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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포천-가평 민원의날 행사 성료”[경기=열린정책뉴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포천시ㆍ가평군 민원의날 행사’가 8월 26일(토)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민원의날 행사는 포천시와 가평군 최춘식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각각 열렸으며,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최춘식 의원에게 민원을 전달했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 7월 7일과 20일 포천시와 가평군에서 민원의날 행사를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 정기적으로 행사를 열어 민원을 직접 접수할 예정이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 7월 민원의날 행사를 통해 접수한 민원들을 차근차근 해결해나가고 있다”며, “이번 민원의날 행사에서 받은 민원들 또한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들인 만큼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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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식품 안전 정보 의무 공개법 대표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8월 24일(목)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먹거리 안전정보를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 중 ▲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에 관한 정보 ▲ 심의위원회의 조사·심의 내용 ▲ 안전성 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 그 밖에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로서 식품 의약품 안전처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식품안전 정보공개는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임의규정이다 보니(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4조의2), 정부의 필요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안전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상위 법률에 규정하고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장기간 방류되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로 인한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 된다. 문진석 의원은 “일본 정부도 수산업 피해와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인정하고 지원하는데, 우리 정부만 단순 괴담, 선동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정부는 당장 일본에 방류 중단을 요구하고, 우리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도쿄전력은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내년 3월까지 3.1만톤을 해양 방류하기로 했다. 오염수 총량은 현재 134만톤으로 매일 90~100톤씩 늘어나고 있으며, 전체 오염수 방류에 최소 3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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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오염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법 제출[법안=열린정책뉴스] 8월 24일(목)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개시함에 따라 우리 국민의 건강과 수산업 보호를 위한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충남 당진시)은 24일,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채택된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안은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해 ▲방사능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금지 근거마련 ▲국내산 수산물 수출 지원 ▲해양방사능 저감·관리 위한 국제협력 적극 참여 등이 주요 골자이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위 공동위원장이자 농해수위 간사인 어기구 의원은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방류로 발생할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와 수산업 피해 규모가 감히 상상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번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핵오염수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입법투쟁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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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8월 23일(수)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도시계획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의 핵심 내용인 ‘도시혁신구역’ 등이 현행 도시계획 체계를 무력화하고 민간 개입 대규모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도시규제 치외법권 지역’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 등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인사말을 통해 “인구 1백만 이상의 수도권 대도시에서 사람이 없어 학교‧군부대를 통폐합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강원도에서는 일상이고, 현실이다”라며 운을 뗀 허영 의원은 “강원도의 90%, 전국의 절반이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하는 지금, 민간 개입 대규모‧고밀도 개발은 장기적 관점에서 비수도권은 물론 수도권 내부에서도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발제를 맡은 황지욱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경실련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도 윤석열 정부의 도시계획 개편 방안에 대해 ‘선 계획, 후 개발’이라는 국토계획법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도시계획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국가성장관리라는 명분으로 수도권 집중개발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이어 최성진 원광대 도시공학과 교수(경실련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를 좌장으로 하여 성장환 LH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창수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이재민 국토부 도시정책과 사무관이 토론에 나섰다. 토론에서는 ▲현 도시계획 체계 개편의 필요성 ▲도시혁신구역 제도로 인한 난개발 우려 ▲국토균형발전 저해 우려 등이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마무리를 위한 질의응답 시간에 허영 의원은“정부 정책을 법제화하기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지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 심의도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하며“정부는 마치 법안의 통과를 전제한 듯 선도사업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정권의 단기적 시각에 의한 입김이 지나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향후 지속적인 추진 경과 점검과 국회에서의 세밀한 심의를 예고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허영 의원과 함께 박상혁, 조오섭, 심상정 의원, 그리고 경실련 도시개혁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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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정보공개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 운영위원회)은 지난 8월 23일(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과 공무원 등이 국민의 공개청구에 대한 공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보공개 청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등 3곳의 시민단체는 검찰을 상대로 검찰특활비 등 사용내역 공개청구를 하였으나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3년 5개월 만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제출한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자료에서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업무추진비 영수증에 있는 ‘상호’와 ‘결제 시간’뿐 아니라, ‘세부 구매내역’까지 무단 삭제 ‘정보 은폐’를 조직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으로 의심이 제기됐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2017년 검찰의 특활비 기록 중 대검은 1월에서 4월까지, 서울중앙지검은 1월에서 5월까지 특수활동비는 74억 원의 사용내역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되는 등 특활비 내역을 상당수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보공개법과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공개하거나 은닉할 목적으로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제재할 수 없어 입법 불비라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를 거짓으로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공개하는 행위 및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개대상인 것을 알면서도 해당 정보를 은닉할 목적으로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황운하 의원은 “국민 혈세인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하며,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검찰은 범법행위를 멈추고 검찰 특활비 사용을 국민께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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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쿨 코리아 챌린지’동참[경제=열린정책뉴스]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는 서유석 회장이 에너지 절약을 위한 ‘쿨코리아 챌린지’에 동참한다고 18일(금) 밝혔다. 