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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공정성 강화 위한 혁신안 발표[서울=열린청책뉴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빚은 편향성 논란에 대한 반성과 개혁 의지를 담은 ‘공정성 강화를 위한 TBS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는 TBS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조직 쇄신안, 라디오/TV/유튜브 등 채널별 운영 전략과 서울형 보도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TBS는 ▲ ‘정치 시사’ 프로그램의 장르·예산 편중으로 정치방송 논란이 제기됐고 ▲ 내부의 자율적 상호 견제 시스템과 팩트체크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부족했으며 ▲ 콘텐츠에 대한 외부 비판을 수렴하고 제작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가 미비했다고 자체 문제를 진단했다. 조직 문제 및 외부 환경 변화와 관련해서는 ▲ 콘텐츠가 아닌 매체 중심의 조직 구조로 방송 환경 변화에 둔화했고 ▲ 기관 존립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돼 직원 만족도가 시 출연기관 중 최하위에 머물렀으며 ▲ 상업광고 불허 등 제한적이고 불안정한 수입 구조를 지닌 점 등이 한계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TBS는 △보편적이고 공정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열린 공영방송으로 변화 △콘텐츠 중심의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재구조화 및 조직 문화 개선 △킬러 콘텐츠를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플랫폼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혁신안에 담았다. 또한 TBS는 기존 교통방송 이미지를 벗고 ‘서울 시민의 행복 스테이션’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바탕으로 서울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과 경쟁력을 구축할 것을 다짐했다. 먼저 조직 개편과 관련해 TBS는 지난 2월, 정태익 신임 대표이사 취임 후 3-40대 실본부장들을 발탁하고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등 공정과 균형에 중심을 둔 간부진을 새롭게 구성해 전 대표이사 체제와 결별하였다. 또한 전임 대표 시절 선출된 노동이사 2인도 사의를 표명하였다. 또한 TBS는 ▲대표이사 및 부서장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 ▲간부 직원 연봉 4% 반납 ▲전 직원 연장근로 제한 조치 (해당 예산 전년대비 59% 감액) ▲신규채용 전면 중단 및 5년 내 정원 20% 감축 등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강도 높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책도 내놨다. 방송의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방통위 등 감독기관에서 법정제재를 받았거나 마약․폭행 등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방송인, 정치인들의 출연을 규제하는 ‘방송출연제한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사회자 선정의 균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그 밖에도 ‘임직원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마련해 정치적인 중립을 강화하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콘텐츠 시민참여단’을 신설해 지역 공영방송의 역할에 충실하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제작 가이드라인 및 보도 준칙 교육을 의무화해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재정건전성 향상과 관련해서는 평생교육, 문화교양, 민생 장르로 콘텐츠를 다변화해 자체 수익을 확대하고,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개정으로 국가 보조금 수입원을 다각화하는 한편, 방통위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FM상업광고 허용을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이번 혁신안에는 FM, eFM, TV, 유튜브 등 채널별 운영전략도 담았다. 먼저 <김어준의 뉴스공장> 폐지 후 채널 점유율이 2위에서 8위로 하락한 FM의 경우는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채널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시민 소통을 기반으로 재미와 정보가 공존하는 인포테인먼트 채널로 전환’할 방침이다. (출퇴근 시간대) 재미와 정보가 공존하는 정보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개발해 채널 경쟁력과 시민 신뢰 회복 (시민 클리닉 프로그램) 우울증, 학교폭력 등 사회적 문제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상대로 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 신설 (지역 기반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뮤지션과 예술가를 발굴, 소개하는 프로젝트 진행 eFM은 ‘해외에서 더 빛나는 로컬 라디오’를 목표로 내국인들의 외국어 학습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강화와 해외 청취자 유입을 위한 K팝, 한국 길라잡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다. (내국인 대상) 영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eFM 영어유치원> 신설 (해외 청취자) 서울 명소를 아이돌 DJ가 소개하는 오디오 가이드 제작 (이주민) 국내외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다문화 사회 정착 프로그램 확대 TV는 ‘안전, 마약, 평생교육, 시정 콘텐츠’ 등 지역 밀착형 의제로 시민 신뢰 및 공감대를 확대할 방침이다. (평생교육) 중장년층이 퇴직 후에도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재취업, 이직컨설팅 프로그램, 청소년들에게 마약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마약 예방 프로그램 제작 (문화관광) K컬처 팬들이 매력도시 서울을 통해 K관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 시선의 한류 관광 프로그램 제작 (생활정보) 서울시 민선 8기 공약 및 지자체 주요 정책 및 제도 소개 및 안전 관련 코너 신설, 서울시-서울시의회 주요 행사 생중계 유튜브는 시사에 편중된 정치 채널에서 시민의 삶을 위한 종합 채널을 표방하며 트렌디한 콘텐츠 개발로 수익을 다각화할 방침이다. (소통) 시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TBS 오픈 스튜디오 활용. 유튜브, 트위터 등에 녹화 현장 실시간 방송 (홍보) 영문 커뮤니티 및 댓글, 외국어자막 등 해외 구독자 서비스 강화 보도본부는 ‘시민을 위한 뉴스, 서울형 보도체계 구축’을 목표로 서울형 지역 밀착 취재와 보도를 강화하고, ‘시청자 제보’에 기반한 제작 활성화를 위한 제보 전담 창구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자연, 사회적 재난 발생시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재난방송 체계를 전면 재정비함으로써 수도권 거주 시민의 재난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할 방침이다. (서울형 보도체계) 25개 자치구, 426개 행정동에 기반한 지역 밀착 취재 (시민을 위한 뉴스) 시청자 제보 활성화를 위한 전담 창구 신설 (안심도시 서울을 위한 재난정보) 수도권 재난 재해 주관 방송사로서 책무 이행 TBS 정태익 대표이사는 “정치적 편파 논란으로 인해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을 훼손하며 시민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서울시민의 행복 스테이션으로 새롭게 태어나 시민과 소통하고 동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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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후계 어업인 지원' 연장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부산 서·동구/국회 농해수위)이 2023년 6월 8일, 올해 종료 예정인 후계어업인 조세특례를 2026년까지 연장하는 후계 어업인 지원 연장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도별 어업가구는 2017년 5만 2800가구에서 2022년 4만 3000가구로 4년 새 무려 18% 이상 감소했다. 