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재벌·부자 감세는 윤석열 정부의 패착[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국회 운영위원회)이 8월 1일(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부자감세와 긴축재정 문제를 지적하며 서민들을 위한 경제·재정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취임 3개월도 되지 않아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다”며 “지지율 폭락의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경제, 재정정책도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는지”물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는 “소통이 부족하거나, 민생이 어려운데 정부가 빠른 시일 내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의 걱정스러운 마음 알고 있다”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변했다. 양 의원은“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부자 감세와 긴축재정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최악의 조합이라며 이런 경제, 재정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면 지지율은 더 떨어지고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야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 충격이나 경기 침체 위기 등에 대응하려면 아직도 재정수요가 높은 상황인데 정부는 법인세 인하·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제 폐지 등 재벌·부자들 세금을 깎아 세수를 축소시키고, 고통이 가중된 서민 지원금은 줄이는 등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고통받는 서민경제는 나 몰라라 하면서, 정부가 앞장서서 재벌·부자들만 챙겨 불평등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혜택을 보는 기업은 과세표준 금액이 3천억 원을 초과하는 약 103개로 전체 0.01%에 불과하다”며 “정작 법인세 인하 혜택은 역대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재벌 대기업과 예대마진 폭리로 올해 상반기에만 수조원 이자 이익을 거둔 금융 지주 등에 돌아가는 것이 현실인데 왜 정권 초기부터 재벌들 이익 강화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법인세수가 줄어드는데 무슨 세수 확충이 된다는 것이냐며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 인하했는데 정작 대기업들이 투자 안 하고 사내유보금만 대폭 늘렸다”며 “2009년 20대 대기업 사내유보금 액수가 322조 원에서 2013년 589조 원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실물 투자는 33조 원에서 9.6조 원으로 오히려 70% 이상이 감소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양 의원은“기재부가 2019년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소비와 투자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고,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 판단은 감세 규모가 아니라 대내외 경제여건 등에 좌우된다”고 밝힌 바 있다며“지금 입장이 갑자기 바뀐 것이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양 의원은 “재벌·부자감세는 윤석열 정부의 패착으로 지지율 하락을 재촉할 것”이라며“서민들을 위한 경제, 재정정책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재검토 해달라”고 전했다.
-
김수흥 의원, “조세재정분야의 개혁을 통해 재정민주주의 기반을 확충해 나가야”[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은 지난 14일(목) 더불어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이하‘추진단’)의 재정개혁 과제 주제별 토론을(“재정개혁 과제 : 조세재정분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의 조세재정정책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와 추진단 위원 및 자문위원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강병구 교수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과 재정건전성을 감안할 때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위기시 재정운용이 매우 소극적이며, 조세 및 공적 이전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낮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향후 재정개혁을 통해 고용 및 사회안전망, 인적자본투자, 혁신생태계지원에 초점을 맞춰 조세 및 예산 개혁과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사회에 맞는 고유한 방식으로 분배와 고용, 재정건전성의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유의 조세체계를 구축, 발전시켜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투명한 정보공개를 전제로 공평과세 원칙에 입각한 누진적 보편증세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아울러 재정운용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투명한 정보공개, 통합적이고 거시적인 재정관리, 전략적 지출검토(우선순위), 국회의 예산안 심의 절차 개선을 제시했다. 이어 이재원 부경대 교수는 국가재정정책의 목적과 가치지향을 명확히 설정해야함을 강조했다. 또한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보장하고 조세정책 기본원칙 정립에 있어서도 정책부처가 역할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흥 의원은“조세재정분야의 합리적인 개혁을 통해 재정민주주의의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며,“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재정운용 및 조세체계의 원칙을 정립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관련해 법인세 인하는 투자, 고용의 경제적 효과, 조세정의, 국민적 공감대, 공동체간의 이익 및 세대간 부의 이전에 따른 재분배 효과를 고려할 때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산림청,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운영위한 근거 마련해야” …[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1일(월) 산림청장이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9년 이후 강릉과 동해, 고성과 속초, 포항, 울진과 삼척 등에서 대형 산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전문가들은 상시적인 산림모니터링과 산불 등 산림재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산림위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산림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촌진흥청과 협의해 지난 2019년부터 산림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농림위성을 개발하고 있으며, 농림위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기술을 