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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모든 법률, 지능으로 연결하다: 법률 분야 생성형 AI 활용과 과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공동으로 7월 13일(목) 오후, ‘세상의 모든 법률, 지능으로 연결하다: 법률 분야 생성형 AI 활용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특히 ChatGPT와 같은 기술이 법률 분야에 가져올 구조적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법적·윤리적 쟁점을 다각도로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미국 서퍽대학교 로스쿨 학장이자 법률인공지능 분야의 권위자인 앤드류 펄먼(Andrew Perlman) 교수와 인공지능 기반의 법률서비스 도입을 선도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강민구 부장판사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국내외 학계와 법조계,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제1세션에서는 ‘생성형 AI와 법률의 미래’를 주제로 생성형 AI 기술 동향과 관련 법제 논의 현황, 독일의 입법사례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제2세션에서는 ‘ChatGPT와 법률번역’을 주제로 ChatGPT를 활용한 법률번역 사례 및 기술적인 측면을 소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인공지능의 발전과 도전과제에 대해“현재 인공지능은 우리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는 인간의 창의적 영역까지도 대체할 수 있는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인공지능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인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패스트팔로워’가 되기 위해서는 국회, 정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하여 관련 법률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고,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가치 창출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법률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은 혁신의 수단이자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법률 분야의 인공지능 적용에 따른 잠재력과 영향력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수반되는 법적·윤리적 이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대한 이해와 연구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도서관은 7월 13일(목)부터「지능형 법률검색」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 「지능형 법률검색」서비스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문장형 질문에 대해 답변과 관련 법률 내용을 조문 단위로 제공하는 질의응답 시스템이다. 세계의 헌법, 국회 관계 법규, 공공·행정 관련 법률 등 약 11만 건의 데이터셋이 구축되어 있는 「지능형 법률검색」서비스는 국회법률도서관 홈페이지와 국회도서관 AI의정분석서비스 아르고스(ARGOS)를 통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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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양평고속道 게이트, 尹정권 몰락의 스모킹건 될 수도”[국회=열린정책뉴스]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광주 동구남구을)이 7월 13일(목)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37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청년과 여성을 비롯한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비하 발언 사과 촉구와 함께, 적반하장으로 일관하는 윤 정권의 서울-양평고속도로 게이트 대응을 질타했다. 이병훈 의원은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이 개최한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청년과 여성을 비롯한 실업급여 수급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이 나왔다”라며 “세상에 놀고 싶어서 실직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놀고 싶어서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고, 아이들의 학원비를 끊는 실업자는 없다”라고 일갈했다. 전날 국민의힘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가 “실업급여가 일해서 버는 돈보다 더 많다”라거나, “여자들, 젊은 청년들이 이 기회에 쉬겠다며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 가고, 샤넬 선글라스 사고, 옷 사고 즐기고 있다”라고 한 주장에 대해 선을 넘는 지나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병훈 의원은 “현 정부·여당이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적 안전망을 얼마나 왜곡되고 편협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드러난 발언”이라며 “실업 상태에 계신 분들을 폄훼하고 여성과 청년 노동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할 수 있는 이런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서울-양평고속도로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이번 사건이 윤석열 정권의 몰락을 알리는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잡고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의원은 “지금은 국토부장관이 국정을 농단하는 국가운영시스템의 위기 상황”이라며 “역대 어느 정권도 이런 의혹을 두고 이런 식으로 철면피처럼 적반하장으로 나온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누가’, ‘언제’, ‘왜’ 