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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 JBIC과 제3국 인프라 금융협력 강화 MOU 체결[금융=열린정책뉴스]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윤희성)과 일본국제협력은행(이하 ‘JBIC’)*이 한일 양국기업이 참여하는 제3국 인프라사업에 관해 금융협력 강화에 나섰다. 일본 국제협력은행(Japan Ban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 : 1950년 설립된 일본 재무성 산하 공적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으로, 일본의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해외사업 개발 등을 위한 대출·보증·투자 제공 윤희성 수출입銀 행장은 지난 29일 일본 재무성에서 노부미츠 하야시(Nobumitsu Hayashi) JBIC 총재와 만나 ‘수은-JBIC 금융협력 MOU’에 서명했다. 추경호 부총리와 스즈키 슌이치(Suzuki Shunichi) 일본 재무장관의 임석 하에 체결된 이날 업무협약은 한일 경제교류 재개에 따라 2016년 이후 7년 만에 개최된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의 성과 중 하나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제3국 인프라 사업 개발 ▲공급망 다변화 및 회복탄력성 강화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 달성 ▲공동 사후관리 등 두 은행간 공동지원 체계 마련을 통한 ‘금융협력 확대’다. 두 나라의 대표 공적수출신용기관인 수은과 JBIC은 지난 2000년부터 자국의 해외진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400억달러가 넘는 협조융자를 제공하는 등 오랜 기간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두 기관은 정책적,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선정된 중점 협력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두 나라의 상호이익 확대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 행장은 이날 서명식에서 “전세계적인 경기 회복 지연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기후위기 등의 변화와 도전에 직면한 현 시점에서 양국의 경제교류 재개는 미래지향적인 관계의 초석이 될 것이다”면서 “정책금융기관인 수은도 우리 정부와 보조를 맞추어 JBIC과의 금융협력을 확대하고, 한일 양국기업의 해외진출 촉진과 경제협력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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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수능 발언’ 부적절, 93.1%로 압도적[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26일(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에 대한 교육주체 설문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수능 출제와 관련해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언급했다. 나아가, 수능 담당 교육부 국장에 대해 문책성 대기발령을 하고, 출제기관인 한국교육평과정평가원을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19일에는, 평가원장이 전격 사임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수능이 150일도 남지 않은 중요한 시점에서, 오랜 시간 수능을 준비해온 학생들과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현장은 큰 혼란과 불안에 빠져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실은 지난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약 1주에 걸쳐 전국의 중·고등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 참여한 교육주체는 1,222명으로, 학부모 41.7%, 교직원 34.5%, 시민 14.1%, 학생 9.8% 순이었다. 설문조사 결과, ‘수능이 5개월 남은 이 시점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적절했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93.1%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같은 발언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함이라고 밝혔는데, ‘대통령의 발언으로 사교육비 절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8.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나아가, ‘대통령의 발언으로 올해 수능 출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87.1%가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인해 수능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없을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88.5%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실제 수능 시험을 치루는 학생과 학교 현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럽고 즉흥적인 발언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데이터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나아가,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물수능’이 우려되는 가운데, ‘만약 수능이 쉽게 출제된다면 사교육비가 경감될 것인지’에 대해 응답자의 86.3%, ‘수능이 쉽게 출제된다면 학교 현장이나 학생들에게 유리하다고 보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81.8%, 그리고 ‘수능이 쉽게 출제된다면 학교 현장의 입시 지도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응답자의 82.3%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의 교육주체는 단순히 쉬운 수능만으로는 사교육비가 경감되지 않을 것이라고 의견을 보인 것이다. 끝으로, ‘30년이 되어가는 수능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7.1%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강득구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대통령의 이번 수능 발언이 부적절했고, 그에 대한 교육부 담당 국장 경질, 평가원 감사 등 대처가 매끄럽지 않았으며, 궁극적으로 사교육 절감 등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며, “수능이 불과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의 대응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킬러문항 3년치 사례를 나열하고 문항 하나하나에 개입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일각에서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킬러문항을 배제하면서, 사교육 과열 중심에 있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더이상 학생과 학부모에게 추가적인 혼란을 야기하지 말고, 대통령의 발언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다면 수능을 통한 줄세우기 교육을 중단하고, 이에 대한 전반적 개혁과 함께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잠재력을 키우는 교육 정책에 대해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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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김포 