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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제72주년 국회 개원기념식, ‘K-의회의 시대' 강조[국회=열린정책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5월28일(목) 코로나 경제위기 돌파를 위한 ‘K-의회의 시대’를 마지막 화두로 던졌다. 문 의장은 "세계적인 대전환기에서 우리 국회가 세계 각국 의회에 새로운 협치 모델의 모범을 제시하는 그 날이 오길 바란다. K 열풍 속에서 ‘K-의회’라는 외침도 울려나오기를 희망한다”면서 "협치와 국민통합으로 ‘코로나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K-의회의 시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제72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에 참석해 "코로나 경제위기 돌파, 바로 이 부분이 72주년을 기념하는 대한민국 국회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국민통합은 필수다. 대화와 타협, 협치의 국회가 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어 "코로나 19 사태 국면에서는 물론이고 이미 그 이전부터도 전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K팝과 영화, K스포츠와 K방역에 이르기까지 K 열풍이 불고 있다”면서 "어찌보면 대한민국의 여러 분야 중에서 국회와 정치가 가장 뒤쳐져 있다고 해도 변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장은 "그럼에도 이제 대한민국 국회에 새로운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100주년을 기점으로 국회는 새로운 100년의 출발선에 서있고,이틀 후에는 제21대 국회가 시작된다”면서 "새로운 국회에서는 국난극복을 위해서 여야가, 정부와 입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도출하는 협치 시스템이 작동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내일이면 국회를 떠나지만,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회를 늘 응원하겠다”면서 기념사를 마쳤으며, 기념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 각 정당 지도부 및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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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환 서울시부의장-박병식 공공정책평가협회장, "정책감리제도 공동포럼 추진"[서울=열린정책뉴스] 박병식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장과 김생환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은 5월28일(목) 오전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실에서 공공정책평가협회의 조직활성화를 통한 정책발전과 효율적인 서울시 정책추진을 위한 정책감리제도에 대해 논의를 했다. 김 부의장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의 조직활성화를 위해 서울시협회 공동회장단과 25개구 지회장 구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생환 서울시 부의장은 "정책시행 후 통상적으로 용역을 통한 성과분석을 하고있으나 감리제도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이다"고 말하며, 공공정책평가협회에서 추진하고있는 정책감리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서울시의회와 공공정책평가협회와 6월중 공동포럼 추진하게다"고 밝혔다. 박병식 회장은 "정책감리제도를 조례화한다면 서울시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관리 및 통제가 가능하며 각종사업을 추진하는 전단계에서 감리를 함으로서 책임감있는 정책추진으로 예산낭비요소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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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인대, '홍콩보안법 초안' 통과[서울=열린정책신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5월28일(목)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반대 1표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표 차로 통과시켰다. 홍콩보안법은 지난 22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초안이 보고됐으며, 전인대 기간 각 전인대 소조와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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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31개 전 시군에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 추진[경기=열린정책신문] 경기도는 건전한 사회공동체의 가치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향후 3년간의 추진계획을 담은 「제2기(2020~2022)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제2기 종합계획의 비전은 ‘깨어있는 시민, 포용적인 지역사회, 모두의 민주시민교육’이며, 3대 전략목표와 6개 실행과제를 통해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 민주시민교육을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전략목표는 ▲도민의 삶의 현장과 공동체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 ▲기초지자체 및 지역사회 기반 실천역량 강화 ▲민주시민교육 협력체계 및 성장환경 조성이며, 실행과제는 도민 생애주기/대상별 시민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특히 도의 민선7기 주요 정책가치인 헌법 및 기본권(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 시민주권, 노동존중, 인권, 역사바로알기, 성인지 및 성평등, 평화통일, 글로벌 시민의식, 공동체 및 협치 등의 다양한 시민교육 과제를 개발·운영함으로써 도민과 민주사회의 시대적 가치를 공유코자 한다. 올해부터는 시군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 운영 등 시군 민주시민교육 사업 예산을 도가 지원하며, ’22년까지 31개 전체 시군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이 실시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민관 시민교육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서로 상생 발전하도록 돕고, 포스트 코로나 교육환경에 적합한 온라인(비대면) 교육 콘텐츠도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발·배포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15년 민주시민교육 조례제정 이후 제1기(2017~2019)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내 민주시민교육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공모사업, 프로그램 개발, 정책연구, 포럼·토론 등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도 민주시민교육 예산은 2017년 6억 원에서 2019년 20억 원으로 3년간 3배 이상 증가했고, 누적인원 11만 명 이상의 도민이 교육에 참여했다. 