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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협력기금-관세청,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관세청=열린정책뉴스]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과 관세청이 ‘한국형 전자정부 수출 및 관세행정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한국수출입은행(EDCF 위탁 수행기관, ‘수은’) 방문규 행장과 임재현 관세청장은 4월 18일(월) 오전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만나 사업 발굴, 실행, 사후관리 전 과정에 걸친 협력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유‧무상 ODA 연계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수은은 기획재정부로부터 EDCF를 위탁받아 운용‧관리하는 우리나라의 ODA 차관 시행기관이자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대표 수출신용기관이며, 관세청은 개도국의 세관현대화를 위한 업무재설계*와 전자통관시스템을 구축하는 무상원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개도국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을 보급해 우리나라 전자정부 수출을 선도하고 있다. 세관현대화 업무재설계 : 개도국의 관세행정 현황분석 및 미래모형 설계를 통해 해당 국가의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 (매년 3~4개국 선정하여 수행) 이 날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 EDCF 차관사업화 가능성을 고려한 관세청의 무상원조 대상국 발굴, △ 무상원조 결과 수원국이 EDCF 지원을 요청한 후속사업의 추진 협력, △ 양 기관 간 ODA 사업 연계를 통한 원조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관세청의 개도국 업무재설계 결과와 연계하여 EDCF 사업을 발굴하게 됨으로써 사업 기간이 최대 2년 단축되는 등 개도국의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관세청의 교육훈련,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을 연계해 EDCF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방문규 수은 행장은 이날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EDCF와 관세청의 전방위적인 협력 아래 개발도상국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이 보다 많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재현 관세청 청장은 “EDCF와 협력을 계기로 관세청의 업무재설계 사업이 실제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지는 한국형 전자정부 수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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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최고위 의결'[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은 4월 18일(월)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당과의 합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 국민의당과의 합당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최고위는 정당법상 합당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도 이날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국민의당도 최고위에서 국민의힘과의 합당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오전 8시 30분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장실에서 국민의당 마지막 최고위가 열렸다”며 “안건은 국민의힘과 합당의 건 및 회계보고가 상정돼 가결됐다”고 밝혔으며,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의 단일화를 반대해 온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합류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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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서울시장 출마 선언[서울=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송 의원은 4월 17일(일) 오후, 홍대 상상마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에서 보내주신 1,614만명의 성원을 지방선거의 승리로 보답한다는 각오”라며 “오세훈 시장과의 싸움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가장 최전선에서 싸우며, 윤석열 정부의 일방독주를 견제하고,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의원은 제1호 공약으로 “UN 제5본부를 유치해 서울을 글로벌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며,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 △런던, 뉴욕, 파리와 경쟁하는 글로벌 중심도시로의 도약 △소비지출 6조, 생산유발효과 10조 경제효과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상승을 유치 효과로 꼽았다. 그는 “54개국, 45억명으로 전 세계인구의 60%를 차지하는 아시아태평양그룹을 대표하는 UN본부 필요성”과 “전후 신생독립국가 중 유일하게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이 UN의 가치와 필요성을 증명하는 국가”라는 점을 중심으로 UN을 설득해 5본부를 서울로 유치하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송영길 의원은 또한, 더욱 확실한 부동산 정책 변화를 예고하며 △내곡동 개발 등을 통한 반값 아파트 5만호 공급 △집값의 10%만으로 내집을 마련하는 누구나집 △주택임대차법 개정 △초고가주택을 제외한 1인 1주택 종부세 폐지 △양도세 중과 2년 유예를 내세웠다. 그는 이와 함께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고, 여야 없이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면서“전임 시정부의 성과들은 더욱 발전시켜나가며, 다양한 정책을 합리적으로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관련 공약으로는 △정무부시장 시의회 추천제 도입, △서울시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 구성, △서울시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 구성을 약속했다. 금일 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서울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로서 공식 행보를 시작한 송영길 의원은 10대 공약을 차근차근 발표하는 동시에 각계각층의 서울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5선 국회의원인 송영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 민선 5기 인천시장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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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석유시장 점검회의' 개최[산자부=열린정채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정부의 유류세 추가 인하 및 LPG 판매부과금 한시 인하 시행 결정에 따라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유류세)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율을 20%에서 30%까지 확대(‘22.5.1~’22.7.31, 3개월) (판매부과금) LPG 판매부과금 30% 한시 인하(‘22.5.1~’22.7.31, 3개월)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4.5(화) 오후 석유공사, 알뜰공급 3사(석유공사, 농협, 도로공사), 업계(정유사, LPG 수입사)와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22.5.1일부터 3개월간 적용되는 유류세 및 LPG 판매부과금 한시인하에 대비하여 인하 효과가 시장에 적시 반영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조치사항 등을 점검하였다. 