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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이전,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 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이 11월29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산업은행 이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하여 현황을 점검하고,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병욱 의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강선우 의원과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최근 잡음이 일고 있는 산업은행 이전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본 토론회는 산업은행 직원과 금융노동조합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승빈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다. ‘산업은행 이전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로 첫 발제를 맡은 이석란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은 “산업은행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며 “금융위원회와 정부는 산업은행 직원들은 물론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금융중심지 정책 평가와 향후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강다연 연구위원은 “부산시는 특화 전략이 부재하기 때문에 제2금융중심지의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하다” 며 “여의도를 금융허브 특구로 지정해 국책은행을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산시로 이전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등 운용기금도 해외 기관과의 협력을 위해서는 서울로 재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 발제에 나선 이민환 인하대학교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지역균형발전, 지방이전이 최선인가”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민환 교수는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 과밀현상으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지역균형 발전과 과밀현상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 이라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인프라 개선 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고, 지역기업과 지자체 그리고 지역 대학의 연계를 통한 순환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산업은행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조윤승 금융노조 한국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산업은행의 주요 기능인 정책금융을 위해서는 수익성을 실현해야 한다”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등 부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모두 이익이 하락하거나 적자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윤승 위원장은 “산업은행을 부산시로 이전한다면, 수익이 하락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정책금융의 경쟁력이 하락해 실패할 것”이라며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내려가라는 것은 정책금융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박성준 의원은 “국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충분한 의견수렴과 타당성을 따져봐야 하지만,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산업은행 내부 갈등만 불러일으켜 왔다” 라며 “윤석열 정부가 국회와 산업은행 직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설득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성준 의원은 “산업은행 이전을 계획하기 전에 부산 이전이 적절한 지 여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정책과 대안 등 역할을 모색하고 현장에 귀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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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담수호의 생태복원 국가사업화 토론회’ 성료[국회=열린정책뉴스] 홍문표 국회의원 주최로 지난 24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담수호 생태복원 방안 마련을 위한 ‘연안 담수호 생태복원 국가사업화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충청남도와 해양환경공단이 주관했으며, 주최자인 홍문표 의원을 비롯하여,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주최자인 홍문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바다를 육지로 만드는 것 자체가 식량증산의 기회이자 국토확장의 유일한 방법이었으며 낙후된 지역의 경제적 동력이라고 믿었다”며 “하지만 담수호에는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유입돼 수질이 악화되고 풍요로운 해양생태계를 누렸던 어민들의 삶도 급속히 피폐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문표의원은 “이런 현실속에서 담수호 생태 개선과 생태복원 등 종합적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과 제도를 만들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개최배경을 설명하며 “오늘 토론회가 서남해안 연안하구 복원정책의 실질적인 실천 기반과 국내 협력네트워크 구축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함께 토론회를 주관한 김태흠 충남지사는 “담수호 수질이 개선되면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가 가능해져 더욱 안전한 먹거리 생산이 가능해지고 해수 유통으로 갯벌이 복원되면 갯벌 체험센터와 생태원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충남도는 담수호 생태복원을 위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관계 기관들과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우승범 인하대 해양과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백승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이 나와 「간척 담수호 생태계 복원을 통한 연안지역 가치 극대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백승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은 “충남 부남호의 복원을 위해서는 수생태계 환경변화와 사회적 갈등 최소화, 생태계 건전성 회복 등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최적의 해수유통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갯벌과 하구복원에 대한 정책수요와 쟁점’ 란 주제로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공간연구실장은 “담수호의 수질악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역간척이 필요한데 정부차원에서 역간척을 확대할지를 결정하고 사업의 시행주체와 사후관리 주체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발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마련된 종합토론에서도 열띤 논의가 이어졌는데, 노태현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국내 연안 담수호의 생태복원을 위해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권자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참여의지가 필수적이다”고 주장했으며, 윤종주 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은 “연안 담수호의 생태복원을 위해서는 면밀하고 능동적인 사업 후보지 발굴과 함께 객관적 평가시스템의 도입, 지방비 확보와 이해관계자 동의 등 복원사업의 제반여건 확보를 통한 체계적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경만 농림축산식품부 간척지농업과장은 “식량안보를 위해 필요한 간척지보다는 폐염전, 폐양식장, 영농이 어렵거나 용수공급 기능이 상실된 소규모 간척지를 대상으로 논의함이 바람직하다”며 신중론을 제기했으며, 전용주 한국농어촌공사 대단위간척처장도 지속적인 가뭄해소를 위해 다목적 용수개발과 체계재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수유통 논의가 적절한지와 수질개선이 목적이라면 해수유통만이 유일한 방법인지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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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해양생태계법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올해 7월 4일 대표 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화)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충남 서산시·태안군에 걸쳐 있는 가로림만은 점박이물범의 서식지로 유명하며, 해양수산부에 의해 2016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해양보호구역’이란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으로써, 해양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해양경관이 수려한 경우 등 특별히 보존할 구역을 지정하여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해양보호구역을 보전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보호구역의 이용이나 접근이 어려워 국민의 무관심 또는 괴리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가로림만 일대를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개발하고자 하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인 성일종 의원이 모두 공약한 내용이다. 