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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중첩 예산 8천억 원, 정작 필요 예산은 7천억 원 부족[국감=열린정책뉴스] 정부의 반도체 관련 사업 예산 약 8천억 원이 중첩되는데 정작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추진 사업 등 필요예산 7천 5백억 원은 미반영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은 정부 전 부처의 반도체 관련 사업과 부처별 필요예산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87개의 사업 중 25개 사업 약 7,959억 원의 사업 예산이 중첩되고, 26개 사업의 약 7,57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지난 8월 1일 양향자 의원은 국민의힘 반도체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에게 부처 간 반도체 사업 중복 사항을 보고하고, 개선 대책을 보고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반도체 컨트롤타워 부재로 부처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양 의원은 전 부처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양향자 의원실 조사 결과 반도체 기술개발에 총 14개 사업 4,768억 원, 인력 양성에는 총 7개 사업 1,800억 원, 인프라 고도화 및 기업지원에는 4개 사업 1,389억 원이 중첩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표적으로 산업부는 지난 2020년부터 팹리스 업체의 MPW(Multi-Project Wafer) 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MPW 시제품 제작 평균 금액의 약 70% 수준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중기부에서도 5개 회사에 기업당 1억 원씩 MPW 제작 비용을 지원하는 유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산자부의 MPW 지원 사업에 선정된 65개 사는 모두 중소기업이다. 첨단산업 교육센터 구축 예산 중첩도 지적됐다. 현재 산업부, 교육부, 고용부는 총 1,523억 원을 들여 예비취업자(직업계 고등학생, 대학생, 미취업자)와 재직자(신입, 전직희망자, 교원)를 대상으로 한 첨단산업 교육센터 구축 사업을 진행중이다. 문제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는 공정 실습 등을 위한 장비 구축 비용이 천문학적이라는데 있다.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첨단산업 교육센터를 설치하려다 보니 예산 문제로 제대로 된 실습 장비를 설치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산업부는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의 추진 예산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1호 대책이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반도체 산단의 전력 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 3,884억 원이 전액 미반영되었고, 5년간 3,600명 이상의 실무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발표한 반도체 아카데미의 교육장 및 설계실습실 구축 비용 12억 원도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의 인력 수급 현황 파악 및 전문인력 DB구축 예산 10억 원, 팹리스 기업 지원대책인 ‘AI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신규 구축비도 20억 원도 전부 미반영됐다. 특히 ‘AI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신규 구축 사업은 기존 센터의 사무공간 협소로 퇴실률이 높아지자 큰 규모 팹리스 기업에 적합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라는 ’21년 산중위 및 예결위 결산 국회 지적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이다. 양향자 의원은 “첨단산업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 보니 부처간 칸막이 현상으로 부처별 유사 사업은 우후죽순 늘어나는데 정작 필요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라며 “미래 첨단기술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종합적인 산업과 기술, 과학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첨단산업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년 11월 양 의원은 첨단산업 컨트롤타워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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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안전사고 근절 특별대책 발표에도 불구, 올해에만 사고 13건 발생[국감=열린정책뉴스] 한국전력공사가 감전·끼임·추락 등 주요재해 사고예방 대책을 보강하겠다며 지난 1월 9일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지만,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10월 4일(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한전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17년부터 22년 6월까지 382건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한전이 올해 초 안전사고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13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협력업체의 직원 사고는 12명이 발생했으며 감전 2명, 낙상 4명, 맞음 1명, 끼임 3명, 깔림 1명, 기타 1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직원 부상은 단 1명(낙상)에 그쳤다. 더 큰 문제는 현재까지 발생한 사고의 90%가 협력업체 직원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17년부터 22년 6월까지 발생한 382건의 사고 중 342건(90%)이 협력업체 직원에서 발생했으며, 정직원은 40건으로 10%에 그쳤다. 특히 사망사고 경우 역시 협력업체 직원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직원 사망사고는 2명(5%)인 반면, 협력업체 직원의 사망사고는 36건으로 95%에 육박했다. 이와 관련해 정일영 의원은 “고용부의 한전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처벌 경고와 함께 정승일 한전 사장이 ‘중대재해 근절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협력업체 직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이는 여전히 한전의 대책이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노동자들의 사건사고는 대부분 원청의 하청관리 및 감독 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한전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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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Chip4 등 중국 봉쇄 전략 참여, 국익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해야”[국감=열린정책뉴스] Chip4 등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봉쇄전략에 섣부르게 참여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은 4일(화),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아직 첫 실무 예비회의도 개최되지 않은 Chip4와 관련해, 지난 9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일, 우리가 참석을 할 예정이라고 미 언론과 인터뷰한 것이 성급했고,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8월 19일 Chip4 가입은 우리 국익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중국의 우려를 잘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첫 실무 예비회의는 9월 27일 화상으로 개최됐다. 