개발하는 산림ICT연구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산림위성 발사 이후 대국민 서비스를 담당할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건립을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환경부와 기상청이 각각 「대기환경보전법」과 「기상법」에 따라 환경위성과 기상위성의 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하는 것처럼, 산림청이 운영할 산림위성도 「산림자원법」에 따라 산불이나 산사태, 산림병해충의 예방·방제·복구,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최근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한 우리나라가 산림위성을 확보하게 되면, 위성을 통해 관측한 정보와 플럭스, LiDAR, IoT 등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분석하는 지능형 산림 특화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상시적인 산림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산림자원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 장악 저지 대책단 기자회견문[국회=열린정책뉴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 장악 저지 대책단 기자회견 전문) 행안부 장관은 수사 개입하면 안 됩니다. 수사 개입은 불법입니다. 경찰은 행안부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정권에서 수사가 됐어야 할 것들 중 수사가 안 된 것들이 꽤 있다”고 말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수사에 대해 언급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더군다나 지난 정권에 대한 표적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심히 부적절합니다. 더 나아가 행안부 장관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당시 청와대가 해경을 직접 지휘해서 생긴 것이라고 단정하는 수사 개입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 장관은 “수사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행안부장관은 스스로도 수사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사와 관련해 이래라저래라 한 것입니다. 경찰 수사와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의 수사개입은 불법입니다.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경찰직장협의회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경찰직장협의회(직협)의 " ‘경찰국 신설’은 행안부의 경찰 장악"이라는 비판에 대해 이상민 장관은 “10여년 전 광우병 선동과 다를 바가 없다”고 했고, 직협의 삭발 농성도 “일부 야당의 주장에 편승하는 듯한 정치적 행위”라며 정치권의 사주를 받은 것처럼, 사주를 받은 집단항명인 것처럼 왜곡했습니다. 직협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공무원직협법’에 따른 법적 단체이자 현장경찰을 대표함에도 이를 무시하며 직협과의 대화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민 장관은 경찰 의견을 듣겠다며 지방경찰청을 찾아가 이름은 토론회였으나 일방적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러한 이상민 장관의 태도는 잠자코 지시를 따르라는 무언의 압박이며, 경찰을 행안부 장관의 부하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장관의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정치적 보복인사, 막무가내 인사 부메랑이 될 것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전 정부에서 임명된 치안정감들에 대해선 별 근거도 대지 않은 채 “정치권력과 상당히 연관돼 있다는 세평을 들었다”“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처럼 치안정감 인사를 하게 된 것”이라며 정치적 보복인사를 하고 있음을 자인했습니다. 이에 "국가와 국민에 평생을 바친 경찰관의 명예를 깡그리 실추시켰다”며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싶은 심정”이란 현장 경찰의 분노를 이상민 장관은 새겨들어야 합니다. 경찰의 독립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에서는 <경찰의 독립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행안부,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청, 경찰직협, 학계, 법조계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행안부를 제외한 모든 참석자들이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은 법치주의 위반이며, 정부조직법 개정과 국가경찰위원회 강화를 통해 경찰의 민주적 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저희(경찰)들이 과거에 정권의 시녀나 앞잡이가 되어서 국민을 탄압하는 시대로 돌아가기 싫다”는 현장 경찰의 절절한 목소리를 윤석열 정부와 이상민 장관은 새겨들어야 할것입니다. 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까? 2022. 7. 8.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 서영교, 전해철, 백혜련, 한병도, 임호선, 김민철, 양기대, 오영환, 이해식, 이형석, 황운하
-
구글의 카톡 업데이트 거절, 방통위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논평=열린정책뉴스] 안드로이드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업데이트가 멈췄다. 웹을 통한 결제 방법을 안내했다는 이유로 구글이 카카오톡 앱 심사를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구글 자사의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말라고 법을 만들었더니, 다른 결제 방식을 안내조차 못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상황이다.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입법 당시의 우려는 이미 그대로 현실로 나타났다. OTT, 음원, 웹툰, 웹소설 등 모바일 콘텐츠의 서비스 이용료가 줄줄이 인상된 것에 이어, 이에 따르지 않는 앱은 업데이트조차 거절당했다. 이용자 부담은 늘고, 불편은 커졌다. 애플은 구글을 보며 그대로 뒤따르겠다고 한다. 규제 권한을 쥐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이질 않는다.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으로 인해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쌓이고 있지만,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핑계로 복지부동이다. 그사이 구글은 개발사를 향해 삭제 엄포를 놓았고 실제로 업데이트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구글과 애플만 법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방통위마저 동조하고 있는 모양새다. 방통위는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는지 국회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라. 