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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 기초생활 보장해야”[입법=열린정책뉴스] 참전유공자 생활환경 전수 조사 및 국가와 기초단치단체의 참전유공자 기초생활 보장 책무를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안규백(국회 국방위원회, 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화), 이 같은 내용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생활고에 시달려 마트에서 8만3천원어치 반찬을 훔친 6·25 참전용사가 경찰에 입건된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참전유공자의 열악한 생활 실태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적절했는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정부와 지자체는 법이나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고령인 관계로 추가적 경제활동이 어려운 참전유공자들의 경우 개별수당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개별수당 지원 외에도 △참전유공자의 일상적인 의ㆍ식ㆍ주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여하며, △관련 사업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참전유공자의 생활환경 등을 조사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등록된 참전유공자의 수는 2022년 5월 31일 24만3314명에서 2023년 5월 31일 22만6491명(6·25 4만7204명, 월남전 17만7978명, 6·25 및 월남전 1,309명 등)으로 불과 1년 만에 약 6.9%, 1만6823명이 감소하는 등 고령 등으로 인하여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안규백 의원은 “국가와 겨례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다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대한민국의 국격, 나아가 존재가치에 직결된다”면서, “참전유공자의 생활 수준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보장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그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김민철, 김병기, 민병덕, 어기구, 윤후덕, 정성호, 최기상, 최종윤, 한준호 등 10인(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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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전북도민 기대에 부응토록 최선 다해 지원할 것”[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금)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전북특별법 제도개선(국토교통분야)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김수흥 의원이 주최하고 임상규 행정부지사의 총괄로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이하 추진단)과 전북연구원이 주관하며 국토교통부 주요 실무부서 11곳, 전북도 주요 실·국이 함께했다. 김수흥 의원은“갈수록 낙후되는 전북을 살려야 한다는 간절함과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전북 정치권의 일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으로 전북특별법 제도개선(국토교통분야) 국회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전북 독자권역 설정, 100만㎡ 이하 산단에 대한 산단 지정 및 수립 권한 이양, 국가지원지방도의 설계 권한 이양, 광역교통시설 국비 추가지원 특례, 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지원 특례,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을 위한 개발부담금 경감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행정 권한 이양에 대한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전북도가 추진하는 제도개선 사항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이용촉진을 위해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 유상 여객운송 특례 허용, 새만금 무인이동체 종합실증단지 구축 등 시책 마련 등 차세대 교통수단 상용화를 대비한 현안들도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전북도와 국토부에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특례도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중앙부처와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제출에 앞서 오늘과 같이 실무진간 종합 토론을 가진 것은 처음이다. 특별자치도추진단은 이번 국토·교통분야의 국회세미나를 시작으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분야별 국회세미나를 이어갈 예정이다. 끝으로 김수흥 의원은“전북이 특별자치로도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이뤄내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산적한 현안들이 많다”며“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낙후된 전북의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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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서도 잭팟 노리는 '원팀 코리아'…원희룡 "수주시장 열릴 것"[국토부=열린정책뉴스] 6년여 만에 재개된 한-이라크 공동위원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라크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공동위를 계기로 이라크 내에서 진행되는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 기업의 수주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1일(수) 서울에서 제9차 한-이라크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이라크 공동위는 2017년 이후 이라크 정세불안 등으로 중단됐으나, 원팀코리아 수주 활동을 통해 원희룡 장관이 양국의 정례화된 협력 플랫폼 재개를 제안했고, 이를 통해 6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한국 대표단은 14개 부처 5개 기관으로 구성됐으며 대표단장으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참석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한국의 속담엔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게 있다. 한국과 이라크 두 나라가 진정한 친구로 나아가고 있다"며 "한국은 과거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토에서 성장을 이뤄낸 나라다. 한국이 쌓아왔던 재건의 경험을 이라크와 함께 나눔으로써 이라크가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989년 수교 이후 공식 협력 채널로 양국의 친선관계에 초석을 마련해 왔던 한-이라크 공동위가 재개됨에 따라, 이라크 내 교통·인프라 구축 등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해외 수주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인프라 재건과 관련해 협력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들은 바그다드 경전철과 비스마야 신도시 등 대형 프로젝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현대엔지니어링과 대우건설, 현대건설, 한미글로벌, 한화 건설부문, 희림건축 등 여러 국내 기업이 공동위에 참석하며 관심을 내보였다. 원희룡 장관은 공사비 미지급으로 중단된 비스마야 신도시 문제 해결도 당부했다. 원 장관은 "비스마야에 쌓인 문제가 이번 기회로 깔끔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은 총 60만여명이 거주할 수 있는 10만80가구의 주택과 도로, 상하수도, 교육시설, 병원, 경찰서 등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건설사업이다. 계약금액은 101억2000달러(약 14조4000억원)로, 한화 건설부문이 시공을 맡았으나 공사비를 받지 못해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다. 