연장 신속 추진 시민토론회 개최[김포=열린정책뉴스] 6월 22일(목) 오후 4시 김포시 걸포동 김포농협 본점 3층 중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주최하는 「5호선 김포 연장 신속 추진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5호선 김포 연장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포는 급속한 성장과 신도시 개발 등으로 버스·철도의 혼잡이 심해 교통·인프라 개선이 시급한 상황으로, 최근 김포골드라인 과밀로 인한 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근본적인 안전대책 시행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가 ‘5호선 김포 연장 과제와 교통망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고, 좌장인 이기형 경기도의원이 좌장인 이기형 경기도의원을 중심으로 문진수 교통연구원 철도산업·광역철도연구팀장, 오강현·배강민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남동경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국장,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정부 담당자 등 6명의 패널이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유정훈 교수는 “김포는 잠재력이 매우 큰 도시. 서울로의 통행량이 매우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열악하고 대중교통은 더 열악한 상황”이라며 “현행법상 사회·문화적 긴급 상황의 대응을 위해서는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 김포의 이슈는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시급한 사안이므로 시간단축과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기 위해 예타 면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천시 노선안을 수용해야 한다면 그에 합당한 사업비용을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사업 추진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문진수 교통연구원 철도산업·광역철도연구팀장은 “지자체간 조속한 합의를 통해 사업노선을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성(B/C)을 확보하는 노선 대안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으로 확정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을 고려하여 5호선 연장노선의 노선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컴팩트시티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등 활용을 통해 사업비 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강현 김포시의원은 5호선 연장을 위해 김포시가 노력한 점과 김포시에 5호선 연장 신속 추진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며 “김포의 인구 증가율 1위, 콤팩트시티 등 추가 택지개발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김포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5호선 연장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던 배강민 김포시의원은 “김포시가 최근 5호선 연장 추진에 있어 내실보다는 성과 만들기에 집중했다”며 불통·밀실 행정을 꼬집었다. 또한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접하고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소통창구와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에서는 국토부와 기재부가 모두 참석했는데, 현재 5호선 노선 협의를 중재하고 있는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주열 광역교통정책과장은 “5호선 시급성이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다”며 “지자체별로 입장이 있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노선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기한을 두고 대광위 중재안을 제시해 빠른 시일 안에 노선 결정을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또한 “예타 면제를 신청할 예정이며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경기도에서도 지하철 5호선 연장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협의 추진 할 것이며,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히며, “진행 중인 ‘GTX플러스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통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와 GTX-D노선을 연계하여 출퇴근 분산 및 혼잡률 완화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부처에 협의 및 건의하겠다”고 말했고, ‘예타 면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안팎에서 5호선 연장 사업 예타 면제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는 토론 패널로 나서지는 않았지만, 토론회를 참관하며 예타 면제를 요구하는 의견을 경청했다. 좌장을 맡은 이기형 경기도의원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5호선 김포 연장이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란다. 경기도의회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토론을 마무리 지었다. 박상혁 의원은 “김포시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철도망계획에 김포 관련 3개 노선이 반영되었고 각각 추진되고 있다”며 “이제는 빠른 건설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5호선은 콤팩트시티가 아닌 김포한강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며 신속 추진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한 “철도 건설 절차를 아무리 단축한다 해도 절대 당길 수 없는 절차가 있다. 설계나 공사 기간은 단축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 절차를 단축해 건설 기간을 최소화 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예타 면제를 촉구했다. 이어 “대등한 협상 위해 많은 주체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김포시청에 대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김주영 의원은 “5호선 김포 연장은 2기 신도시 김포에 꼭 필요한 교통대책이자, 김포시민들의 교통 기본권 실현방안”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교통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5호선 연장뿐이라는 게 김포시민과 교통 전문가들의 하나된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올해 초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아울러 김포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출퇴근 확보를 위해 계속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을 지역위원회는 6월 한 달 간 ‘5호선 연장 사업 예타 면제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김포시민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정부에 전달하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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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대한민국은 국민이 행복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나라”[논평=열린정책뉴스]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광주 동구남구을)이 6월 22일(목)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34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수능대란을 초래하고, 지역대학을 포기하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을 질타하고, 윤석열 정부의 대오각성을 촉구했다. 