종점을 바꾸자고 했는지, 일단 덮어두고 싶겠지만 언젠가 다 밝혀질 것”이라며 “우리 헌정사가 더 이상 비리와 게이트로 얼룩져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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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설계자 죽산 조봉암, 심포지엄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사)죽산조봉암선생기념사업회와 김교흥(국회 행정안정위원장)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하여 7월17일(월) 제헌절, 오후3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조봉암을 중심으로 다시 읽는 한국현대사 심포지엄 및 ‘자유인의 길’(저자:이택선)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2023년 발간(인천광역시)된 죽산 조봉암 평전 「자유인의 길」(저자: 이택선)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정치·경제 고찰 및 토론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사)죽산조봉암선생기념사업회는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이자 해방과 함께 탄생한 대한민국의 제헌국회의원, 농림부장관, 국회부의장 등을 역임했으며 독재정권과 맞선 두 번의 대통령 후보 그리고 평화통일과 계획경제를 주창하며 진보당 창당 등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간 죽산 조봉암, 그의 삶을 통해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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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환자안전법’국회 복지위 통과[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대표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7259) 법안이 지난 6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에는‘환자안전 전담인력 겸업금지 의무 명시 및 관리강화’와‘중대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현장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자안전법은 200병상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100병상 종합병원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대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와 의료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7년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현행법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지 않고, 타 업무를 겸업하여 운영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지난해 3월 제주대병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 영아에게 분무요법으로 처방된 약제를 다른 경로로 투여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에 따라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 수집·분석을 통한 심층 분석과 맞춤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실효적인 대처에 대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강 의원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점검하여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대한 환자안전법의 법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지난해 9월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당초 환자안전법 제정 취지에 맞게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오직 환자안전을 위해 맡은 업무에만 집중해야 하고, 중대 의료사고 발생시에는 현장지원을 통해 신속한 대처가 이뤄지는 것은 물론 재발방지대책까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번에 복지위를 통과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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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호’ 연금개혁, 국면 전환이 절실하다[칼럼=열린정책뉴스]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이 마치 조난당한 배처럼 위태롭다. 요란하게 뱃고동을 울리며 출항하여 1년여 시간이 지났지만, 대양(大洋)을 항해해야 할 ‘윤석열호’는 가야할 목적지도 방향도 잡지 못한 채 근해(近海)만 맴돌고 있다. 앞으로 나아가는 듯 하다가 빙빙 돌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배의 연통에서는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스크루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니 갑판부, 기관사, 조타수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작금의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고, 어떻게 판을 다시 짜야 할까? 그 대답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이미 약속했던 연금개혁의 틀에서 찾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에 연금개혁 기구를 만들어 직접 관장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임기에 구애되지 않고 논의하여, 상생의 연금제도, 연금개혁 완성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작금의 부실한 노후소득 보장 현실과 공·사 연금제도의 실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혁 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지난한 연금개혁 역사의 승패에 대한 수많은 국제사례들을 숙지한 전문가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전략이다. 