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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전투기(KF-21)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획득[방사청=열린정책뉴스]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2023년 5월 15일 KF-21이 내년도 최초양산 착수를 위한 주요 절차인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이란 항공기나 함정과 같이 개발에서 최초 생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중에 양산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로 소형무장헬기(LAH), 초음속 고등 훈련기(T-50) 개발 시에도 적용된 바 있다. KF-21은 21년 4월 시제 1호기 출고 이후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을 병행하여 지상시험에서는 내구성, 소음 및 진동, 구조 건전성 등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고, 비행시험에서는 초음속 비행, 능동전자주사식위상배열(AESA)레이다 등의 첨단 항전장비 성능검증, 공대공 무장 분리 시험 등의 시험을 수행하였다. 약 2년에 걸친 다양한 지상시험과 약 200회의 비행시험을 통하여 항공기 속도, 전투 행동반경, 이?착륙 거리 등 260여개 시험항목에 대한 검증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 최초시험평가 일정 : ’21년 5월 ~ ’23년 4월 * 최초시험평가 항목 : 항공기 기동성능, 구조 건전성, 항공전자 기능성 등 특히 시제기를 통한 비행시험은 항상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어 고난도 시험으로 분류되지만, 국방부, 합참, 공군, 개발업체 등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노력을 통해 KF-21의 최초 비행시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고, 요구성능이 충족됨에 따라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음으로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하였다. 또한 이번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획득으로 내년도 최초 양산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앞으로 후속 시험평가를 진행하여 비행영역 확장 및 항공전자 성능 등을 지속적으로 시험하고 공중급유, 공대공 미사일 유도발사, 전자전 장비 등의 시험도 진행하여 ’26년에 최종적으로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할 예정이며, KF-21 최초양산은 내년부터 본격 착수하여 ’26년 하반기부터 공군에 인도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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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야”[용산=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 혁신의 목표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압도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목)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통령은 출범식에서 민간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1차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대통령은 1차 회의를 시작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 또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 군의 국방운영시스템 전 분야에 걸쳐 제2의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분석능력,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초정밀·고위력의 타격 능력, 복합·다층적인 대공방어 능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북한의 도발 심리를 꺾어놓을 만큼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국방 분야에 신기술을 적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국방조직을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각 군에 분산된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기 위한 전략사령부 창설, 빠른 의사결정을 위한 군의 지휘통제체계 최적화, 군을 선택한 청년들이 복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도 강조했다. 오늘 위촉된 민간위원은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등 군사안보전문가 4명과 김인호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국방과학기술전문가 4명이다. 국방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14일 제정된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 설치된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이다. 위원장은 대통령이며, 위원은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된다. 국방혁신위는 앞으로 국방혁신 추진과 관련된 계획, 부처 간 정책 조율, 법령 제·개정,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10명의 위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군에서는 김승겸 합동참모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대통령실에서 안보1·2차장 등이 참석했다. △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이하 가나다순) - 김관진 위원 : 前 국가안보실장, 전 국방부 장관 - 김승주 위원 :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교수 - 김인호 위원 : KAIST 안보융합원 교수,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 김판규 위원 :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 전 해군참모차장 - 이건완 위원 : 청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 전 공군참모차장 - 이승섭 위원 : KAIST 기계공학과 교수 - 정연봉 위원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 전 육군참모차장 - 하태정 위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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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한미 동맹 70년...'[한미동맹=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 70년 역사는 당연히 주어진 결과가 아니다"라며 "고마운 것이 있으면 고맙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이 전쟁의 참혹한 상처와 폐허를 극복하고 오늘의 번영을 일구며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기까지 미국은 우리와 함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가치동맹이란 주춧돌 위에 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정보라는 다섯 개의 기둥을 세웠다"고 성과를 강조한바 있으며, "이 다섯 개 분야의 협력이 확대되고 상호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이 구현될 것"이라며 앞으로 한미동맹의 영역이 확장되고 양국 국민들의 기회도 커질 것이라 말했다. 또한, '워싱턴 선언'으로 신설된 핵협의그룹 NCG에 대해 "한미 간에 일대일 관계로 더 자주 만나 깊게 논의한다는 점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의 핵기획그룹 NPG보다 더 실효적"이라며 "미국 핵 자산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등 선언을 구체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SSBN 등 미국의 핵잠수함이 한반도에 기항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막강한 전략자산들이 대한민국 인근에 정례적으로 가동 배치돼 압도적인 응징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로 안보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안보동맹은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 됐다"며 이같은 "한미동맹은 공급망과 산업 동맹, 과학기술 동맹으로 확대됐다"면서, "한미 과학기술 동맹은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AI, 양자, 소형원자로(SMR) 등 신흥기술 분야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며 "미국의 핵심 원천기술과 한국의 첨단 제조 역량이 만나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된다"고 했다. 