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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비장애 구분없는 차량 확대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이원욱 국회의원(미래대연합, 경기 화성을)은 교통약자법 대표발의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 확대를 추진한다.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는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에 의한 제약이 없도록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 설계로서 제품, 건축 등 다방면에서 적용되고 있는 개념이며, 교통 분야에서는 저상버스가 대표적인 예이다. 개정안은 ▲법률상 유니버셜 디자인 정의, ▲지자체가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에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 배치 노력, ▲교통약자(부양가족 포함)나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 구매 시 재정지원 규정 마련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약자 규모는 전체 인구의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자체별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운행하고 있지만,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를 비롯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에게 이동권 보장 문제는 아직 실질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는 현실이다. 이에 유니버셜 디자인 개념이 차량에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면, 누구나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즉, 교통약자 이동권 문제의 궁극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2020년 도쿄 패럴림픽을 대비하기 위해, 2017년부터 ‘UD택시’라는 이름으로 전동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택시 도입을 의무화했다. UD택시 비율은 현재 30%가 넘을 정도로 보편화됐고, 향후 내구연한에 도달한 택시들도 모두 UD택시로 바뀔 예정이다. 대만과 영국도 마찬가지다. 대만은 유니캡, 영국은 블랙캡이라는 유니버셜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영국의 경우 2020년 기준, 블랙캡 도입 비율이 대도시 81%, 전체 51%에 달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모빌리티포럼’은 지난해 9월 ‘교통약자 이동 편의성 확대 방안’을 주제로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등 보행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관련 논의를 활발히 이어 왔다. 이원욱 의원은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 차량은 저상버스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짓지 않고 모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교통약자 전용 차량 보급이 아닌, 일본과 영국의 사례처럼 누구나 편리하게 탑승이 가능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 만큼,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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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증재원 확충, '지역신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소상공인 보증재원 확충을 위해 2022년 4월 대표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신보법 개정안은 은행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에 출연하는 법정출연요율 상한을 현행 0.1%에서 0.3%로 상향한 것이다. 현행법은 은행이 기업대출금 잔액의 0.1% 이내에서 법정출연요율을 정하도록 했지만, 시행령에서 절반에도 못 미치는 0.04%로 정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이견으로 시행령 개정이 지지부진 했다. 지난해 11월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김경만 의원과 이동주 의원의 지역신보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하여 법정출연요율 하한선을 0.08%로 상한선을 0.3%로 모두 설정한 위원회 대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출연요율 상한을 0.3%로 올리되, 하한은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율이 됐다.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현행 0.04%인 법정출연요율을 0.05%로 상향하되 2년간 한시적으로 0.07%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최종합의했다. 김경만 의원은 “이번 법개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신보 기본재산이 늘어나게 되면, 연간 약 1조 5천억원 규모의 신규보증여력을 확보해 전국의 약5만개 소상공인에게 보증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장기화로 버티기 힘든 소상공인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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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스마트도시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8일(목) “군공항 종전부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활성화하는 ‘스마트도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기존 스마트도시법과 지난해 제정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군공항 종전부지를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지정된 적은 없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2023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탈피해 국가적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종전부지 개발 활성화는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주체를 시·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특례 규정 일부를 특화단지에 준용해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스마트도시 관련 민간제안사업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스마트도시 전문지원기관이 공모 및 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광주시가 직접 군공항 종전부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지정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며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는 