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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도 공공정책평가협회 대외협력처장 '미래통합당 송파병 출마' 선언[서울=열린정책뉴스] 김창도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대외협력처장(일자리창출본부장 및 지방정부발전기획단장 겸직)은 지난 21일(금) 미래통합당 면접 후 2월 24일(월), 정책전문가로서 미래통합당 송파병 21대 국회의원 출마 선언했다. 김창도 예비후보는 법학박사 행정학박사로 일 잘하는 공무원으로 주변의 신망을 받아왔으며, 대통령 표창 등 수상 및 공직퇴임 이후 한국외국어대학에서 행정학을 강의해 왔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에서 대외협력처장, 일자리 창출본부장, 지방정부발전기획단장으로 정책분석, 정책평가 전문가로 전국에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폭넓은 활동을 하며, 한국유권자총연맹 사무총장,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대외협력실장, 민주평통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부회장과 아시아국제행정사 대표와 재야단체 개헌추진주권회의 공동대표, 송파문인회 회원 등 다양한 사회활동도 병행해왔다 김 예비후보는 “정치혁신과 지역발전을 위해 출마했다"며 "도덕과 정의가 바로 선 대한민국, 기준과 원칙이 분명한 선진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청년이 희망을 가질수 있고, 직장인이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즐겁게 근무할 수 있으며 노인이 존경받는 나라 사회적 약자도 마음놓고 살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취업이 안되고 살기 힘들어 자살하는 청년과 노인이 너무도 많다. 청년실업해소와 청년취업제도 보장과 노인 기본소득확보 보장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적 복지성장과 행복의 틀을 구축하는 법안도 구상하고 있다. 송파를 아시아 젊은이들이 가장 찾고 싶어하는 문화의 도시 및 문화융합 문화창조 인큐베이트로 만들어 나겠다. 소방서와 의료시설 증설 등 안전한 송파건설과 노인복지 제도에 많은 업적을 남기겠으며, 송파를 아시아 최고수준의 문화도시로 만들어 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또한, “송파병 지역은 송파에서도 발전이 덜 된 지역으로 앞으로 인구가 더 증가하면 반드시 문정구청을 신설하도록 지원할 것이며, 송파지역내 작은 도서관 확충, 노인쉼터와 복지관, 노인전용 놀이터 건립, 송파지역 독거노인 문제와 불우청소년 문제 상담소 건립, 청소년 센터와 국제영화제 유치, 문화스포츠 복합시설 건립과 위례 트램(노면전차)사업진행도 일정에 차질없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 드린다. 송파구에 아시아 여러나라와 교류할 수 있는 국제교류 비즈니스센터 건립이나 바둑, 체스 국제회관 건립도 적극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외로운 노인들을 위한 독거노인 상담소와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공공 독서실 마련, 소액대출 전문 은행건립 지원 등도 약속한다"며 "주택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손질해 나가겠다. 이밖에도 송파지역 버스노선 증설과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도 개선하고 중소기업가와 자영업자들을 위한 법안과 교사와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의 처우도 개선하는 좋은법안도 동료의원들과 함께 적극 검토하겠다. 당선된다면 성실하고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안보전문가 정책전문가로서 검증된 인물로서 국가관이 투철하고 사상이 검증된 김창도가 공천을 받아야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늘 개인보다 조직과 당과 국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송파는 타 지역에 살다가 잠시와서 낙하산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을 하는 사례도 많았지만, 이번에는 송파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송파지킴이로 실력과 인품이 검증된 김창도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정치를 혁신하고 주민과 함께 송파를 발전시키겠으며 송파의 자존심을 회복하는데 앞장 설 것이다”면서 "정치는 거창한 구호보다 국민이 잘 먹고 잘 살수 있고 행복해 질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주변에 억울하고 답답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늘 약자편에서 서민 편에서 어려움을 헤아리며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생정치에 전념하겠다. 늘 옳은 길이라면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살아왔고,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초심을 잃지않고 늘 낮은자세로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아시아 여러 나라의 네트워크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미래통합당의 집권을 위해 한반도 주변국들과 연대를 강화하고 비전있는 좋은 정책을 만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송파구민들의 건의와 여론을 수렴하면서 애로사항을 챙기고 늘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지역현안을 점검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송파를 아시아 최고수준의 도시로 품격을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히면서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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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서울시 일자리정책 제도적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서울=열린정책뉴스]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1월 17일(금) 오후 2시 서울시의회 2층 제1대회의실에서 2020년도 제1차 미래전략포럼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제도적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와 「2019년도 최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시상식」을 개최 하였다. 