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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주기 축소’ 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9일(수), 자살예방기본계획과 자살실태조사의 주기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자살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5년에서 매년으로 축소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의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자살실태조사 주기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해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기에는 길고, 최근 SNS 등을 통해 자살유발정보 게시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최연숙 의원은 “우리나라의 최근 자살률은 매년 OECD 평균의 2배 이상을 웃도는 부동의 1위일 정도로 아주 심각하다”며, “그러나 현재의 자살예방기본계획 등 주기는 시대의 흐름에 적절히 대응하는 효과적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기엔 길어 이를 축소하고, 자살유발정보의 무분별한 유통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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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위한 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교권 침해와 관련한 국회 토론회와 현장 간담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장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지난 8일(화) 교권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 지위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양천구 교사 폭행 등 학생의 교사에 대한 폭력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서이초 교사에 이어 의정부 내 같은 초등학교 초임교사 2명도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교권 침해 심각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악성 민원에 더해 교사의 통상적인 범위의 훈육과 훈계마저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물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김철민 위원장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하고, 학생이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할 경우 교사가 해당 학생을 제지 또는 격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및 제지는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함께 발의된 「교원지위법」 개정안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할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될 경우 교육청에서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호책도 마련했다. 김철민 위원장은 “교사의 교육 활동이 온전하게 보장되고, 학교와 교사 모두가 존중받는 교실이어야 아이들에 대한 올바른 교육도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사들이 부당한 교권침해로부터 벗어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사와 학부모 의견 수렴을 통해 올바른 교육 환경을 위한 정책들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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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K-푸드 수출 지원'위한 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충남 당진시)이 지난 8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K-푸드 수출 One-Team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류 확산과 더불어 유럽, 중남미, 중동에서 K-푸드 인지도와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농식품 수출액은 88억달러, 수산식품 수출은 31.5억달러 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K-푸드가 대표 콘텐츠로 자리매김했으나 세계 경기침체로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다. 미국과 일본, 중국 중심의 수출시장을 다변화함으로써 K-푸드의 영역을 전 세계로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규제혁신과 대·중소기업 비대칭 지원문제 해소 등 정부의 정책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어기구 의원과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 국민의힘 간사 이달곤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최지현 前 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용호 산업연구원 동향·통계분석본부 부연구위원이 “K-푸드 수출지원 방안”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토론자로 양주필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김현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권오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식품이사, 정외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혁신성장본부장, 유봉준 한국식품산업협회 산업진흥본부장이 참석했다. 이용호 부연구위원은 “식품산업은 농업·제조업·서비스업이 결합한 6차 산업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면서, “원활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리딩기업의 전략, 한류를 활용한 마케팅 활동강화, 정부부처의 칸막이 없는 해외진출 지원, 수출대상국 규제해소를 위한 적극 교섭, K-푸드 정부인증제, 대·중소기업 지원격차 해소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기구 의원은“K-푸드 수출은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정부가 수출 활성화 세계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국회가 정부·기업과 원팀을 이뤄 K-푸드 세계화를 위해 입법·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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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 잼버리 환자치료 정상화에 ‘큰 힘’[전북=열린정책뉴스] 대한간호협회 중앙간호봉사단 단원 20명이 일주일째 무더위와 사투를 벌이며 환자간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현장에는 전북간호사회 소속 회원 등 의료진이 추가로 참여하면서 잼버리병원과 5개 클리닉센터 모두 환자치료를 위한 운영이 정상화되어가고 있다. 중앙간호봉사단원들은 대회 초기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남원의료원, 예수병원 소속 간호사와 순천 청암대 간호학과 학생들과 함께 준비되지 않은 5개 클리닉센터 내 진료동선을 만드느라 동분서주하기도 했다. 이후 잼버리병원을 비롯해 5개 클리닉센터에는 열사병, 벌레물림, 찰과상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참가자들이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된 지난 1일부터 각 클리닉센터마다 대거 몰리면서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전북간호사회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의료진이 참여하면서 그간 전쟁터를 방불케 하던 모습도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 전북간호사회에서는 소속 회원과 효사랑요양병원 간호사 등이 현장 의료진에 합류했다. 