공사 미수금은 8900억원 수준이다. 한화와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는 올해 1월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재개를 위한 합의각서(MOA)를 맺고 협상을 진행 중이며, 다음달 2일까지 재계약 협의를 끝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다. 교통협력 업무협약 체결도 논의했다. 앞서 국토부는 도로와 ITS, 철도 뿐만 아니라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차 등 첨단교통 및 첨단교통수단 개발 정책에 관한 협력에 대한 내용을 담은 초안을 이라크 측에 제안한 바 있다. 항공운송 서비스 협정 개정도 의제로 올랐다. 원 장관은 "3년간의 사업예산도 최근 의회에서 비준됐는데, 이라크 발전계획 포함해 한-이라크 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더욱 더 신뢰관계와 충실한 상호 관계 속에서 여러 지원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친구로서 사업협력자로서 약속과 계획들이 한국과 이라크 양국관계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낼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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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70주년-UN군 참전의 날 기념 특별전'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낯선 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다.”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과 UN군 참전의 날을 기념한 특별 전시회 기념식이 21(수)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송파을)이 박수영(부산 남구갑) 의원과 함께 주최한 이번 행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전쟁 당시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해 참전한 22개국 195만 UN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노고를 기리고자 마련됐다. 부산에서 참석한 “유엔평화소년소녀합창단”의 ‘비목’‘기억의 노래’‘UN’ 세 곡 합창으로 시작된 이번 기념식에서 배현진 의원은 “미국의 종군 기자로 참전했던 데이비드 더글라스 던컨의 사진을 통해 수많은 참전 용사들이 낯선 땅에서, 낯선 이들을 위해 어떠한 마음으로 싸웠을지를 헤아려 보게 된다.”며 “정전협정 70주년이자 UN군 참전 73주년을 맞아 22개국 195만 UN 참전용사분들의 용기와 희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 특별전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배현진 의원은 특별전에 전시된 몽클라르 장군(佛)이 6.25전쟁 참전 당시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소개하며 “UN 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우리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기여하며 보답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미국, 스웨덴, 호주, 필리핀, 콜롬비아, 인도, 독일 (참전용사 수 순) 등 6.25 전쟁 당시 UN군으로 참전했던 22개국 중 7개국 대표들과 UN사령부 부참모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고, 조만간 「도산 안창호 한미문화센터」가 개관될 美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市) 패트리샤 락 도슨 시장도 영상축사를 통해 6.25 전쟁 참전용사이신 아버지의 스토리 소개와 함께 양국의 교류를 통해 공통의 가치를 유지하고 우호 관계 또한 더욱 강화시켜 나가자는 인사를 전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유엔평화기념관의 김광우 관장도 기념식에 참석, 참전국과 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외빈 참석 명단 ① 독일 Michael Robert Reiffenstuel 대사 ② 호주 Catherine Raper 대사 ③ 필리핀 Maria Theresa DIZON-DEVEGA 대사 ④ 콜롬비아 Francisco Alberto GONZÁLEZ 대사대리 ⑤ 미국 Gary Schafer 일등서기관 ⑥ 스웨덴 Sebastian Röing 일등서기관 ⑦ 인도 Sharique Badr 일등서기관 ⑧ UN사령부 부참모장 Don M. King 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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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오늘(20일)부터 국회 본청 정문 앞에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일본 도쿄전력이 지난 12일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출 설비의 시험 운전에 들어가면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에 국민들의 불안감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수산업계는 생계가 달린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재갑 국회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일 뿐만 아니라 수산업 자체를 송두리째 궤멸시키는 방사능 테러”라고 지적하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원천적으로 저지하는 것외에는 해법이 없기 때문에 일본이 방류 결정을 철회할 때까지 단식투쟁에 돌입한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시찰단 파견이라는 요식행위로 일본의 해양방류에 명분만 주었고 핵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선동과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대한민국의 바다를 청정하게 지켜내고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 관련 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온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에서 삭발을 단행한 바 있고 4월에는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직접 일본 후쿠시마를 다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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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여수시갑)이 6월 19일(월) 전남 여수와 울산, 충남 서산 등 석유화학단지의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을 대표발의했다 . 주철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석유수입국이고,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산업은 국가 생산과 수출의 핵심을 담당하는 기반산업으로 전체 제조업 생산의 6.1%, 부가가치의 4.4%, 수출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 그러나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입지하고 있는 주변지역은 폭발과 화재 사고 , 석유와 유해물질 누출 등 인명 ․ 재산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 토양 ․ 수질 ․ 대기 오염에 따라 지역주민의 갈등․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정부 차원의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게다가 대표적 석유화학단지인 전남 여수와 울산 국가산업단지에서 거둬들인 세금 중 지방세는 2.9% 에 불과하고 , 나머지 97.1%인 연간 12 조 4,216억원이 국세로 국가로 귀속되어 석유화학단지로 인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재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에 따라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갈등․불만을 해소하고 , 지역주민의 건강 ․ 소득․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석유화학단지 입주업체가 협력하여 주변지역을 지원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구체적으로 석유화학단지의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 출연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지자체의 장이 지원금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 또한, 석유화학단지 입주기업들이 지역주민 우선채용, 지역기업 및 생산품 우선 이용, 본사 이전 등 지역상생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기업들의 실질적인 상생협력 노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 주변지역 지원기금에 출연하거나 △기업의 본점을 해당 지자체로 이전하는 경우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할 경우 등에 법인세 등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 이를 위해 주철현 의원은 지원사업 재원 기금 설치의 근거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지역상생 기업에게 부여할 조세 감면의 구체적 요건 및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도 함께 발의했다 . 