행사는 1부 주제발표와 토론, 2부 우수사례발표와 시상식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부에서 발표는 △ 한국정책능력진흥원 남궁금순 연구위원의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현황과 분석’ △ 서울대 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 이혜윤 박사의 ‘서울시 청년일자리정책의 실태 분석’ △ 동국대 박병식 교수의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뤄졌고, 이어 토론은 전귀권 한국정책능력진흥원 원장을 좌장으로,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제도적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를 놓고 이석환 한양대교수, 신한대 이금숙 교수, 최성락 동양미래대 교수, 호남대 전광섭 교수(한국거버넌스 학회장), 전남대 이영철 교수(행정사례연구회 연구위원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개회사에서 김희걸 정책위원장은 “일자리는 시민의 삶을 지탱하고 국가의 성장 역량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서,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양극화·저출산 등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기반 확대가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일자리정책의 실효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축사에서 신원철 서울시의원은 “일자리문제는 중앙정부와 몇몇 대기업이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희망찬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일자리는 시민의 삶에 가장 큰 희망이자 최고의 복지이기 때문이다.”고 제시하였다. 환영사에서 박병식 회장은 “정부정책은 잘 활용하면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서울시 일자리 정책들이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대로 창출할 수 있도록 잘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국민의 삶의 질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발제에 박병식 교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서울시 6개 분야 26개 일자리사업들이 외부환경을 고려한 프로그램 수립, 실효성있는 예산집행, 정책담당기관의 전문성과 책임감 확보, 정책대상자의 정확한 선정, 추진과정의 점검모니터링, 명확한 성과관리에 있어 부족한 점들이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모니터링모형에 입각하여 외부 사업감리전문가가 실무자를 도와 과정평가를 진행한다면 정책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제시하고. ”현행 정부업무기본법과 지방재정법과 서울시조례를 일부 개정하면 사업감리전문가를 통해 일자리정책의 실효성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토론자들은 "일자리사업을 감리전문가가 실무자를 도와 모니터링하면서 지원해 준다면 일자리 정책의 성과를 증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는데 공감하고, 일자리사업 감리제도가 서울시 일자리정책에서 부터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헸으며, 토론회에서는 김희걸 정책위원장, 김기대 도시안전건설위원장, 김헤련 보건복지위원장, 김정태 기획경제위원 등 서울시의회 의원 20여명과 연세대 나태준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 일반시민 등이 토론회장을 가득 메우도록 참여하여 뜨거운 관심 속에 일자리정책의 실효성 증진방안을 논의하였다. 한편, 2부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발표에서는 아시아문화원 이부용대리가 [콘텐츠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동반성장을 위한 플랫폼] 사업을, 파주시 김종환 팀장의 [통합 안전콜, 파주 시민안전콜 서비스] 사업의 성공사례를 발표하였다. 2019년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은 아시아문화원의 [콘텐츠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동반성장을 위한 플랫폼] 사업이 받았고, 우수상은 파주시의 [통합 안전콜, 파주 시민안전콜 서비스] 사업, 익산시의 [지방채 조기상환] 사업, 영암군의 [안전골든타임, 마을안전지킴이면 OK!]사업, 금정구의 [혁신 금정! 클린아이 플러스(Clean I+)운동], 독립기념관의 [‘3.1운동 충남 백년의 집’공동건립추진]사업, 국립생태원의 [人공구조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과 새들의 상生공간” 만들기(作)]사업의 7개 기관이 받았다. 우수사례 시상식을 거행한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은 “우수사례를 발굴과 시상을 통해 한국사회의 공공기관들이 Best Practice를 공유하면서 상호 성공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며, 협회에서는 이런 성공사례가 이론적으로 점검되고 체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므로 많은 기관들이 우수사례 선발대회에 적극 도전해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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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공한 ‘저출산정책’ 끝내라[서울=열린정책뉴스] 2006년 저출산정책이 시행 된지 14년이 지난 지금 언론보도나 통계에 의하면 저출산 관련 예산이 152조원이나 투입되어 필요한곳에 쓰여 졌겠지만 한계출산율 0.98~0%세계최저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인구절벽이다 자치단체소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사라진다는 걱정의 용어들과 해결 대책들은 무수히 쏟아지고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공적으로 책임지는 사람 책임지는 부서 책임지는 기관 책임지는 부처 하나 없다. 