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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 특별법 제안[법안=열린정책뉴스]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은 9월 7일(목) 오전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직접 출석하여「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 특별법안」(‘남해안개발법’)에 대해 구두로 제안설명을 하였다. 소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남해안권은 풍부한 관광 및 문화 자원 등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간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차이로 상생발전에 한계가 있었다”며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동서 화합 및 상생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남해안개발법 통과를 간곡히 호소했다.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해안개발법」은 남해안권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남해안권 위원회, 남해안권 종합개발청을 두어 체계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조세·부담금 감면, 보조금 교부, 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세제지원 등의 특례를 규정하여 국가의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남해안권의 중심인 전남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약 9만 명이 감소하고, 약 36,000명이 타 시도로 순수하게 이동하는 등 지속적인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부족하여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소 의원은 그동안 의정 보고회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러 차례 자신의 의정활동을 단계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 1단계는「여순사건특별법」제정을 통한 과거의 상처 치유, 2단계는 「순천만정원박람회법」제정과 애니메이션클러스터 조성, 첨단공학관 신축 등 청년 일자리와 창의력이 넘치는 도시로 발전할 순천의 미래 계획 및 준비, 3단계는 여성·청년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상호 협력하는 새로운 정치문화 조성, 마지막 4단계는 A1급 대규모 박람회 유치와 남해안권 개발과 발전을 통해 웅비하는 순천을 만드는 것이다.이번 남해안권개발법 제정 추진은 마지막 단계인 웅비하는 순천에 해당한다. 소 의원은 “남해안개발법 제정을 통해 위대한 남해안 시대의 첫발을 열겠으며, 순천이 남해안권의 경제수도, 생태수도, 창조수도, 청년수도로 그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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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ESG경영 촉진법’제정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은 지앙 1일(금),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법안」(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투자원칙과 기업경영에 있어 ESG대응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로, ESG는 사람과 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ESG경영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며, 이에 세계 주요 기업들이 환경보호·사회공헌·윤리경영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사실상 탈탄소, 생물다양성 등의 환경, 인권 리스크 등을 제거하지 않으면 도태될 전망이다. EU의 탄소국경제도, 공급망실사법, 배터리법 등을 보면 탄소 배출 저감 뿐 아니라 인권 및 환경 리스크 실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통상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탈탄소 정책에서도 2026년까지 스코프3, 즉 공급망, 소비단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공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산운영사의 움직임도 주목되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영사인 블랙록은 올해 2분기, 석유기업의 주식 비중을 1분기에 이어 ESG 투자원칙에 근거한 원칙을 지켜가는 등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정안은 법제명을 통해서도 명확히 드러나듯이 기업의 ESG경영 촉진에 중심을 두고 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국가, 지자체, 기업, 금융기관의 책무 규정, ▲정부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추진, ▲국무총리 소속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위원회 운영, ▲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공시기준 마련 등이며, 총 9장에 걸쳐 55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법제 내용 중 주목할 부분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대표적 ESG 관련 제도로 분류되는 공급망실사법 적용에 대비하기 위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준비 여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경련 보고서에 따르면 대 EU 교역 1위 국가인 독일에서 공급망실사법이 시행될 경우 BMW, 폭스바겐, 지멘스 등 독일 시총 20대 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은 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163개사가 법 적용대상이 되는데, 이 중 중소·중견기업이 145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관련 경영촉진위원회를 두었으며, 기본계획은 기재부장관이 총괄하여 작성하도록 했다. 기업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책무 역시 두어, 관련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지원도 강화했다. 공공금융기관이 ESG선도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도록 명시하고, 금융기관은 ESG경영을 목표로 두고 노력하는 기업에게 금리우대 등 지원방안을 명시했다. 의무공시기업도 명시하였으며, 공시의무 기업이 공시를 하지 않거나 검증기관의 검증 없이 공시할 경우 명단 공개, 공시 권고 등의 규제도 담고 있다. 단 자발적 공시를 추동하기 위해 자발적 공시선언의 경우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발적 공시선언의 기준도 마련했다. 검증기관의 등록과 자격의 결격사유, 품질 기준, 검증보고서 내용 등도 적시해 검증기관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항도 두었으며, 등록 취소를 위한 조항도 두어 검증기관에 검증도 강화했다.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관리, ESG가치 반영 소비문화 확산을 통한 사회 전반의 ESG적 가치 대응 및 확대를 꾀했으며, 그린워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제품, 서비스판매, 광고와 홍보에 관해 조사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욱 의원은 제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7월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과정을 가졌다. 