금번 정부의 유류세 추가 인하 및 LPG 판매부과금 한시 인하 조치 결정에 따라 전 국민의 에너지비용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5월부터 금번 인하 조치가 적용되면서 리터당 휘발유 83원, 경유 58원, LPG(부탄) 33원이 추가적으로 인하(부가가치세 포함)되어 향후 가계의 유류비 지출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유류세 20% 대비 10%p 추가 인하폭(부가세 포함, 원/ℓ) : (휘발유) △83(164→247) (경유) △58(116→174) (LPG) △21(40→61) * LPG 인하분의 경우 유류세 인하분(21원/ℓ)과 LPG 판매부과금 인하분(12원ℓ)의 합 유법민 국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영향으로 상승하는 에너지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 추가 인하와 LPG 판매부과금 인하를 결정하였음을 강조하고, “금번 조치에 따른 인하분이 소비자 판매가격에 조속히 반영되어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관계기관과 업계에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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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헬기-드론 이용 '기동단속' 실시[산림청=열린정책뉴스] 영암산림항공관리소(소장 정중기)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맞아 4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헬기와 드론을 활용해 산불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계도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도 및 단속은 최근 경북 울진 및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 대형산불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는 등 전국적으로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에게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주기 위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소형헬기 1대(AS350)와 드론 2대(매빅2, M300)를 활용해 실시한다. 영암산림항공관리소 정중기 소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 발생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소각행위를 절대 금지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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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진천산림항공관리소, 청명·한식 산불방지 총력 대응[산림청=열린정책뉴스] 50년 만에 최악의 겨울 가뭄과 강풍으로 지난 3월 울진·삼척 등 경북·강원지역에 대형산불이 발생하였고 이번 산불로 서울 면적 3분의 1(축구장 2만8천여 개)에 달하는 2만523ha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다. 지난 4월 1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된 가운데 식목일을 전후한 청명·한식 기간 중 최근 10년 평균 14건의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하는 등 산불발생 위험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진천산림항공관리소(소장 이경범)는 산불진화헬기의 즉각적인 출동태세 유지 및 주야간 정비를 통한 가동률 유지, 드론을 활용한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주야간 산불발생 시 정예화된 공중진화대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경범 소장은 “청명과 한식, 본격적인 영농철이 다가옴에 따라 산림인접지 소각행위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작은 불씨도 큰 산불로 확산될 수 있는만큼 산불예방을 위한 철저한 불씨 관리와 국민들의 실천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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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DPA 협정문 초안 '공개[산자부=열린정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까지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자유무역협정 관련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는다"고 4월 4일(월) 밝혔다. 한-싱가포르 DPA는 다양한 디지털 통상규범과 협력 기반을 포괄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협정으로 지난해 12월 협상을 타결했다. 협정문 초안은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제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거나, 당사국의 디지털제품에 대해 자국 또는 제3국의 동종의 디지털제품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양국 간 전자상거래 원활화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온라인 소비자 보호 등 전자적 방식으로 이뤄지는 국가 간 교역에 대한 무역 규범과 AI, 핀테크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접수된 국민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한 이후 한글본을 확정하고, 싱가포르측과의 향후 정식 서명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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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장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논의[산업통상자원부=열린정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31(목)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美 USTR 대표와 화상회담을 개최하여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이하 IPEF), 철강 232조 등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금번 여 본부장과 USTR 타이 대표의 면담은 작년 10월말 美 바이든 대통령이 IPEF 구상을 발표한 이후 6번째 개최*되는 것으로, 양측은 그간 IPEF와 관련하여 지속 긴밀하게 협의를 이어왔다. * 한미FTA 공동위 계기 타이 대표 방한(‘21.11), 화상면담(’22.1), 여 본부장 방미(‘22.1, ’22.3), 한미FTA 10주년 계기 여 본부장 방미(‘22.3) 여 본부장은 美 IPEF 구상에 대해 여러 차례 관계부처 협의, 민관TF 등을 통해 국내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의 핵심축인 인태 지역에서의 협력이 필요한 현 시점에 IPEF 구상을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민관 TF 회의(3.29)를 통해 산업·통상·에너지 등 각 분야의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는데, 국내 업계 및 전문가들도 IPEF를 통해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실물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新통상의제에 대한 기준과 협력의 틀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음을 전달했다. 