또 ’20년 5월 현재까지 도내 31개 시군 중 19개 시군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하는 등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여왔다. 김능식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시행 5년차를 맞는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이 그동안 성인, 청소년, 활동가, 군장병,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양적·질적으로 큰 성장을 이뤘다”며 “제2기 민주시민교육은 제1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전역에 시민교육이 확산돼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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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평가협회, "20년 실패박람회 참여기관 관계자 간담회" 참가[서울=열린정책뉴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행정안전부 주최로 5월27일(수) 서울 용산 숙명여자대학교 프라임관 301호에서 실패박람회 참여기관 간담회에 참여한다. 이번 박람회는 ‘2020년 실패박람회 민간기획 프로그램 추진사항 공유와 향후 추진계획 점검 및 국민참여 제안제도 소개 및 이해, 권역별 참여기관 간 교류와 소통의 시간을 갖고자 하기위함이며, 박람회는 ´2020년 5월 27일(수)~5월 29일(금) 3일간, 대면(27일), 비대면(28~29일/민간 영상회의 시스템 활용) 병행하여 공공‧민간기관 9곳, 민간기획단, 용역사‧행안부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27일 참여기관은 (사)대전마을기업연합회, 대전광역자활센터, 청년뜨락5959 세종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서울시50플러스재단, 숙명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8일은 영상 회의 시스템 활용한 참여기관은 신용보증기금, 29일은 영상 회의 시스템 활용한 참여기관은 문경시 관광반상회,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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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관리 강화[세종=열린정책신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 이하 행복청)은 5월 25일(월), 27일(수) 이틀간 행복도시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계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계도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교육운영 지침에 따라 교육 전 참석자의 감염증상 확인, 교육 중 마스크 착용, 충분한 거리두기 등 감염 예방과 차단을 위해 철저한 사전 조치 후 시행될 예정이다.계도는 행복청 관계자 및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외국인 관리 분야 전문가가 건설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공사 관계자 및 외국인 근로자의 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춰 시행된다.주요 내용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증 검사 안내 ▲건설업에 취업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절차 등 실제 사례 중심이며, 해당 자료는 현장에 배포하여 자체교육 등에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김상기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이번 계도를 통해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과 함께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행복청은 계도 내용과 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건설 현장에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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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살리고! 지역경제 살리고![서울=열린정책신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한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준비를 마치고, 6월 8일(월)부터 순차 지급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사업은 지난 3월 17일(화)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다. 상품권 지급 대상은 공익활동 참여자 약 54만 명이다.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최대 4개월 간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한다면, 기존 보수의 20%가량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 보수 27만 원 중 일부(8.1만 원, 30%)를 상품권으로 수령 할 경우, 추가 보수(5.9만 원, 20%)를 상품권으로 지급 받게 되어 총 보수는 32.9만 원이 된다.추가 지급액은 월 5만9000원, 총 23만6000원 내에서 월 활동시간과 연동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별 여건에 맞는 상품권 지급을 위해 229개 시·군·구 수요조사를 완료하였고, 상품권 종류는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229개 시·군·구 중 96개 지역은 온누리상품권(지류)을, 130개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지류 100개소, 카드 30개소)을 선택했고, 상품권 가맹점이 부족한 3개 지역은 농협상품권을 선택하였다. 수요조사 결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광역시는 대체로 온누리상품권을 선호하였고,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등 도 단위 지역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시·군·구별 여건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 시중은행 등에서 지급되며, 온누리상품권은 우리은행과 협력하여 수행기관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사회공헌활동의 하나로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을 지원하기로 하고,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업무협약 체결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 일선 현장의 업무 부담 완화, 참여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전국의 우리은행 지점과 수행기관을 연결하여, 은행직원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 온누리상품권 지급을 지원하게 된다. 