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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납품단가 제값받기 상생법' 개정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6월 3일(수) 수·위탁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근절하고 제값의 납품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3월 발표한 ‘2020년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수․위탁 거래시 납품단가와 관련하여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한 중소기업은 7개 중 1개인 15%에 달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 60%가 별다른 대책없이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위탁기업에 대해서 중기부 장관이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어기구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납품단가 후려치기’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본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를 근절하여 수·위탁 과정에서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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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시흥 경제자유구역 본지정 쾌거...”[국회=열린정책신문]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시흥을)은 “6월3일(수)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심의위원회에서 시흥 경제자유구역의 본지정을 최종 승인했다”면서 “이로써 시흥이 황해권 경제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확실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조정식 의원은 지난해부터 기재부 및 산업부 장차관과 국장, 경기도지사,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등 핵심 고위공직자를 수차례 만나 시흥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설득해왔고, 결국 성과를 만들어냈다. 조정식 의원은 21대 총선 직후인 지난달 5월, 총선 대표공약인 ‘중부지방 해양경찰청’을 시흥 배곧으로 유치한데 이어, 시흥 경제자유구역 본지정을 주도하면서 여당 중진의원으로서의 관록과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시흥 경제자유구역은 2027년까지 총 1조6,68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서울대 시흥캠퍼스 R&D부지 일대를 교육·의료·육해공 무인 이동체 중심의 4차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초매머드급 사업이다. 1만5,000여명의 취업유발효과와 5조원의 생산 유발효과도 기대된다. 시흥 경제자유구역 본지정으로 시흥시는 서울대 시흥캠퍼스와 시흥배곧 서울대병원 유치와 함께 국제적인 산학연구산업의 요충지로 급부상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 의원은 “서울대 시흥캠퍼스 착공, 시흥배곧 서울대병원 유치에 이어, 이번 시흥 경제자유구역 본지정으로 우리 시흥시가 황해권 경제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확실한 발판이 마련됐다”면서 “대한민국 4차산업 혁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중소제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도권 과밀 등을 우려하여 이번에 아쉽게 지정되지 못한 정왕동 토취장 부지는 향후 산업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지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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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고향세법 제정안’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6월3일(수) 대도시와 지방 간의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세법)’은 도시민이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를 지정해 기부하고 소득공제를 받는 제도로 기부금을 재원으로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게 함으로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부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게되면 세액감면 혜택은 물론, 지역특산품과 관광지 무료입장 혜택을 답례품으로 추가 제공하는 등 농촌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은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를 얻을 전망이다. 이개호 의원은 “지방침체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미래성장을 위한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며 “지역침체는 중앙의 쇠퇴를 동반하고 국가의 지속가능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법안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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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재정분권 강화 법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박완주 의원(천안시(을), 3선)은 21대국회 1호법안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이어 6월 3일(수)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현재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25.00%까지 인상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재정수입은 2021년, 2조 5,900억원 증가하고, 2025년, 17조 9,654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된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기준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중앙정부의 의지에 따라 변경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법률로 정하도록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지방교부세 개정안」과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김민기, 김정호, 도종환, 문진석, 민홍철, 백혜련, 변재일, 오영훈, 우원식, 이정문, 정춘숙, 진선미, 한준호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공동발의하였다. 박 의원은 “자치분권 강화의 핵심은 재정분권 강화에 있다”며, “재정분권강화를 위한 교부세율 인상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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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일명 구하라법’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일명‘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중랑구갑)은 21대 국회를 맞아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구하라법’을 대표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 서영교의원이 추진하고 구하라씨의 친오빠가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구하라씨의 경우에서나 천안함 침몰사고, 세월호 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에서 이혼한 친모나 친부가 몇십년만에 나타나 사망자의 보험금을 타가는 등 논란이 계속된 바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 주말에도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다 사망한 A씨의 유족급여 및 퇴직금 등 1억여원을 이혼 후 32년만에 단 한번도 찾은적이 없고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은 친모가 수령해간 사실이 알려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해 상속을 받기 위해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경우에만 상속에서 제외시킬뿐 기타 범죄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서 의원은 “지금의 민법은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법과 제도도 사회가 변화, 발전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오스트리아의 민법에서는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스위스의 경우에도 가족법상의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 일본 민법에서도 상속인을 학대하거나 현저한 비행이 있을때는 상속권의 박탈을 가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에도 자녀를 유기하는 등 부양을 제대로 못한 경우에 상속권을 박탈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 의원은 “과거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의 경우에도 법적안정성을 이유로 법사위 심사가 지체되는 와중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정작 태완이는 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또 다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법안을 심사하고 처리해야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구하라법’의 통과를 온 국민이 간절히 원하고 있고 법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심사에 나서 꼭 통과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이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영교 의원을 포함해 안민석, 인재근, 김철민, 전용기, 이용선, 송영길, 박찬대, 허 영, 임오경, 윤영덕, 김영배, 송기헌, 이소영, 민홍철, 이탄희, 김주영, 양기대, 황운하, 김정호, 어기구, 이동주, 조승래, 박 정, 윤건영, 전혜숙, 오영환, 이용우, 임호선, 신현영, 강선우, 조오섭, 서영석, 정필모, 송옥주, 최인호, 안호영, 황 희, 김병기, 강병원, 김승수, 김종민, 이개호, 강훈식, 위성곤, 이성만, 이정문, 전해철, 박광온, 장경태 의원 등 5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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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거리 두기, 잊지 말아야 할 한가지!생활 속 거리 두기, 잊지 말아야 할 한가지!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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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G7 초청 응할 것..."[서울=열린정책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6월1일(월) 오후 청와대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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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휴가지원사업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안내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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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합동 브리핑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합동 브리핑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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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임명"[국회=열린정책신문]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김종인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 직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송언석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발탁한다는 당직 인선안을 제시했고, 비대위원들의 찬성으로 추인됐다. 각 정당의 당대표 또는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은 통상 재선 국회의원급이 맡아왔다. 송언석 의원은 경북 김천시 출신의 재선 국회의원으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역임한 미래통합당의 대표적 예산·경제 전문가이다. 송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특히 전문성을 인정받아 보궐선거로 국회에 등원한 초선의원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2년 연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당에서는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원내부대표,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활기찬시장경제 분과위원장, 전략기획부총장 등의 핵심 당직을 역임했다. 한편, 송언석 의원의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임명은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정책 발굴과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당을 혁신하고 재건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이다”라며 “민생경제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