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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국회혁신 방안, 21대 국회서 실현" 희망[국회=열린정책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5월15일(금) “20대 국회에서 마무리 되지 못한 국회혁신 방안들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실현되기를 희망한다”면서 “(국회혁신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가) 실질적으로 국회 개혁의 교과서다”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국회혁신자문위원회(이하 혁신자문위)의 최종 결과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심지연 혁신자문위 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절반정도는 운영위를 통과하여 실시가 됐다”면서 “(국회혁신 패키지 법안이) 실시가 됐으면 일 잘하는 국회,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되기 위한 초석이 마련됐을텐데, 그 부분이 아쉽다”고 밝혔다. 혁신자문위는 국회 전반의 혁신을 통해 ‘일 잘하는 실력국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2018년 9월에 출범한 의장직속 자문기구다. 혁신자문위가 제시한 혁신안에 따라 법안심사를 정례화하는 ‘일하는 국회법’이 2019년 7월 17일부터 시행중이며, ‘입법청원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 동의 온라인 청원 시스템이 2019년 12월 1일 도입됐다. 또한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가 출범해 의회외교 활동에 대한 사전심사를 함으로써 외유성 출장을 원천 차단하게 됐다. 또한 지난 3월 문희상 의장은 아직 시행되지못한 자문의견을 ‘국회혁신 패키지 법안’에 담아 발의했다. 패키지 법안은 국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고 제도적 정비를 통해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시국회 운영, 상임위원회 상설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쪽지예산 근절 등의 제도개선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여러 의무규정 신설,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 및 기능 강화, 본회의장 질서유지 강화방안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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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발족식 및 토크쇼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내 구성된「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발족식을 시작으로 농어촌 여성정책의 방향에 대해 각 농어촌 여성단체와 전문가, 관계기관과 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5월15일(금)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발족식 및 토크쇼를 개최했다. 이날 공식 출범하는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위원장:김영란 농특위 위원)은 여성농어업인의 동등한 지위 보장과 양성 평등한 농어촌 사회 유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제를 찾아 공론화하기 위하여 농특위 내에 새롭게 구성한 모임이다. 김영란 농어촌여성정책포럼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둘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성평등한 농어촌 사회 구현”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오순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정책위원장 ▲이소희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 대표 ▲김인련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회장 ▲이영자 한국여성농업인 밀양시연합회 회장 ▲안창희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사무총장 ▲조완석 전국먹거리연대 대표 ▲오미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팀장이 토론자로 나서 토크쇼를 이어갔다. 서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여성들은 도시에 비해 복지와 문화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지역편차를 해소하고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게 시급하다”면서, “오늘 발족하는 포럼이 농어촌 지역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과 생활 전 영역에 걸쳐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 참석자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행사 참석자 전원 마스크를 쓰고, 최소 1m 간격을 유지하는 등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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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21대국회 1호법안, 5.18 특별법개정안" 발의[국회-열린정책뉴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5.18 민주화운동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후대에 제대로 계승하고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만들기 위해 동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개호 의원이 발의할 이번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왜곡, 비방, 날조하거나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사람과 단체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고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조항이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또 기념사업을 추진하며,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함으로써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신을 기리도록 했다. 이개호 의원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18정신을 왜곡하고 폄하는 잘못된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법으로 거짓선동을 통한 왜곡을 방지하고 광주정신을 계승할 방침"이라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가 안 돼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개호 의원은 지난 2017년 당시 광주·전남 유일한 민주당 의원으로‘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민주당 당론으로 대표발의 한바 있으며, 2018년 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라 현재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 5월부터 본격적인 진실규명 작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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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정각회 봉축점등식에 앞서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장단과 차담회 가져[국회-열린정책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5월15일(금) 저녁 의장접견실에서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장단과 차담회를 가졌다. 차담회 이후 종단협의회 회장단과 국회 정각회 회원들은 국회 중앙 잔디마당으로 자리를 옮겨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 날’을 축하하는 봉축점등식 행사를 열었다. 상생과 화합, 자비로운 마음이 정치권에도 꽃 피우길 기원하는 봉축탑은 이날부터 3주 동안 국회를 밝힐 예정이다. 