주철현 의원은 “발전소, 댐, 폐기물처리시설, 송․변전시설 등에 대해서는 이미 개별 법률이 제정돼 해당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고 밝히며, “정작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환경 오염 등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가 상존하는 석유화학단지에는 정부 지원이 전무하여 형평성 차원에서도 입법을 통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갈등을 해소하고 건강과 복리를 증진함은 물론, 우리나라 제조업을 선도하는 석유화학산업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서도 이번에 발의한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주철현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 법률의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고, 이에 한덕수 총리는 “국내외의 입법례를 살피고,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아주 긴밀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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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대구 북구 갑 양금희 국회의원은 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 피고인도 얼굴을 공개하고, 얼굴 등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정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면식 없는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후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사건에 대한 신상 공개와 함께 또래 살인사건으로 신상 공개가 결정된 ‘정유정’사건을 두고 공분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수사단계 피의자를 대상으로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 되지 않는 요건을 모두 갖출 때만 신상공개가 가능하다. 그러나 피의자 단계를 넘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의 조차 불가능하다. 흉악범 신상공개의 사진도 논란이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신상 공개 결정이 난 피의자들의 정보가 현재 사진이 아닌 과거 증명사진만 공개되어 신상 공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개정안은 수사 단계를 넘어 재판 단계인 피고인까지 신상공개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신상 공개 결정 대상의 사진을 최신화하여 신상 공개 제도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양금희 의원은 “피의자 단계를 넘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1심과 2심에서 중형이 선고돼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는 것은 모순”이라며, “피해자 보호와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신상 공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신상공개의 본래 취지에 맞는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라도 최신의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며, “향후 강력범죄와 관련한 법의 공백을 줄여 피해자 권익보호와 범죄예방 그리고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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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어르신 급식지원 단가 현실화와 관리·감독 강화 토론회’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원한 ‘어르신 급식지원 단가 현실화와 관리·감독 강화 토론회’가 6월 15일(목)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인급식 단가와 실태를 짚어보고, 노인시설 관리·감독 등 정책적 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진숙 동의과학대 외식조리산업과 교수는 “노인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노인급식 단가가 현실화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의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임희숙 경희대학교 노인학과 교수는 “단가가 현실화되더라도 노인시설의 급식서비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함께 이루어져야 어르신들에게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수정 부천대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 최종동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급식안전지원 인프라가 특히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고, 조성원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사무관은 “노인급식 지원은 지방이양 사업이므로 현재 직접적인 지원은 없지만, 어르신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중앙부처의 역할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태권 한기장복지재단 노인복지기관협의회 회장은 “현재의 급식 단가로는 어르신들의 건강상태에 따른 맞춤 식단 제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르신의 영양개선을 위한 세부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으며, 강연중 CJ프레시웨이 영업본부장은 “급식단가 현실화와 함께 식자재 거래, 급식장 운영, 급식비용관리 등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어르신들께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천식 펴나니 사회복지연구소 소장은 “노인급식 단가 현실화와 동시에 시설의 경영에 대한 부분도 함께 지원되어야 하며 노인복지법 등 적극적인 법령 개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으며, 조연숙 부천 정든실버홈 시설장은 “현재 운영중인 시설에서 어르신들께 이동급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급식 선택의 폭이 매우 좁다는 현실적 여건을 실감하고 있고, 대상자, 보호자, 제공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급식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오경희 맛과행복 임상영양사는 “현재 고물가 상황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단가 현실화와 함께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국가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김대석 우리함께 이사는 “국가에서 식대나 영양사들의 고용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면 보다 나은 급식서비스를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홍철 의원은 “아동급식의 경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식최저단가를 