특례 규정 일부도 준용할 수 있는 만큼 군공항 이전과 맞물려 종전부지 개발이 탄력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민형배, 송갑석, 양향자, 오영환, 윤영덕, 이동주,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등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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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림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현장 찾아 농촌용수의 효율적 이용방안 논의[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월 16일(화) 서귀포 대정읍 서림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지역주민 10여명 등과 만나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림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은 7년간 49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12월 31일에 준공되었으며, 신도리, 영락리, 일과리, 무릉리, 동일리 등 대정읍 5개리 지역에 52개소 관정을 통해 농업용수를 공급하게 된다. 이번 현장간담회에서는 사업 수혜지역 주민들과 함께 양수장과 저수지 등 준공 현장을 견학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및 도 관계자 등 참석자들과 향후 서림지구 농촌용수의 효율적 이용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 의원은 간담회 자리에서 “서림지구 사업이 완료되어 마늘농사를 주로 짓는 대정지역의 농업용수 부족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수질관리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농업용수 공급 기반을 더욱 확대하여 주민들의 영농활동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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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리 모인 제3지대…'빅텐트' 성사되나[국회=열린정책뉴스] 거대 양당을 벗어나 '제3지대'를 선언한 정치권 인사들이 14일(일) 한자리에 모여 연대를 합창하면서 이들이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빅텐트'를 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점점 심화하는 정치 양극화에 지친 유권자들에게 제3의 선택지를 제시할 대안 세력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좀처럼 공통 분모를 찾기 어려운 이들이 총선 전에 손을 잡고 한 지붕 아래 모일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 새로운선택 금태섭 대표 등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탈당 그룹 '미래대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에 나란히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텐트를 크게 쳐달라"(이낙연), "텐트보다 멋있는, 비도 바람도 막을 수 있는 큰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이준석), "양당의 폐해를 없애달라는 열망에 답을 해야한다"(양항자) 등 '제3지대 빅텐트'론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이 전 대표와 이 위원장은 행사에 앞서 미래대연합 공동 창준위원장인 김종민 의원과 여의도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3자 회동을 갖고 양당 구조 타파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일단 외형적으로는 거대 양당 속 이른바 친윤(친윤석열)·친명(친이재명) 등 주류와 각을 세운 반윤(반윤석열)·비명(비이재명) 출신이라는 교집합을 넘어 오는 4·10 총선을 3파전 구도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1996년 15대 총선 당시 총 50석을 차지한 자유민주연합, 2016년 20대 총선에서 38석을 얻어낸 국민의당 등 '제3당 돌풍'을 2024년 22대 총선에서 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들의 연대는 당위론을 넘어 현실적인 문제란 관측도 있다. 4·10 총선에서 기호 3번 차지를 위해선 6석의 정의당을 넘어 7석이 필요하고 선거비용을 보전받으려면 15% 득표를 이뤄야 하는데, 현재 어느 세력도 독자적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날 창준위 출범식을 연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 등 민주당 탈당파의 '미래대연합'에 이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가칭 개혁신당이 20일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나면 더욱 본격적으로 연대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연대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돼 조기 합당이 성사된다면 전국적 입후보도 가능하고, 합당이 여의찮을 경우 출마 지역구를 배분하는 형식의 선거 연합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다만, '제3지대 빅텐트'를 치는 과정에는 걸림돌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합당의 경우 비례대표 배분 등 각자 지분을 놓고 험난한 협상 과정이 기다리고 있고, 그보다 느슨한 선거연합도 출마자 교통정리가 쉽지 않으리란 예상이 적지 않다. 정치 인생 내내 서로 다른 당에서 각자의 목소리를 낸 이들이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화학적 결합을 이뤄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 실제로 이준석 위원장은 "떴다방 같은 이미지로 비친다면 그런 결사체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선거일까지 석 달도 남지 않은 촉박한 상황에서 자칫 이견이 불거져 결합에 실패한다면 연대의 효과는 사라지고 최악의 경우 사분오열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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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요금 청구지 변경 행위 원천 봉쇄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 광주시당위원장)이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변경을 통해 실제 거주지와 다른 지역의 선거 여론조사에 참여해 민심을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당이 당내경선 등을 실시하거나 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할 때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실제 주소지가 아닌 요금청구서 수령 주소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 이용자에 대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안심번호로 여론조사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다. 