용어부터 바꿔야 한다.‘저출산정책’을 너무 잘 하다 보니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걱정은 태산 같으면서도 정중동인상태이다. 저출산 정책은 성공했으니 인구증가정책이나 다출산정책으로 새로운 역동적용어로 변화 순화 할 필요가 있다. 14년 동안 저출산정책을 써 오면서 함께 인구증가 국가들을 살펴보면서 현금지원이나 물질적 지원과 시설지원이 해결의 답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전남협회 이동기회장 인구전문가는 과연 누구인가? 자성의 질문을 던지면서 인구전문가와 인구관련기관단체에서 인구를 늘이려고 저출산문제를 해소 하려고 해도 과거를 살펴 현재의 능동적 대처와 본질적 접근을 하지 않고 통계와 이론적 학문으로 접근하는 것에 근거하여 현금과 물질로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저출산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울산광역시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직원이 첫 출산하면 공무원 인사고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울산광역시의 신선한 인구증가 정책일환이라고 본다. 우리나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공무원, 직업군인, 교직원, 대기업 임직원까지 합치면 약68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직업과 주거까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적령기에 있는 사람들은 조기결혼을 하도록 권장유도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에 있는 가정에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결정권자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분위기와 붐을 만들어가야 한다. 680만 명이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한다면 온 국민들이 동참할 것이며 인구절벽이다 지방자치단체소멸이다 용어가 사라질 것이고 우리나라 인구증가 저력의 힘이 배가되고 있고 희망이 생길 것이다. 1934년 스웨덴 군나르 뮈르달 노벨경제학상수상자는 부부가 공저한 ‘인구문제의 위기’ 에서 “사람에 투자하라 민족이 사라진다. 젊은이들은 결혼과 출산을 꺼린다. 인구 고령화가 가속돼 경제는 활력을 잃고 종국에는 민족소멸로 이어질 수도 있다.” 고 말했다. 1934년 당시 스웨덴 합계출산율1.67명에서 11년 뒤 1945년 출산율2.63명으로 증가했다. 1934년662만 명에서 2018년 1023만 명에 현재 출산율1.75명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 격한 문자 힘을 빌리자면 인구감소는 국가의 자살행위라는 것이다. 미국동물학자 테어콜본, 다이앤 듀마노스키, 존 피터슨 마이어 등이 공저한 ‘도둑맞은 미래’라는 책은 환경호르몬에 노출된 동물들이 생식기관의 이상 경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4차산업혁명과 AI의 등장으로 환경변화와 다양한 전자파 영향 등으로 인간의 사랑의 감정 정력은 감퇴되는 현실이다. 감정, 감성을 연애로 결혼으로 출산으로 이어져 가정을 꾸려 나가는 것이 행복의 가장 큰 힘이요 근원이라는 것을 함께 공유해야한다. 5~6세기 영국의 전설적인 왕 영국을 살린 구국의 왕 아서가 이웃나라 왕의 포로가 되었다. 이웃나라 왕은 그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의 젊음과 이상에 감동받아 조건부로 풀어주기로 했다. 그 조건이란 이웃나라 왕이 낸 질문에 대한 해답을 1년 안에 찾아오는 것이었다. 만일 그러지 못하면 아서왕은 꼼짝없이 죽음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 질문이란 “여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였다. 아서왕은 모든 문제의 해답을 안다는 마녀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마녀는 먼저 자신의 요구를 들어줘야 해답을 가르쳐주겠다고 했다. 늙은 마녀의 요구조건은, 아서왕의 절친 거웨인과 결혼을 시켜달라는 것이었다. 늙은 마녀는 흉측한 외모에 치아는 한 개밖에 남아있지 않는 데다 곱사등이었다. 입에서는 시궁창 같은 냄새가 났고 목소리는 듣기에도 끔찍했다. 아서왕의 이야기를 들은 친구 거웨인은 그 정도 희생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결혼 날짜가 공표되었고, 마녀는 아서왕에게 해답을 가르쳐주었다. 여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 결정하는 것”이라는 정답이었다. 이웃나라의 왕은 아서왕에게 자유를 돌려주었고, 아서왕은 자유의 몸이 되었다. 거웨인과 마녀의 결혼식이 거행됐다. 늙은 마녀는 누가 보아도 불쾌할 만큼 아주 괴팍하게 행동했다. 그러나 거웨인은 한 결 같이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자신의 아내로서 대했다. 결혼식 첫날밤, 거웨인은 인생 최악의 경험을 각오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침실에 들어섰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울 것 같은 눈부신 미녀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는 넋이 완전히 나간 채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마녀는 늙고 추한 자신의 모습에도 아랑곳없이 베풀어준 친절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제부터 하루의 절반은 아름다운 여인으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거웨인에게 자신이 낮과 밤 가운데 언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언제 추한 모습으로 있을지 선택하라고 했다. 낮에 사람들에게 아내의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대신, 밤에는 흉측하고 늙은 마녀와 지내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아름다운 아내와 낭만적인 밤을 보내기 위해 낮 시간은 끔찍한 마녀와 함께 지낼 것인가? 어느 쪽이 더 좋을까? 당신이라면 어떻게 선택하겠는가? 