상품권 지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절차 등은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상품권 지급 대상자가 소속된 수행기관을 통해 순차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 5월 6일(수)부터 비대면, 야외활동 등 노인일자리 사업이 재개되면서, 상품권 지급일은 지역별 노인일자리 추진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이번 상품권 지원이 그간 사업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참여 노인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한 “노인일자리 상품권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우리은행,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안전한 노인일자리 사업의 추진을 위해 방역 관리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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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0년 기금평가 결과[서울=열린정책신문] 기획재정부는 기금평가단을 구성하여 추진한 ’20년 기금평가 결과(존치평가, 자산운용평가)를 5.26.(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24개 기금의 존치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22개 기금은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ICT 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방송통신의 융·복합 가속화, 기금관리기관의 일원화 및 동일한 기금 수입원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되, 통합의 실효성 제고와 4차 산업혁명 수요 대응 등을 위해 내실있는 성과평가에 기반한 지출 구조조정 체계 구축을 권고하였다. 한편,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6개 기금의 6개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등 9개 기금의 14개 사업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권고하였다. 주요 제도개선 권고 사업을 보면 관광·체육 산업계(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원금 융자방식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하여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사업(4대강 수계기금)은 수질보호를 위해 토지 매수 시, 오염물질 저감 등 성과 중심의 투자체계를 구축토록 권고하였다. 또한 재원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중기 재정 소요 대비 과다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7개 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 군인복지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보훈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고, 과소한 1개 기금(문화재보호기금)은 일부 사업을 조정하는 등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2019회계연도 자산운용평가 결과, 공무원연금기금 등 44개 기금(국민연금 제외)의 자산운용 체계 및 정책과 수익률을 평가한 결과, 총 평점은 71.5점으로 전년수준(71.5점)을 유지하였다. ‘탁월’ 등급을 받은 기금은 공무원연금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이다.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주식, 대체투자 등을 활용하여 높은 운용수익률(공무원연금: 8.36%, 사립학교교직원연금: 11.15%)을 달성하였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진흥기금은 불필요한 현금성자산 보유를 최소화하고, 가용자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우수한 평가결과를 받았다. 반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자산운용 체계를 적절하게 갖추지 못하여 ‘아주미흡’ 등급을 받았다. 끝으로 상기 44개 기금과 별도로 평가하는 국민연금기금은 ‘양호’ 등급을 받아, 지난해 ‘보통’ 등급 대비 한 단계 상승하였다. 국민연금기금은 규모와 성격이 유사한 글로벌 5대 연기금(일본 GPIF, 캐나다 CPPIB, 노르웨이 GPFG, 미국 CalPERS, 네덜란드 ABP)과 비교 평가(’17년~)해 오고 있다. 글로벌 증시호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양호한 운용성과(수익률: 11.34%, 수익금:73.4조원)를 달성하였고, 해외·대체투자 확대를 위한 조직개편 등 투자 다변화 노력으로 인해 계량, 비계량 평가 전반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최근의 저출산·저성장·저금리 기조를 감안하여 장기적인 투자 시계를 반영한 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과 자산운용 목표를 수립하도록 권고하였다. 향후 기금평가 결과는 5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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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Wonderland? 참 이상한 나라코로나 19를 지혜롭게 대처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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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장관 “마스크 미착용 승객 대중교통 승차 제한 검토”[서울=열린정책뉴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25일(월) “운수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을 허용해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1차장은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칙”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박 1차장은 “이번 주에는 고2, 중3, 초1~2학년과 유치원생 약 240만명의 개학과 개원이 시작된다”며 “이제는 직접 방문자보다 접촉으로 인한 추가 감염자가 1.3배 더 많은 만큼, 학생들의 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인천의 학원 원장님께서 수강생의 확진 소식을 들은 즉시 고3 수강생에게 검진 안내와 등교 중지 문자를, 방역당국에는 명단을 보내 한 학교의 집단감염을 막았다”며 “국민 한분 한분이 즉시 대응해주신다면 일상으로의 복귀가 한층 앞당겨질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20·30대 확진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들은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경우가 많아 지역사회 내 조용한 전파가 우려된다”면서 “확진자가 방문한 시간대에 해당 시설을 이용한 국민들께서는 증상의 유무와 관계없이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 주실 것”을 요청했다. 박 1차장은 “대중교통·공공시설 이용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시고, 밀집도가 높아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의 출입은 자제해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학교 내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자 27일부터 등교를 앞둔 학생의 ‘자기건강 상태’를 일주일전부터 일일 점검해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등교를 중지하는 등 학교 방역 조치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