이런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는 유선전화나 전화번호를 임의로 생성하는 RDD 방식으로 조사 표집 틀을 생성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조사의 효율성, 정확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요금청구서 발송지만 해당 지역으로 변경한 뒤 당내경선이나 선거 여론조사에 불법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적발되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병훈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해당 지역 기지국 접속 이력을 확인해 1개월 이내의 접속 정보가 있는 이용자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제공하도록 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실 거주자가 아닌 여론조사 왜곡 시도를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병훈 의원은 “해당 기지국 접속기록을 확인해 가상번호를 생성하는 방식은 통신사들에서도 기술적으로 즉시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면서 “선거 여론조사 및 당 경선에 반영되는 민심을 왜곡하기 위해 거주하지 않는 지역으로 휴대전화 청구지를 변경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중앙선관위가 나서서 관련 지침과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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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진년 총선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칼럼=열린정책뉴스] 갑진년 청룡의 새해가 밝았지만 나라 밖과 안의 정세는 어렵기만 하다.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 아시아 지역이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대만과 한국이 거명된다. 대만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기치 아래 시진핑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1월 13일 대만에서 실시 될 총통 선거에서 친미냐 친중이냐 치열한 선거가 예상되고 시진핑은 신년사에서 조국 통일은 역사적 필연이라고 공언 중이다. 미국은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만약 트럼프가 집권하면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절대 후퇴는 없다면서 3월 대선에 재출마를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의지를 보인다. 그러나 저출산, 저성장, 과다 부채, 기후 위기, 인공지능 등 문제가 산적해 있다. 김정은은 핵 무력을 앞세워 “동족이 아닌 교전국 관계”라면서 남조선을 평정하겠다는 야욕을 노골화하고 있다. 우리는 올 4월 10일 총선이 예정되어 북한은 과거 천안함 때처럼 선거 전에 도발할 가능성도 크고 사회 불안을 조장할 것이 예상된다. 1980년대 말 공산주의 세계가 무너지면서 냉전 체제는 역사의 뒤꼍으로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후쿠야마는 이를 ‘역사의 종말’이라고 불렀다. 자유민주주의가 보편화 되었다고 선언했다. 새뮤얼 헌팅턴은 「문명의 충돌」에서 문명 간 거시적으로는 서구 대 비서구 대립이지만, 격렬한 대립은 이슬람 사회와 아시아 사회, 이슬람 사회와 서구 사회에서 나타날 거라고 하였다. 미래의 가장 위험한 충돌은 서구의 오만함, 이슬람의 편협함, 중화의 자존심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리라 예측한다. 소련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냉전 체제가 끝났다고 했지만, 민족, 문명, 종교에 따른 분열은 여전히 분쟁의 씨앗을 뿌리고 있고 체제 간 대립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안보와 외교 등 대외적 어려움을 안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윤리가 사라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지성이 몰락하고 있다. 송호근 서울대 교수는 「지성의 몰락」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사람의 권리가 활짝 열렸고, 세계 최고의 인터넷과 SNS가 공동체 규범인 윤리를 죽였다고 진단한다. 한국의 공론장은 감정 배설의 용광로, 정화조가 되었고 이해와 오해, 괴담과 진실이 엇갈리는 이념적 정쟁이 난무하고 정치인, 언론인, 교수, 종교인이 참여하여 만인의 투쟁을 하고 있지만, 시시비비를 판단해줄 집단은 없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양대 축은 대표성과 책임이다.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혜택이 국민 넓게 돌아가야 한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은 상대 정당의 정당성 부정과 비방이다. 경쟁자를 범죄자, 국가 안보와 국민의 삶을 무너뜨린다고 비난하고 이런 선동이 대중에게 먹힐 때 대중은 거리 정치로 나서고 민주주의는 대중 쓰나미에 쓸려간다. 사회적 공론장에서 지적 담론은 사라지고 비판은 배격한다. 빈정거림과 냉소, 왜곡과 비방, 상대를 매도하고 적대하며 거친 언사를 쏟아내는 반지성적 사회가 우리 사회의 전형이다. 국회에서 힘에 의한 법안 강행, 사법의 정치적 이용 등이 민주주의를 죽이는 신호들이다. 586세대는 노무현 정권의 쓰라린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면서 경쟁자를 제거하고 공약과제를 밀어붙이고 정책 부작용에 대해서는 과거 탓으로 돌린다. 책임의식 실종이다. 송 교수는 586세대의 세대 정서는 보수주의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면서 진보 진영이 어떤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도 수용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현실 비리와 부정은 사소한 것이고 적폐청산은 더 실행해주기를 원한다. 시대가 변해도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NLPDR)의 역사적 사명감을 신조로 한다. 민족 모순, 계급 모순을 해결하는 정치적 노선과 입장을 무조건 지지한다. 친미보다 친북을 부르짖고 성장보다는 분배 이념을 추종한다. 한국 사회에서 타협과 협의의 정치는 586세대 정치세력이 정계를 물러나야 이루어질 것이다. 다행히 최근 여론 조사를 보면, 86세대 운동권 출신은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민심의 요구로 나타났다. 조선일보가 실시한 ‘86세대 퇴진론’에 공감하느냐는 여론 조사에 응답자의 58%가 공감을 나타냈다.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40대와 50대에서도 공감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특히 이념 성향이 각각 중도와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의 55%와 49%도 퇴진론에 공감했다. 이 같은 현상은 중앙일보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도 공감한다는 응답이 52%를 차지했고 민주당 강세인 40대와 50대에서도 공감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586 운동권 출신이 민주화 성취에 기여했으나 지난 30년간 우리 정치권에 최대 세력으로 군림해오면서 상당수가 각종 괴담, 가짜 뉴스, 음모론 등을 일으킨 점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86세대 퇴진뿐만 아니라 지나친 관료, 법조인 세력도 경계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4.10총선은 세대교체와 세력 교체의 변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들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마다 주권자로서 한 표를 행사한다. 