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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발전기본법·조달사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대표발의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은 전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김 의원이 2020년 10월 대표발의했다. 국가 핵심 에너지인 전기가 가지는 국가적·사회적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철도·건설·방송통신·물 관리 등 국가 주요 인프라 산업이 기본법을 토대로 운영 중인데 반해 전기산업은 기본법이 없어 전기산업발전의 근거조차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전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촉진을 위해 5년마다 전기산업육성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전기산업에 대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한 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의 원동력인 전기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대안에 담지 못한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면밀히 검토해 후속 보완 입법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함께 통과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조달시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입찰 및 대금지급 현황을 통계작성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국가기관 등이 운영하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 및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을 전자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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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해외긴급구호대의 안전이 더욱 확보될 전망이다.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한 해외에 파견할 긴급구호대를 구성할 때,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올해 2월, 튀르키예 지진현장에 파견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에도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가 없었다. 튀르키예 재난위기관리청(AFAD)에 따르면, 당시 튀르키예에는 규모 7.8의 강진 이후 최소 6,200회 이상의 여진이 발생해 건물의 추가 붕괴 등 2차 재난으로부터 해외긴급구호대원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엔은 재난현장에 파견하는 구조대에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동반하도록 하고 있다. 튀르키예 지진현장에 파견된 해외 141개 구조대에는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 134명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은 해외긴급구조대를 편성할 때, 건설, 안전관리 등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구호대원과 매몰자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개정이 필요했다”며,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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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일부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은 4일 댐주변의 동일 행정구역‧생활권內 주민들은 모두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영산강섬진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또는 해당 지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수원 관리지역으로서, 폐수‧가축분뇨 배출이나 식품접객‧숙박업, 단독‧공동주택 설치 등 수질을 더 나쁘게 하는 행위들에 제한을 받는 반면, 소득 증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이점이 있다. 그런데 수변구역이 일률적인‘거리기준’으로만 결정되기 때문에, 동일한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이어서 사실상 수변구역과 유사한 재산권의 제한을 받는 인접지의 경우에는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순천시 외서면의 경우에도 같은 행정구역‧생활권임에도 총 16개 마을 중 9개 마을만 주민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어, 나머지 마을에서는 차별적 지원으로 인한 위화감을 호소하고 불합리를 시정해달라는 목소리가 누적되어 원성(怨聲)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3년도 외서면 수변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은 19개 사업 총 약 3.5억원 규모로 편성된 바 있다. 일부 마을에 대해서만 체육‧공공시설 개보수나 퇴비 구입 등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 의원은 개정안에서, 기존의 수변구역과 행정구역이 일치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추가적으로 수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으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확대되는 길이 열려, 그간 차별적 지원으로 고통받아온 주민들의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 의원은 설명했다. 소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암호와 상사호 등 영산강‧섬진강수계 댐 주변 마을 중에서 그간 지원을 받지 못했던 마을들에까지 고른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면서, “해당 지역들은 전남의 상수원으로서 큰 역할을 수행하며 희생을 감내해온 만큼, 불이익을 보전할 수 있는 합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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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제2회 민주당 성북갑 당원총회' 개최[서울=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지역위원회(위원장 김영배)는 지난 11월11일 토요일, 성북구청 다목적홀에서 500여 명의 지역당원이 참여한 가운데 ‘제2회 당원총회’와 ‘2024년 총선필승 결의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당원총회를 개최한 성북(갑) 지역위원장 김영배 국회의원은 “이번 총회를 통해 당원이 정당의 주인이자 민주당의 강한 뿌리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성북갑 당원이 정당민주주의의 선도자로서 국민 속의 민주당,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실제로 이번 당원총회는 당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809명의 당원이 참여한 11개의 동별간담회와 8개의 상설위원회별 정책간담회, 1,774명의 당원이 응답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7월부터 약 5개월간 진행된 사전 준비과정은 성북갑 당원들의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날 당원총회는 성북갑 여성위원회가 주관한 ‘여성정치발언대’와 여성 당원들이 주축이 된 라인댄스 축하 공연으로 포문을 열었고, 1부 개회식, 2부 김영배 의원과 함께 하는 토크쇼, 3부 2024 총선 필승 결의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당원총회에 직접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역시 김영배 의원’이라며, 정당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성북갑 당원들을 격려했고,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 기동민 성북을 국회의원, 박범계 대전 서구을 국회의원이 영상축사로 당원총회를 축하했다. 이어 이승로 성북구청장, 진영호 전 성북구청장의 현장축사가 이어졌다. 2부에서는 토크쇼 형식으로 ∆안전한 보행도시와 신나는 문화도시, ∆마을에 기초한 성북형 사회적 돌봄,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성북, ∆지역기반 노동권 보장과 경제·일자리 활성화 등 설문조사 결과를 4개 분야로 나눠 당원들과 의견을 나눴다. 