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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노동존중실천’ 우수 국회의원 표창 수상[국회=열린정책뉴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150만 조합원을 대표하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법사위 간사)에게 지난 9일 표창패를 전달했다. 소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제2기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에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노동현안에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 수호를 위해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한 것이다. 김동명 위원장은 “누군가는 총체적 붕괴라고, 누군가는 거대한 퇴행이라고 평가하는 2023년이 지났다”며 “엄혹한 상황 속에서도 법사위 간사로서 노동자 서민을 위한 법사위를 만들기 위해 중심을 잡아주신 소병철 의원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소병철 의원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 보장과 국제노동기준인 ILO 핵심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한국노총과 함께 부단히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헌법상 노동자의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노동현안 관련 입법발의, 기자회견, 토론회, 집회에 대한 주최나 연대, 실천단 회의참석 여부, 국정감사 대응현안 등의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총 83가지 개별항목을 평점화하여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의원은 소병철 의원을 비롯하여 총 13명이다.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은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21대 총선 당시 맺은 정책연대의 일환으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내 기구다. 제2기 실천단은 지난해 4월 각 상임위에서 총 45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여 ‘더 나은 노동의 오늘,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힘찬 연대’를 슬로건으로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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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화된 ‘마약 전문병원’ 살린다...마약류관리법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전국 24곳 중 2~3곳 외엔 치료 실적이 없다시피 했던 ‘마약 전문병원’의 기능을 실리기 위해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인력·장비 등 33년 전 지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재지정 제도 등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기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더해 관련 인력들에게 정부가 전문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기본방향 등 치료보호의 거시적 사항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으로 현장에서 쓰이지 않는 혈청분석기와 뇌파검사기 대신, ‘소변, 모발 등 생체시료 분석 기기 및 장비’와 ‘정신과 전문의 의학판단에 필요한 보조 검사장비’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신과 전문의와 심리검사요원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도록 했다.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치료 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 및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인 및 기관 소속 인력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치료보호에 대한 전문교육을 정부가 개발·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중앙·지방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특히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치료보호 시작·종료·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에 더해 ‘치료보호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판별검사 기준에 관한 사항’ 등 제도의 전반적인 부분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최연숙 의원은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된 인센티브 등의 정책과 맞물려 어려움을 겪던 치료보호기관의 관리·지원 및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마약 중독은 치료하지 않으면 재범률이 높고, 2차 범죄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민 보호를 위해 국가 차원의 치료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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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장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대표발의 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이 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공제회가 운영 중인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일명 학교장터를 통해 학교 등 수요기관과 중·소상공인 공급업체를 연계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급업체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이므로 법령개선이 필요하다는 법제처의 권고가 있었다. 권고에 따라 공급업체에 대한 수수료 부과가 2021년 4월 1일부터 중단됨으로써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의 운영 지속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은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에 마련하고, 시스템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안이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지역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판로 확대와 지역 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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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서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재 우정사업본부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 있다. 하지만 위탁의 사무와 수탁기관이 현재는 우정사업본부의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데, 고시는 우정사업본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주무기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위탁계약의 연장 여부 결정이 가능하므로 수탁 기관의 존폐 및 직원들의 생존권에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2023년 4월 우정사업 중 “금융, 물류, 시설 및 진흥 관련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2024년 1월 9일 “금융사업개발, 물류지원, 시설관리 및 우편사업진흥 등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소병훈 위원은 “우체국금융개발원 등 산하기관은 공공재로서 역할 재정립을 통해 책임감 있게 국민복리·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우편물류의 안정된 구축으로 대국민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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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튀르키예 대표 한상 기업과 저탄소 식생활 확산 등 업무협약[농수산=열린정책뉴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1월 3일(수)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튀르키예 한상 기업 서울무역(대표 정지섭)과 함께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확산과 