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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서울=열린정책신문] 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2021.4.8.(목)-4.9.(금), 서울)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공동주재로 5.22.(금) 11:00-12:00간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되었다. 외교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8개 관계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합동참모본부, 경찰청) 차관·차관보급 인사로 구성된 동 위원회는 1차 회의를 통해 회의 준비현황 및 계획, 부처간 협업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은 국제평화를 위한 유엔의 핵심활동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는 주요 재정·병력공여국으로서 내년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주최하여 국제평화·안보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한편, 행사 주최 계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언급하였다. 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2016. 9월 영국, 2017. 11월 캐나다, 2019. 3월 유엔 본부 개최에 이어 제4차 회의로서, 150여개 재정·병력공여국 외교·국방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유엔 평화·안보 분야의 최대·최고위급 회의이다. 특히 강 장관은 최근 우리의 코로나 19 대응에 대해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하고 있는 모멘텀을 살려, 기술강국이자 K-방역 등 의료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토대로, 우리의 강점과 경험이 국제평화·안보 증진을 위해서도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남수단 한빛부대, 레바논 동명부대 등 우리 군이 모범적인 평화유지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최초로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과거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국제평화를 선도하는 국가로 성장하였음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정 장관은 전 세계 외교·국방장관 등 주요인사가 참가하는 행사인 만큼 동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등 비전통 안보위협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 평화유지활동 방안에 대해 논의함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비전과 노력을 소개하여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언급하였다. 동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주최 계기 150여 개국 외교·국방장관, 국제기구 주요인사 등 1,300여 명을 초청하여 평화유지활동 분야 기술·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논의를 주도키로 하였다. 더불어 행사 계기 다양한 양자·소다자 협의 개최를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 우리측 관심의제를 제기하고 인식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특히 기술 시연회 등으로 우리 기업들을 홍보하고 유엔 조달시장 진출 등 수출지원 효과도 모색키로 하였다. 끝으로 회의 참석자들은 2021년이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30주년인만큼,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주최를 통해 유엔 주도 국제평화·안전유지 활동의 발전을 이끄는 선도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와 공약사업 발굴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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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 '5개 개도국에 한국산 방역물품 전달'[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방문규)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도국에 방역장비와 진단키트 등 3억 5000만원 상당의 한국산 방역물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수출입銀의 이번 지원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하, ‘KOFIH’)과 협력을 통해 진행된다. 대상 국가는 라오스·캄보디아·가나·탄자니아·에티오피아로, 5개 나라 모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개발도상국 산업화 및 경제발전 지원을 위해 1987년 설립된 유상원조기금) 중점협력국이다. 방문규 은행장은 이날 서울 중구에 소재한 KOFIH를 방문해 추무진 이사장에게 방역물품 구매를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 수출입은행의 후원금으로 KOFIH가 방역복과 검사장비 등을 구매하면 5개 개도국에 주재하고 있는 수은과 KOFIH 직원들이 현지에서 직접 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방문규 은행장은 “많은 개도국들이 진단장비 부족 등으로 코로나19 대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지원이 대상 국가들의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 방역 시스템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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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신속히 추진하겠다"[서울=열린정책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5월21일(목)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위기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왔다”며 “외환위기엔 IT산업을 일으켰고, 글로벌 경제위기 때는 녹색산업을 육성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업과 정부, 국민이 모두 합심하면 코로나로 유발된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경제 시대의 강자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한다”며 "코로나로 가속화된 디지털 경제시대는 더 과감하고 빠른 변화를 요구한다. 기업들의 혁신 노력을 응원하면서 정부도 미래 기술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와 경제계 간 협력은 물론 업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사 간 협력이 절실하다. 산업 생태계 전체를 지킨다는 비상한 각오로 일자리를 지키고 우리 산업과 경제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경제 회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 일자리 지키기와 고용 안전망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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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 구의동 246-6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도건위 수권분과위 통과[서울=열린정책신문] 서울시는 2020. 5. 21.(목) 2020년 제5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광진구 구의동 246-6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부지면적 692.5㎡, 총 182세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역세권 청년주택이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 가결됨에 따라 향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청년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같이 계획되고 있어 이 지역 청년활성화에 기여할 것 보고 있으며, 앞으로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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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를 위한 협력 체계 마련[세종=열린정책신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5월 22일(금) 제3기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제3기 위원회는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지난 4월 1일, 임기 2년(2020. 4. 1.~2022. 3. 31.)으로 구성되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따라 위촉식과 1차 회의를 연기해왔다. 위원회는 지역문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전문 인력의 양성, 실태조사 등의 사항을 심의한다. 문체부는 지역문화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위원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각 부처와 지자체, 유관 공공기관·단체 등에서 후보를 추천 받았다. 