거웨인은 마녀에게 말했다. “당신이 아름다운 모습이든 늙고 추한 모습이든, 나는 이미 당신을 내 아내로 선택했어요. 그러니 언제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세요.” 마녀는 그 말을 듣고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그러면 제가 선택하죠. 지금부터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언제나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당신 곁에 있겠어요.” 아이를 낳고 기르는 임신결정권자의 권리와 의견을 존중해야한다. what do women really wantwhat women really want is to be in charge of her own life 초저출산 초고령 사회에서 희망이 안 보이는 여건에 휩싸이는 나약한 감정 감성을 회복시켜서 가정을 꾸리는 일이 행복하다는 주관적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붐 조성이 절실하게 요구 된다고 본다. 노블레스(닭의 벼슬) 오블리제(달걀의 노른자)닭의 사명은 알을 낳는 것이다. 닭은 벼슬이 있어도 자랑하지 않고 알을 낳는다. 모든 공직자와 기업의임직원은 벼슬이 있다.영국 여왕의 임신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블레스(명예)와 오블리제(의무)가 승화된 것처럼 닮아갔으면 한다. 이승기 신은경이 주인공인 영화 ‘궁합’에서 옹주 신은경이 왕에게 말한 명대사가 생각난다. 인생에서 사랑을 빼면 무엇이 남습니까?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가족을 남기는 것이 행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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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식, "지속적인 성공 비법은, 참된 고생 아닐까?..."[서울=열린정책뉴스] 박병식 동국대학교 지역정책연구소 소장(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장)은 12월 16일(월) "지속적인 성공의 비법은 무엇일까? 참된 고생이 아닐까"며, 최근 불교계의 9분의 스님들의 천막결사 관련하여 "대한민국 화합기원, 온생명 평화기원의 염원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박병식 소장은 "누구나 성공을 원한다. 그러나 성공에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교에 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종종 하는 질문으로 ‘성공의 비법은 무엇일까?’라고 묻곤 한다. 학생들은 성공의 비법에 대해 다양한 주장들을 제시하지만 대부분 자신이 희생하지 않는 성공방법만을 제시한다. 성공에 대해 많은 학자들과 컨설턴트들은 근면, 노력, 아이디어, 창의성, 기억력, 인간관계, 학벌, 집안, 행운들을 성공의 비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성공 컨설턴트인 코비박사는 성공의 7가지 습관으로 첫째, 주도적이 되어라. 둘째,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셋째,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넷째, 상대방과 함께 승승을 모색하라. 다섯째, 경청한 후 이해시켜라. 여섯째, 시너지를 활용하라. 일곱째, 심신을 단련하라의 7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주장들은 일반적으로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성공의 비법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공의 요소나 습관으로 제시된 내용들은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룰 수 있지만, 성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생스러운 생활’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지속적인 성공을 얻기 위해서는 항상 차별화된 성과를 산출해 내야 한다. 처음에는 개인의 노력이나 역량이나 우연한 기회로 성공할 수 있지만, 성공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노력이 요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공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고생이 기본적으로 생활화해야 한다. 대학생활을 통해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추구하고 있는 학생들은 창의적 사고, 진취적 기상, 적극적인 태도, 낙천적인 자세들을 갖추어야 하겠지만,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고생을 반드시 습관화해야 한다. 즉 ‘지속적인 성공의 비법은 고생‘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불교계의 9분의 스님들께서 엄동설한의 추위 속에 불구하고 천막결사로 동안거 수행을 하고 있다. 스님의 생활은 인내와 자아극복의 삶이다. 그러나 이번에 죽음을 걸고 수행하는 천막결사는 더 나은 자아정진과 함께 한국사회발전을 가져오기 위한 마음에서 구현된 것으로 생각된다. 승단에 수행가풍 진작의 바람을 일으키고 신행과 전법의 새로운 전기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천막결사의 초인적 수행자세는 대한민국 화합기원, 온생명 평화기원의 염원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병식 소장은 "이번 위례상원선원의 천막결사는 선각자들께서 미리 고생의 길에 들어섬으로서 한국불교가 장기간 지속해 온 현실안주적 수행자세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소아적 사고에서 벗어나 한국사회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화합하고 합심하는 큰 성취를 산출해 낼 수 있을 것"이며, "대승적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한국사회의 화합과 온 우주의 평화를 위해 기원정진하고 있는 9분의 선각자들에게 큰 성취 이루기를 기원하며, 큰 원력 성취하고 무사히 건강하게 회향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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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손창민 정책분석평가사, 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 수석부회장 취임손창민 정책분석평가사가 오는 16일 서울 국회 내 국회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사단법인 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회장 구교선) 총회에서 수석부회장으로 취임한다. 