이병훈 의원은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역대 정부마다 철학에 맞는 교육정책을 추진했지만 이렇게 아마추어적이었던 적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최소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대비할 시간”을 줄 것과 “교육과 수능시험을 압수수색하듯 들쑤시지 말고, 백년지대계로 숙고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병훈 의원은 “탈락한 대학, 한 대학도 선정되지 못한 지역은 ‘글로컬 대학에 떨어졌다’라는 낙인이 찍히면 회생할 도리가 없어진다“면서 20일 발표된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30’ 사업 예비선정 결과도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의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이병훈 의원은 글로컬대학 30 사업이 ”지역대학을 살린다고 추진하는 정책이 오히려 지역대학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라고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병훈 의원은 "수능대란과 지역대학 정책에서 보듯 대한민국은 단단히 고장 나 있다“면서 ”대한민국 시스템의 고장 원인은 대통령“이라고 직격했다. 또한, ”대통령이 문제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것이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행복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나라, 정부가 국민을 괴롭히는 나라“로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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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투명성 강화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을)은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평가 요청기관으로부터 협의 내용 조정을 요청받는 경우, 그 타당성이나 조정 여부 등을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6월 22일(목)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도시 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사업 등을 하는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협의 중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부의 협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환경부장관에게 협의 내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제31조). 그런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보다 상위의 계획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요청한 행정기관의 장(계획 수립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별도의 조정 절차 없이 환경부장관과의 임의 협의를 통해 해당 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요청기관의 장이 주장하는 ‘특별한 사유’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나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도 평가 요청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대상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이다(# 붙임 참조). 개정안을 통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내용 조정 절차가 법정화되면, 조정 사유의 타당성을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통해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그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 의원은 “그동안 부처 간 임의로 진행해 온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조정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환경영향평가법과 제도가 상위 개발계획부터 그 취지와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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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세계박람회를 만들 것"[파리=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세계박람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파리 이시레몰리노에서 열린 제172차 BIE 총회의 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서 "우리는 준비된 후보국"이라며 이같이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싸이, 조수미 등에 이은 한국 측 마지막 연사로 직접 나서 한국의 강력한 유치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영어로 한 이날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최고 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해 완벽하게 투자해왔다"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시민, 모든 정당, 그리고 세계 각지 750만 재외동포가 모두 한마음으로 부산엑스포를 열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93년 대전엑스포, 2012년 여수엑스포 개최 사실을 언급한 뒤 "대한민국은 이미 충분한 경험을 축적했다"며 "또한 1988년 하계올림픽, 2002년 월드컵, 2018년 동계올림픽 같은 메가이벤트를 치른 나라"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금 세계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 우리는 인류가 당면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산엑스포는 인류가 당면한 복합위기에 대응하는 솔루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만남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70여년 전 전쟁으로 황폐해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 도움에 힘입어 경제강국으로 변모했다"며 "'부산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모든 나라가 자신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 