중앙간호봉사단 한 단원은 “의료진이 추가로 참여하면서 현장은 안정을 되찾고 있지만 여전히 물품 등 치료에 필요한 정보들이 인계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는 등 컨트롤타워가 없어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중앙간호봉사단 강은영 단장은 “클리닉센터별로 단원들이 거의 메인으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단원들 모두 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대회가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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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이동관 후보자 사퇴촉구”[국회=열린정책뉴스]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광주 동구남구을)이 8월 3일(목)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40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사퇴와 폭염재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병훈 의원은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노무현 정부 때 31위 였던 언론자유지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69위까지 곤두박질쳤다”며 당시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으로 일했던 이동관 후보자가 그 중심에 있음을 지적했다. “괴벨스로 대표되는 나치 독일의 선동정치와 후한 말기 십상시에 의한 국정농단은 역사적 비극을 가져왔다”며 언론탄압과 통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하며 이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이병훈 의원은 연일 계속되고 있는 폭염 상황에 정부의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재난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욱 가혹하다”며 폭염 속에 일할 수밖에 없는 마트노동자, 농업종사자, 배송노동자 등과 노인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병훈 의원은 “권고에 불과한 정부의 가이드는 실효성이 없다”며 “폭염노동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통한 세밀하고 과학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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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대상기관에 교통약자를 위해 설치된 이동지원센터를 추가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 범죄등으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기간동안 장애인복지시설, 활동지원기관 등에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업제한대상 기관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등을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가 포함되어있지 않아, 장애인학대 범죄 및 성범죄 등으로 실형을 받은 자가 이동지원센터에 취업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5월에는 여성 지체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저지른 사례가 드러났고, 2020년에는 여성 시각장애인을 강제 추행한 장애인콜택시 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현행법으로는 이러한 범죄전력자의 이동지원센터 재취업을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한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에게 이동권이란 타인 및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필수적인 권리이지만 이러한 권리를 누림에 있어서도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더욱 많은 차별과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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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열풍, 인도네시아 최대 식품박람회 휩쓸다![농림부=열린정책뉴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2023 자카르타 FHI 국제식품박람회(Food & Hotel Indonesia 2023)’에 참가해 총 800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 올해 17회를 맞이한 FHI 박람회는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무역 박람회로 지난 1995년부터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총 30개 국가, 762개 수출업체가 참가해 다양한 식품을 전시해 박람회장을 찾은 현지 바이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건강식품과 한국산 신선 식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8개의 우수 K-푸드 기업과 함께 ‘한국관’을 구성하고, 홍삼과 같은 건강식품류를 비롯해 배, 단감 등 신선 식품을 집중 홍보하면서 한국적인 맛을 내는 유자차 음료와 다양한 소스류, 인기 스낵류 등도 선보였다. 특히, 한국관의 메인 홍보관에서는 유명 한인 셰프를 초청해 현지 젊은 소비자층을 타깃으로 ▲ K-스트리트 푸드 ▲ K-팬케이크 ▲ K-홈푸드 ▲ K-소울푸드 4가지 테마로 구성한 쿠킹쇼를 추진해 떡볶이, 김밥, 파전, 김치볶음밥, 불고기, 잡채, 양념치킨 등 다채로운 한식의 맛을 선보였으며, QR코드를 활용한 디지털 레시피북 제공으로 언제 어디서든 쉽게 따라 만들 수 있도록 해 참관객들의 뜨거운 호평이 이어졌다. 이 밖에도 한국관 내에 K-푸드 홍보존을 마련해 가정간편식(HMR) 떡볶이부터 장류, 소스류, 음료류, 스낵류 등 다양한 K-푸드를 널리 소개해 인도네시아는 물론 거대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기반을 다졌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이번 박람회에서 보여준 현지인들의 뜨거운 반응으로 K-푸드의 인도네시아 수출 확대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수출 최일선의 아이디어와 현장 애로사항을 귀담아들어 실질적인 수출 확대로 이어지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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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설치 확대법'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발달장애인 행동문제 치료 등을 위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이 광역지자체별로 1개 이상 설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발달장애인 의료인프라 강화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광역지자체마다 1개소 이상의 발달장애인거점병원(이하 ‘거점병원’)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높아지고, 건강권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진료과목 간 협진체계를 구축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복지부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2016년부터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11곳의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제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남, 경북, 전남 등 9곳에 거점병원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2021년에 