특히, 2차 간담회에서는 제정안 초안을 공개하여 주요기업과 협단체의 기업 ESG담당자들을 초청, 기업의 이해와 요구를 경청하고 공감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원욱 의원은 “제정안은 시장의 ESG경영을 촉진하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경영 체제 구축을 위해 만들었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ESG경영 체제 구축 지원으로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 우위를 갖출 수 있도록 발판이 되는 법으로 작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 발의 후 관계기관과 협단체, 기업과 함께 입법공청회를 거쳐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을 밝혔다. 제정안 발의에는 강훈식, 고용진, 김병욱, 김영주, 김철민, 박상혁, 박홍근, 서영교, 양정숙, 윤영찬, 윤후덕, 이소영, 이용빈, 이용선, 이정문, 전혜숙, 정일영, 정태호, 조오섭, 한정애, 한준호, 홍기원, 홍성국, 홍영표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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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특별조치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최근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급감해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공보의를 지방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에 우선 배치하고 정부가 실태 파악에 나서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중보건의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군복무를 대신해 36개월간 농어촌의 보건소나 공공병원 등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사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농어촌이나 섬지역 등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료인력의 상당 부분을 공보의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중보건의 수가 급감하면서 지방의 보건소 등은 의사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연간 신규 공중보건의 수는 2008년 1,962명에서 2022년 1,048명으로 914명(46.6%)이나 감소했다. 특히, 치과·한의사를 제외한 의사 수는 같은 기간 1,278명에서 511명으로 무려 60%(767명)나 급감했다. 공보의 수가 절반 넘게 줄어든 것이다. 공보의 복무기간은 36개월인데 현역 복무기간은 18개월로 줄어들었고, 보수도 차이가 없는 등의 이유로 현역병을 선택하는 의대생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5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 등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국의 의대생과 전공의 1,39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상자의 74.7%가 공보의나 군의관을 하는 것보다 '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앞으로도 의대생의 현역병 선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정부는 공보의를 치료감호소나 질병관리청 등 중앙부처 소속기관에도 배치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있는 보건소·보건지소 등에 우선 배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원이 의원은 “공보의 부족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국민은 농어촌과 섬지역 등의 주민이므로, 공보의를 의료취약지에 우선 배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앞으로 공보의 감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국방부가 협력하여 실태파악 및 장기적인 인력확보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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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독립운동은 건국 운동"[서울=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5일(화) 서울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반국가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며, 윤 대통령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며 "결코 이러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며 "과거의 왕정국가로 되돌아가려는 것이 아니었고,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한다"며 "이분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 국가 계속성의 요체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일본에 대해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며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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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장관 즉각 사과·조치해야[국회=열린정책뉴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11일(금)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 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가 직위해제가 이루어진 사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22년 말, 교육부 직원이자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인 A씨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해당 교사의 직위해제가 이뤄졌다. 그런데 A씨는 교육부 소속 직원이었으며, 해당교사에게 ‘공직자통합메일’을 통해 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는 대전교육청 H교 S행정실장으로 확인되었다. 학부모이자 교육부 직원인 A씨가 해당 교사에게 보낸 공직자메일에는 ‘왕의 DNA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말하라’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달라’ 등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는 해당 교사에게 본인이 교육부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다’, ‘작년뿐만 아니라 매년 학기 초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해당 편지를 보냈다’, ‘아이가 2학년, 3학년일 때 두 해 연속 담임교체가 있었다’ 등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해당교사는 아동학대로 신고되었고 11월 9일 곧바로 직위해제되었다. 이후 2월교원소청 심사가 이뤄져 인용을 받았고, 5월에는 아동학대에 관해 대전지검으로부터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6월 학교에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A씨의 행위가 명백한 교권침해였다는 결과도 나왔다. 하지만 A씨의 ‘서면 사과’와 ‘재발방지 서약 작성’이라는 조치결과가 결정되었지만,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A씨는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 직원이 공직자통합메일을 이용하는 등 교육을 잘 알고, 최상위 관청의 직위를 이용해 존중받아야 할 교사를 향해 갑질을 했고, 아동학대로 신고까지 했다. 