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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대표발의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의 장 및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교육시설의 신·증축, 개·보수,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 등에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교육관련기간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적립금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적립금 규모만 공개하고 있어 적립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대학들이 적립금을 쌓아두기만 하고 교육·연구 투자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철민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대학의 장 및 학교 법인 이사장이 적립금별 적립 규모와 사용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교육부 장관이 이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하도록 해 적립금 관리·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다. 김철민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립대학 적립금이 적절하고 투명하게 활용 되어 우리 대학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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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이 2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메타버스 분야는 다양한 시도와 관심을 받는 잠재성이 큰 시장이지만 관련 법령이 미비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조 의원의 제정법이 대안 반영된 이번 법률안은 가상융합세계와 메타버스 등 관련 부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해 다양한 규정들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기존 규정이 없는 경우 임시기준 적용 △사업자 조세 감면 및 금융, 창업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관련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표준화 사업 명시 △메타버스 분야 전문 인력 육성 △자유로운 산업 활동을 위한 자율규제 명시 등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내용들을 담았다. 조승래 의원은 “메타버스는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정도로 대중화되었지만 아직 본격적인 상업화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잠재성이 큰 시장인 만큼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메타버스 분야를 선도해 나가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일 본회의에서는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장애학생의 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학급을 정의하고 통합교육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특수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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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민주당 순천(갑) 예비후보, 개소식 열고 본격적인 총선체제 돌입[총선=열린정책뉴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오는 2월3일 오후 2시 조례동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예고하며 4월 총선서 필승의지를 다진다. 이번 사무소 개소식은 각종 여론조사와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후 진행되는 행사로 재선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재명 당대표 서면 축사를 비롯한 홍익표 원내대표의 영상축사와 당 최고의원들의 영상축사 등 역대 개소식 중 최대 규모의 영상축사가 예정돼 있어 소 의원의 인기는 물론 국회에서 인정하고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실감게 하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병철 예비후보는“힘 있는 재선의원을 바라는 순천시민의 열망을 등에 업고 순천을 아우르는, 나아가 전남을 아우르는 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소 의원은 21대 국회 초선의원으로 최근 이재명 <당대표 테러대책위>에 이어 <윤석열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까지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법사위 간사와 정책위원회 제1정책조정위원장으로 임명돼 순천과 전남발전을 위한 발걸음에 힘이 더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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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당 지도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만남[서울=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 김영호)은 지난 3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의장실을 찾아 환담을 나눴다. 서울시당에서는 김영호 위원장을 비롯해 오기형 시당 정책위원장(도봉구을), 김영배 시당 서울시바로잡기위원장이 참석했고, 서울노총에서는 김기철 의장을 비롯해 김해광·은선심(상임부의장), 최종승(부의장), 백가인(사무처장), 김혜경(운영위원) 등이 자리했다. 김영호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현 정부의 노동 탄압에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자책한 뒤 “개선하겠다”고 다짐하고, “시당은 중앙당과 달리 시·구의원의 참여로 문제를 풀어가는 조직”이라며 “야당다운 선명성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서울시당이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천만서울시민 서명운동을 개시했다”며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해결하는 일에도 노동계에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영배 서울시바로잡기위원장은 “서울지역의 노동 이슈 중 공공분야와 비정규직 이슈가 두드러지는데, 결국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오기형 서울시당 정책위원장도 “오늘 제안해준 노동계의 정책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차분히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노총 측은 “시당과 서울노총의 관계가 중요한 것 같다”며 “노동계와의 끈끈한 연대를 통해 함께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민주당 서울시당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방문에 이어 오는 6일(화)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노동계와의 연대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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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김동연 경기도지사, 은행시장 방문 점검[국회=열린정책뉴스] 2024년 1월 31일(수), 윤영찬 국회의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함께 설맞이 성남 민생 현장 방문차 성남 중원구의 전통시장을 찾았다. 은행시장은 1976년에 개설되어 은행동 일대와 중원구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통시장으로 참기름, 건어물 등 반찬류를 주로 취급하고 있다. 오늘 전통시장 방문 행사에는 성남시 상인연합회와 중원구 상인연합회 회장단 약 10여명이 함께 했으며, 은행시장과 남한산성 시장을 함께 방문해 전통시장 현장을 돌며 시장 상인들을 직접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중원구는 모란오일장을 비롯한 9개의 전통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대다수 주민들이 전통시장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있다. 