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전국 초, 중, 고 1만1천여개 학교의 운영위원이 모여 교육정보 교류, 운영위원들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연수, 운영위 업무지원 및 여론형성 등 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들을 대변하는 시민단체(NGO) 이다. 경북농민축산 설립자이기도 한 손창민 정책분석평가사는 4년제 대학교 석좌교수 등 초빙교원 6년, 대학교와 중·고등학교 설립 학교법인의 감사 2년, 중등학교 운영위원 2년 등 지난 10년간 교육현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또한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정책분석평가사로서 교육정책 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탁월한 연구를 통해 정책성과와 품질을 개선시키는 일련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교육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행정안전부 제2013-2호 사단법인 인가, 회장 박병식)는 한국사회 공공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16개 지역협회와 4,000여 명을 회원으로 한 전문가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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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문석 연구위원, ‘제7회 지방자치의 날’ 국회의장상 수상박문석 연구위원이 지난 11월 30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개최된 ‘제7회 지방자치의 날’ 행사에서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박문석 연구위원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지방분권운동에 앞장섰으며, 제8대 성남시의회 의장으로서 시민들과 수평적인 쌍방향 소통을 추진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기초의회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연장선상에서 현재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연구위원으로서 국가차원의 다양한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정책성과와 품질을 개선시키는 일련의 활동을 전개하는 등 국가와 사회발전에 밀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 그 의미는 더욱 크다. 한편 지방자치의 날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2012년 10월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매년 10월 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기념하고 있으며, 올해로 7회째를 맞이했다. ※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행정안전부 제2013-2호 사단법인 인가, 회장 박병식)는 한국사회 공공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16개 지역협회와 4,000여 명을 회원으로 지닌 전문가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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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미래전략포럼 성황리 개최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과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공동 주최한 '대학입시제도 문제 해법은 없는가' 토론회가 11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많은 청중들과 민주평화당 입시개혁특별위원들의 참석 하에 개최되었다. 인사말로 조배숙 원내대표는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사태로 현행 수시 위주의 대학 입시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됐다"며 "지난해 말부터 올해초 방송됐던 SKY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현실을 반영한다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시를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교육 정책이 변화될 예정이나 정시 확대에 따르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며, "수능과 학종을 평가하면 학종은 학생과 부모의 배경이 영향을 미치며, 수능은 고액과외를 시키지만 학습자체는 본인이 공부해야 하므로 보다 객관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3년 동안 수시 비율이 70%에 달하고 있으나, 정시는 정해진 날짜에 시험을 치룬다는 뜻이며 수시는 예외적인 것이나, 실제는 수시가 더 많다며, 수시를 없애고 정시로 대체하는 것이 아닌 비율의 문제에서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은 “교육은 한국사회를 받쳐주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며, 교육체계는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정과 신뢰와 형평과 미래지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고 제시하고, 이렇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부모, 학교, 학생, 동창회, 사회단체, 기업 등 교육의 다양한 주체들을 공론화위원회로 구성하여 교육문제의 세부사항들을 정리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발제를 맡은 구본창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정책국장은 "현 시국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는 '그들만의 리그이며 교육 제도 내에 존재하는 특권 트랙이 있어 그 트랙을 밟을 수 있는 특권 계층이 교육의 수혜를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구 국장은 지난 9월 30일 리얼미터 그래프를 인용해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9.9%가 한국교육제도에 있어 특권 대물림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제시하였다. 