실태점검을 핑계로 빅테크 규제를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아니면 ICT 정책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지시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 눈치를 보느라 현안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 같은 빅테크가 한국 법체계를 비웃고 있다는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한다.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국회에서 방통위가 규제 권한을 갖도록 결정한 것은 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부당한 갑질을 규제하고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구글과 애플도 한국의 법률을 준수하겠다고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그 주장이 수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글로벌 리더로서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협력할 것을 당부한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포센터 7월 개소[김포=열린정책뉴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포센터가 7월중으로 들어선다. 김주영 국회의원(김포시갑), 박상혁 국회의원(김포시을)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포센터의 사무소 계약이 완료되어 7월 초순경 김포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지원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센터는 예산 및 시설,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상가에 70평 가량으로 마련되며, 개설 초기임을 감안하여 우선 4명의 인력으로 지원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그동안 김포의 소상공인들은 지원을 받기 위해 부천센터를 이용해야 했는데, 거리상 불편함은 물론, 부천센터에 업무가 가중되어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상황도 감수해야 했다. 지금까지 경기도내 지원센터는 수원, 고양, 부천 등 13곳에서 운영되어 왔는데 이번에 김포를 비롯하여 구리, 시흥 등 4곳이 추가되면서 17곳으로 늘어나 소상공인들이 더욱 편리하게 지원을 받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포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접수·심사·지급 △소상공인 창업·성장 지원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 등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유치를 위해 5천여 소상공인 서명으로 뜻을 모아준 서경숙 회장을 비롯한 김포소상공인연합회원과 시민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센터 유치과정에서 김포센터 설립을 배제한 기재부를 상대로 매우 어려운 협의 과정이 있었는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전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박상혁 의원은 “김포는 50만 대도시로 거듭나고 있지만 여전히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웃 지역 부천·인천으로 가는 상황을 감수하고 계신다”며 “소상공인진흥센터가 차질없이 개소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故 박원순 시장’추모하는 책 출간[서울=열린정책뉴스] 민선 8기 지방정부 출범을 눈앞에 둔 시점에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추모하는 책이 출간됐다. '박원순을 기억하다' - 부제 : 벗들의 기억으로 그려낸 인간 박원순 이야기(도서출판 메디치미디어, 대표 김현종)는 윤석인(희망제작소 부이사장), 김남근(민변 전 부회장), 이태호(참여연대 5대 사무처장) 등 박 시장의 삶 속에 다양한 인연을 갖고 있는 지인 21명의 추억담을 모은 책이다. 애초 2020년 가을부터 기획이 시작되었으나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 이유로 출판 시기가 조정되며 우여곡절을 겪다 6월 24일 비로서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오늘(6월 27일)부터 일반 서점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다. 책은 ‘큰 꿈을 키운 열혈청년’, ‘역사의식이 투철한 인권변호사’, ‘시민운동가의 탄생’, ‘아름다운 나눔운동’, ‘소셜 디자이너를 꿈꾼 시민운동가’, ‘실천과 약속의 정치인’, ‘따뜻하고 치열하고 순박한 사람’, ‘사회혁신운동의 리더’ 등 박 전 시장의 65년 인생 역정을 시계열에 따라 8개 장면으로 나누어 친구 또는 선·후배 동료들의 기억에 담긴 그를 소환한다. 그를 기억하는 원로 선배들의 글도 두어 편, 영국의 제프 멀건(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교수)등 그와 가깝게 교류했던 외국인 시민활동가들의 글도 몇 편 포함했다. 주 기획자로 참여한 윤석인 씨는 이번 책에 대해 “그의 불행한 죽음과 관련한 얘기는 거론하지 않는다는 것이 유일한 원칙이었다”며, 주요 장면에서의 박 시장에 대한 기억을 ‘그냥 모아놓은 책’으로 규정했다. 다른 지인들 또한 무엇보다 그의 죽음과 무관하게 그가 평생 지켜온 자기희생과 헌신의 정신은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유일한 소망으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입을 모은다. 2011년 9월 2일 오후, 지인들에게 서울시장 출마의사를 최초로 밝힌 후 재선과 3선까지 성공한 박 전 시장의 시정은 그의 죽음과 더불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책 판매로 발생하는 인세는 전액 유가족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첨부. [신간소개자료] 박원순을 기억하다
-
김승남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우리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 발사가 성공을 거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2일 민간 주도 우주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과거 우주산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이른바 ‘올드스페이스(Old Space)’ 시장이었지만, 최근까지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스페이스X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재활용 가능한 발사체를 개발하고, 영국의 리처드 브랜슨이 창업한 버진 그룹이 민간 우주여행 시대를 여는 등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우주산업은 세계 우주산업 시장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도 발사체 분야가 60%, 우주관측 분야가 55%, 우주탐사 분야가 56% 수준에 불과하여 우주개발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도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누리호 발사 성공에 맞춰 우리나라 우주산업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우수한 민간 우주개발기업을 대거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주개발 분야 창업을 원하는 이들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외 기업들을 적극 인수·합병해 기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에 우주전문기업에 대한 지정과 이에 대한 보조·융자 및 기금 투자, 우주전문투자회사 설립·운용, 우주개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수·합병 지원,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원센터 