윤영찬 국회의원은 중원구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위해 지난 4년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약 22.6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 중 성남 은행시장에는 약 5,500만원, 남한산성시장에는 약 1억2,168만원의 시설환경개선 예산이 배정되었다. 오늘 윤영찬 국회의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개선된 시장 시설물을 둘러보는 시간을 함께 가졌다. 두 사람은 시장 내 점포들을 돌아보며 설 대목 준비 상황을 살피고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또한 참기름, 건어물, 어묵, 닭강정 등을 판매하는 점포에 들러 식품 등을 구입하며 상인들에게 시장 시설 개선 민원과 설 준비 상황을 청취했다. 뒤이어 시장 내 국밥집으로 이동한 윤 의원과 김 지사는 상인연합회와 시도의원 등 약 10여명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영찬 의원은 “김동연 지사님의 은행시장 방문이 설 대목을 기대하는 시장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힘이 될 것 같다. 앞으로도 골목경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4년간 윤영찬 의원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고 평가하고 “전통시장의 부흥이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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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김건희 사태, 사법부가 판단” 김영호 “맞서 싸운다”[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 김영호)이 1월 29일(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명품백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촉구’ 천만서울시민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했다. 김미주 서울시당 대변인(구로구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발대식에는 김영호 시당위원장을 비롯해 당 지도부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울지역 최고위원인 정청래·서영교·장경태 의원과 서울지역 국회의원·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및 사무국장, 서울지역 시·구의원, 당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모인 분들의 면면을 보니 이번 총선에서 서울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며 “자리를 마련해준 서울시당 측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외신에서도 스캔들 게이트로 명명한 주가조작 의혹을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는데 죄는 죗값을 받아야 한다”며 “더 이상 영부인 한 명으로 조롱당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김건희는 ‘퍼스트레이디’이지, ‘프레지던트’가 아니다”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하듯 모든 아내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검찰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김 여사가 14억원, 장모가 9억원의 순익을 얻었다고 한다”며 “김 여사 남편을 압수수색하고 기자들에게 알려야 공평한 세상 아니겠느냐”고 말하고 “우리가 바로 세워나가자”고 호소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사라진 김건희 여사를 찾는다”며 “최소한 청탁금지법은 적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명품백은 반환창고가 있다는데 목록은 없느냐”며 “김 여사에 대한 평등하고 공정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다수의 지도부가 서울시당에 속해 있다”며 “막강한 서울시당의 저력을 보여주겠다”고 말하고,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며 49개 지역위원회별 활동을 독려했다. 이어 시당은 노성철 시당청년위원장(동작구의원)과 이소라 서울시의원이 낭독한 ‘윤석열정부의 적반하장, 천만 서울시민이 바로잡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언어도단(言語道斷), 안하무인(眼下無人), 적반하장(賊反荷杖) 행태를 지적했다.시당은 “오로지 부인뿐, 국민은 없다”며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 법치를 국민이 되찾겠다”고 다짐하고,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수수백 수수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은 천만 서울시민이 요구하면 할 수 있고, 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서명운동본부 측은 온·오프라인 서명운동과 정책 버스킹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서명운동은 링크( https://url.kr/95i2z6) 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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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예비후보, 2030 청년 세대와 ‘진짜 필요한 법’ 논의[서울=열린정책뉴스] 이용선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지난 26일(금) 양천구에 거주하는 2030 세대 청년들과 법과 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양천을 청년위원회에서 ‘소문날 법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간담회를 주최하여 현재 양천을 국회의원인 이용선 예비후보를 초대한 것이다. 자유로운 분위기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현 제도에 대한 지적과 함께 청년들이 ‘진짜 필요하다’고 느끼는 법 아이디어들이 가감 없이 쏟아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은 25일부터 시작된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연계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직, 결혼 준비 등 소득 변동이 많은 청년 세대에게 ‘청년도약계좌’의 5년의 가입 기간은 달성하기 힘든 장벽”이라며, 만기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외에도, 어린이 놀 시간 보장법, 공교육 강화법(방과후수업 내 태권도 등 체육 과목 신설, 사교육과 공교육의 커리큘럼과 금액 일원화), 제2의 이선균 방지법, MZ&꼰대 세대 갈라치기 방지법, 나무야 미안해 법(공공기관 종이 줄이기, 전자문서화 시행), 청년·신혼 주택담보대출 기준 조정 등 다채로운 의견이 간담회를 채웠다. 이에 이용선 예비후보는“통과 가능성이나 법체계 등을 따지지 않고 진짜 필요한 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청년 스스로 고민하고 발표하다 보니 창의적이면서도 통쾌한 법 아이디어들이 쏟아졌다”며,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함께 고민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또 이 예비후보는 “앞으로도 이삼십 대 청년들과 격식 없는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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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인권침해 방지, ‘이선균 방지법’ 제정 착수[법안=열린정책뉴스]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한 고 이선균 배우 사건과 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한 일명‘이선균 방지법’ 제정 절차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17일(수),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무죄추정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수사 관련 공무원의 인권침해 방지법(이하 ‘이선균 방지법’)」을 국회 법제실에 입안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인권위원회는 지난 2일 인권연대와 공동으로 이선균 배우 사건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봉준호 감독과 가수 윤종신씨, 배우 김의성씨 등이 모인 문화예술인연대회의가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이선균 배우 사망과 같은 비극적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선균 방지법’제정을 요구하자, 민주당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이 적극 나선 것이다. 