필자의 시각에는 실효성이 높은 개혁의 틀로 여겨진다. 통찰력 있는 연금개혁의 틀을 제시했던 윤석열 대통령, 그러나... 그렇게 연금개혁의 전략과 틀을 짜기만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장담한 것처럼 향후 20~30년간은 연금개혁이라는 말이 나올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성공한 연금개혁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연금개혁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정부 여당이라면 그 약속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그 약속을 버려버렸다. 진지한 논의 한번 없이 귀찮은 혹을 떼어 내듯 국회에 개혁조직을 만들어 연금개혁의 배를 서둘러 출항시켰다. 목적지도 불분명한 배를 말이다. 그 결과 1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호는 제자리를 맴돌며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그간 진행된 연금개혁 과정을 살펴보자. 윤석열호의 연금개혁 기구는 애초 공약과 달리 국회에 설치되었다. 정부 출범 직후 국회에 여야 동수의 14인 국회의원으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를 구성하였다. 5월에 첫 회의를 열고 윤석열호 연금개혁의 출범을 알렸다. 그러나 6개월 후인 11월에야 두 번째 회의를 열어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실제 연금개혁의 출범은 이 때부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연금특위는 자문위원회에 한 달 후인 12월 말까지 연금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두 달 뒤인 금년 1월 말까지 연금개혁 방안을 만들어 보고하도록 하였다. 비상설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놓고는 두 달 만에 개혁방안을 만들어 내라고 억지를 부린 것이다. 연금개혁의 목적과 방향, 로드맵도 없이 추진 그 결과 자문위원회는 연금특위의 요구를 이행할 수 없었고 연금특위 활동기한인 4월은 지나갔다. 연금개혁의 방향도 우왕좌왕이었다. 국민연금의 급여와 보험료 수준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으로 범위를 한정했다가, 다시 전체 공적연금을 포괄하는 구조개혁으로 전환했다. 얼핏 보아도 개혁의 목적과 방향, 개혁 전략과 로드맵도 없이 개혁논의가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윤석열호 연금개혁의 틀에 근본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장기 개혁과제로 수행해야 할 연금제도 전반의 개혁 기구를 정치일정에 쫒길 수밖에 없는 국회에 설치한 잘못이 있다. 이는 대통령이 약속을 어긴 문제를 떠나 연금개혁의 주체와 책임성이 불명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조치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연금개혁의 책임 주체의 지위를 벗게 되었는데, 연금특위 위원장은 국회 특별위원회의 주관자일 뿐 연금개혁의 최종 책임을 지는 위치에는 있지 않다. 따라서 연금개혁의 책임자가 사실상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다른 한 편으로, 자문위원회의 두 공동대표는 정책 관점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추천받은 정당의 이해를 대변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된다. 이 상황에서 정당의 이해가 엇갈리는 이슈들로 가득한 연금개혁의 방향과 개혁안에 합의하기가 쉽지 않다. 그들도 전문가적 식견을 소신껏 발휘하거나 연금개혁의 책임주체로 역할하기 어려운 구도이다. 둘째, 연금개혁의 기간이 정치일정에 따라 맞춰지고 임기응변적으로 설정된다. 전체 공·사연금을 포괄하는 구조개혁이 필요함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간도 확보해주지 않는 우를 범하고 있다. 그렇게 주먹구구식 일정을 잡게 되면 개혁논의에 필요한 과제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교하게 로드맵을 만들어 개혁을 추진하기 어렵게 된다. 2022년 11월에 사실상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하였는데 5개월만인 2023년 4월말에 연금특위의 일정이 끝나도록 했다. 결국 연금특위와 자문위원회 두 기구 모두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1차 연금특위 활동시한을 넘기게 되자 연금특위의 시한을 급히 6개월 연장하였고 또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연금개혁을 위한 다양한 지원역할을 수행할 상설 지원조직이 없다. 개별연금제도 개혁이 아닌 공·사 연금 전반을 대상으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연금특위 또는 연금특위 산하에 조사연구, 행사, 홍보, 행정 등을 지원하는 상설 지원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조사연구를 맡은 인력 뿐 아니라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을 관장하는 기관의 유능하고 책임 있는 인력들이 연금개혁 상설기구에 파견되어 연금개혁의 주체가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 어떤 공식적 지원조직도 보이지 않는다. 넷째, 연금개혁 논의가 투명하게 전개되지 않는다. 개혁의 로드맵이 제시되지도 않고, 개혁기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논의 일정, 논의 참여자, 논의 자료 등이 투명하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제공되지 않는다. 논의 내용이나 참고자료 등이 투명하게 제공되고 비판의견들이 논의 과정에서 즉시 수렴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자료들도 정리하고 조사 연구하여 공지할 필요도 있다. 모든 논의를 마치고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하겠다는 태도는 이해관계자들이나 국민 참여를 제한하는 비민주적 태도이다. 연금개혁은 그 과정 자체가 사회적 학습과정(social learning process)이 되어야 한다. 그만큼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참여가 제한되고 잘 모른 채 개혁이 진행된 후 나온 결과는 수용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선장이 둘인 윤석열호 연금개혁 마지막으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연금개혁의 책임주체가 불분명하고 이원화되고 있다. 