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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빌드2020’ 온라인으로 개최…[서울=열린정책뉴스] 마이크로소프트는 5월19일(현지시간)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인 ‘빌드 2020(Build 2020)’을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개발자들을 위한 애저, AI(인공지능), 마이크로소프트365 기반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공개했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기조연설에서 “개발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로 2년이 걸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지난 2개월 만에 이뤄졌다”고 언급하며, "긴급 대응에서부터 회복 단계, 그리고 앞으로의 세계를 재조명하는 3단계에 디지털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한 시기로 앞으로 모든 조직은 모든 것을 원격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I 슈퍼컴퓨터 공개 이날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슈퍼컴퓨터(AI supercomputers)를 공개했다. 전세계에 공개된 AI 슈퍼 컴퓨터 탑 5 수준의 강력한 성능으로 애저 클라우드 기반에서 작동한다. 이는 OpenAI 프로젝트와 단독으로 협력하고 대규모 분산형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목적으로 개발됐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기업 중 가장 많은 전 세계 61개 리전을 기반으로, 5G를 위한 애저 엣지 존에서부터 안전한 IoT 환경을 위한 애저 스피어까지, 개발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유연성을 갖춘 유일한 클라우드다. RPA 선두 업체 소프토모티브 인수 마이크로소프트는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 RPA) 선두 업체인 소프토모티브(Softomotive)를 인수하여 쉽고 간편한 코딩으로 RPA 기술을 활용, 파워 오토메이션에 도입하는 데 투자하고 있다. 소프토모티브의 기술을 통해 구현 방식을 간소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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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복지차관 “등교수업, 생활방역 성공 분기점…학교 방역 최선”[서울=열린정책뉴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0일부터 시작하는 고3 등교수업에 대해 “우리 공동체가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지 가늠하는 분기점이 될 등교수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5월19일(화)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내일은 석달여 만에 학생들이 학교에 가게 되는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자체의 광범위하고 신속한 대응 덕분에 학생들이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아직 많은 분들이 등교수업에 대해서 우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당국과 학교 선생님들은 등교 일주일 전부터 온라인 건강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세심하게 방역지침과 학사운영방안을 마련해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역당국도 혹시라도 학교에서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선별진료소로 이송하고,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학교에 전달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다시 한 번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지역사회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때 학생들이 있는 학교도 안전해진다”면서 “학생들을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생활 속에서 항상 거리두기를 습관화하며,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어 “고3부터 시작되는 등교수업에 대비해 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함께 학교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방역이 생활화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2의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위험시설을 구체화하고, 시설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 방역수칙 및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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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집단시설, 코로나19 확산 위험도 따라 차등 관리[서울=열린정책뉴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5월19일(화) 정례브리핑에서 “밀폐도·밀집도 등의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종합 평가해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일상과 방역의 조화, 학습과 참여, 창의적 활용의 기본 원칙하에 지침을 마련해 안내했다. 이 지침에는 개인과 공동체가 지켜야 할 기본 수칙과 직장, 음식점, 쇼핑시설 등 31개의 세부 장소별로 이용자와 관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세부 지침이 담겨있다. 하지만 현행 지침에는 시설 유형별 일반적인 수칙 위주로 기술되어 세부적인 시설별 위험도와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이러한 지침이 권고 수준에 머물러 현장에서 수칙 미준수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는만큼, 정부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밀폐도와 밀집도 등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해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도 세부시설 유형별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수칙을 각각 마련하고, 핵심수칙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 등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윤 반장은 “다만, 실제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법률상 업종과 실질적인 운영형태를 모두 고려해 대상 시설의 범위를 설정하고 구분해야 하는 등 쟁점들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내용은 제4차 생활방역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협의해 5월 내에 고위험 시설의 핵심 방역수칙 및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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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바이오헬스 산업, 우리경제 새로운 버팀목”[서울=열린정책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글로벌 시장 침체 상황에서도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은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수요 확대로 크게 늘었다”며 “바이오헬스 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성 장관은 5월19일(화)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4차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이 바이오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성윤모 산업부 장관, 인천·충북 경제자유구역청, 바이오기업 최고경영자, 코트라 등 관련 기관이 참석했다. 