이어 박 의원은 국제정치적으로 미국이 여전히 인정하고 있는 하나의 중국 원칙 때문에, 일본이나 대만이 선뜻 Chip4에 가입의사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워 신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미국 반도체 기업 역시 Chip4 동맹의 결과로 상당한 이익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영향력이 큰 미국에서 이를 급하게 서두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했다. 또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의 인터뷰 3일 뒤인 21일,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서 IRA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정부 압박 카드로 Chip4를 활용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이미 가입을 기정사실화한 내용을 장관이 압박 전략으로 쓰겠다는 것이 사전에 대통령실이나 외교부와 협의가 됐다고 해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정부의 인식은 Chip4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정 의원은 “중국이 여전히 우리나라와 최대 교역국이고, Chip4, IPEF, PBP(인도태평양도서국 협의체) 등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봉쇄전략이 여전히 실체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우리가 무턱대고 따라갈 수는 없는 입장”이라며,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국익에 보탬이 되는 것”이라고 정부의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세청의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3%, 수입은 21%에 달하고, 21년 기준 주요 수출품목은 메모리 및 시스템반도체, 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주요 수입품목도 메모리 및 개별소자반도체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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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국토위원장, "한-몽골 철도노조 협력 지원"[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30일(금) 오후 2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실에서 몽골철도노동조합 연맹(이하 몽골철도노조) 한국 방문단을 만나 "한국과 몽골 철도노조의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몽골 철도노동자 교류 협력 차 한국을 방문한 몽골철도노조 발카스 바야라 위원장 일행을 만나 방한 소감을 청취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철도노동조합 이만호 대외협력팀장, 국제노동자교류센터 이원정 집행위원장, 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 김현기 위원장, 몽골철도노조 알탄저럴 벌라르마 울란바토르역 지부장, 렐트센크콜루 아르탁 화물 차량 지부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몽골철도노조는 1955년 설립된, 몽골 내 가장 큰 노동조합으로 몽골종단철도를 운행하는 울란바토르철도회사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몽골철도는 대외관계 외연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2002년 9월에는 한국의 철도청과도 교류협력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만남은 한국의 철도 분야를 담당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접견을 통해 한국에 대한 우호도 향상과 향후 각 분야별 다양한 교류 협력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한-몽골 양 철도노조의 요청에 따라 이뤄지게 되었다. 한국을 방문한 몽골철도노조 발카스 바야라 위원장은 김민기 위원장의 환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한국에 와서 KTX 등 여러 열차를 타보고 차량기지를 둘러보았는데 한국의 철도시스템은 배울 점이 많다"고 소감을 전했다. "앞으로 몽골과 한국의 교류가 지속되어 양국의 철도산업이 함께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민기 위원장은 몽골철도노조 일행의 한국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몽골 철도노조의 협력이 두 나라 사이의 철도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양 노조의 교류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하며 몽골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철도협력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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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美 IRA법 나비효과 상상초월, 선제적 대비해야[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기업평균연비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근 문제가 된 전기차 보조금 혜택 문제 외에도 IRA법이 우리 경제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응책을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박효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운영위원장, 양이원영 국회의원, 이승헌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필수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IRA법이 미중간 경제 갈등을 미국 중심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자국 우선주의의 발로”라고 정의하면서 “국내 자동차제조사의 미국 내 점유율이 2위인데, 국내의 미래 먹거리인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등 산업이 미국 중심으로 이동되고, 이 문제가 유럽연합, 동남아국가연합 등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로 기업평균연비규제제도(CAFE :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를 거론하며 “미국 내 여러 규제가 동시 진행되는 만큼 선제적 조치가 중요하고 능동적 로비능력도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평균연비규제제도는 미국의 자동차 연비관리 정책으로서 한 기업이 당해 년도에 생산하는 자동차의 평균연비를 규제하는 제도로, 차종별 연비에 생산대수를 가중 조화하여 산출한다. 