장기간 대양을 항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상황은 누가 선장인지 불분명하거나 선장이 두 명이 되는 상황이다. 주요 관계자들의 책임 소재나 역할이 불분명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 상황에서는 적기에 옳은 의사결정과 실행이 이뤄질 수 없고 그 결과에 대해 선주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그러면 그 항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 현상이 최근 연금개혁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 5월 17일, 제2기 연금특위 첫 회의가 열렸다. 그런데 연금특위에 참여할 의무가 없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부터 호출을 받고 참석했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의 안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취지의 지적이 있었다고 한다. 이해할 수 없는 지적이다. 앞으로 연금개혁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겠다는 신호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를 관장하는 주무부처 장관이다. 국민연금이 아닌 여타의 연금제도의 관장 부처는 모두 다르다. 그런데 연금개혁의 주체인 연금특위 위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을 마치 연금개혁의 주체인 것처럼 지목한 것이다. 여기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극적 반박을 하지 않고 비껴갔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적극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필자의 생각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개혁대안을 국민연금법에 정해진 시기와 절차에 따라 제시하겠다는 의미로 답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금특위 위원장은 이를 전체 연금제도의 개혁안을 제시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드린 것은 아닌가 한다. 국회의 연금특위와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형국이다. 연금개혁의 실패,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주요 국정과제라고 알려진 연금개혁이 실패하면 가뜩이나 국정수행 지지도가 낮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의 입지는 더욱 약화되어 국정동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노인들의 피폐한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청년들의 미래의 삶에 대한 꿈이 좌절될 수 있다. 극심한 노후빈곤, 노노(老老)갈등과 세대갈등, 연금재정 불안정 등 시급하고도 절실한 사회개혁과제들이 문재인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 또다시 무산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런 위험한 상황을 직시하고 '연금개혁의 틀'을 새로 짜야 한다. 그런데 과연 누가 현 연금개혁의 틀이 갖고 있는 취약성과 위험성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을까? 현 연금개혁의 책임주체들이 나서야 한다. 자신의 직을 걸고라도 국정 최고 책임자에게 직언하고 대안을 건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현재 연금개혁의 주체인 연금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그리고 민간 자문위원회 공동대표들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자문위원회 공동대표 두 분은 최고 연금 전문가들로서 연금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연금개혁의 틀, 즉 연금개혁 조직, 구도, 로드맵 등이 제대로 짜인 것인지 냉철히 평가하여 이를 타개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연금개혁 방향과 대안에 대한 논의에 앞서 '연금개혁의 틀' 재편에 관한 논의를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자문위원회 공동대표 등이 나서, 연금개혁 판을 다시 짜야 지금 연금개혁의 판을 다시 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명분으로든 현실로든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대로 돌아가면 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애초에 약속한 대로 연금개혁의 틀을 새로 만들되 ‘연금개혁의 정치과정’에 이해가 높은 전문가를 통해 구체적 조직구성과 연계협력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애초에 “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이해관계자들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개혁을 통해 상생의 연금제도를 만들겠다.”고 얘기한 바가 있다. 그대로 실행만 하면 된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행해 온 연금학자들의 많은 연구와 개혁논의들을 종합해보면, 지금은 개별 연금제도만의 개혁이 아닌 공사연금체제 전반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큰 이견이 없다. 그동안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같은 공적연금제도들과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제도들을 때로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개별적이고 임시방편(ad hoc)적인 조치들을 수없이 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현 노인들의 노후빈곤 완화나 적정한 노후소득의 확보에 실패한 것은 물론,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 되었다. 