양측은 지난 10년간 한미FTA를 통해 양국이 교역 및 투자관계 심화, 통상현안 논의 등 경제통상협력 경험을 구축해왔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역내에서 더욱 견고한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 내 IPEF는 USTR·상무부가 공동의장으로 주도하고 있으며, USTR은 IPEF가 다루는 4개 분야(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디지털 등)(상무부), 공급망 회복력, 청정에너지·탈탄소화·인프라, 조세·반부패) 중에서도 역내 협력이 가장 유망할 것으로 전망되는 디지털 경제에 대한 규범 및 협력을 다루고 있다. 양측은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 미-일 디지털무역협정 등과 같이 역내 디지털 규범 선진화 및 디지털 인프라 협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역내 디지털 전환 공동 대응 등 시너지 협력 효과를 기대했다. 미국 내에서 USTR 및 상무부가 공동의장으로 IPEF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기존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산업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USTR·상무부와 협의를 이어나가며 우리 실익을 확보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여 본부장은 철강 232조치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우리 철강기업들이 미국 내 철강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고 미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양국간 논의 개시를 희망한다. 그간 미측이 232조치 관련 EU, 일본, 영국 등과 진행한 우선 협상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경제·안보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는 논의를 개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국내적으로 우려가 큰 상황임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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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0대 관광국가로 도약, 앞으로![정책공약=열린정책뉴스] 민주당 선대위 더놀자플랫폼, “모두가 행복한 국민 여행시대·세계 10대 관광국가로 도약”을 위한 관광산업 정책공약 제안 발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송재호 더놀자플랫폼 상임위원장은 2월 24일(목) “모두가 행복한 국민 여행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관광국가”로 만들겠다는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관광정책 5대 핵심공약을 차기정부에 제안했다. 이날 송재호 위원장이 “세계적 관광국가로의 대전환의 시대에 환경산업과 신기술을 융·복합해 모두가 행복한 여행시대의 미래비전을 담았다.”라고 포부를 밝히며 제안한 관광 5대 핵심공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팬데믹을 넘어 모두가 행복한 국민 여행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제안이다. 송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가 끝나면 하고 싶은 일 설문조사에서 1위로 여행을 꼽았다고 강조하며 ▲자연자원을 활용한 명상치유 프로그램, 건강회복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관광시설의 위생과 방역 등 지자체 안전시스템 구축 및 관리 강화 ▲ 국민 여가관광권 보장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확대 ▲여행바우처 제공으로 취약계층의 휴가지원을 늘리고 ▲ 무장애관광을 확대하겠다고 제안했다. 둘째, 문화·관광·체육 예산 2.5% 시대, 다시 일어서는 관광한국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제안이다. 송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에서 관광예산 비중은 매우 적다고 지적하고, ▲ 관광산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정 ▲ 특별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손실보상 ▲ 관광종사원의 처우 개선 ▲ 지역 문화 콘텐츠에 기반한 지방 강소관광기업 육성 ▲ 국제회의와 전시산업을 통합한 마이스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 해양레포츠관광 등 해양관광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 ▲ 디지털관광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2,000개, 관광유니콘 기업 5개, 글로벌 온라인여행사 5개를 육성 ▲ 관광기업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글로벌 관광 청년인재의 육성을 제안했다. 셋째, 디지털전환과 탄소중립의 미래관광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공약제안이다. 송 위원장은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 스마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 중소관광기업의 디지털역량 강화를 지원 ▲ 전국 중·소도시를 스마트 관광도시로 ▲ VR, AR, MR 등 ICT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 운영, ▲‘그린관광서비스 인증제’를 도입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넷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상생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제안이다. 송 위원장은 소멸위기 지역을 살리기 위한 ▲ 지역 특화 관광프로그램 개발하고, ▲ 전국 중·소도시를 스마트 관광도시로 육성 ▲ 섬과 농산어촌 마을의 유휴·노후 시설을 활용해 관광시설로 탈바꿈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워케이션센터 설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어디서든 접속 가능한 초고속인터넷망 확충 ▲워케이션센터와 지역상품권 연계공급하고, ▲근로자 휴가지원비를 추가로 보조 ▲야간관광산업을 활성화해 골목경제를 회복하고, ▲취약계층을 우선 채용해 지역관광 서비스 인력을 확충하고,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이동권과 관광권 보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섯째, 세계 10대 관광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공약제안이다. 송 위원장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코로나 이전의 1.5%에 불과한 21만 명으로 관광산업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메타버스 기반 1억 2천만 명 유치 ▲ 세계 10대 관광국가로 도약▲ K-관광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 법정문화도시와 전국 읍·면·동 3501 문화마을을 연계해 지방 소도시관광을 육성하고, ▲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에 여행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송재호 더놀자플랫폼 상임위원장은“침체된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소멸위기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며,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의 관광산업을 고부가가치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대전환 선대위 더놀자플랫폼(여가관광위원회)은 전 국민의 행복을 위한 여가와 관광산업을 위해 위와 같이 정책을 제안하고, 디지털 전환과 신기술 융·복합으로 관광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기대한다.”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