기술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박람회가 될 것"이라며 "110개 이상 회원국에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 지원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산엑스포는 미래 세대를 위한 가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세계 청년들은 인류 공동체로서 함께 협력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과거 역사적인 엑스포들을 언급하며 부산엑스포가 '연대의 엑스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851년 런던엑스포는 영국 산업혁명을, 1900년 파리엑스포는 프랑스 문화·예술을 세계에 확산하는 계기가 됐고 2000년 하노버엑스포는 경제·산업을 기술만능주의에서 자연·환경으로 돌리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30년 부산엑스포는 경쟁의 논리에서 연대의 가치로 우리 관점을 전환한 엑스포로 기억될 것"이라며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며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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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사랑포럼 3차회의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내 규제합리화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한강사랑포럼 제3차회의가 열렸다.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한강사람포럼 공동대표)은 한강사랑포럼 제3차 회의로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내 물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세미나를 경기도 광주시청에서 열었다고 6월 15일(목) 밝혔다. 물 규제의 현장에서 직접 팔당호 물 규제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검토해 본다는 취지에서 지역에서 포럼 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한강사랑포럼의 공동대표인 송석준 의원과 방세환 광주시장, 그리고 광주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종성 의원, 김경희 이천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최병길 가평군 부군수, 강천심 특수협 공동위원장, 신용백 특수협 주민대표, 김하식 이천시의회의장, 주임록 광주시의회의장, 윤순옥 양평군의회의장 등이 참석했다. 그리고 이번 회의에는 하남시 염준호 부시장도 자리를 같이 했다. 그리고 최지용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 교수의 팔당 상수원 규제 합리화 방향에 관한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한대호 한국환경연구원(KEI) 박사 및 조영무 경기연구원(GRI) 연구위원의 패널 토론과 포럼 회원들의 자유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최지용 교수는 “팔당호 수계에 대한 입지규제완화나 합리화 요구와 함께 다수의 갈등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상수원 수질영향 분석과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물관리 규제방안을 도출하는 등 수질영향분석을 활용한 상수원관리 개선방안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날 패널토론에 참여한 한국환경연구원의 한대호 박사는 “상·하류지역 간 상생, 협력, 안정적 상수원 공급, 친환경적 개발 원칙 등을 세우고 지속가능한 미래상수원관리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경기연구원의 조영무 박사는 “팔당상수원에 대한 중첩된 입지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는 합리적 입지규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 각 지자체는 규제 관련 개선방향도 내놓았다. 이천시는 자연보전권역 내 소규모 난개발 공장 집적화와 반도체 등 첨단업종 육성을 위한 입지규제개선을, 광주시는 팔당·대청호 특대지역 고시를 통한 수변지역의 중복된 입지규제폐지와 오염총량제를 통한 관리의 필요성을, 여주시는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의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부지면적제한 완화를, 양평군은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수변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가평군은 특별대책지역 내 개발행위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석재의 굴·채취의 허용을, 특대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특대지역 내 수상레저사업 및 계류장 증설과 공공 하수도 설치 보급확대를 각각 제안했다. 송석준 의원은 “불합리한 중복·중첩규제와 비과학적·비합리적 규제로 현재 팔당 상수원 지역의 난개발은 계획입지 비율이 1%내외에 머물 정도로 도시를 기형적으로 만들고 있으며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팔당호 수질이 1급수가 되는 등 수질관리 기술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여 오염물질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과도한 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강사랑포럼’은 한강유역의 균형발전과 상호협력 및 한강수질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정책개발과 연대를 위해 지난 2월 한강유역 시군(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의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로서, 격월로 회의를 개최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정책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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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주취자 사망사고 방지법안 발의[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연 100만건이 신고되는 주취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경찰·소방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은 15일(목) 주취자 보호에 필요한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의 역할을 정의하고 상호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주취자 관련 신고가 크게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취자 관련 112신고는 약 98만건으로 전년도 79만건 대비 약 18만건 증가했다. 주취사건 급증과 더불어 사망사건 등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60대 A씨는 경찰의 귀가조치를 받았으나 이틀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작년 11월에는 대문 앞에 앉아있던 60대 B씨가 사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료지식이 부족한 현장경찰이 단독으로 주취자 상태를 결정하고 대응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장 경찰관들은 주취자 업무로 인한 업무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전국 경찰 지구대·파출소는 월평균 43건의 주취자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사건당 평균 3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주취 처리에 따른 치안력 공백도 우려다.