더 심각한 것은 연금제도 발전의 필수 조건들인 개별 연금제도들의 정체성 확보, 제도 상호간의 역할의 보충, 제도 가입자들 상호간의 공정성 확보, 세대 간 형평성 확보, 재정 안정화 등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비교검토나 국가적 심층 논의는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한국형 신연금체제 구축, 개혁의 틀 재편으로만 가능 이제는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통해 세계에 모델이 되는 한국형 신연금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연금개혁의 틀을 신중하게 전략적으로 설계하여 구축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찍이 모범 답안을 제시한 바가 있다. 지금의 연금개혁 구도는 그와는 정 반대이다. 또다시 연금개혁이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 그간 연금개혁을 위한 대안들은 많이 연구되어 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애초에 약속한 연금개혁의 전략과 틀을 다시 짜서 연금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키기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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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사무총장 “안전기준 부합”[국회=열린정책뉴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7월 9일(일) “저희가 도출한 결론은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결론 내려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IAEA는 현재 나와 있는 국제안전기준, 원전과 관련된 기준·법령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행 계획이 어떻게 잘 실천될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염수 방류가 국제적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절차·기능 모든 면을 검토하기 위해 수십년 동안 IAEA가 일본 후쿠시마에 상주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위성곤 대책위원장은 “IAEA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IAEA 보고서가 다핵종 제거설비의 성능 점검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도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대책위는 일본이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연기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다른 대안을 강구할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책위 고문인 우원식 의원은 “그로시 사무총장이 어제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핵 오염수를 마실 수 있고 수영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굉장히 우려했다”며 “그럴 정도로 안전하다고 확신한다면 바다에 버리지 말고 물부족국가인 일본에서 마시든지, 아니면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쓰라고 권고할 생각이 없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 의원은 “세계인이 공유하는 바다와 전 인류에 책임지는 태도를 갖고 신중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오염수가 처리될 수 있도록 일본에 방류를 연기할 수 있도록 요청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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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넘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 기준미달에도 지정[논평=열린정책뉴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중 절반이 넘는 의료기관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지정·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전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24곳 중 13곳이 지정 기준으로 규정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3조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 기준으로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필요한 ▲혈청분석기 ▲뇌파검사기 ▲정신과 전문의 ▲심리검사요원 ▲그 밖의 부대시설 및 장비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건 미비에도 다수 의료기관이 지정·운영되고 있고, 병상 등이 포함되는 ‘그 밖의 부대시설 및 장비’에 대한 구체적 규정도 없어 의료기관마다 구비한 부대시설 및 장비가 제각각이었다. 기준을 미충족한 13곳의 의료기관은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부산의료원, 대구의료원, 광주시립정신병원, 대전 참다남병원,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경기도 계요병원, 국립공주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 국립부곡병원, 경남 양산병원, 제주 연강병원이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실제 판별검사 시 현행 기준에 따른 장비 외에 소변검사, 간이키트, 외주위탁 등을 이용하고 있고, 심리검사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이 없는 경우 정신과 전문의가 심리검사를 대신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연숙 의원은 “기본적인 지정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는데, 복지부가 안이한 태도로 이를 방치하고 기준을 제대로 정립하지 않으니 치료보호 실적까지 미비한 것 아닌가”라며, “영국과 미국의 사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간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중증도별로 대응 치료기관을 분류하고, 이에 따라 요구되는 교육, 자격 등을 다르게 두고 있는 등 보다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규정은 33년 전인 1990년 만들어진 것으로, 현실에 맞춰 전문가 및 현장 종사자 자문, 해외 사례 분석 등 철저한 검토를 통해 지정 기준을 조속히 점검하고 개정해야 한다”며, “마약 문제는 ‘징벌’뿐만 아니라 ‘치료’적 접근이 핵심이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치료에 대한 주도면밀하고 과학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지금보다 비중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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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지능 이해[칼럼=열린정책뉴스] 인공 지능의 발전과 진화에 대해 뉴욕 타임스 베스트 셀러 작가인 마틴 포드가 「로봇의 지배」를 썼다. 