이번 방미에서 넷플릭스로부터 3조 3천억원에 콘텐츠 투자를 약속받은 점을 언급하며 "자유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한미동맹은 양국 문화산업의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문화동맹으로 발현될 것"이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NSC가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 미국 NASA와 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한미 간 정보 공유를 포함한 사이버 안보 협력을 증진시켰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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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장관, 일본 외무상·관방장관에 협의 채널 제안[통일부=열린정책뉴스] 일본 외무성 각료급 초청 프로그램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일본의 정부 및 의회 측 인사, 전문가 등을 면담하며 통일·대북 정책과 관련해 한일 간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지난 24일 통일부에 따르면, 권 장관은 지난 23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을 만나 ‘담대한 구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지에 사의를 표했다. 권 장관은 하야시 외무상과 북한의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통일부와 일본 외무성 간 협의 채널을 제안했다. 또한 마쓰노 관방장관과의 면담에서 한일의 공통 문제인 납북자, 이산가족 등 인권 문제의 시급한 해결 필요성 및 공조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위해 통일부와 일본의 관방성 간 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제의했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간 협력의 틀이 커진 만큼 지속적으로 협력하자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권 장관은 이와 함께 한일(일한)의원연맹 회장으로 취임 예정인 스가 전 총리와의 면담에서도 북한 비핵화, 인권 등 인도주의적 문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스가 전 총리는 북한 문제 관련 외교적 관여 중요성을 언급하며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한일 간 협력을 지속한다는 뜻을 밝혔다. 권 장관은 또 이날 민주평통자문위원, 통일교육위원 등 재일동포 대상 간담회를 개최, 우리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을 설명하며 한일관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동포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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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환희 의원, '합리적인 일자리 창출방안' 강조[서울=열린정책뉴스] 박환희 서울시 의회 운영위원장은 8월 29일(월) 서울시에서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의 박병식 회장과 이경호 부회장과 만나 서울시 일자리 창출방안과 자연환경보존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박환희 서울시 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번 대담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은 "정부 혹은 지방정부가 노동시장의 부조화, 경기침체시 발생하는 실업난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써 일자리 창출사업의 핵심은 공공근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히며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서울시는 금융위기 이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을 목표로 공공근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사업을 시행해왔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하지만 공공근로참여자들의 반복적인 사업참여, 민간 직업훈련기관과 동일한 프로그램공급, 부족한 일자리 플로스센터 등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사업이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단발마적인 지원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정부와 기업이 Win-Win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제시가 요구되며 세미나 등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자"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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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55보급창 남구 이전 반대 기자회견 개최[부산=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남구을, 재선)은 8월 9일(화)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주한미군 시설인 55보급창 남구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재호 의원은 주한미군 55보급창이 남구 용당동 이전이 주민 의견 수렴 및 숙의 절차 없이 졸속 추진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55보급창의 남구 이전 반대 사유로는 △주민 숙의 및 동의 절차 생략, △우암·감만·용당 지역의 오랜 숙원인 철도 시설 이전을 불가능으로 만드는 등 남구 발전 저해, △2030년 이후 부산 신항으로 다시 이전하는 이중 세금 낭비 발생 등을 꼽았다. 이어 2030 부산엑스포 개최로 지역발전을 고대하고 있는 지역 주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계획인 만큼, 주민 동의와 부산항 발전이라는 장기 계획에 맞춘 실용적 방안 마련과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있는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박재호 의원은 "남구 용당동 이전은 지역 주민과 다시 논의해서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며, "졸속 추진되고 있는 55보급창 이전 반대를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기자회견문, 신선대 부두 이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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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선거구 기초의원 및 장애인‧청년 후보 선거비 보전기준 낮춰야...[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2인 이상을 선출하는 기초의회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기준 득표율을 현행보다 5%P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월 2일(화) 밝혔다. 2000년 선거공영제 도입으로 공직선거 당선자와 유효투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낙선자는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15%미만 득표한 낙선자는 절반을 보전받고 있다. 한편, 2006년 기초의회 2인 선거구 도입된 이후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에 2~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가 시범 도입되었는데, 2인~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는 득표율이 분산되어 소선거구에 비해 15%이상 득표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당선인은 득표율에 무관하게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어 15% 미만을 득표해도 전액을 보전받는데, 낙선자에게 15% 이상 득표 요건을 두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또한 2022년 4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장애인·청년의 공직선거 출마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과 청년의 기탁금 액수와 기탁금 반환 기준이 되는 득표율 요건이 완화되었으나, 정작 후보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선거비용 보전 기준은 다른 후보자들과 동일하여 ‘반쪽짜리 개정’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형석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인 이상을 선출하는 기초선거구에서 당선자와 10%이상 득표한 후보자에게는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하고, 5%이상 10%미만 득표한 후보자에게는 반액을 보전하도록 하였다. 