어업인구 역시 2017년 12만 1700명에서 2022년 9만 1000명으로 4년 사이 25% 이상 줄어들었다. 특히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 중 50세 미만이면서 영어 기간이 10년 미만인 후계어업인의 경우 2021년 기준 2만2천명으로 2017년 3만 4천여명에 비해 35.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 인구 뿐만 아니라 소득 문제 역시 심각하다. 2022년 어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가소득의 경우 2022년 5291만원으로 가파른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2020년 5319만원보다 오히려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지방세특례법에서는 어업 승계를 장려하기 위하여 후계어업경영인이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 어선,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50%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대로 후계어업경영인에 대한 조세특례가 올해 종료될 경우, 어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촌의 인력난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후계 어업인 지원 연장법은 후계어업경영인에 대한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안병길 의원은 "대한민국 어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후계 어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일몰 기한 연장은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꼭 필요한 긴급 처치다”라며 "일몰기한 연장과 함께 수산첨단화, 근로환경 개선, 창업지원 강화 등 후계·청년 어업인을 위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투자가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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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방위사업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의 불법 자료 활용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방위사업청장의 권한을 강화하여 입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대문갑)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설계 사업자로 선정된 현대중공업의 직원이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 과정에서 당사자의 판결문 열람 금지 신청으로 방위사업청이 해당 판결의 세부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여 후속조치가 늦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방위사업청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수사 등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다면 현재의 논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방위사업청장에게는 수사기관에 범죄경력 등의 조회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정보의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안규백 의원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 입찰 참가업체의 대표 및 임직원의 군사기밀 보호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나 수사경력조회를 수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규백 의원은 “방산업체의 군사기밀 유출 등 범죄행위는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국방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행위”라며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들의 입찰 참가 자격을 강화하고, 사전에 범죄 혐의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 등의 군사기밀 유출에 대한 내용을 방첩사령부를 통해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이 개정된다면 방위사업계약 입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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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자원봉사 금지’ 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여성가족위원회)은 지난 2일(금),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자원봉사를 제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실시하던 성범죄자 취업제한명령에 자원봉사 활동을 포함시켜 성범죄자가 취업제한명령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자원봉사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자원봉사 제공자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다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세부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보면 자원봉사자와 아동·청소년을 일대일로 연결하여 학습, 놀이, 외부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성범죄자가 자유롭게 이러한 자원봉사를 제공하여도 관련 기관이 이를 사전에 알거나 제지할 방법이 없었다. 실제로 최근 한 아동복지센터에서 성범죄자가 6년간 자원봉사를 하며 아이들에게 10여 차례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1년을 선고받는 등 관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명 ‘N번방’ 사건의 조주빈도 과거 보육원을 비롯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2년 5개월간 55차례나 자원봉사를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조지아주, 인디애나주 등 일부 주에서도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운영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최연숙 의원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의 자원봉사는 아이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은데, 성범죄자가 봉사를 해도 이를 사전에 알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미국의 입법례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자원봉사를 제한해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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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산업계 주도의 체계적인 인력양성 시스템을 마련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을 지난 31일(수)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칩스법을 내세우며 반도체 인력확보에 나섰다. 