또한 당원의 소망을 적은 ‘종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한 ‘총선 필승 결의문’ 낭독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당원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마무리되었다. 당원총회를 총괄한 문경주 성북(갑) 당원총회 준비위원장은 “이번 총회가 흩어져 있던 크고 작은 당원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총선 승리의 열망을 확인하고 확산하는 단합의 장이 되었다”며 “당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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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류(6차) 급수체계조정사업’ 기재부 예타 대상사업 선정[국회=열린정책뉴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광주시 물 부족 해소를 위한 ‘한강하류(6차) 급수체계조정사업’이 기획재정부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강하류 급수체계조정사업은 장래 용수부족이 예상되는 지자체에 급수체계 조정사업을 시행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수도법 제4조(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광주시 개발계획 추진현황(`23.3월 기준)에 따른 수급전망을 재검토한 결과, `25년 일최대 564㎥를 시작으로 2030년에는 24,089㎥의 용수 부족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지난 8월 24일 소병훈 위원장은 광주시와 함께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면담을 진행하였고, 단기적으로는 광주시 지방상수도 정수장 가동률을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한강하류(6차) 급수체계조정사업 중 광주시 사업구간을 조기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단기적으로는 환경부는 광역상수도 공급 전 `29년까지 부족 용수공급을 위해 광주시 지방상수도 정수장 개선 등 임시 용수공급 방안을 제안하였다. 광주시는 `19년 정수시설 개량으로 정수생산 능력은 기 확보되어 있어, 광주 1,2 정수장 폐수 배출장소(하천→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 허가변경 및 폐수배출시설 개량 시 정수 2만㎥/일 증량 생산 가능하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환경부는 한강하류(6차) 급수체계조정사업 중 광주시 사업구간을 조기 추진하여 당초 `33년에서 `30년으로 용수공급시기를 3년 단축하겠다는 것으로, 예타 및 타당성조사 후 `27년부터 광주시 구간공사를 착수해 주·야간 작업 등을 통해 공기를 단축하여 `30년 용수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병훈 위원장은 “이번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기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박 정), 국회 예결위원장(서삼석) 등 여러 동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며, “이번 예타 대상사업 선정으로 보다 안정적인 용수공급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한강하류(6차) 급수체계조정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시, 시·도의원들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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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청소년 예산, 체육분야만 82%로 편중 심각[국감=열린정책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이 체육문야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총지출예산은 6조 7,400억 원이 조금 넘는다. 이 중 어린이·청소년 예산은 1,358억 원 수준으로 전체 예산의 2%에 해당한다. 최근 5년간 문체부 예산에서 어린이·청소년 예산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표1 참조) 문제는 문화 전반에 고루 쓰여야 할 어린이·청소년 예산이 체육분야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문체부 어린이·청소년 예산 중 체육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1,124억 원이다. 어린이·청소년 예산 1,358억원의 82%가 넘는 금액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안도 마찬가지다. 문체부 어린이·청소년 예산 1,608억 원 중 체육분야 예산은 1,332억 원으로 어린이·청소년 전체 예산의 82.8%에 해당한다. 2020년 72.3%를 차지하던 비중이 4년만에 10%p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어린이·청소년 문화예산이 체육분야에만 편중되면 음악, 미술 등 다른 예술분야의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공교육에서도 음악, 미술에 비하여 체육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체육에 집중된 문화 편식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병훈 의원은 “어린이·청소년기에 형성된 정서는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진다”며 “체육 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신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어린이·청소년 문화예산의 고른 분배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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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제도, 플랫폼기업 개선 효과 없어[국감=열린정책뉴스] 방통위가 매년 실시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대상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제도가 플랫폼 기업 개선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월 20일(금)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결과에 따르면, ‘애플’은 5년 연속, ‘메타(페이스북)’는 4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미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SKT, KT, LG U+ 등 통신 3사는 ‘매우 우수’ 또는 ‘우수’ 등급을 받는 등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내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는 2018년, 2019년에는 ‘양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보통’을 받았고, ‘네이버’는 2021년 ‘양호’, 그 외 연도는 모두 ‘우수’등급을 받았다. 반면, 해외 플랫폼 기업인 ‘애플’은 2018년부터, ‘메타(페이스북)’는 2019년부터 모두 최하위 ‘미흡’ 등급을 받았다. 이들 기업은 모두 그동안 이용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에 근거해 매년 주요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 알뜰폰 사업자, 플랫폼 기업 등)를 대상으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 등 종합 평가를 실시한다. 주요 평가 항목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관련 법규 준수 실적, 피해 예방 활동실적, 이용자 의견 및 불만 처리 실적 등이다. 평가는 사업자의 제출자료를 기반으로 하되, 고객서비스 최고책임자 면담, 고객 민원 시스템(VOC, Voice Of Customer) 확인 등 사업장 현장 평가를 병행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지난 2021년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등급을 받은 경우, 과징금을 20% 이내에서 감경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애플’과 ‘메타(페이스북)’는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구글(유튜브, 앱마켓)’은 등급이 ‘우수’에서 ‘양호’로 낮아졌다. 