차담회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인 원행 스님(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차석부회장인 회성 정사(대한불교진각종 통리원장), 부회장인 홍파 스님(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범해 스님(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장)·인선 정사(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사무총장 지민 스님(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과 국회 정각회 회장인 강창일 의원, 부회장인 이진복 의원·이원욱 의원, 간사인 오영훈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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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나무와 풀꽃 이야기 책으로 발간[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국회에 식재된 주요 나무와 풀꽃의 사연을 담은 ‘국회의 나무와 풀꽃 이야기’를 15일 발간했다. 이 책은, 현재 국회에서 자라고 있는 총 140종·18만 9천여 그루의 나무와 풀꽃 가운데, 유사한 나무와 풀은 원래의 수종에 통합하여 총 125종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일반 국민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식물학적인 설명은 최소화하는 한편, 역사·문화적인 내용과 전해지는 이야기를 소개하였다. 어떤 나무가 국회 안 어디에 자라고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도록 국회 경내를 4개 구역으로 나누어 상세한 나무 지도까지 그려 넣었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국회 숲해설 프로그램 참관객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기 바란다”며 “서로 어울려 아름다운 숲을 이루는 나무의 지혜가 공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읽어 볼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도 제작하여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국회방문자홈페이지(memorial.assembly.go.kr) 등에 무료로 공개할 예정이다. ‘열린국회정보’에서는 「보고서·발간물」메뉴 선택 후,「국회사무처」코너를 클릭하면‘국회의 나무와 풀꽃 이야기’전자책을 읽어 볼 수 있다. ‘국회방문자홈페이지’에서는「소통마당」 메뉴를 선택해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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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협력사의 安全도 相生의 축”[서울=열린정책신문] LG전자(066570, www.lge.co.kr)가 협력사의 안전(安全)을 상생(相生)의 중요한 축으로 삼고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며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LG전자는 최근 협력사가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화기작업사전공지제’를 ‘화기작업사전신고의무제’로 변경했다. 협력사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이 제도는 협력사에서 용접, 용단 등 화기를 사용해 작업 하기 전 LG전자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LG전자는 협력사가 예정된 작업을 하기 전에 안전상태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 체크리스트를 전달했다. 현장에는 불티가 튀지 않도록 막는 방지커버, 소방장비 등을 설치하고 화기공사 지원을 위한 LG전자 전문인력을 현장에 배치해 안전하게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LG전자는 2015년부터 매년 협력사를 직접 방문해 사업장 내부에 화재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소방, 안전, 전기, 화학물질 등 6개 영역으로 구분해 점검이 이뤄진다. 점검 대상은 ▲전기콘센트, 소화기, 소화전 등의 관리 상태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한 과부하 및 과전류 여부 ▲가스누출 여부 ▲설비안전장치 상태 ▲스프링클러, 방화벽, 비상대피로 등 화재 확산방지장치 상태 등이다. LG전자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협력사에 위험요소와 개선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력사가 목표 수준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화재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해 화재의 주요 원인인 전열기 사용 및 정전기 발생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철저히 개선해 협력사가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LG전자는 사고위험성이 매우 높은 공정을 수행하는 고위험군 협력사의 생산 현장을 격월 단위로 방문해 집중 점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LG전자는 협력사가 자발적으로 화재·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위험요소를 점검하는 일일점검시트를 배포하고 매일 관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 화재·안전 관리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연 2회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협력사는 LG전자가 구축한 화재안전관리시스템을 사용해 안전을 확보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LG전자 구매경영센터장 이시용 전무는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기본 원칙”이라며 “협력사가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를 경영의 한 축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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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OB맥주-화물연대 갈등중재, 합의도출" 조력[이천=열린정책뉴스] 송석준 국회의원(미래통합당·경기 이천)은 5월14일(목) "물동량 조정과 구조조정 문제 등으로 열흘째 파업사태를 겪으며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던 OB맥주와 운송을 담당하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간의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등 협상 도출에 노력한 끝에 13일 극적인 타결을 이루어 내는 데 힘을 보탰다"고 밝혔다. 송석준 의원은 지난 9일 OB맥주 측으로부터 운송차량 진입 협조 요청을 받고 이천경찰서 등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10일 OB맥주 파업 현장을 방문해 화물연대 측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OB맥주 경영진에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등 사태 해결과 중재에 나섰으며, 11일에도 현장을 방문해 운송노조 측의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경영진에 면담을 요청하고, 노조 측의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다시 OB맥주 경영진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노조 측과 협의를 벌이는 등 협상타결을 위한 중재를 벌여 나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3일 저녁 사측과 노조는 극적인 타결을 이뤘다. 이날 합의된 주요 사항은 공장별 공정 배분하는 물량조정 노력, 운송료 조건부 인상, 청주공장 4월 임시휴업 지원금 지원 등이다. 이에 따라 화물차주 차량 주차로 교통 혼잡을 빚었던 이천IC 부근의 교통이 원활하게 될 전망이며, 지난달 말 계약 해지된 화물연대 200여 명의 노동자들도 생활고를 덜게 됐다. 송석준 의원은“코로나 19로 인해 판매량이 줄어들어 경영난을 겪고 있는 OB맥주와 계약 해지로 거리를 내몰리게 된 화물연대 노동자 간 고충과 어려움을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노・사 양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간극 좁히기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원만하게 합의되어 다행”이라며“어려운 시기에 서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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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지원"[서울=열린정책뉴스] 인스타그램이 5월14일(목)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소상공인을 위한 신규 기능들을 출시했다.