인공 지능은 인류 문명을 바꾸는 기술이면서 동시에 위험도 안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인공 지능 분야는 혁명적인 도약을 이루었다. 인공 지능의 진보를 촉진하는 주요인은 딥 러닝과 머신 러닝 기법이다. 딥 러닝은 컴퓨터가 스스로 외부 데이터를 조합 분석하여 학습하는 기술이다. 머신 러닝은 사람이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하고 알고리즘을 선택하여 학습시키는 기계학습이다. 이 같은 인공 지능 위력은 이세돌 9단과 인공 지능 알파고의 '세기의 바둑 대결’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인공 지능은 농업, 제조, 의료, 금융, 소매, 경제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간이 만들어온 모든 가치는 학습·혁신·창의성을 발휘하는 지능의 산물이다. 인공 지능은 우리의 지능을 증강하면서 가장 강력하고 폭넓은 기술로 진화할 것이다. AI는 우리 일상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다. AI 판사가 선고하고, AI 법률가가 소송을 검토하고, AI 의사가 처방하고, AI 컨설턴트가 상담하고, AI 예술가가 창작 활동을 하고, AI가 마케팅 개발하고, 로봇이 순찰하는 등 모든 업무로 확대되고 있다. 챗 GPT는 AI 발전에 대한 기대감과 두려움을 동시에 나타낸다. 인공 지능은 새로운 전기이다. 인공 지능을 전기에 비유하는 이유는 어디에나 있고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인류 문명의 모든 측면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인류가 전기를 발견하고 오늘처럼 저장하면서 실용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1752년 벤저민 프랭클린이 연날리기 실험을 하고 토머스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만들기까지는 127년이 걸렸다. 인공 지능은 전기의 경우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는 컴퓨터, 인터넷,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기업이 운영하는 거대 클라우드 컴퓨팅 시설을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와 인공 지능은 차이가 있다. 전기는 노동력을 절감하는 기계에 동력을 공급하지만, 인공 지능은 그 자체가 노동 절약형 기술이고 경제 전반에 확산하도록 인간 노동력과 기업 및 조직 구조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전기에서 가장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곳은 전기 시설도 아니고 원자력 산업도 아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엄청난 전기를 소비해 어마어마한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다. 최근 AI 신기술과 함께 급부상한 AI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가 뉴욕 증시에서 5번째로 1조 달러 시가 총액을 달성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인공 지능은 생산성을 높이고 제품과 서비스가 더 저렴해지고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제 불평등이 심화하고 수백 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특히 업무가 단조롭고 예측 가능한 직업은 자동화될 것이다. 미국 노동 인구의 절반가량이 이 범주에 속한다. 화이트칼라 전문직에서도 상대적으로 단조롭고 예측 가능한 지식 노동은 자동화 위험이 크다. 앞으로 5년 동안 가장 많이 일자리가 줄어들 직업은 데이터 분석가, 경영·행정 비서, 회계 관련 사무원, 경비원, 건물 관리인, 가정부, 계산원이라 한다. 산업의 구조적 변화도 예고된다. 인공 지능의 도래로 노동력 변화가 예상되지만, 전문가의 견해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는 전 세계 3억 명의 정규직이 AI로 영향을 받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전체 업무의 25%가 AI로 자동화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국내 직업능력연구원은 AI로 생산성이 높아져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말한다. 인공 지능 발전에 따른 경제력 증대는 확실해 보인다. 2018년 맥킨지 글로벌연구소는 인공 지능이 2030년까지 세계 경제에 13조 달러, 컨설팅 회사 PwC는 15조 7000억 달러를 추산했다. 이는 14조 달러 규모의 중국 GDP에 해당한다. 일반 인공 지능 달성 연도에 대해 커즈와일은 2029년, 어떤 사람은 2068년 심지어 2200년이라는 답을 내놓기도 했다. 언제 인공 지능이 일반 인공 지능을 달성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인공 지능은 보안과 사회 체제에 대한 위협을 안고 있다. 이 위협은 물리적 시설과 주요 시스템에 대한 인공 지능 기반 사이버 공격이 포함되며, 사이버 팬데믹을 우려한다. 2016년 러시아의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은 예고편에 지나지 않는다. 인공 지능은 사진, 음성, 영상을 조작해 가짜 뉴스를 퍼트릴 수 있고, 봇(bot) 군단이 소셜 미디어를 침범해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 중국의 얼굴 인식과 감시 시스템은 권위주의 정부의 권력과 지배력을 강화하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2020년 기준 중국 전역에 약 3억 대의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감시 카메라는 여행자가 많은 지역, 기차역, 경기장, 관광 장소, 행사장 등 군중 밀집 장소에 집중하여 배치하고 있다. 특히 두려운 것은 살상 완전 자율 무기의 개발이고 이것이 테러리스트 손에 들어가면 방어하기가 어렵다. 