K-푸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무역은 1991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설립돼 지난 30여 년간 장갑 등 섬유제품과 농식품을 중심으로 무역업을 하는 튀르키예의 대표적인 한상(韓商) 기업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동참과 글로벌 확산 협력 ▲ K-푸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 교류와 자문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공사는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전시통상위원장을 맡은 서울무역 정지섭 대표와 이영현 세계한인무역협회 명예회장을 저탄소 식생활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전 세계에 먹거리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알리고 저탄소 식생활 실천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튀르키예 대표 한상 기업 서울무역과 협력하게 돼 기쁘다”라며, “특히 정지섭 대표와 이영현 명예회장께서 저탄소 식생활 홍보대사를 맡게 된 만큼, K-푸드 세계화는 물론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을 전 세계에 널리 전파해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함께 드높이자”라고 말했다. UN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먹거리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차지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공사는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을 도입해 지난 2021년부터 전국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협회·단체·해외업체 등 국내외 36개국 620여 기관과 협약을 맺고 저탄소 식생활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축산물과 탄소 흡수율이 높은 해조류·어패류 등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적은 식재료 등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가공 처리 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잔반 없는 식사를 함으로써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생활 실천 캠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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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육군 군수사령부와 군 급식 혁신 및 저탄소 식생활 모색[농수산=열린정책뉴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지난 2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엄용진 육군 군수사령관과 관계자들을 만나 군 급식체계 혁신을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과 군 장병 대상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대한민국 군 장병들의 건강이 곧 국가안보”라며,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장병들의 건강증진과 체력을 위해 신선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사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사가 운영하는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을 통해 고품질의 식재료 공급으로 군 급식의 질을 높이고 신선한 식재료 사용으로 음식물 폐기물을 줄이는 등 군대 내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에도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엄 사령관도 “공사의 공공급식통합플랫폼과 식자재 데이터 등 공공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군 장병 급식 혁신을 위한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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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보건의료특위 송년간담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신현영 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은 27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송년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4월 7일 출범 이후 보건의료특별위원회 활동을 특위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건의료 현안과 정책 공약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를 초청하여 건강도시 및 가치기반 의료 정책 제언도 청취했다. 오 교수는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의 보건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언급했고, 지속 가능한 고령시대를 대비한 미래 보건의료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박현진 위원은 설문 조사를 통해 영유아 보호자들이 응급실과 지역 병원 접근성에 관심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했다며, 공공심야약국이나 지역약국 운영지원 등을 통해 응급실로 몰리는 환자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 위원은 응급실 사고 등 필수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가 필요하고, 소아응급실 인력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인력 확충을 위한 지원금을 인센티브 등으로 유연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승우 위원은 약국의 약화사고를 언급하며, 형사 고소를 빌미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제한된 건강보험재정으로 약국에 수가를 높여주기 어렵다면 카드수수료 등 지출 비용을 줄여주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주 위원은 성남시의료원 사태를 언급하면서, 공공병원을 민간으로 전환하는 경우 절차와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박정태 위원은 저출생 문제를 언급하며, 외국인 학생이 국내로 유학하기 위한 비자 발급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적 시스템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숙 위원은 담배회사의 내부 문서 공개 등 담배 규제 정책의 고도화에 대해 언급했다. 신현영 의원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위 활동을 점검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큰 의미가 있었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보건의료특위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정책의 초석을 다지는 현장과의 접점으로 소통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내년 총선 공약을 준비하는 브레인 역할과 보건의료 직능 간 협력의 장으로써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현영 의원은 “참석하신 보건의료특위 위원님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와 정책적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내년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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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신건강 개선과 IT의 역할'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2월 26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 정신건강 개선과 IT의 역할>을 주제로 국민 정신건강 미래형 대응체계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하우즈커뮤니케이션앤컨설팅과 함께 공동주최하며, 신현영TV에서도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일 정부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한 이후 대국민 정신건강 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는 가운데 지난해 7월부터 추진되어 온 ‘국민 정신건강 트렌드 모니터링·관리 플랫폼 개발’ R&D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 트렌드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신현영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연구책임자인 유현재 교수(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가 ‘국민 정신건강 트렌드 연구의 배경과 취지 :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등’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연구진인 양지훈·박성용 교수(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가 ‘감정분류모델에 기반한 SNS 미디어 분석 : 유튜브 뉴스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고려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한창수·김준형 교수와 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담당 총괄 부서인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전명숙 과장이 참여한다. 