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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특별한 생각[서울=열린정책신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김인선, 이하 ‘진흥원’)은 창의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사회적경제 아이디어를 찾는 「2020 소셜벤처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을 시작한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이 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적경제 경연대회로서 혁신적인 사회적경제 모델과 열정적인 체인지메이커를 발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본 대회는 다양한 계층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 4개 부문(①청소년②대학생③일반④글로벌)을 운영하고, 3단계 심사과정을 통해 30여개 아이디어를 선발하여 총 2억원의 상금과 상장(국무총리상, 고용노동부장관상, 진흥원장상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회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 동 대회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과 사회가치를 고민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흥원은 대회 참가자에게 창업교육과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여 체인지메이커로서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대회 입상자를 차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으로 연계하여 창업자금, 창업공간, 멘토링 지원 등을 바탕으로 사업화를 지원한다. 또한 지역중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8개의 지방자치단체(경기, 인천, 대전, 강원, 부산, 대구, 경북, 전북)가 참여하여 권역대회 시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지역 참가자를 발굴하여 지자체상을 수여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코이카(해외시장 조사 지원)와 코트라(해외시장 진출 지원)가 함께 협력한다. 대회 참가는 7월 13일까지 온라인 접수페이지(www.2020svc.com)에서 가능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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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685건 적발[서울=열린정책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결제내역과 이동경로 등을 분석하여 부정수급 의심거래 685건을 적발하여 지자체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유형은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용 승용차 등에 경유 등을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그 동안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데이터분석기법을 지난 해 하반기부터 도입하여 부정수습 적발에 적용한 결과 많은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 적발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1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137건), 부산(64건), 경남(44건), 경북(41건) 순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분석 부정수급 적발 추이를 보면, ‘19.12월 대규모 적발 결과 발표 이후 ’19.11월 170건에서 ‘20.4월 84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 적발된 685건의 부정수급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별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유가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처벌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부터 매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 화물단체들과 함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20.3월부터는 지자체,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수업무종사자 교육에 부정수급 방지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관계자는 “적발된 부정수급 행위자들은 법률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형사처벌되는 범죄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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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정부 일자리정책의 개선방안 : 새 일자리로 국민에게 희망을』 포럼 동영상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정부 일자리정책의 개선방안 : 새 일자리로 국민에게 희망을』포럼 동영상입니다. [출처]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정부 일자리정책의 개선방안 : 새 일자리로 국민에게 희망을』포럼개최|작성자 한국정책능력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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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수상[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미래통합당, 서산·태안)은 22일 “‘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은 매년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위원장 이주영 국회부의장)’가 선정하고 국회의장이 시상하며, 한 해 동안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중 법안의 완성도, 전문성, 파급력 등을 두루 고려해 우수법안을 선정하여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부터 선정된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회 내 최고 권위의 상으로 평가받는다. 이 날 성일종 의원은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시상식에서 이 상을 수상했다.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 의원이 지난 2017년 8월 7일에 대표발의해서 2019년 3월 12일에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과거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었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조치들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다. 충청, 전라, 경상 등의 지역의 경우 석탄화력발전소, 석유화학단지, 제철소와 같은 대기오염배출원이 집중돼 있지만, 정부 정책과 예산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지방권은 대기질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성 의원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대기관리권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관리권역을 관할로 하는 대기관리지역 단위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환경부는 그 후속조치로서 지난해 11월 대기관리권역을 확대 발표했으며, 여기에 서산시와 태안군도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서산·태안 지역의 사업장들은 환경설비를 증강하거나, 조업시간을 단축하는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총량관리를 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 내 미세먼지 원인물질의 발생량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성일종 의원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대기오염원의 체계적 관리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힘쓰고, 국민이 우선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상으로 성일종 의원은 400만원의 상금을 수령하게 되었다. 성 의원은 이 중 일부는 법안 발의에 공로가 큰 보좌직원들에게 포상하고, 나머지는 서산·태안 지역 내 환경운동에 기여한 구호·자선단체 등에 기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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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2019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서구갑) 의원은 지난 22일(금) ‘2019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은 국회 사무처 주관으로 한 해 동안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중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 및 정책개발위원회가 우수 입법 여부를 시상하는 상이다. 