플랫폼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만 주는 것으로는 하위 등급을 개선하는 데 거의 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국정과제로 플랫폼 자율규제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등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의 자율규제를 평가하는 등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국정과제 59-4). 정필모 의원은 "지금까지 플랫폼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해왔지만 거의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들이 이용자 보호 업무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율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반복적 최하위 평가를 받는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 가중 사유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방통위가 보다 효과적인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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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망자 8명 발생한 설악산 국립공원 특수구조대 0명[국감=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성호(비례대표)의원은 전국 국립공원에 특수구조대가 북한산에만 배치돼 있어 고고도, 고위험 공원인 설악산 국립공원과 같은 곳의 탐방객 안전 예방과 사고 수습에 큰 구멍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수구조대란 탐방객 안전사고 수습과 긴급 구조에 투입되는 전문인력으로 현재 북한산에 인수대피소와 선인대피소 등 두 개 지역을 중심으로 총 45명이 24시간 4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지성호 의원실이 국립공원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2년 기준 전국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총 131건 중 북한산 국립공원이 50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설악산 국립공원이 33건으로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고고도, 고위험 지역을 기준으로 북한산과 설악산 국립공원의 평균 구조시간을 비교해 본 결과 북한산의 구조 시간은 약 1시간 34분이 걸린 반면, 설악산은 그보다 1시간 17분 많은 2시간 51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탐방객 안전과 긴급 구조를 담당하는 특수구조대는 설악산과 같은 탐방객이 많이 찾고 또 지형지물이 험한 국립공원에도 추가로 배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수구조대 추가 배치의 필요성은 북한산과 설악산의 안전사고 발생률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북한산과 설악산 국립공원 방문객 수를 동일한 수치로 맞춰 비교 분석해 보니 설악산의 평균 안전사고 발생률은 북한산 대비 약 2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기준 북한산과 설악산 국립공원의 사망사고 발생 건수는 북한산이 0건인데 비해 설악산은 8건으로 확인돼 지형이 험한 설악산과 같은 국립공원에도 특수구조대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20년부터 설악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인력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금년도 자체 안전관리 전담인력 재배치를 통해 설악산 특수산악구조팀 신설을 검토 중이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과 긴급구조활동을 적시에 실시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지성호 의원은 ‘설악산은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찾는 국립공원인 중 하나인 점을 고려했을 때 설악산과 같은 국립공원에 특수구조대 인력 증원을 통한 추가 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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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장 "부산저축銀과 대장동, 어떤 관계도 없어"[국감=열린정책뉴스]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총괄했던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10월 19일(목) "부산저축은행과 대장동 사건은 어떤 관계도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김 위원장의 수사 이력을 꺼내며 따져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이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을 때 맡았던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 BBK·다스 의혹 사건 수사에서 검찰은 이 후보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위원장은 또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재직할 때 대검 중수2과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함께했다 박 의원은 "2007년 이명박 후보에게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나중에 실체가 드러나며 구속까지 됐다"며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에선 대장동 관련 대출 부분이 충분히 수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다스 사건 당시 저희는 할 수 있는 모든 수사를 다 해 결론을 내렸다"며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대장동 사건은 어떤 관계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업무를) 공정하게 잘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대장동 사건 같은 신종 부패 카르텔 범죄에 권익위가 잘 대응해달라'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주문에는 "적극 공감한다"며 "앞으로 권익위는 권력형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공직자의 부패 행위 중에서도 특히 채용 비리와 부정수급, 전관특혜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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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 터너 미 북한인권특사, '與 지성호 의원과 비공개면담'[국회=열린정책뉴스] 방한 중인 줄리 터너 신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10월 17일(화) 오전 국회를 방문하고 지성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과 한 시간 반가량 비공개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중국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탈북민을 북한으로 기습 송환하는 등 북한 인권 관련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전격 성사된 것이다. 지 의원은 면담 직후 기자들에게 "최근 발생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과 북한 인권 전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관련 친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두고 각국 의회를 상대로 국제여론전을 펼쳐온 지 의원이 터너 대사와 그간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풀이된다. 탈북민 출신인 지 의원은 터너 특사가 방한 기간 만나는 외교·통일 관계자 중 유일한 현역 국회의원으로 평소 두터운 친분을 바탕으로 만남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 의원 지난 1월 바이든 정부의 터너 특사 지명을 두고 "줄리 터너 특사는 미국 국무부 내에서 북한 인권과 탈북민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일 것"이라고 평가 한 바 있다.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터너 특사는 어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차례로 면담했으며, 오늘 오후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만난다. 북한인권특사는 2004년 10월 발효된 미국 북한인권법에 설치 근거를 둔 직책으로 미국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