이후 지역문화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성별, 지역별 대표성(비수도권 출신 9명, 여성 8명) 등을 검토해 최종 위원 15명을 선정했다. 특히 문화뿐만 아니라 관광·국토·지방행정·농촌경제 등 연관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해 정책 자문의 범위와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체부 박양우 장관과 위원회에서 호선된 민간 위원이 공동으로 맡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제3기 위원회는 지역·분야별 대표성과 전문성이 더욱 강화된 만큼 지역문화 자치와 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실효적인 민관 협업 기구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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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차관급 임명장 수여"[세종=열린정책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5월20일(수) 신임 차관급에게 정부세종청사에서 차정인 부산대 총장,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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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국회=열린정책뉴스] 21대 국회 초선의원 연찬회(硏鑽會)가 5월20일(수) 국회에서 열렸다. 151명의 당선인을 대상으로 열린 연찬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의 환영사 및 특강이 이어졌다. 이번 연찬회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환영사 및 특강을 시작으로 국회 소속기관별 조직 소개를 비롯한 국회의장 주최 오찬을 갖었다. 오찬 이후 본회의장 방문과 의정활동 및 지원제도 안내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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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포스트코로나 시대 리쇼어링 전략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해외진출 기업들이 국내에 복귀하는 리쇼어링 정책으로 경기활성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한국의 리쇼어링 전략에 대해 집중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리쇼어링 TF단장인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리쇼어링 전략’을 주제로 5월20일(수) 국회의원회관 민주당 정책위 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이낙연 위원장, 조정식 총괄본부장, 포스트코로나정책본부 이광재 본부장 등이 참석하였다. 어기구 단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고, 조재한 산업연구원 혁신성장정책실장,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장상현 KOTRA 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이학연 아주스틸(주) 대표,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나승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조주현 중기부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 등 학계와 민간, 정부를 총망라한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맹수석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각국의 리쇼어링 촉진 동향, 현행 리쇼어링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국제분업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GVC(글로벌가치사슬)이 미중대립과 코로나19로 급격히 붕괴되면서 국내의 안정된 생산기반 확보가 중요하고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민경제와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업종의 제조회사에 대한 특별지원책도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재한 산업연구원 혁신성장정책실장은“유턴기업 인정을 받기 위해선 해외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국내로 투자해야 하는 등의 제약이 존재”한다며 “이러한 제약을 완화하는 노력과 함께 유턴기업 내에서도 옥석을 가리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현행 해외생산량 25% 이상 감축 또는 폐쇄해야 하는 유턴 인정기준의 개선과 국내에서 동일업종 운영만 유턴으로 인정하는 인정범위를 융복합 신산업시대에 맞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였다. 어기구 단장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되는 산업환경과 특히 고용시장의 변화가 심상치 않은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리쇼어링을 촉진하여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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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소방차 등 구조 활동 시, 도로상 주정차 위반 면책규정 국회 통과”[국회=열린정책뉴스] 지난 2018년 3월, 도로에 소방차량을 세우고 유기견 구조활동을 하던 도중 뒤따르던 화물차량의 추돌사고로 목숨을 잃은 소방대원들에게 불법 주정차 등의 일부 과실이 거론되기도 한 가운데,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도로 주정차에 대한 면책 규정을 담은 법률안이 5월20일(수)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지난 2019년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미래통합당, 경남 창원시의창구)이 대표 발의한「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으로서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등의 긴급자동차가 구조, 구급, 복구 작업 등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도로 등에 해당 차량을 주정차 하는 것을 허용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완수 의원은 “소방대원 등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현장에 뛰어들고 있다”면서 “그동안 도로 등에서 구조, 구급 업무를 수행하는 긴급자동차의 일시적인 주정차를 위법으로 규정해온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이 소방대원 등 긴급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사회 영웅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몇해 전 유기견 구조활동 도중 순직한 분들과 그 유가족에게 작은 위로라도 되기를 바란다”고 감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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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5월20일(수)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건물의 등기부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부기등기하도록 하는「민간임대주택특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임대주택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을 할 경우 이를 등록할 수 있지만 정작 임차인은 임차매물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와 등록 임대주택이면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권리에 대한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며, 임대사업자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공적의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에 통과된 송석준 의원의「민간임대주택특별법」개정안은 주택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기준을 부기등기토록 하여 임차인의 권익 보호 및 알 권리를 강화하고, 임대사업자 스스로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의무를 차질없이 이행하게 하려는 내용이다. 공적 의무를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토록 하는 입법례는 「주택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에도 이미 존재한다. 동 개정안의 통과로 앞으로 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임대사업자의 등록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게 된다. 송석준 의원은 “등록임대주택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부기등기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임차인에게는 임대주택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임대인에게는 공적의무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임대주택 시장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