서울 서이초와 경기 호원초의 연이은 교사 사망사건으로 전 국민이 애도하는 중에 벌어진 일로 교육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비뚤어진 교육관을 가진 A씨야말로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없다”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분명한 사과와 함께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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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12일 교육부 주관 제3기 ‘교육국제화특구’ 선정[부산=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오는 12일(토) 부산 해운대구가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의 핵심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교육부 주관 제3기 ‘교육국제화특구’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미애 의원은 “교육부에 글로벌 인재 양성 및 교육 양극화 극복을 위한 특구 지정 필요성을 설득하는 한편 부산시·부산시교육청·해운대구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선택과 집중의 역할 분담을 통해 얻은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 특히 해운대구가 반여·반송·재송지역을 ‘희망교육지구’로 지정하여 공교육 혁신과 해운대 지역 동반성장을 이끌겠다는 계획이 특구 선정에 주효했다는 평가다. 해운대형 ‘희망교육지구’ 사업으로 여름방학 원어민 캠프 등의 영어교육과 문화·예술 감수성 및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적극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반송동에 위치한 ‘해운대 영어교육거점센터(반송마루)’을 이용한 지역특화 국제화 공교육 지원 강화로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 격차 해소도 기대된다. ‘교육국제화특구’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계적 전문인력 양성과 국가 국제경쟁력 강화·지역균형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지정하는 특구이다. 교육국제화특구는 2013년부터 5년 단위로 특구를 지정하며, 그동안 전국에서 총 6개 지역이 선정됐으며, 올해 3기(2023년~2027년) 신규 지구로 부산 해운대구를 포함한 12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교육국제화특구는 ‘교육과정 혁신형’, ‘세계시민 양성형’, ‘글로벌 교원 육성형’, ‘해외인재 유치형’ 등 4개 특화유형 중에 지역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단수 또는 복수(2개 이상)로 선택하여 융합 운영이 가능하다. 해운대 교육국제화특구는 교육국제화특구의 4개 특화유형 중 ‘교육과정 혁신형’, ‘세계시민 양성형’, ‘해외인재 유치형’ 등 총 3개 특화유형을 해운대구 특성을 맞추어 융합하여 운영한다. 해운대 교육국제화특구는 향후 5년 동안 교육부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등 다양한 중앙·지방정부의 재정·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해운대 교육국제화특구의 ‘교육과정 혁신’유형은 교육국제화를 선도하는 국제 공인 교육과정과 외국어교육 특화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교육과정 혁신’유형 세부 추진계획은 △IB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 △해운대 영어교육거점센터(반송마루) 운영 △부산 말하는 영어 1.1.1. 프로그램 △영어놀이터·영어카페 조성 △인공지능(AI) 활용 영어학습 지원 △‘들락날락’ 어린이 영어교육 프로그램 △외국어교육 방과 후 동아리 지원 △권역별 여름방학 원어민 영어캠프 △청소년 영어 뮤지컬단 운영 등 총 9개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세계시민 양성’유형은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소양 함양을 위해 국내외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 연계 및 에듀테크를 활용한 세계시민교육과 해외 국가와 다양한 온·오프라인 학생교류를 추진한다. ‘세계시민 양성’유형 주요 내용은 △초·중학교 견문 확대를 위한 국제교류 지원 △모두 다 세계시민 프로젝트 △아세안문화원 협력, 한·아세안 교류 △부산외국인학교 ‘한국문화 체험의 날’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및 이중언어교육 △장애인과 함께하는 다문화 학습 프로그램 등 총 6개 항목이다. ‘해외인재 유치’유형은 영산대학교가 참여하여 관광·MICE 산업과 연계한 외국인 유학생 맞춤형 교육 및 취업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해외인재 유치’유형 세부 계획은 △한국어교육센터 언어·문화프로그램 △관광산업 연계 특화교육 전문가 양성 △MICE 전문인재 양성 및 컨텐츠 개발 △무슬림 유학생 교육을 통한 할랄관광 인프라 구축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연계 유학생 정주 여건 개선 등 총 5개로 구성된다. 김미애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지역주민께 드린 해운대를 ‘글로벌미래교육특구’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교육국제화특구 선정은 글로벌 인재 양성 및 교육 양극화 극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명품 ‘글로벌미래교육특구’로 완성하기 위해 국비 확보 및 정책 지원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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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쌀값정상화-식량안보 강화 3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충남 당진시)이 지난 3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식량안보 강화 3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시장격리를 의무화한 <양곡관리법>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이후 마련한 대안입법으로 쌀값 정상화와 주요 농산물 가격보장, 식량안보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곡관리법」개정안은 쌀의 적정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중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해 주는 가격보장제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또한, 식량자급확대를 위해 타작물재배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농산물 가격불안정으로 인한 농가경영위험 감소를 위해 주요 품목의 기준가격을 설정하여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직불제를 추가 도입했다. 선택직접지불제도에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생산조정직접지불제도,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 경축순환직접지불제도를 추가하고, 공익직접지불제 운영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했다. 어기구 의원은 “지난해 쌀값폭락으로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를 위한 최소장치로 마련하고자 했던 시장격리 의무화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다”면서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른 곡물,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는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농가의 실질적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를 담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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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방통위정상화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합의제 위원회’ 방통위를 정상화하는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8월 1일(화) 방통위의 개의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시작부터 방송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회가 추천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출범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법에 별도의 출석 규정이 없더라도 설립 취지에 맞게 최소한 과반인 3인 이상 상임위원의 출석으로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한상혁 위원장 면직 이후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에서 사실상 대통령과 여당 추천 상임위원 2인만으로 주요 의사결정을 내려 위원회 설립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김효재 상임위원은 직무대행 자리에 오른 뒤 본인 셀프 부위원장 호선을 진행한 것에 이어 TV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 윤석년 KBS 이사 해임제청 등의 안건을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 반대하는 가운데 강행한 바 있다. 