정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의 급식지원 단가는 현재 관련 제도가 부재하여 한 끼당 2,300~5,500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신속한 법·제도 개선을 통해 노인급식 단가를 현실화하고 시설의 투명성, 위생관리 등이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민홍철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심신 건강과 복지증진 의무를 법제화하는 동시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노인급식 지원 단가를 결정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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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대정부질문 “법무부가 장애인학대 피해자 적극 지원해야”[국회=열린정책뉴스]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4일(수),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장애인 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장애인정책의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장애인 이슈에 관해 질의했다. 김예지 의원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장애인학대 사건이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법무부가 장애인학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담당하도록 요청했다. 김 의원은 “검수완박의 결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져버리는 일이 발생하여 학대피해 장애인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며 “법무부는 장애인학대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피해장애인의 사법절차를 지원하도록 하는 장애인학대특례법안을 적극 검토하여 단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 장애인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여야 막론하고 국회의원 51명이 발의한 장애인학대특례법안을 꼼꼼하게 검토했으며 학대피해장애인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며 “장애인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방법을 많이 알려주시면 법무부가 성의를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답하며 법무부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내비쳤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장애인 예산 확대 및 장애인 정책 컨트롤타워 그리고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대상 예산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큼 성과가 있다”면서 “장애인 정책의 근간이 되는 복지정책의 증액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과 예체능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도 장애인예산의 방향 전환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애인정책 컨트롤타워에 대해서는 “정부의 장애인예산이 부처 간 칸막이를 극복하고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장애인정책위원회 사무국 설립 등 장애인 정책 거버넌스를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김 의원은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과 관련해 “장애인도서관은 2012년 설립된 이후 국립중앙도서관의 노후화된 건물 일부를 사용하며 접근하기 어려운 도서관, 협소하고 불편한 도서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라며 “270만 장애인들의 염원이 담긴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건립될 수 있도록 총리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장애인 정책에 관한 다양한 질문에 한 총리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있지만, 관계부처 간 협조가 더 필요하다”고 공감하며 “장애인도서관 건립 추진을 노력하는 등 장애인 정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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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가사노동자 현실과 노동권 보장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외국인 가사도우미’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이주가사노동자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의원 윤미향(비례대표)은 16일(금)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윤영덕(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장), 최강욱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이은주, 장혜영 의원,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공동으로 <이주가사노동자의 현실과 노동권 보장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가 열리는 6월 16일은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이자 국제노동기구(ILO)가 2011년 가사노동자의 권리와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가사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제189호)’을 채택한 날이다. 한국은 당시 협약 채택에 찬성했지만,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윤미향 의원은 국제노동기구(ILO) 가사노동협약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기념하여 현재 제도 도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이주가사노동자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주가사노동자로 일한 경험이 있는 필리핀 이주가사노동자 ‘솔리타 도밍고 무니지트’의 현장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진행된다. 실제 이주가사노동자가 최초로 증언에 나서 현장 애로사항 및 이주가사노동자 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을 발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첫 번째 발제는 최혜영 일하는 여성 아카데미 연구위원이‘국제 기준 및 법 제도 정비 실태와 해외 이주가사노동자 현실 - 홍콩 사례를 중심으로’의 주제로 해외사례를 토대로 국내 제도 도입의 쟁점을 논의한다. 두 번째 발제는 김양숙 플로리다 아틀란틱 대학 사회학과 교수가 미국 현지에서 온라인 화상으로‘존엄과 생존을 위한 중국 동포와 비이주민 가사노동자의 저항’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서 토론에는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가 좌장을 맡고,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박명숙 전국가정관리사협회 교육정책위원장,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임선영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장, 이상임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이 토론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미향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노동환경에 대한 근본적 대책 논의는 제쳐두고 단순히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방향을 제시하며 현장의 혼란만 일으키고 있다”며, “특히, 가사노동자법이 시행된 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현재도 노동법 사각지대로 열악한 노동여건에 놓여있는 가사노동자의 현실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어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