예를 들어 지금은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함께 수출하기 때문에 평균연비가 낮지만, 전기차를 수출하지 못할 경우 평균연비가 상승해 이에 따라 일정금액을 판매대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IRA법이 전기차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차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박효민 변호사는 “IRA법 자체에 무리한 조항들이 많이 있고, 현재 일부만 시행하고 있으므로 연말에 발표될 미국 재무부의 시행규칙이 우리나라에 유리한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외에도 투자세액, 생산세액공제 등을 통해 친환경시설을 미국에서 다 짓도록 하려는 것이 결국 우리나라의 철강산업, 친환경소재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김주홍 운영위원장은 “IRA법으로 인해 현대기아차 뿐만 아니라 한국GM과 부품업계에도 연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예기간이 설정될 수 있도록 정치외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IRA법은 이미 바이든 대통령 당선 전 미국 대선 때부터 예견됐던 문제인데 정부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기업평균연비규제도 외에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도 고려해야 하며, 앞으로 전기차든 내연기관차든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고, 이는 곧 일자리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전기차가 가파르게 시장점유율을 확대해나가고 있는 시점에 위기가 닥쳐 뼈아프다”며 “IRA법으로 인한 문제 외에도 반도체, 바이오 사업 등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조치들이 미국에서 취해지고 있는데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FTA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 문제 제기를 통한 해결 방안도 검토하는 등 해리스 부통령 방한에 맞춰 정부가 지혜롭고 당당하게 대응해 성과를 만들어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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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7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내년 초 국무총리 소속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 지원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돼 보다 내실 있는 특별자치도 설치가 가능해진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양하는 데 있어 범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해져 강원도에 필요한 규제 완화 등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보다 먼저 특별자치의 지위를 얻은 제주도와 세종시도 지원위원회를 통해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마련해왔다. 허영의원은“지원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가르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과 강원도의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히며, “강원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입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의원은 지난 8월 지원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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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 청문회 '파행'[국회=열린정책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9월 27일(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열렸다. 그러나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여야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두고 충돌했고, 결국 개의 50분여만에 정회했다. 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대통령실의 해명대로라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이OO’으로 불렀다는 건데 그런 욕설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청문회를 해야 하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만큼 대통령실에서 사과를 하지 않고 청문하라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 의원은 우선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이OO 김원이 의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공석이었던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리와 실력을 검증하는 자리가 됐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의 상황이 정말 녹록지 않다”며 “진정한 사과가 우선”이라고 질타했다. 최종윤 민주당 의원도 “이런 대통령이 지명한 복지부 장관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회의적”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민에 대해 사과 해명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그냥 빠져나갈 수 있을까 생각만 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자괴감을 느낀다. 인사청문회 진행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 역시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음성 파일을 들으면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하지 말라”라며 “참담한 마음으로 막막을 들으면서도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기에 열심히 청문회를 준비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과연 맞나 자괴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여당은 비속어 논란에 대해 ‘언론사 오보’라는 프레임으로 역공을 펼치며, 청문회 진행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야당 의원이 지적할 지점이라는 것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엠바고(특정 시점까지 보도 유예) 상태에서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사담을 나눈 것이 흘러가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 나왔을까에 대한 진위가 파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장관이 공석인 것에 매우 유감”이라며 “한시 바삐 청문회를 통해서 복지부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데는 아마 여야 할 것 없이 온 국민이 바랄 것이다. 여야가 힘을 합해 오늘 원만한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야당 의원에게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도 “‘이OO’이라는 그 단어가 뭔지는 아직 실체를 모른다. (대통령실이) 사실 확인을 통해서 나중에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한 이상 곡해를 해서 상황을 이렇게까지 증폭시키고 국민들을 마치 선동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까지 줄 필요까지 있겠느냐”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부 장관 공석이 4개월을 넘어간다. 