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 현행법상에는 명확한 정의가 없어 주취사건은 응급구호로 간주하고 있다. 그렇기에 주취자 보호의 근거를 명시하고 신고부터 귀가까지 경찰·소방·지자체·의료기관 등의 협력체계를 시스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 법률안은 ▲주취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경찰과 119 구급대원이 주취자 보호시설이나 보건의료기관에 긴급구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지자체가 주취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주취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주취자 본인 및 가족의 미동의 시 보호조치 미시행 ▲보호조치 후 경찰서장 보고 ▲보호시설종사자 인권교육 등 인권침해 방지방안도 함께 포함되었다. 임 의원은 “현장에서는 주취자 사망사고와 주취자 난동사건이 혼재되어 있어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서는 발견·이송·관리의 각 단계마다 경찰·소방·지자체 등이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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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친환경 선박연료산업 성장디딤돌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 이 ‘친환경 선박연료산업 성장 디딤돌법’ 개정안을 6월 15일(목),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정식 명칭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선박입출항법’) 일부개정안으로 LNG 등 친환경 선박연료 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국내 항만 벙커링 작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규제 해결책을 담아냈다. ′21년 12월 기준 전 세계에서 운용중인 LNG 추진 선박 수는 654척이었으나, 불과 1년 만에(′22년 12월 기준) 870척(33% 증가)으로 증가하였으며 LNG 벙커링선박도 같은 기간 36척에서 44척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탄소 저감 효과가 큰 메탄올 추진선박의 발주량도 ′21년 47척에서 ′22년 82척으로 74.5%나 늘어났다. ‘23년 6월 현재 전 세계 신조선의 71%가 LNG, 메탄올 등 친환경 선박으로 발주되고 있는 실정이다. 친환경선박산업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힘입어 LNG 등 친환경 선박연료공급업 역시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항만물류 관계자들의 새로운 친환경 선박연료 물질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벙커링 관련 안전 규제가 강한 측면이 있어 조선사, 선사, LNG 벙커링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을 중심으로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일례로, 무역항에서의 위험물 하역 절차를 명시한 『선박입출항법』제34조에 따라 항만하역사는 위험물 하역부두의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선박연료 벙커링도 법률의 명확한 구분이 없어 위험물 하역부두에 준하여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항만관리청과 항만물류 산업계는 태동기 단계에 있는 친환경 선박연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벙커링을 위한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그렇다보니 LNG 벙커링이 이미 상용화되어 매년 수백 차례 이상 선박에 공급하고 있는 싱가포르항, 로테르담항, 상하이항 등 글로벌 벙커링 항만과는 달리 국내는 아직 항만 내 LNG 벙커링 실적조차 없는 실정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 의원이 발의한 ‘친환경 선박연료산업 성장디딤돌법’은 신산업인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활성화를 위해 위험물 하역부두 외에 무역항 등에 선박연료를 공급하는 공급업자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항만관리청에 신고하도록 하여 기존 승인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위험물 하역부두 등 장소가 특정되는 시설과 차별화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되, 벙커링 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은 명확히 하여 친환경 선박연료 벙커링이 전국 항만 어디에서나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도서 지역 생활용 가스 운송 등의 목적으로 물양장과 같은 위험물 하역부두 외 항만시설에서 일시적인 위험물 하역행위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승인 등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민원도 해소될 전망이다. 작년 12월, 안 의원은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친환경 선박연료공급선 건조 시 채무보증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내용의 친환경 선박산업 성장디딤돌 첫 번째 법안인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번 『선박입출항법』을 연이어 발의하면서 친환경 선박산업의 성장 디딤돌을 한층 더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법적 울타리를 갖추게 되었다. 안 의원은 “친환경 선박산업은 윤석열 정부의 해양수산 핵심 5대 신산업분야 중 하나로 적극적인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국 조선산업의 새로운 기회이자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블루칩인 친환경 선박 및 벙커링산업의 성장 디딤돌이 될 법적 개선방안을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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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는 14일(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예결위’)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 예·결산안을 포함해 국가 재정 및 국가사업 전반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전체 국회의원 299명 중 50명만 참여할 수 있다. 김수흥 의원은 입법고시 10회 출신으로 국회에서 약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국회 예결특위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을 거친 재정전문가로, 주요 관심분야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재정의 적극적 역할 및 첨단산업의 지방유치에 역점을 두면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김수흥 의원이 국회의 예·결산 심의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예결위에 배정됨에 따라 전북지역의 현안해결과 예산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김수흥 의원은 “많은 기대 속에 예결위원에 선임된 만큼 전북지역 현안해결 등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재정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그동안 예산반영이 어려웠던 지역현안사업의 예산을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