주철현 의원이 입안의뢰한 ‘이선균 방지법’은 현재 대통령령과 하위 훈령으로만 규정돼 있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공보와 인권보호 관련 제도의 핵심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고, 처벌 규정을 담아 강제성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주 의원이 마련 중인 법안의 주요 골자는, 우선 사실상 사문화된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와 별개로, 피의사실과 관련 없더라도 피의자와 관련자의 프라이버시 등 인권침해 정보는 공소제기 전후를 막론하고 공표를 포함해 일체의 유출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사중 가혹행위와 자백 강요뿐만 아니라, 궁박한 상태의 피의자(또는 피고인)에게 일정한 이익 제공을 약속하거나, 변호인 선임권·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자백 또는 허위 진술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의자 등을 공개 소환할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검사장의 사전 승인을 문서로 받도록 의무화하여 절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수사정보나 인권침해 정보가 유출될 경우에는 즉시 담당 수사진에 대한 직무감찰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의무를 명시함과 동시에 입증책임을 국가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또한, 수사정보나 인권침해 정보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유출된 것이 확인되면 수사진 즉시 교체와 고발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다만, 법안에 담길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안 입안을 위한 국회 법제실과의 협의 및 인권위.법률위 합동회의 등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주철현 의원은 이와 관련 “법안이 완성되는 즉시 발의한 후, 원내 회의를 통해 당론 추진을 건의하고, 민주당의 제22대 총선 인권분야 공약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고 밝히며, “‘이선균 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 인권을 무시하는 권위주의 시대 수사 관행과 선정적 언론 보도로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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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간첩 전성시대’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김영주 국회 부의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국가안보 직결되는 국가기밀 탈취 ‘외국 간첩 전성시대’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를 지난 18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최한다.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국가기밀 유출 행위를 간첩 행위에 포함하는 등 간첩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기술유출시도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경제 안보를 둘러싼 세계 각국의 정보 쟁탈전이 격화되면서 첨단 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를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간첩죄로 처벌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현재 법사위 1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에 18일 개최되는 토론회는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국가핵심기밀 유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의 반간첩법 개정 및 국가 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헌법학회장)이 발제 및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고문 변호사, 강희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학과장, 홍종현 경상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정아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가 참석해 고견을 모은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상헌 위원장은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나날이 극심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술유출 행위는 낮은 양형기준으로 무죄나 집행유예선고에 그치고 있다."며 “산업기술유출은 국가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인 만큼, 한시 빨리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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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탄소 저감 위한 ‘바이오항공유 진흥법’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경기 고양병)이 항공기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대표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석유사업법)」, 즉 ‘바이오항공유 진흥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럽환경청(EEA)에 따르면 항공기 승객 1명이 1km를 이동할 때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버스의 4배, 기차의 2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항공기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입의 필요성이 그동안 강조되어 왔다. 이에 기존 석유항공유를 대체하는 친환경 항공유인 바이오항공유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바이오항공유는 주로 동식물성 기름이나 폐식용류, 해조류, 사탕수수 등 바이오원료를 활용해 생산한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바이오항공유 사용 권장을 위해 인센티브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2025년부터 유럽연합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항공유에 바이오항공유와 같은 친환경 석유대체연료를 섞어서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우리나라도 항공부문 탄소저감을 위해 바이오항공유의 사용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홍정민의원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고자 바이오항공유를 생산·사용하는 경우 지원근거 등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4월 대표발의했다. 동 법안은 다른 4건의 법안과 함께 논의된 결과 9일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됐다. 통과된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석유사업법 상 ‘석유대체연료’의 정의에 ‘바이오연료’를 포함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정제·제조·유통·사용 과정에서의 탄소 감축, 석유대체연료의 이용 및 보급확대 등을 위해 산업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홍정민의원은 “앞으로도 2050 탄소중립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친환경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더욱 관심 갖겠다”며 “바이오항공유가 항공부문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고 깨끗한 기후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