조승래 의원은 “방통위는 독립성, 중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MB정권에서도 여야정이 함께 추천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출범시켰다”며 “윤석열 정권은 이를 무시하고 정부여당이 추천한 상임위원 2명이 모든 의사결정을 내리며 방송통신부처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방통위를 최소한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는 위원회다운 위원회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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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센터가 직접 기획·추진하는 지역특화 청년사업”[정책사업=열린정책뉴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과 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는 ‘2023 지역특화 청년사업’을 공모하여 최종 23개의 청년센터 제안사업을 선정했다. ‘지역특화 청년사업’은 지역 청년지원 현장 일선에 있는 청년센터가 각 지역청년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43개 청년센터가 응모하였으며, 1차 서면심사와 2차 인터뷰심사를 통해 최종 23개 센터가 선정되었다. 전국 청년들에게 균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총 6억원의 예산을 4개 권역(수도권, 강원·충청권, 호남·제주권, 영남권)으로 나눠 1.5억원씩 배정하였으며, 선정된 청년센터에는 2천~3천5백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특히, 서울 관악, 전남 강진, 충남 공주·천안, 울산 중구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원예산 외에도 자체사업비를 매칭함으로써, 지역청년 지원을 위한 해당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시행의지를 보였다. 지역특화 청년사업에 선정된 프로그램은 여러 환경에 처한 다양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춘 다채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23개 지역별 주요 사업대상으로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예술가, 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 청년 등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 있는 2030세대 청년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광주 자립준비청년 마인드·헬스케어, ▲충북청주 자립준비청년 식생활 개선 및 정책서비스 연결, ▲충남보령 청년강사 발굴 및 지역정착 지원, ▲경남창원 고립·니트청년 마음건강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 또한 선정된 프로그램은 지역특성에 맞춘 취·창업지원에서부터 로컬크리에이터 및 지역전문인력 양성, 주거정책지원, 마음건강·헬스케어, 심리상담 등 오늘을 살아가는 복합적인 청년의 현실이 반영되어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서울관악 청년 1인가구 주거 원스톱 지원서비스, ▲대구수성 청년정책 상담소, ▲전북군산 로컬브랜드 청년창업가 역량강화, ▲전남 청년 집단상담 및 가족상담, ▲경남통영 관광서비스전문가 양성 등 청년과 현장에서 만나며 청년눈높이에서 청년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 지역의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을 청년센터가 직접 기획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지역특화 청년사업은 8월부터 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작으로 약 4개월간 진행되며, 지역 청년센터별 우수사례 발굴과 교류를 통해 지역청년 특화사업의 정책효과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중앙청년지원센터는 청년정책 전달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청년센터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중앙-지역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역특화 청년사업 이외도 ▲청년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매뉴얼 개발, ▲청년정책 전달체계 고도화 연구,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자기개발 지원, ▲중앙-광역-기초 센터 간 교류 활성화 등 청년센터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나아가 지역 청년센터가 청년공간의 개념을 넘어 청년정책 전달체계이자 지역과 청년을 잇는 허브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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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아동전문병원 현장 방문[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 김미애 위원장은 7월 27일(목),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아동전문병원(성북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하여 지역사회 소아진료 협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미애·이종성 의원, 복지부 성종호 장관정책보좌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 우리아이들재단 정성관 이사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김미애 의원은 인사말에서 “많은 어려움에도 소아진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면서 “당정은 소청과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현장이 환영하는 지원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소청과 기피 원인을 진단하고, 병·의원 간 진료협진 현황, 정부 지원의 필요성 등에 관한 브리핑과 논의가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중등증 외래 및 입원, 야간휴일 등 취약 시간대 진료는 물론 1·3차 가교역할로 쏠림현상을 완화하는 전문병원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 내 긴밀한 협진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구축 필요성이 강조됐다. 아울러 현재 병원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의료진 간 핫라인이 신속한 전원 및 후속진료에 효과가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 의원은 “협진 진료에 대한 새로운 수가 개발 및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소아 건강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2차 병원이 1·3차 병원 간 가교역할을 하고, 신속한 협진이 가능한 핫라인 구축된다면 소아 환자의 건강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 모범 사례를 적극 반영하여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모델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