '국가발전의 기반을 닦는 의원상'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의정활동을 할수록 입법, 정책개발, 의견수렴 등에서 더욱 많은 성과를 산출하고 있어 이번 22대 국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울산 북구의 새로운 도약을 가져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분석된다. 21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상헌의원은 의정활동 기간 지역발전을 위해 북울산역 광역전철 연장운행을 정치권과 정부 부처 등 다방면의 협력을 이끌어내어 울산 북구 발전의 초석을 놓았다. 자료: 파이낸스뉴스 인용 이번 제22대 국회에 출마하는 이상헌 의원은 앞으로 3선 국회의원이 되면 제1호 공약으로 '다목적 실내 돔 야구장 건립', 제2호 공약으로 '북울산역 이음 정차역 지정 및 그린벨트 해제'를 제시하고 있어 울산 북구의 새로운 도약과 구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런 점에서 울산 북구의 삼선의원 배출은 울산 북구의 일자리, 교육, 문화, 관광, 보건복지 등 모든 분야의 비약적 발전을 기대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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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민주)-송영주(진보) 야권후보 단일화 합의[경기=열린정책뉴스] 제22대총선이 임박한 가운데, 경기고양시(을)에서 출격할 야권단일후보(더불어민주당·진보당)를 한준호 후보로 단일화하면서 야권 통합의 물꼬가 트이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후보와 진보당 송영주 후보는 13일(수)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야권후보 단일화를 위한 정책협약식을 개최하고, 연대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에는 ▲한준호(민주) 후보 ▲송영주(진보) 후보 ▲강현수·송병일 고양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 ▲이도영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의장 ▲최영희 진보당 고양시지역위원회 총선기획단장 ▲김재환 진보당 고양시지역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준호 후보와 송영주 후보 캠프는 시민사회와 함께 이번 총선과 관련한 논의를 거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후보와 시민사회는 제22대총선이 정치개혁과 민생개혁을 위한 선거라는 데 견해를 모으고, 그 적임자로 한준호 후보에게 힘을 싣기로 한 것이다. 한준호-송영주 후보는 ▲민생위기 ▲기후위기 ▲국가적 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협력을 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진보당 고양시지역위원회가 제시한 <민생대회 10대 요구안>을 한준호 후보의 공약으로 수용할 예정이다. 한준호 후보는 “뜻깊은 결정을 해 주신 송영주 후보와 진보당에 감사드리고, 그 뜻이 헛되지 않도록 확실한 성과를 내 보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고양시(을)의 후보단일화가 인접 선거구에 시사하는 의미가 클 것”이라며 “더불어 진보하는 고양시를 위해 야권이 결집돼야 할 때”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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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목동 아파트 재건축이 대한민국 재건축의 기준이 될 것”[서울=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 재선)은 지난 11일, (사)서울특별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총연합회(회장 이석기) 회장 및 임원단과 간담회를 가지고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황희 캠프를 방문한 이석기 회장 등 6인은 황희 의원을 만나 “규제일색인 서울시 리모델링정책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며, “정부가 의원님께서 발의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행령의 내용에 리모델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황희 의원은 “서울시의 리모델링 규제 강화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살펴보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또 특별법 시행령에도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이 추가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논의하겠다.”며, “목동이 대한민국의 첫 번째 대규모 단지의 재건축이 되는 만큼, 앞으로 재건축의 기준이 될 것이다. 주민의 편익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황희 의원은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지난 20대 국회에서 4년 연속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도시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황희 의원은 3선에 성공할시 국토교통위원장이 되어 양천구의 발전을 견인하겠다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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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친정’ 삼성전자 캠퍼스 방문[경기=열린정책뉴스]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친정’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경영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지원을 담은 <K-칩스법 시즌2> 통과를 약속했다. 화성캠퍼스를 3월 12일(화) 방문하여 양 원내대표와 함께 개혁신당 K-반도체벨트 군단을 결성한 이준석 당대표(화성을 후보)와 이원욱 의원(화성정 후보)이 함께했다. 양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경영진과의 간담회에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가 지금까지 한국 반도체 산업을 견인해온 역할을 설명하며,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완공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양 원내대표는 “이미 동탄과 평택처럼 천지개벽했어야 할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가 윤석열 정부의 0원 인프라 예산 편성으로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며, “삼성전자와 TSMC가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 경쟁에 한창인 상황이다. TSMC 구마모토 공장은 20개월 만에 가동되고 있는데 용인 캠퍼스는 2031년이나 되어야 가동될 예정이다. 경쟁이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용인 특화단지 공사가 지지부진한 것은 정부 여당이 정쟁에 함몰되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개혁신당은 첨단산업 특화단지 국가 직접 조성, 세액공제 25%로 상향, 특화단지 인접 지자체 교부금 우선 배분 등을 담은 <K-칩스법> 시즌2를 당론으로 삼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벨트가 대한민국의 심장이 되고 있다. 이 심장이 제대로 뛰어야 우리가 주권을 지키고, 개인이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유일한 반도체 전문가인 양향자와 반도체 패권을 지키려는 개혁신당이 살아남아야 대한민국에도 미래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향자 원내대표는 여야 모두의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의 토대가 된 <K-반도체 전략>을 수립하고, 삼성전자의 300조 용인 투자를 결정지은 <K-칩스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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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이준석·양향자 함께 삼성전자 방문[경기=열린정책뉴스]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정)은 12일(화), 이준석 당대표, 양향자 원내대표와 함께 동탄을 대표하는 세계적 기업인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하여 반도체 공정 현장과 사업 현안을 점검했다. 