일론 머스크는 “인공 지능은 핵무기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단언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공 지능 개발에 매진해야 할 이유가 있다. 인공 지능은 인간의 지적 능력과 창의성을 증폭시키고 인간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혁신을 주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류가 인공 지능과 함께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산적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공 지능 활용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와 환경 악화, 불가피한 다음 팬데믹, 에너지와 담수 고갈, 빈곤, 교육 접근성 부족 등등 우리가 직면한 과제의 해결에 없어서는 안 될 도구이기 때문이다. 인공 지능이 인간 지능을 넘어설 것인지, 언제 실현될 것인지, 나아가 인간을 지배할 것인지의 문제도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인공 지능을 이용하여 해결해야 할 일들이 쌓여 있다. 인공 지능 뉴스는 하루가 멀다 할 정도로 보도되고 있다. 그만큼 우리 일상생활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증거다. 인공 지능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경쟁력을 갖추는 사람과 국가는 인공 지능 과실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해외 빅 테크 먹잇감이 될 수 있다. 인류의 번영과 평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공 지능을 잘 활용하는 능력과 책임은 우리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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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대표 발의‘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김한정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지난 30일(금) 전력 계통 관련 사업추진 시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 주민이 참여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송·배전, 변전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 시 법적 근거 없이 한국전력공사의 자체 규정에 따라서만 입지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송전선로 건설 예정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 청취는 요식 행위라는 문제 제기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통해 입지 선정을 한전과 주민, 지자체가 동등한 위치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입지선정위원회를 명문화하도록 하여 입지 선정에 대한 갈등을 줄이고,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였다. 최근 전기화 확대와 함께 수도권의 전력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것에 반해 발전설비는 수도권 외에 위치하는 지역 편중 현상 심화로 전력망 보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더해 송전선로 건설을 위한 입지 선정부터 주민참여 및 수용성 확보가 부족해 생산되거나 생산 예정인 전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김한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그동안 사회적 수용성 악화로 건설 지연이 만연된 송·배전, 변전시설들의 입지선정위원회의 논의를 통한 투명성 확보와 적기 건설이 추진되고 재생 에너지 확대에 따라 필요한 전력망을 확충하여 전력공급 및 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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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등 건정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대안(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으로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그동안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이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되며 국내외적인 가상자산시장이 크게 형성되고 가상자산 일 거래량 또한 주식시장을 뛰어넘을 만큼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피해를 보호할 법제도적 장치가 부재하여 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처벌 및 이용자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분당을)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규정을 두텁게 담아내는 법으로, 이 법안의 도입으로서 앞으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정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예방되고 이용자의 알 권리 보장, 자산 보호 및 피해구제 등 이용자의 권익은 두텁게 보호된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김병욱 의원은 “21대 국회가 시작됐을 때 공정한 가상자산시장 조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수개월간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하여 발의한 법”라며 “가상자산시장 규모가 나날이 커지는 가운데, 드디어 가상자산이용자를 법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되어 앓던 이가 빠진 기분”이라 밝혔다. 이어 김의원은 “목표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이라며, “이번에 통과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시작으로 건전한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산업 육성과 국민 친화적 가상자산 시장을 위한 다양한 법제도적 마중물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