쿨 코리아 챌린지는 여름철 시원하고 간편한 옷차림으로 냉방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취지로 한국에너지공단과 패션그룹 형지가 콜라보로 진행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각계 리더가 간편한 옷차림으로 사진 촬영을 진행하고 소셜미디어에 홍보한 후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유석 회장은 KB자산운용 이현승 사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동참하였으며, 다음 참여자로는 자본시장연구원 신진영 원장을 추천했다. 직원들과 함께 쿨비즈 룩을 착용한 서유석 회장은 “간편하고 시원한 복장 착용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친환경적 문화가 온전하게 정착되길 바라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를 실천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투자협회는 서유석 회장 취임(23년 1월 1일) 이후, 종이 줄이기(paperless office) 등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에 노력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근무복장 자율화를 통해 창의적인 조직문화와 임직원의 업무 효율 증진,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해 노력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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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모식[전남=열린정책뉴스] 전남도는 8월 18일(금)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김대중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모행사'를 하며, 관용과 포용, 화해와 통합의 김대중 정신 계승을 다짐했다. 추모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김대중 전남교육감, 전경선 전남도의회 부의장, 각급 기관·사회단체장,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헌화, 추모사, 극단 갯돌의 추모극, 2023년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께 드리는 영상 편지 등이 이어졌다. 김영록 지사는 추모사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 곁을 떠난 지 14년이 흘렀음에도 그의 삶과 정신은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다"며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긴 관용과 포용, 화해와 통합의 정신을 깊이 되새겨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동 세상을 만드는 데 전남도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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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기차 충전 문턱 낮춰야...[법안=열린정책뉴스]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8월 16일(수) 전기자동차에 대해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말 기준 전국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46.5만대로, 2022년 12월 38.9만대에서 반년만에 약 8만대가 증가했다. 환경부가 소병훈 의원실에 제출한 ‘전국 전기자동차 충전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23.3만대로 이중 급속 충전기는 2.4만대, 완속 충전기는 20.9만대였다. 문제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전기차 대수에 비해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이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 충전기 앞에 장애물(볼라드)이 있거나 충전기 위치가 높아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충전기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교통약자형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시설 사업을 통해 전국에 221개 충전기를 설치했고 2022년 사업으로 760대를 추가 설치하고 있으나, 전기자동차 대수와 충전기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교통약자형 공공급속충전기가 아예 없던 곳도 있다. 울산, 세종, 제주의 경우 2019~2021년 구축 완료된 교통약자형 공공급속충전기가 0개였다. 2022년 사업을 통해 교통약자형 충전기가 구축된다고 해도 ▲서울시 12기 ▲경기도 101기 ▲부산 27기 등으로 그 수가 매우 적어 추가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 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뿐만 아니라,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다. 탄소중립과 친환경 정책에 발맞춰, 장애인의 이동권과 충전기 이용 권한도 충분히 보장한다는 취지다. 소 의원은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이에 따른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도 빠르게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을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되고,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더 활발히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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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우이방학 경전철 조기착공 준비해야”[서울=열린정책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우이방학 경전철 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해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은 14일(월)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이방학 경전철은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과 지하철 1호선 방학역을 잇는 경전철로, 기존 우이신설 경전철의 연장선이라는 의미에서 '우이신설선 연장선'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사업은 2011년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민자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민간사업자를 찾지 못해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2018년 ‘강북 우선투자 전략’을 발표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2019년 이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국토부에 제출했고, 2020년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2021년 3월 체결된 기본계획 수립 용역계약의 경우, 당초 계약기간이 1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8월 현재까지 마무리되지 못한 채 계속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2021년 보궐선거,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우이방학 경전철 조기착공’을 공약했는데, 전임 시장의 2022년 이내 착공 약속에도 불구하고, 오 시장 취임 이후 2022년이 다 지나도록 기본계획 수립도 마무리되지 못한 것이다. 오 시장은 2022년 국회 국정감사 당시 우이방학 경전철 사업을 위해 2024년 본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오기형 의원은 “이 사업의 불필요한 지연을 위해, 서울시가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안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 예산 편성을 위해 이번 달 25일까지 행정안전부에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해야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지난 2년 서울시의 우이방학 경전철 사업추진과 예산확보 경과를 돌아보면, 오세훈 시장에게 실제 우이방학 경전철 조기 착공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말로만 조기착공이 아니라 실제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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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도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 발대식[전남=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위원장 윤재갑)가 지난 12일(토) 장흥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전남도당 대책위는 도민, 당원과 함께 일본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에 맞서 전남 도민의 생명과 우리 수산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대안 마련하고, 중앙당 총괄대책위와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우원식 중앙당 상임위원장, 윤재갑 전남도당 총괄대책위원장 그리고 김승남, 김원이, 서삼석, 신정훈 국회의원(가나다 순)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후쿠시마오염수 바로알기”라는 주제로 우원식 중앙당 상임위원장이 당원교육을 실시했다. 윤재갑 의원은 “우리 수산물의 안전과 수산업계를 지켜내기 위한 모든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대한민국 국민 85%가 반대하는 핵 오염수 투기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삭발 결의식과 8일간의 단식에 나섰고, 두 차례 일본 현지를 직접 방문해 일본 국회의원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