거점병원을 이용한 발달장애인 8,258명 중 2,683명(32.3%)은 거주지가 아닌 수백 킬로 떨어진 타 시도까지 이동해 치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선우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행동문제 치료를 위해서는 장기간 주기적인 병원 방문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지정한 거점병원 수가 너무나도 적어 수백 킬로 떨어진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의료난민 문제가 심각했다”면서 “통과된 법안을 바탕으로 거점병원이 전국에 촘촘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거점병원 인프라 확대 방안으로 국립대병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에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10개 국립대병원 중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전북대병원 5곳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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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철길 건널목에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그동안 철길 건널목은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대상이 아니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시갑)은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일부개정 법률안이 7월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철도시설의 범위에 철길 건널목을 포함하고, 사고 위험도‧관리원 배치 유무‧통행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필요성이 높은 곳부터 설치하도록 하여 철길 건널목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기록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객차 및 역 구내, 정비기지 등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 철도의 운행 상황을 기록하고 교통사고 상황 등을 파악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상기록장치 의무설치 대상에 철길 건널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끊임없는 사고 발생에도 명확한 원인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철길 건널목 사고는 발생하면 중대사고로 이어지고 치명률이 높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사고 통계에 따르면, 전체 808곳의 철길 건널목 중 82%인 667곳이 관리인 없이 무인으로 운영 중이며 무인 철길 건널목에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 곳은 단 7%인 46곳에 불과했다. 또한, 철길 건널목 사망사고의 80% 이상이 관리인이 없는 무인 개소에서 발생했다. 홍기원 의원은 “대부분의 철길 건널목에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고 있어 영상기록장치 설치 확대를 통해 철도사고와 범죄 예방 등 철도 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철길 건널목에 CCTV가 설치되면 철도차량의 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과 후속 조치를 위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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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인신매매 근절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 시급[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의원 윤미향(비례대표)은 지난 25일(화)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강민정, 박범계, 장혜영 국회의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와 공동으로 <한국사회의 인신매매 실태 진단 및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끊이지 않는 한국사회 인신매매의 주요 원인을 △가해자 처벌의 실효성, △피해자 지원 제도의 한계, △부처 간 협업 부재 문제로 꼽으며, 인신매매 가해자 처벌 및 범죄수익 몰수 등을 위한 별도의 처벌법 제정 등 한국사회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안이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에 따라 2023년 3월 여성가족부가 마련한‘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관한 지표’ 고시 기준의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현행 고시 기준은 「인신매매방지법」보다 후퇴한 인신매매 정의개념 등 협소한 적용 범위로 인해 인신매매 피해자를 조기에 식별하여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조사의 확대 필요성 의견도 제시되었다. 법무부는 2020년부터 예술·흥행(E-6) 비자 발급 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조사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하지만 인신매매 피해를 겪은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여성이 경찰단속 등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될 경우에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상담기관 연계 등 피해자 보호는커녕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강제출국조치만 이뤄지고 있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토론회를 개최한 윤미향 의원은 “인신매매방지법 시행으로 인신매매의 개념이 사람을 사고파는 행위에서 노동력 착취, 성착취 및 성매매까지 확대되었지만, 정부의 소극적인 행정과 홍보 부족으로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있는 상황”이라며“현행법상 미비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적시성 있는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인신매매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인신매매방지법 소관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이지만 실질적인 정책 수립은 교육부 산하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에서 이뤄지고 있어 정부의 인신매매 예방 및 대응 역할이 분산되고 있다”며“특히, 인신매매 개념이 확대되며 11개 부처가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처 간 정보 교류 및 협업 부재로 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기초 자료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부처 간 협업 과제를 발굴하고 해외 정부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등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인신매매 예방 및 대응 업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전담기관 설립 등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신매매는 인간의 권리를 박탈하고, 그들의 꿈을 짓밟으며,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여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하는 범죄로, 한국을 포함하여 많은 나라가 인신매매의 출발지, 경유지 또는 목적지에 해당한다”며 “인권위는 한국사회의 인신매매 실태를 분석하고, 피해자 보호와 인신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 관계부처,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토론회 