삼성‧TSMC 등 외국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대신 미국에서 반도체 인재를 키우라는 의미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계가 극심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가운데 우수 인재확보가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첨단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국가 경쟁력의 생존 열쇠로 떠올랐다. 첨단산업의 성패는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기술혁신을 통해 초격차를 이끌 수 있는 인재 확보에 좌우된다. 주요 경쟁국은 우수 인재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 중이며, 우리도 초격차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인재육성 정책이 시급하다. *(美)반도체‧과학법 인재육성 132억$, (中)백인‧천인‧만인계획(1994~2022) 첨단산업은 특성상 정형화된 대학교육만으로는 인재 육성에 한계가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은 기술이 깊고, 빠르게 변하며, 투입자원이 많고, 폭발적 성장을 보이는 특징과 함께 국가경제안보에 직결되는 중요산업이다. 첨단산업의 특성상 4년제 정형화된 이론 중심‧정원제 체계의 대학교육만으로는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적정 규모로 육성하고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대학교육의 혁신을 병행하되 시급성이 높은 첨단분야는 산업계가 직접 인재 육성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양금희 의원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제정안을 통해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 ‧ 공급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정부의 역할을 촉진 ‧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은 △산업계 주도 인력양성, △해외 인재 유치, △정부지원 확대, △인재혁신 기반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사내 대학과 기업인재개발기관을 지정하여 기업 내에서 필요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교육체계를 강화하고, 업종별 특화 교육, 수요 맞춤형 대학과정 활성화 등 산업계 주도의 인력양성 체계의 다각적 기반을 마련했다. 첨단산업 분야 해외인재 규모 파악을 위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입국 특례와 정주 여건 지원을 통해 해외 인력을 체계적 유치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담았으며, 지역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인재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업종별 인력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조사‧분석과 인재DB 등 정보 기반을 관리함으로써 산업계에 신호를 제공하는 역할을 지원하고자 한다. 산업계 자율의 인재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위기업종을 지정 ‧ 지원함으로써 첨단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로 변모시키고자 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양금희 의원은 “첨단산업의 성패는 기술 혁신을 통해 초격차를 이끌어 낼 인재 확보에 좌우되는 만큼 주요국들은 첨단산업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전쟁을 치루고 있다.”고 지적하며, “첨단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대학 뿐만 아니라 산업계의 역할이 절실한 만큼,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을 통해 좋은 인재를 충분히, 제때 공급할 수 있는 인력 양성 체계가 하루빨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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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北 도발...단호히 대응" 경고[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은 북한이 31일(수) 오전 남쪽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자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발사체 도발, 최악의 수(手)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북한이 발사한 우주 발사체가 백령도 서쪽 먼 바다 상공을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기어코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아랑곳없이 남쪽을 향해 발사체를 발사했다”며 비판하며, “지난 4월 ICBM 시험발사 이후 40여 일 만이자 올해만도 벌써 10번째 발사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일본 등과의 공조를 통해 발사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단호한 대응조치를 통해 북한의 도발이 최악의 수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적었다. 유 수석대변인은 또 “군과 정부 당국은 혹시 모를 추가 도발에 대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는 굳건한 한·미·일 공조체제와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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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갑)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 반영되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소령계급의 연령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연장하고, 장교부사관의 임용 최고연령을 27세에서 29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률안이다. 현재 소령계급의 연령정년은 45세로 경찰과 소방관 연령정년 60세에 비해 턱없이 낮다. 낮은 연령정년으로 인한 불안한 직업안정성은 최근 급감하고 있는 초급간부 지원율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하였다. 또한, 본 개정안에서는 장교와 부사관 임용의 최고연령도 27세에서 29세로 2세 상향하도록 하였다. 평균수명의 증가와 고학력화 등으로 취업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군에서도 우수한 인력을 획득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교의 직업안전성 향상과 함께 군이 우수한 인력을 획득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규백 의원은“초급간부 부족문제는 이미 심각한 문제”라며 “인구절벽에 대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직업군인의 직업안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덧붙여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간부의 직업 안정성이 강화되고 나아가 군이 안보에만 집중할 여건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는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안 반영되어 함께 통과되었다. 