이제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국정이 안정되도록 우리도 그 역할을 할 기회를 이제야 가지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도 인사청문회와 관련 없는 사안으로 파행으로 가게 해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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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해군 함정근무자 인력 유출 심각"[논평=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충남 서산·태안)이 지난 23일(금)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해군 출신 장교·부사관 728명이 해양경찰청 함정요원으로 이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97명 ▲2018년 140명 ▲2019년 135명 ▲2020년 224명 ▲2021년 132명이 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최근 5년간 해군 출신이 해양경찰청 경력 채용에 응시한 인원을 살펴보면 ▲2017년 456명 ▲2018년 491명 ▲2019년 550명 ▲2020년 583명 ▲2021년 646명으로 해군 출신 응시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해군이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해경 함정 등) 대비 임무 위험성·긴장감 등 근무강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와 직업 불안정성 등의 단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어 성 의원은 “특히 군 복무 특성상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일·가정 양립이 어렵기 때문에 동일 지역 장기근무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은 해경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해군(상사·8호봉)과 해경(경사·10호봉) 함정근무자가 받게 되는 한 달 치 수당을 서로 비교해본 결과, 월 170만원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출동임무 기준, 임용 12년차)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유능한 해군 함정 요원들이 이렇게 많이 이직하면 우리 바다는 누가 지킬 것인가”라며 “앞으로 우리 해군에 숙련도 높은 함정근무자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함정근무자들의 수당 현실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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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실제 계약 5% 수준”[논평=열린정책뉴스]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거래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쏟아부어 만든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9월 25일(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 전체 등록 공인중개사 11만9,006명 중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한 공인중개사는 3만7,515명으로 31.5%에 불과하고 이 중 한 번이라도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계약을 맺은 공인중개사는 5%(6,421명)에 그쳤다. 심지어 한번이라도 사용을 해 본 공인중개사 중 72%(4,620명)는 한 두 번 경험해 한 뒤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어 실제 활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2016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전체 부동산 계약 거래량 2,160만8,948건 중 민간부문 전자계약 체결건도 5만202건(0.23%)에 불과했다. 연도별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2016년 0.23%(550건) ▲2017년 0.28%(7,062건) ▲2018년 0.77%(2만7,759건) ▲2019년 1.83%(6만6,148건) ▲2020년 2.5%(11만1,150건) ▲ 2021년 3.16%(14만1,533건) ▲2022년(7월현재) 3.38%(9만433건)로 7년 동안 3.15% 상승에 그쳤다. 이 사업은 구축비 51억3,000만원, 운영비 2022년 17억7,500만원 등 총78억1,8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나 인감 없이도 스마트폰이나 테블릿을 활용한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이중계약 방지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전자계약시스템 미사용 원인은 거래당사자, 공인중개사 거래정보 노출에 대한 거부감, 오랜 종이계약 관행 등으로 분석된다. 조오섭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전자계약 활성화를 목표로 부동산 전자거래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서 외면받으며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며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 관련 이중계약 등 탈법행위 근절효과가 있는 만큼 인센티브 부여, 홍보 등을 강화해 활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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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안전 옴부즈만 업무처리절차 준수율 4.8%에 불과[논평=열린정책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운영하고 있는 원자력 안전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절차가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 안전 옴부즈만은 원자력산업계의 부조리나 불합리한 업무 관행, 원자로시설의 기기·부품·용역 등의 결함, 기타 원자력안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제보를 조사하고 조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2021년 조사청구된 원자력 안전 옴부즈만 제보 중 절반이 조사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조사청구된 124건 가운데 조사기간 60일을 초과한 경우는 62건에 달했다. 124건의 평균 조사일은 90일이었다. 원자력발전소 보조급수 격리밸브의 설계 부적합 관련 제보는 2020년 10월6일에 제보됐지만, 원안위의 자료 보완 요청에 대한 한국수력원자력의 답변 지연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조사 중이다. 조사기간 연장을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는 62건 중 단 3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향후 조사일정과 연장사유는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았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조사가 필요한 원자력 안전 옴부즈만 제보 관련 부서의 장은 복합사항(관계 기관·부서의 허가·인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을 거쳐 처리되는 사항)의 경우 6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조사일정과 연장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다. 자료를 공개한 정 의원은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 원자력 안전 옴부즈만 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원안위의 제보 조사 과정에서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