지정 등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1992년 영국의 한 대학교 연구진의 도움으로 프랑스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쏘아 올렸던 우리나라가 30년 만에 우리 영토인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에 우리 기술로 만든 인공위성을 실어 쏘아 올리게 됐다”면서 누리호 발사 성공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김 의원은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면서 “정부가 지정할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성공 여부는 우주전문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주개발 진흥법을 개정해 우주전문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우주산업의 발전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한병도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상근직화 '선관위법' 대표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직화 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감사원이나 헌법재판소 등 타 헌법기관의 장과는 달리 비상임 명예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관례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겸직하고 있어 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기관 운영 구조가 기형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상황이다. 더욱이 1990년대 이후 지방선거 전면 시행과 교육감 선거, 각종 조합장 선거 등 위탁선거 업무, 정당의 당내 경선과 주민 투표가 선관위 업무로 추가되었으며, 최근에는 재외선거와 사전투표제가 도입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가 양적ㆍ질적으로 팽창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에 한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전환하여 상근하도록 하고, 위원장 비서실을 직제화하는 한편, 상임위원제 폐지로 그간의 기형적 구조를 개선하고 헌법기관으로서 선관위의 기관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 정치적 중립성이 있고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을 선정하도록 명시했으며, 위원장 호선 시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사람을 선임하도록 해 선관위에 요구되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지난 제20대 대선 사전투표에서 선관위원장의 비상근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선관위원장이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것 자체가 기형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며, “개정안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근하도록 함으로써 책임 있는 기관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의원은 “앞으로도 선관위가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사무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나가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제17대 국회에서 최규식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근직화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임기만료폐기된 바 있다.
-
“대북 핫라인 조기복원 통해 안보위기 막아야”[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한반도평화포럼>은 15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반도 정세와 초당적 협력 모색’을 주제로 6.15 남북공동선언 제22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정철 교수(서울대)와 방인성 회장(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 발표를 맡고,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토론을 진행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후보를 비롯하여 양정숙, 송옥주, 김주영, 이용선, 강은미 의원 등도 참석했다. 이정철 교수는 대북 정책 이어달리기와 초당적 협력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 교수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전임 정부의 정책을 차별화하지 않고 이어달리기론을 밝힌 것이 흥미롭다" 면서 “외교안보통일국방 관련 석학을 한 자리에 모아 토의를 벌이고 정책 제언을 발표하는 (가칭)현인회의를 결성하는 것을 모색할만 하다”고 제의했다. 방인성 회장은 “북한 인권법을 손보고 인권 문제와 인도주의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남북인도개발협력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태영호 의원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덜 알려진 것이 북한과 EU 각국의 수교와 대사관 개설이었다”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내기 위해 각별히 노력했다”고 밝혔다. 노재헌 이사장은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문제 해결의 길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이라고 하셨고, 노태우 정부도 당시 야당 총재였던 김대중 대통령의 의견을 물었다”고 말하면서 “남북문제 해결에 초당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홍용표 전 장관은 “한반도 문제는 북한을 상대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와 함께 해야 하고 국민적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추진하실 때 안보와 교류협력의 병행을 강조하셨다”고 말했다. 김한정 의원은 “6.15는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계승 등 초당적 노력의 결과”이며 “대화가 문제 해결로 나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초당적 협력이란 주요 정치 세력 뿐 아니라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을 넘어서는 국민적 협력”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실익 없는 대북강경발언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02년 6월 한‧일월드컵 폐막식 전날 발생한 2차 연평해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정상간 핫 라인을 통해 북으로부터 ‘상부지시가 아닌 아랫사람들이 저지른 우발적 사고이며 사태의 확대를 바라지 않는다, 재발 없도록 하겠다’는 북의 통지문을 받고, 북측으로부터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등 약속을 받아내며 월드컵을 마무리했다”며 “남북대화 단절의 장기화와 핫라인 실종은 위험천만한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핫 라인 복원이 시급하다”고 윤석열 정부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