1부에서는 성착취와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실태를 증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먼저,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 실태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우정희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현장상담센터 부소장은 “많은 필리핀 여성들이 한국 브로커를 통해 가수, 연예계 활동을 빙자한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를 겪고 있다”며“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 특성을 고려한 외국인 특화 지원 시설 등 피해자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소아 공익변호사와 함께 하는 동행 변호사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지원하며 인신매매·추행·약취 등의 죄목으로 고소를 해왔으나 대부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가볍게 처벌되는 데 그쳤다”며“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신매매로 얻은 가해자의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것이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노동착취 목적 인신매매 실태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2014년 신안 염전 노동자 사건이 처음 발생한 이후 수년이 지났지만 비슷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입법적 개선 노력만큼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지역사회와 유착관계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류지호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담팀장은 “현행 고용허가제 체계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며 “사업주의 상습적 폭행에도 사업장을 변경하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인신매매방지법으로 보호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최소한의 피해 사실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은 “20톤 이상 승선하는 이주어선원은 선원법 적용을 받지만, 적용제외 특례 규정으로 인해 법정 근로시간, 유급휴가 제도가 보장되지 않고 있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특히, 어선원 모집, 배분, 고용, 관리의 전 과정에서 채무와 계약을 이용한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증언했다. 이어서 토론회 2부에서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내 정책 현황 및 제언 발표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임선영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과 이주인권팀장은 “인신매매 범죄는 국가별 상황에 따라 인신매매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국가적 경계를 넘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체를 파악하여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며“우리나라는 2015년 유엔인신매매방지의정서 비준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 등 인신매매 관련 법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선임연구원은 “법무부 등 인신매매 소관부처는 인신매매방지법, 형법 등 현행 관련법상 인신매매 가해자 처벌규범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13년 개정된 형법만 보더라도 개정 이후 현재까지 실제로 노동착취 목적 인신매매로 처벌된 사례는 전무하다”며 “특히, 2023년 미국 인신매매 보고서를 봐도 우리나라는 인신매매를 다른 범죄와 포괄하여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별도 처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책자문위원은 “현재 정부의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은 비전과 목표만 있을 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 재원조달 및 운영방안은 부족하다”며“특히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른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이지만 이주노동자, 장애인, 여성 등 여러 유형의 인신매매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부처 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역할이 필수적인데 여성가족부가 이를 담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토론에 나선 이재호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정책담당관은 “이주노동자들은 노동력 착취 등 인신매매 피해가 발생해도 체류기간 문제, 강제추방 압박 등 불이익 우려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인신매매 피해 발생 시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이주노동자의 장기간 체류가 보장될 수 있는 보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웅 여성가족부 권익구조과장은 “현재 고시 중인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표 활용결과 및 피해자 지원 실적을 자세히 살피고, 인신매매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포럼 등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며 소통의 장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고영석 법부무 외국인정책과 서기관은 “인신매매 피해자에게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를 활용하여 인신매매 피해자 여부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상처가 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범위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자 트라우마 교육 등 피해자 중심 관점에서 업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기전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지원의 전제가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표라는 의견에 공감하며 장애인 인신매매 처벌의 경우 장애인의 개념을 확대하는 대신 처벌조항이 느슨하게 규정되어 있는 현행법 체계의 현실적인 한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재윤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수급 및 체류대책 TF 팀장은 “외국인노동자 노동착취 등 인권침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사업주 관리감독과 안전보건 분야 합동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외국인 체류 관리는 여러 부처의 긴밀한 협조가 핵심인 만큼 고용노동부가 부처 간 협업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현지 이주어선원 송출업체가 이탈보증금 등을 이유로 상한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한다고 지적되는 사례가 있으나, 문제는 송출업체가 현지법인으로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리·통제가 곤란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미향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앞으로도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