성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 민관합동 범정부 지원단에서 수립중인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개발 로드맵을 필두로 K-바이오, K-방역 지원을 위한 부처별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며 “K-방역의 국제표준화와 패키지 수출을 지원, K-바이오와 K-방역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규제개선 등을 통한 신시장 창출 지원도 약속했다. 성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 바이오 기업들이 신제품과 신기술을 시장에서 테스트할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안전성과 효과성 등이 검증된 기술과 제품은 인허가, 평가 등 규제를 기업 눈높이에 맞춰 정비해 적기에 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원부자재와 장비의 국산화 지원, 바이오 공정 인력양성센터 설립 등을 통해 바이오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추진 의지도 내비쳤다. 성 장관은 “장비 국산화 지원을 통해 전후방 산업을 견인하고, 이론과 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공급해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생산기지화를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또 인천·충북·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에는 바이오 클러스터 기반이 구축돼있어 K-바이오 육성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원·부자재 공급 기업과 연구개발 기업 등 중점 유치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2030년까지 현재 422개인 바이오 스타트업을 1000개까지 확대하고 생산규모도 1조8000억원에서 7조원까지 늘리겠다는 청사진을 각각 밝혔다. 이날 바이오업계는 바이오 전문인력 공급을 위한 시설 건립,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규제완화, 세제 등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참석 기업인들은 “국내·외 바이오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는 반면 바이오 전문인력의 공급은 부족하다”며 “기업맞춤형 및 현장실무형 생산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규제가 많아 시장 개척이 어렵다”며 “새로운 시장 창출과 위축된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 투자 인센티브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바이오산업 관련 정책 수립 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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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전 세계 공평 보급되어야..."[서울=열린정책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5월18일(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보건총회(WHA) 화상회의에서 ‘모두를 위한 자유’라는 제목의 초청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한다. 한국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WHO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한국은 세계 백신 면역 연합, 글로벌 펀드, 국제 의약품 구매기구, 국제 백신 연구소에 공여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감염병 혁신 연합에도 기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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輸銀, "1조원 규모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플랫폼" 구축[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방문규, 이하 ‘수은’)이 19일 포스코인터내셔널(대표이사 주시보) 및 서울보증보험(대표이사 김상택)과 공동으로 ‘新금융지원 상생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방문규 수은 행장은 이날 주시보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와 김상택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와 함께 수은 여의도 본점에서 국내 중소 자동차부품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수출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해외기반이 없어 독자적 수출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들이 공동·상생협력으로 해외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세 기관이 마련했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자체 수출능력이 부족한 국내 자동차부품 및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이 포스코인터내셔널을 통한 일괄수출계약 방식으로 수출에 참여하는 경우, 수출목적물 제작을 위한 금융 지원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해외물류기지 확장 및 수출업체의 현지화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 등이다. 방 행장은 이날 서명식에서 “국내 수출지원 대표 정책금융기관인 수은과 국내 최대 민간 종합보증회사인 서울보증보험 및 수출 시장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포스코인터내셔널과의 공동 금융 및 수출지원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수은은 향후 수출품목 및 참여기업을 확대하여 오는 2022년까지 총 1조원의 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한 세 기관은 금융지원 플랫폼 참여기업 확대를 위해 수도권 및 주요 지방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공동 순회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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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 "20대 국회 양육비이행 강화법안 통과" 촉구[국회=열린정책뉴스] 여성의당 김진아 공동대표는 5월18일(월)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여성의당과 양육비해결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오는 20일 오전에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19일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을 정하기 위한 법안심사를 진행한다. 수많은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법사위에서 계류된 현재, 법사위가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에 힘을 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본 기자회견은 소위원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이 제2소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하는 양육비해결총연합회의 이영 대표는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기 때문에 시급히 이행확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양육비 이행강화 법안은 지난 6일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의 의결을 거치면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출국금지 등의 사항이 제외됐다. 이 대표는 “양육비 미지급 시 생활을 제약하는 운전면허 정지는 반드시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며 “해당 법안을 또다시 다음 국회로 미룬다면 그들 역시 양육비 미지급자와 다를 바가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여성의당 김진아 공동대표는 여성양육자의 여성의 고용 및 임금의 불평등을 언급하며 “2018년 여성가족부의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가구 중 모자 가구의 평균 수입은 180만 원에 300만 원 이상은 10%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자 가구의 평균 수입은 246만 원에 300만 원 이상은 다른 구성원이 포함된 구성을 포함하면 전체의 50%가 넘는다”며 한부모의 경제여건이 성별에 따라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김 대표는 “양육비 문제는 여성이 제대로 된 경제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 구조의 문제가 작동한다”고 비판했다. 