정시 확대 방안의 문제점에 대해 특권 대물림 교육문제 해결책방안의 부적절성, 사교육 폭증 가능성, 고교학점제를 비롯해 정부추진 혁신교육 확대 국정과제들의 충돌 등을 들었다. 특히 사교육 폭증 우려에 대해 "대통령 정시 확대 시정연설 직후에 사교육업체인 메가스터디의 주가는 연일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을 위한 조사기구 및 지표 개발과 대학서열체계 극복 공론화방안들을 제시했다. 또 다른 발제를 맡은 이광현 부산교육대학교 교수는 "학종은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는 제도이며, 국민은 학종에 대해 '반칙을 하지 말자'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종의 문제점에 대해 "수능점수가 낮은 고소득층 집안의 학생이 부모의 문화·사회 자본을 이용해 스펙을 만들어서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여 수능점수가 높은 중저소득층 학생의 입학기회가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대학 입시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수능과 교과 내신 중심으로 학생 선발, 수시와 정시의 통합(수시폐지), 흙수저를 위한 전형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전형을 좋은 제도로 꼽으며 "지역적으로 고른 입학 분포를 보이는 대학은 서울대"라면서 "다만 지역의 고소득층 비율이 높다는 것은 지역 고소득층을 선발하는 통로가 된 것은 아닌지 좀 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창도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대외협력처장은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백년대계의 근간이므로 미래를 내다보며 합리적인 교육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하며, 정시는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는 현재보다 어느 정도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정시확대 여부는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나 정부주도가 아니라 정부와 대학, 학부모 모두가 참여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대학의 서열화가 개선되어야 하고 청년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제도의 개편이 시급하며, 직업전문교육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김한승 교육부 대입정책과 연구관은 "학종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며 "학종은 금수저 흙수저 전형으로 제도를 잘 이용한다면 흙수저에게도 유리한 전형이 된다"고 밝히고, "수능은 은수저 전형으로 최악의 피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관은 "교육부는 학종이나 논술 특기자 전형 쏠림이 심한 서울 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수능 확대를 할 것"이라며 "학종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고 말했다. 박정희 민주평화당 대학입시개혁특위위원은 “현행 대입제도는 지난 20년간 학교다양화 정책으로 자사고, 특목고, 외국어고 등 계층대응적 학교 서열화와 대입다양화 정책으로 대학마다 다양하고 복잡한 전형방법으로 인해 학부모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토론회에 대해 조배숙 원내대표는 "대학 입시 제도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바로 공정성이므로 토론 결과를 다듬어서 교육정책 공약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고, 박병식 협회장은 “미래인재를 올바르게 선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들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었으며,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지속적으로 심도있는 분석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전체 국민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입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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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이동기 부회장, ‘제14회 대한민국 장애인문화예술대상 공로상 수상’이동기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부회장이 지난 11월 6일 KBS아트홀에서 개최된 ‘제14회 대한민국 장애인문화예술대상’에서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이동기 부회장은 평소 장애문화예술인을 발굴하고 지원·육성하여 장애문화예술 발전에 공적이 뛰어나 공로상중 지원부문인 헌법제판소장 표창을 수상했다. 더불어 이동기 부회장은 정책분석평가 전문가로서 한국사회의 각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를 통해 전개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제14회 대한민국 장애인문화예술대상’은 장애라는 신체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장애 예술인을 선정하여 그분들의 공로를 기리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상으로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상이 수여되는 명실공히 국내 최고 권위있는 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