본 개정안을 통해 국방기술품질원은 현재 수행 중인 군수품의 신뢰성 분석평가 및 연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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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거점도시 강원특별자치도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당협위원장)은 강원도와 공동 주최하고, 한림대학교(총장 최양희)와 한국실감메타버스콘텐츠협회(회장 윤상규, KOVACA)가 주관하는 “메타버스 거점도시 강원특별자치도 토론회”를 지난 5월 24일 오후, 한림대학교 국제회의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초거대AI(인공지능)와 메타버스로 인한 새로운 변화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콘텐츠 산업 발전과 특성화 등 산업 진흥을 위한 폭 넓은 정책 제안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한림대학교 정태경 교수는 “초거대 AI와 메타버스 산업을 위한 강원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미래 전략산업의 방향과 초거대 AI와 메타버스산업의 활성화로 인한 지역경제 부흥 방안에 대해 폭넓게 다뤘으며, 특히, 강원도 특화 산업 분야인 의료‧바이오, 공공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뉴노멀 시대의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하여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세종의 김은혜 변호사는 “메타버스 관련 국내 입법 동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은혜 변호사는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국내 입법 동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면서, 미국의 영화제작투자 인센티브 제도 사례를 바탕으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하여 콘텐츠 세액공제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성신여자대학교 김진각 교수가 좌장을 맡아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서병조 원장, 강원대학교 임현승 교수 등 7명의 패널과 강원특별자치도 신기술 산업 육성과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본 토론회를 주최한 노용호 의원은 “강원도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라는 비전과 함께 새로운 강원특별자치도로 거듭날 것”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초거대 AI‧메타버스는 물론 반도체와 헬스케어, 전기차 등 미래 산업 선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국회 차원에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강원도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개회사에서 “새로운 기술은 막연한 두려움을 동반하기 마련이다”라며 “초거대 AI(인공지능)와 메타버스 등 새로운 성장 동력 제공과 이를 이용해 도민에게 지금까지 누릴 수 없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활동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KOVACA 윤상규 협회장은 ”K-콘텐츠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지금, 신기술과 접목된 새로운 개념인 신기술융합콘텐츠가 메타버스 등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며 ”K-콘텐츠가 지속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기업의 노력이 절실하고, 강원특별자치도는 법률적‧제도적으로 AI와 메타버스 분야 전진기지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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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과연 안전한가?'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충남 당진시)이 5월 22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과연 안전한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일본 정부가 올해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가운데, 방출 시기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찰단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데 전문가를 초청하여 원전오염수 방출로 인한 위험성분석 및 해양생태계와 수산업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국민의 안전과 수산업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기조발제는 서울대 서균렬 명예교수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영향 분석과 대응방안”, 원자력안전과미래 이정윤 대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중간보고서 평가”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좌장은 서울대 윤순진 환경대학원장이 맡고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처장,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수산정책연구소 하두식 소장, 송기호 변호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경옥 책임연구원,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박준모 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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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 특혜 근로자복지관, 관리·감독 강화 추진[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이 특권노조의 사무실로 오용되고 있는 전국 근로자복지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여가활동을 위해 전국 각지에 근로자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실태조사 결과, 애초 설립목적과는 달리 양대 노총 및 관련 노조의 사무실로 활용되는 등 정부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근로자복지관 102곳 중 정부 지침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하게 운용된 곳이 54곳(52.9%)에 달했다. 특히 양대 노총이 운영하는 58곳 중 42곳은 규정상 입주할 수 없는 단체가 차지하고 있었다. 사무실 면적을 규정 이상 초과하거나, 지침상 허용되지 않는 수익용 임대를 두는 사례 또한 적발됐다. 특권노조가 근로자복지관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규율이 극히 제한적이다. 시정조치 명령, 과태료 및 벌금 부과,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실시할 법적 근거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근로자복지관 위탁 운영자에 대한 운영계획 및 실적보고서를 요구·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요구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법을 마련했다. 김상훈 의원은“국민 세금으로 지은 근로자복지관을 기득권 강성노조가 독차지하는 공정도 상식도 아니다”라고 지적하고,“법 개정으로 지침을 위반한 단체를 엄정 조치하고, 복지관을 노동자와 지역주민에 유용한 쉼터로서 되돌려드리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