신현영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에 공포와 불안을 촉발하는 사건들이 연일 발생하고 SNS를 통해 사건과 관련한 자극적인 정보들이 전파되고 있다.”며, “특히 청년 세대의 정신건강 진료비 지출 규모가 커지는 등 대한민국 국민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개개인들의 정신건강 증진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차원의 손실을 막기 위한 선제적 정신건강 관리체계 마련이 중요해졌다”고 지적하며.“특히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미디어 이용의 급증과 온라인 상에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만큼, 국민 정신건강의 트렌드 관련 플랫폼을 준비해 최선의 국가 정책 방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밝혔다. 유현재 교수도 “다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국민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신건강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서, “미디어, 컴퓨터공학, 정신건강 전문가와 산업체를 비롯해, 의사 출신 국회의원과 정부가 한 자리에 모여 국민 정신건강 관리 플랫폼이라는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논의하는 것은 정신건강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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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극장 수위 홍범도, 인사동에 오다![서울=열린정책뉴스] 고려극장 90주년, 고려일보 100주년 기념 전시 “고려극장 수위 홍범도, 인사동에 오다!‘ 개막 지난 12월 20일(수) 인사동 갤러리구구에서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위대한 유산 – 고려극장 설립 90주년 및 고려일보 창간 100주년 기념 전시 : 고려극장 수위 홍범도, 인사동에 오다!“의 개막식이 진행되었다. 갑자기 찾아온 한파에도 100여명의 사람들이 찾아와 큰 성황을 이루었다. 고려극장 90년 그리고 고려일보 100년을 기록한 사진과 영상 그리고 국내에서 보기 어려운 기록물들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고, 이번 전시를 위해 그린 유준 화백의 수묵화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의 홍범도장군기념공원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1/2로 축소 제작한 흉상이 선을 보여 많은 큰 관심을 받았다. 우원식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마음속에 홍범도 장군이 있어야 민족의 정체성이 바로 설 것이라며, 육사에서 철거되면, 우리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전국에 천개를 만들어 세울 것”이라고 말을 했다. 독립기념관장을 지내기도 한 윤주경 의원은 “독립기념관장 때 겪었던 아쉬웠던 것 중 하나는 아무리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성과물을 내도 국민들이 공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문화의 옷을 입어야 국민들이 공감하고 또 기억속에 꿈틀 될 수 있겠구나 싶었다”고 이야기를 했다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에 함께 했던 배우 조진웅 씨는 장군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로 입을 연 뒤 “후손들로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홍보대사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피력기도 했다. 개막식은 카자흐스탄에서 영상으로 보내온 고려일보 원로 한올가, 고려일보 총주필 김콘스탄틴, 고려극장 예술감독 니 류보위의 영상축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 고려인 예술가 이사샤의 축하공연으로 마무리 지었다. 이번전시는 12월 25일까지 진행된다. 25일(월) 까지 진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로 문의(02-786-874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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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중소기업 경영은 형극의 길[도서=열린정책뉴스] 경제경영 일반(초판·전자책) 서적으로 시계제로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 가계 및 정부를 향한 직격탄인 '스타트업·중소기업 경영은 형극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항상 억울하고 불안하고 아쉬움 많은 중소기업인' 저자 문종건에 의해 출간 되었다. 이번에 발간된 책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막연한 불안감, 좌절 및 낙담으로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은퇴를 앞둔 세대들은 노후 걱정에 장기적인 내핍 생활을 각오하고 있고, 젊은 세대들은 구직난으로 자신감을 상실하여 생기가 부족하고 마음이 피폐해져 있으며, 은둔 생활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 기후 위기로 인한 각종 친환경 규제 강화와 이에 따른 비용 상승, 탈성장주의 소환, 세계화의 후퇴와 경제 블록화, 자원 부국들의 자원 무기화와 생성형 AI의 급속한 진화, 내부적으로 날로 과격해지고 있는 노동 세력, 고금리 지속,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한계기업 폭증, 부동산 버블 붕괴, 정치권의 난맥상 등으로 인한 내수 침체의 장기화로 가까운 장래에 마이너스 잠재성장률 전망까지 예상되는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시계제로 상황이다"고 강조한다. 이어 "많은 식자들이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을 경고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자신 있게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만 지금의 한국 경제에는 해당하지 않는 말이다"면서 "현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랜 내핍 생활만이 기다리고 있을 따름이다"고 쓰여있다. 저자 문종건은 “우리나라를 재도약시키고 역동성을 되살릴 방법으로 기업가정신 재무장과 혁신적 강소기업 중심의 경제체제 구축 그리고 포용적 이민 정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며”, “선의의 경쟁 촉진 및 창의적 도전 보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중한 처벌, 실패에 대한 관용적 포용 등으로 신규 창업이 위축되지 않고 보다 활성화되도록 확실한 법적·제도적 보호장치가 잘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하며, “아무쪼록 위험을 무릅쓰고 창업하여 온갖 역경을 극복하며 지금까지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계신 우리 시대의 영웅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고 말했다. 도서는 총 4부로 구성돼 있다. 제1부에서 저자는 지금의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을 분석하고, 이를 탈피할 방법으로 왜 중소기업, 스타트업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제2부에서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혁신 기업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여러 불합리한 상황과 악제 사례를 소개했다. 제3부에서는 탄소중립, 탈성장주의, 탈세계화 등 급변하는 세계 경제구조 속에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겪을 수밖에 없는 각종 애로사항을 소개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스타트업이야말로 우리 시대 진정한 영웅이라 칭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경영 방향에 대한 제언을 더했다. 마지막 제4부에서 저자는 한국 경제를 재도약시킬 핵심적 대안으로 선진 사례의 벤치마킹, 기업가정신으로 재무장, 기술 기반의 혁신적 강소기업 중심의 새로운 성장 생태계 구축, 포용적 이민 정책을 제시하며 그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