우수 법안으로 선정된 송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율을 7%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고,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투자 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국내 중소기업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시성, 현실성, 정책효과성이 고려돼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일터 혁신과 산업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송 의원은 “코로나19 국난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충격이 큰 중소기업들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21대 국회에서도 서민경제와 실물경제에 도움이 되는 입법 성과와 의정활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했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해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중소기업인 간담회, 광주 5대 산업계 중소기업 간담회, 일본 수출규제 관련 반월·시화 스마트산단 방문 등 중소기업인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왔으며, 불공정 거래근절 및 대기업 독점예방으로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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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미래 공항을 만든다”[서울=열린정책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6차(‘21~’25) 공항개발종합계획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할 국민참여단을 26일부터 모집한다. 공항개발종합계획(장래 항공수요 전망, 중장기 공항인프라 확충방안,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그 밖에 공항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장기 공항인프라 확충방안, 재원조달방안 등을 마련하는 공항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이번 제6차 계획을 소통적·협력적 계획으로 만들기 위하여 공항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항정책포럼 운영, 관계기관 의견수렴, 대국민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소통을 강화해왔으며, 특히 국민이 직접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하여 국민이 바라는 정책방향을 제안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참여단은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한국교통연구원 누리집(www.koti.re.kr) 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총 50명을 선정하여 6월 27일(토)과 7월 11일(토) 2차례 온라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1차 회의에서는 지난 2월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공항 접근성, 출입국 절차, 터미널 혼잡문제 등을 토대로 국민이 느끼는 공항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20.2월) > • (조사대상) 일반국민 1,000명(지역, 성별, 연령대별 구분) • (조사결과) 공항의 접근성, 편리성을 최우선 가치로 고려 - 불만족한 부분 : ①접근성 → ②출입국절차 → ③항공기지연 → ④터미널혼잡 순 - 만족한 부분 : ①넓은 터미널 → ②스마트기술 → ③상업시설 → ④많은 항공편 순 - 공항주변 필요시설 : ①복합환승시설 → ②쇼핑·숙박시설 → ③비즈니스 단지 순 - 첨단기술 필요분야 : ①출입국수속 → ②보안검색 → ③접근교통 → ④체크인 순 2차 회의에서는 기술발달에 따른 항공기 소형화·개인화,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의 스마트기술 도입, 기후변화 대응 등 여건변화를 반영한 미래 공항의 모습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 공항개발을 위한 향후 30년간 비전(vision 2050)을 대표할 수 있는 표어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안받는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공항항행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온라인 회의로 개최하게 되었다”면서 “국민참여단께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향후 권역별 지자체 설명회, 공청회 등 지속적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편의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공항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참여단을 통해 수렴된 의견은 향후 공항인프라 확충방안과 미래 공항 비전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참여단 참가안내 등 세부내용은 국토교통(www.molit.go.kr) 및 한국교통연구원(www.koti.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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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자리 정책의 제도적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와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발표대회, 시상식 [출처] 서울시 일자리 정책의 제도적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와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발표대회, 시상서울시 일자리 정책의 제도적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와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발표대회, 시상식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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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문재인 대통령 및 4부요인 초청" 만찬[서울=열린정책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5월21일(목) 문희상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문 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 내외와 만찬을 가졌다. 문 대통령 내외와 함께 문 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내외 등 총 12명이 만찬에 참석했다(사진의 왼쪽부터 정세균 국무총리 내외, 김명수 대법원장 내외, 문 대통령 내외, 문 의장 내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내외,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내외) 문 대통령은 문 의장에게 "6선을 하시며 본회의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00% 개근하셨다고 들었다. 아마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일하는 국회, 협치하는 국회를 바라고 있는데 두고두고 후배 의원들에게 귀감이 되실 것"이라고 밝혔다고 국회 한민수 대변인이 전했다. 문 의장은 "문 대통령은 역사에 남을 일을 하고 계시고 남은 임기 중 국회와의 일을 잘하려고 애쓰고 계시다"며 "이런 때 직접 의장 공관을 방문한 사실은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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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아이돌봄서비스의 모든 것!2020 아이돌봄서비스의 모든 것!ㅣ긴급 돌봄ㅣ아이 돌보미 서비스ㅣ아이돌보미 자격증ㅣ아이돌보미 주휴수당ㅣ아이돌보미 면접ㅣ베이비 시터ㅣ놀이 학습 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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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시대 한강유역 교두보 ‘인천 계양산성’ 사적 지정[서울=열린정책신문] 문화재청은 22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있는 ‘인천 계양산성’(仁川 桂陽山城)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56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인천 계양산성’ 전경 삼국시대에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둘레 1184m 가량의 ‘인천 계양산성’은 삼국의 치열한 영토전쟁 과정에서 한강유역의 교두보 성곽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삼국 시대에 최초로 축조된 이후 통일신라 시대에 주로 사용됐지만, 고려와 조선 시대까지 사용돼 오랜 시간에 걸친 축성기술의 변천을 알 수 있는 학술 가치가 뛰어난 유적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한강 하류와 서해가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에 입지하고 있어 지정학적인 중요성과 함께 시대 변화에 따른 성곽 양식 등을 비교·연구할 수 있는 학술·문화재 가치가 매우 높아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문화유산이다. ‘인천 계양산성’은 능선 중간 부분을 중심으로 축조되어 성내가 사방으로 노출되는 특이한 구조다. 사모(모자) 모양의 봉형에 자리했으며 내외부를 모두 돌로 쌓은 협축식 산성으로 당시 군사적 거점과 함께 행정의 중심지로 꾸준히 활용됐던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10차례의 학술조사를 통해 한성백제 시기의 목간과 원저단경호(둥근바닥 항아리)와 함께 통일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인 인화문(찍은 무늬) 토기 등의 유물이 발굴됐다. 화살촉·문확쇠·자물쇠·쇠솥·동곶(대패의 덧날막이)·철정(덩이쇠) 등 다양한 금속유물들도 출토됐다. 문화재청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등과 협력해 ‘인천 계양산성’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