삼성전자 측에서는 박승희 CR담당 사장, 남석우 DS부문 제조·기술담당 사장을 포함하여 부사장 및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현장 방문과 함께 이어진 간담회 자리에서는 세계 반도체산업의 동향을 점검하며,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과제와 각종 규제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원욱 의원은 개혁신당의 주요 공약인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의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과감한 연구개발을 위한 규제프리존 도입, ▲첨단전략산업 관련 미래 인재확보 방안, ▲화성과 용인을 잇는 반도체 인프라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네거티브 방식 규제를 도입을 비롯해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과제들을 제22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욱 의원은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 우리 반도체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규제개혁과 인재확보 등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업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발전하도록 기업에 실효적인 정책을 찾는 것이야말로 진짜 정치인의 역할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탄 내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는 최첨단 반도체 기술인 EUV 공정이 접목된 반도체 전용 라인으로, 인공지능 등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에 사용되는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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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현혹하는 '보완대체요법 국가관리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이 암 환자들이 현혹되기 쉬운 보완대체요법을 제도권으로 편입하여 국가가 관리하게 하는 ‘암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완대체요법이란, 현대의학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모든 의료 및 이와 동반된 이론, 신념, 진료 및 치료 행위, 제품 등 모든 치유 자원을 말한다. 표준화된 치료 이외 환자들이 이용하는 요법을 말하며, 식이 요법, 민간 요법, 약초 요법 등이 있다. 지난 2020년, 미국에서 한 암 환자가 개 구충제 펜벤다졸을 복용하고 암이 완치되었다는 사례가 알려졌다. 폐암 투병 중이던 개그맨 故김철민 씨는 주변의 권유로 펜벤다졸을 복용하기 시작했지만, 암이 더 커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복용을 중단했다. 결국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고, 2021년 세상을 떠났다. 신현영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에서 故김철민 씨의 사례를 통해 보완대체요법의 국가관리 필요성을 제기했고,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많은 국민들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권 내에서 연구하고 결과를 다시 활용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깊이 공감했다. 故김철민 씨 역시 영상을 통해 “선인장 가루로 만든 액, 대나무 죽순으로 만든 식초 등을 먹으면 폐암이 사라진다며, 무료로 줄테니 복용해보라는 제안도 받았다. 암 환자들이 이상한 제품에 현혹되기 쉽고 그걸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상담해주고, 몸의 변화를 매일 점검해 줄 수 있는 의사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2017년 대한암학회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의료인과 환자의 인식조사 결과’ 순천향대병원 이상철 교수 발표 에 따르면, 설문조사 대상자 중 37%가 보완대체요법을 경험했으며, 보완대체요법 만족도는 평균 11%에 불과했다. 보완대체요법에 대해 담당의나 의료진과 상담해 본적이 있는 응답자 역시 26%에 머물렀다. 이에, 국가가 5년마다 세워야 하는 ‘암관리종합계획’에서 보완대체요법에 관한 사항도 다루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완대체요법에 관한 각종 정보를 생산, 수집 및 관리하도록 하고, 보완대체요법 활용에 대한 상담・교육 사업도 시행하도록 했다. 신현영 의원은 “미국은 미국국립보건원 산하에 ‘국립보완대체의학센터’를 두고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암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판단, 부작용 관리까지 모두 오롯이 환자들의 몫이다.”라며, “암환자들은 암의 고통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표준치료 외에도 여러 치료법을 고민하게 되는데 국가에서 이를 조사하고 연구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이비 의료를 구분해 환자들이 잘못된 치료법으로 건강이 악화되는 일만큼은 막아야 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소영ㆍ이학영ㆍ윤미향ㆍ정태호ㆍ허숙정ㆍ강준현ㆍ서동용ㆍ정필모ㆍ최종윤ㆍ이형석ㆍ허종식ㆍ송갑석 등 12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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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대한민국 발전 핵심인재' 선정,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열린정책뉴스= 서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르게 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발전 핵심 인재'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자 국가경쟁력이라는 점에서 역량있는 인재가 핵심역할을 맡도록 하는 것이 국가발전의 요체일 것이다. 특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가발전을 이끌 핵심인재들이 국회에 진출한다면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이다. 출처 : 국민의 삶 증진을 위한 국토정책방향 국회토론회 (주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선정위원회는 다원화된 사회경제 상황과 급변하는 과학기술의 변화와 다양한 가치관 및 중립성을 상실한 언론매체들로 인해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세대간 지역간 직종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공동체의 공동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역량있는 인재들을 발굴하여 추천한다. 핵심 인재 선정은 후보자의 인격과 역량과 실적의 세가지 영역을 기준으로 각 영역별 10개의 세부항목을 측정하여 핵심인재 여부를 판별한다. 선정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인재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구동구을에 출마한 강대식 후보를 제1호 핵심인재로 선정하였다. 강대식 후보는 지난 기간 투철한 국가관과 강인한 책임의식 및 확고한 도덕적 가치관을 가지고 공직업무를 맡아 왔으며, 21대 국회에서 탁월한 의정활동을 통해 대구 군공항 이전, 청소년 진로 직업체험 수련관 건립,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대구 동구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잘 구축하여 왔다. 제22대 국회에서 강대식 후보가 지역 사랑과 국가발전의 헌신적 자세로 대구 동구 백년대계 추진과 국가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분석평가 전문가단체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의 선정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 인재로 추천한다 박병식 회장은 “‘대한민국 발전 핵심인재’ 선정위원회를 통해 유권자들이 편향된 유튜브나 언론보도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지역과 국가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인물들을 추천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말하고, “유권자들께서는 정책분석평가 전문가 단체에서 검증한 결과를 활용하여 올바른 판단하여 주권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