그러나 투표가 끝나고 나면,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임기 동안에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이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주권자로서 국민은 선거에서 국가와 사회에 희망을 주는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이 책무이다. 우리 사회의 반지성적인 포퓰리즘, 왜곡, 비방, 적대감, 상호 불신, 거친 언어가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심판해야 한다. 국가 발전에 역행하는 법 제정과 나랏빚만 늘리고 재정을 악화하는 입법자들도 평가해야 한다. 민심은 여당의 무능과 독선 그리고 야당의 폭주와 횡포도 심판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에 합리성, 효율성, 정직성, 공정성, 신뢰성의 가치가 제고될 수 있는 방향에서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세대교체와 세력 다양화 구성도 우리 정치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 정치적 증오를 키우고 폭언을 일삼는 정치인들이 다시 등장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다.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눈을 뜨고 지켜봐야 한다. 4.10 총선은 국가의 운명을 바꾸고 정치를 혁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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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행정체제 개편 토대 마련 제주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대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존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 시군을 폐지해 18년간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가 없는 단일 광역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행정체제가 주민 참여를 막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주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 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 제주 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토대를 마련했다. 위성곤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제주특별법 개정은 주민이 직접 정책 형성 및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통해 제주도민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다양성이 꽃피는 새 시대를 힘껏 열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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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안덕근 후보자 인사청문' 검증[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1월 3일(수) 열린 안덕근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첨단산업의 육성과 산업 경쟁력의 확보, 전기난방 요금 등 민생과 직결된 에너지 정책 등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라며, “이번 청문회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고(高)’현상과 더불어 최근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등으로 인해 국제정세 불안이 국제유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 에너지 안보에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 또한 요소수 부족 사태 등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으며, 미국 IRA를 넘어 프랑스판 IRA까지 등장하면서 높아지는 보호무역 장벽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는 적색경보가 켜졌다. 이러한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 산업과 실물경제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졌지만, 정작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취임 3개월 만에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민주당 위원들은 “약 3개월 만에 다시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게 되면서 낭비된 인력, 자원 및 에너지가 상당하다”며, “반년 만에 수장이 3명이나 바뀌어 대한민국의 산업·경제의 근간이 흔들릴까 심각히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재정 위원장은 "산업부 장관은 직면한 위기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 산업을 육성하여 수출 증진 및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해야하는 막중한 책무가 있는 자리"라며 “장관이 된다면, 국내·외 불안요인을 이겨내고 우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급망 문제 해결, 산업규제 혁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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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에 대한 허가나 신고, 제한 규정이 없어 도로 인근에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현수막을 통해 광고하는 소상공인 등 일반 시민들과 차별이 발생되어 왔다.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에 설치에 대해 현행 ‘표시 방법 및 기간’만 명시되어 있던 것에 세부조항을 신설하여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설치하도록 하고, 보행자 및 교통수단을 저해하는 장소 외에 설치하도록 하며, 규격, 기간 및 표시·설치 방법을 규정하였다. 금번「옥외광고법」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11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됐고,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 내용 대부분이 반영되어 세분화된 조항이 마련되었다. 지난 6월 발행된 국회입법조사처 발간물 따르면 22년 12월 정당 현수막의 예외조항이 적용되고부터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현수막에 걸려 넘어지거나 운전자의 시야가 방해되는 등 현수막으로 인한 사고도 8건이나 발생하였다. 김미애 의원은 “국민들에게 정당 정책을 알리기 위한 목적의 정당 현수막이 도리어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정당 현수막 설치 기준이 마련된 만큼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보행자 및 교통수단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