여성의당 이지원 공동대표는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히 부부관계에 있었던 개인 대 개인의 사적인 채무 문제가 아니며 아동의 생존권 침해이자 여성 양육자의 생활고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양육비해결총연합회 회원인 송미애씨는 “10년 동안 미지급된 양육비는 6천 5백만 원”이라며 아직까지 한 차례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이행명령 두 번, 재산압류 직접지급명령까지도 진행했지만, 현재 법망으로는 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들이 많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과거 친부의 양육비 미지급 피해 아동이었다고 밝힌 조 모 씨(인천, 20대)는 “전국의 수많은 한 부모 가정의 어린이들은 모두, 저처럼 결국 성인이 되어 국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를 유기했던 이 양육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기대하며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전했다.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는 이미 유럽에서 도입해 실효성이 입증된 제도다. OECD 선진국 대부분은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간주하거나, 미지급자에 대한 면허 정지, 출국 금지, 형사 처벌 등의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국가는 아동 양육비의 회수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이 존재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는 전무하다. 법원의 판결에도 양육비 채무자들은 재산은닉, 위장전입, 잠적 등의 방법으로 지급을 회피할 수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양육비에 대한 접근 및 양육비 이행을 촉진 보장하고, 양육비 불이행에 따른 제재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을 우리나라에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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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서울구청장,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지원 조례’ 제정 검토[서울=열린정책뉴스] 광복회(회장 김원웅)는 "지난 13일 서울시 관내 구청장과의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는 김영종 종로구청장(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비롯하여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유동균 마포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등이 참석하여 독립정신 선양과 독립유공자 후손의 복지지원 정책에 관해 논의했다"며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지원 조례 제정을 검토키로 했다"고 5월18일(월) 밝혔다. 이날 김원웅 회장은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에 지역 연고가 있는 독립운동가의 명칭을 부여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여 구청장들도 공감했으며, 구청장들은 ‘독립유공자 후손의 예우에 관한 조례(가칭)’의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표했다. 이날 참석한 구청장들은 간담회 후, 광복회 홀에서 3·1운동 당시 사용했던 진관사 태극기 재현품을 들고 기념사진 촬영을 했다. 사진오른쪽부터 김원웅 광복회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유동균 마포구청장,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김정육 광복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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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5·18 민주화운동, 한국 민주주의 발전 원천"[광주=열린정책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월18일(월) 광주에서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40년 전 전남도청에서 끝까지 항쟁하다가 사망하신 윤상원 열사께서는 '우리는 오늘 패배하지만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라고 하셨다. 광주 민주화운동은 4.19혁명과 부마항쟁, 그리고 87년 6월 항쟁과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민주화 운동사의 중심에 서 있다. 5.18은 한국 민주화의 동력이었고 민주정부 탄생의 기반이었으며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원천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가 언젠가 개헌을 한다면 5.18 민주화운동은 3.1운동, 4.19혁명과 함께 헌법 전문에 우리가 계승해야 할 역사로 남아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에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전문에 담았다”는 말씀을 하셨다. 우리 민주당은 한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당으로서 ‘4.19 혁명의 정당’, ‘부마항쟁과 5.18, 6월 항쟁의 정당’이며, ‘촛불혁명의 정당’이다. 그러므로 이번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는 바로 민주주의의 승리이며 촛불혁명의 승리이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역사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민주당은 그 뜻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21대 국회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파렴치한 자들을 처벌할 특별법을 만들겠다. 故 김대중 대통령님과 광주 영령들의 명복을 기원하며,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에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결의를 다짐하겠다"면서 "이제 21대 국회가 열리면 여러 가지 법안들이 개정되거나 제정될 텐데 ‘광주와 관련된 법안을 어떻게 다루는가’도 아주 큰 우리의 과제다. 여러 가지 중요한 법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코로나19 이후의 중요한 사안들을 잘 고려해서 원내대표와 당 최고위원 지도부가 광주 문제에 관한, 광주 민주화운동에 관한 관련 법규를 우선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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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월15일(금)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병욱 의원(재선 당선·경기 성남분당을)이 임명했다. 자본시장활성화특위는 지난 2018년 최운열 의원을 위원장으로 출범한 당내 비상설특위다. 21대 국회에서는 당시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자본시장 혁신 성장 및 활성화 논의를 이어나가게 됐다. 자본시장특위는 지난 2018년 11월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과제 5대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투자 확대를 위해 출범했다. 이후 혁신성장 지원과 국민자산 증식을 위한 자본시장 주요 제도개선 과제들을 활발하게 논의했고, 지난 5월에는 23년 만에 증권거래세 인하라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김병욱 의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위축된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혁신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며, “지난 20대에서 이루지 못한 자본시장 핵심과제들을 점검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 국회에서의 입법과 정부 정책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