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은 새롭게 출시된 ‘기프트 카드’ 및 ‘음식 주문’ 기능, ‘소상공인 지원’ 스티커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사업 정상화를 응원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기프트 카드’와 ‘음식 주문’ 기능은 코로나로 인해 매출 감소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매장 방문 고객이 줄고 ‘언택트(비대면)’ 및 배달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 소상공인들이 인스타그램을 온라인 판매 채널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들이 ‘기프트 카드’나 ‘음식 주문’ 기능 설정 시 자신의 비즈니스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파트너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이용자들이 소상공인 사업자가 설정한 플랫폼을 통해 결제를 완료하면 즉시 현금 매출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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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국회의원 당선인, "기본소득당 복당"[국회=열린정책뉴스] 용혜인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5월 13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당으로 복당하는 기자회견 했다. 용 당선인은 "제21대 국회의원으로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기본소득당의 원내대표로서 제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당선인은 12일 더불어시민당의 제명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기본소득당으로 복당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당 입당원서를 제출하며 "한국 사회의 기본소득제 실현과 개혁정치의 확장이라는 실리를 얻기 위해 선거연합정당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봉쇄 조항’을 낮추는 일이 필요하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당선인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이후 경제 회복과 국민의 삶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공적 이전소득 확대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이 선행되었다면 경제 회복이 더 빨랐을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적시에 필요한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늦출 순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용혜인 당선인은 "제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통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적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당선인은 “생계 유지에 필요한 가계소득만큼은 우리 국민의 삶에서 지켜내야 한다.”며 코로나19 경제 위기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이 유일하고도 확고한 대안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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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어선안전조업법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박찬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5월13일(수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어선안전조업법 무엇이 문제인가’란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8월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의 당사자인 서해5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법안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향후 법률 개정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박찬대 국회의원과 서해5도평화운동본부‧해양수산부‧국방부의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1부 발제와 2부 지정‧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김성국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사무관과 조현근 서해5도 평화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이 주제를 발표하고, 2부에서는 배영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장)가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이 이루어졌다. 김성국 사무관은 발제를 통해 어선안전조업법의 제정 배경과, 추진 경과, 법 시행으로 인해 달라지는 점을 설명하며, 앞으로 어민들의 요구에 대한 ‘서해5도 어업인대표 간담회’를 추진하여 서해5도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에 반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현근 정책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이바지 하기 위해 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은 오히려 그 목적과 달리 형사처벌조항만 강화되어 나타난 법이라며, 정작 서해5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법안에 반영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선안전조업법은 과거 남북 간 대립이 심했던 박근혜 정권시절 발의된 법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법이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 그리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조업을 하는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그러나 정작 해당 법률의 이해당사자인 서해5도 주민들은 법률안 제정 과정 중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으며, 법안 발의 후에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정하고 있다. 이에 ▲시행령 제정 시 어민의견반영 ▲형사처벌 등 독소조항 삭제 ▲해경으로의 조업통제 일원화 ▲24시간 조업과 어장 확장이 가능한 조업규제 완화 ▲서해5도 민관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찬대 의원은 “이번에 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은 남북한 대립이 극심했던 박근혜 정부시절 발의된 법안이다”며, “변화된 환경 속에서 공통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새롭게 등장한다면, 그에 맞게 법안이 수정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였다. 이어 “심지어 해당 입법 내용이 주민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의견충돌을 불러온다면 국회와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들의 뜻이 법안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자로는 김종모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과장, 최경문 국방부 북한정책과 중령, 박태원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상임대표, 장태헌 백령도선주협회 회장, 허선규 인천해양도서연구소 대표, 한필운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변호사 등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