또한 장애인과 청년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기준 득표율을 하향하여 10%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5%이상~10% 미만 득표한 경우 반액을 보전하도록 했다.(2인 이상 선출 중대선거구에서는 각각 5%이상, 3%이상~5%미만 적용) 이형석 의원은 “유권자 수가 훨씬 많고 득표율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중대선거구의 선거비용 보전기준을 소선거구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 아니라 군소후보의 정치참여 기회 보장이라는 선거공영제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선거구 크기에 따라 보전기준을 차등 적용하고, 장애인·청년 후보의 선거비용 보전을 위한 득표율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병훈, 문진석, 윤영덕, 조오섭, 이용빈, 임호선, 전용기, 최기상, 안규백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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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의 벽’ 준공…[보훈처=열린정책뉴스]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과 카투사 전사자 4만 3808명의 이름을 새긴 ‘미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이 미국 워싱턴 디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국가보훈처는 ‘미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이 16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7월 27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워싱턴 디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내 현장에서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준공식이 개최되는 27일은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이자 우리 정부에서 제정한 유엔군 참전의 날이다. 또한 워싱턴 디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이 1995년 준공된 날이기도 하다. 이날 행사에는 박민식 보훈처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 존 틸럴리 한국전참전용사추모재단 이사장, 미 한국전 참전용사, 조태용 주미대사, 한인협회장, 교포 등 3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준공식은 헌화, 환영사,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의 윤석열 대통령 축사 대독, 미국 대표 축사, 추모의 벽 앞 묵념 순으로 진행된다. 추모의 벽은 조형물 중앙의 ‘기억의 못’ 둘레 130m에 경사가 있는 1m 높이의 화강암 소재로 설치됐다. 벽면에는 미군 전사자 3만 6634명, 카투사 전사자 7174명 등 4만 3808명의 이름이 각인됐다. 전사자 이름은 1개당 4~8톤, 두께 72cm의 곡선 형태의 화강암 판 100개에 군별·계급·알파벳 순으로 새겨졌다. 특히 추모의 벽에 미국 참전용사와 함께 카투사 7174명의 이름이 함께 새겨짐으로써 미국 내 참전 기념시설 중 미국이 아닌 국적의 전사자 이름이 올라가는 최초의 사례가 됐다. 추모의 벽 건립은 지난 2016년 10월 7일 미 상원의 ‘추모의 벽 건립법’ 통과 뒤 예산 확보 등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미 양국의 노력과 각계의 지원으로 결실을 맺었다. 건립에 필요한 예산은 274억 원(2420만 달러)으로, 보훈처에서 266억 원(2360만 달러)을 지원했다. 나머지 예산은 건립사업주체인 한국전참전용사추모재단(KWVMF)을 비롯해 재향군인회, 한국기업, 국민의 성금으로 충당됐다. 보훈처는 “추모의 벽은 한국전에서 전사한 미국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한국과 미국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기림으로써 양국 국민을 잇는 가교로서의 역할과 세계인들이 자유민주주의와 평화의 소중함을 새기는 유산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준공된 추모의 벽은 앞으로 미 국립공원관리청(NPS)에서 기본 관리를, 건립 주체인 한국전참전용사추모재단에서 조경과 조명, 보수 등 종합관리를 담당한다. 또 노후 등으로 개보수가 필요할 경우 보훈처에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 처장은 “미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은 전쟁으로 맺은 양국의 인연과 우정의 징표이자 양국 정부와 국민들이 더 큰 결속을 다지는 한미동맹의 상징”이라며 “우리 정부는 추모의 벽 외에도 다양한 국제보훈사업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참전국과의 우의의 협력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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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한반도 DMZ 국제평화심포지엄'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지성호 의원(국민의힘)은 오는 10일(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일보, 비영리 봉사단체 코엑트(Co.Act)와 공동주최로 <2022 한반도 DMZ 국제평화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대응 및 한반도 신 경제안보’라는 주제 아래 우크라이나 사태, 북핵 문제 등에 직면한 윤석열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가 진행을 맡고 영 김(Young Kim) 미국 연방 하원의원, 나경원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특히, 경제와 안보가 긴밀히 연결된 신냉전 구도 속에서 우방국들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국익을 지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을 공동주최한 지성호 의원은 “한미 양국의 정치인, 외교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누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해법을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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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위원회, 부실 운영 막는다[법안=열린정책뉴스] 지난 5일(화),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난립을 막고, 운영상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위원회내실화법’(「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노용호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대통령실이 공공기관 혁신과 함께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최대 70%까지 폐지하겠다는 발표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행정기관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대통령,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 등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해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는 ‘행정위원회’와 자문을 하는 ‘자문위원회’로 구분되며,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국가 주요 정책에 관해 민주적이고 효율적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 되었으나, 부실 운영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및 행정 불신 등의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노 의원이 분석한 「행정안전부의 2021년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 자료에 따르면 행정기관위원회는 총 622개(행정위원회는 42개, 자문위원회는 580개)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12% 증가했다. (’17년 556개 → ’21년 622개) 그러나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1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전무한 ‘식물위원회’는 71개(11.4%)에 달하며 3회 이하인 위원회 역시 절반에 가까운 310개로 나타났다. 이에 노 의원은 일부 행정기관위원회에 예외적으로 존속기한이 있는 현행 기준을 ▲모든 행정기관위원회의 존속기한 설정, ▲존속 여부를 2년마다 점검하게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로 위원회 수를 늘려놓고 정작 운영에는 뒷짐을 졌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통해 불필요한 위원회의 난립 문제가 개선되길 바라며, 윤석열 정부의 행정기관위원회는 ‘자리 나눠주기식 창구’가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하는 싱크탱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