이를 위해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해양정원'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해양정원의 관리·운영 규정을 신설, 국가해양정원의 체계적 보전과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을 설치·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개정안은 향후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고 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성 의원은 “국가해양정원 조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위한 정부의 국비 지원 등도 더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라며, “첫 번째 관문인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므로, 향후 국회 본회의까지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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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장잠재력은 고양시부터”[고양=열린정책뉴스]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과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지난 10일(목) ‘경기도 성장잠재력 평가 및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2022 지역경제 세미나>를 공동주최하고, 각각 주제발표자로 직접 나섰다.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2003년부터 이번까지 20회에 걸쳐 지역경제세미나를 진행했지만, 특정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경기도 성장잠재력’을 주제로 하면서 고양시 일산이 지역구인 홍정민 의원과 함께한 것은 고양시와 경기북부의 성장 필요성에 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세미나는 두 세션으로 구성됐다. 세션1에서는 한국은행 경기본부 김현수·최유진 과장이 경기도 성장잠재력에 대한 분석평가를 한 뒤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식기반 서비스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션2 주제발표자로 직접 나선 홍정민 의원은 “경기도 발전의 가능성은 경기북부, 특히 고양시에 크게 잠재해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인천·김포공항과 가깝고 인천2호선 일산 연장, 대곡-소사선 개통, GTX-A 개통 등이 예정된 고양시는 경기북부 발전을 가장 크고 빠르게 이끌 도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양시 일산에 추진되고 있는 ▲일산테크노밸리, ▲CJ라이브시티,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고양방송영상밸리 등의 굵직한 신성장 사업들을 대표사례로 들었다. 홍 의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상헌 고양시 기업경제인연합회장, 윤양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단장 등이 지정토론에 나섰다. 이 두 토론자도 역시 “그동안 각종 규제 중첩으로 발전에 제약이 컸던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선두도시 역할을 할 가장 적합한 곳은 고양시”라고 입을 모았다. 홍정민 의원은 세미나를 마친 뒤 “이번 자리를 통해 논의된 값진 내용들을 고양시민 여러분께도 잘 전해드릴 수 있도록, 추후 고양시에서도 같은 주제의 행사를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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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 자살예방, '지역사회 협력전략 모색'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원이·강훈식·고영인·김민석·남인순·서영교·서영석·신현영·인재근·최혜영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자살예방 관련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효과적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전략 모색 전략포럼’이라는 제목의 이번 토론회는 11월 10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행사는 개정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의 의의와 현황을 짚어보고, 자살예방 정책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인 자살예방법 개정안은 경찰·소방관이 극단적 선택을시도하는 사람 등을 발견했을 때 본인 동의 없이도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등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자살예방정책 수행기관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구상 사업총괄본부 본부장이 ‘개정 자살예방법의 의의와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자살예방법 개정의 의의와 기대효과’를 주제로 백종우 경희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진행한다. 또 채규창 광진구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이 ‘개정 자살예방법 시행 이후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의 상황’ 발표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이 맡고, 김지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사무관, 윤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지역기반사업부 부장, 김은빈 쿠키뉴스 기자가 토론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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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레고랜드 發 위기 아닌 김진태 지사 發 금융위기”[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26일(수) 열린 더좋은미래 기자회견과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주관한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김 지사로 인해 촉발된 금융위기를 레고랜드발 금융위기로 지칭하지 말아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했다. 허 의원은 “현재 1,007명이 고용되어 일하고 있고 그중 강원도민이 약 700명에 달하는 레고랜드는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고 향후 약 600~700명의 인력이 채용돼 춘천은 물론, 강원도의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히며, “김진태 지사 발 금융위기 논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성실히 일하고 계신 강원도민이며, 엄청난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레고랜드 입장에서도 이번 상황은 매우 불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미 지금까지 레고랜드가 투자한 비용은 2,200억 원이고 지난 2018년 협약에 따라 레고랜드는 향후 씨월드나 워터파크 등 약 2,270억 원 정도의 투자를 더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히며“본인들과 전혀 관련 없는 일로 이런 논란에 휩싸이는 상황이 어린이를 주 고객으로 하는 기업 브랜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투자 의향에도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이번 김진태 지사가 회생 신청을 한 곳은 중도 개발공사인데 이곳은 강원도가 레고랜드를 포함해 중도 일원을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강원도가 설립하고 지분의 44%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고 밝히며“강원도가 1대 주주이자 출자, 출연기관이고 도청 직원도 5명이나 파견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김진태 지사는 공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른 채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실제, 레고랜드 공사를 진행한 노동자들이 김진태 지사의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못 받은 임금을 달라며 도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고 해당 건설사들도 줄도산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끝으로 허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하신 의원님들과 언론인 여러분은 이번 사태를 김진태 도지사발 금융위기라고 명명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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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공무원, 서울에 모여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서울=열린정책뉴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베트남, 방글라데시, 이집트 등 총 14개 개발도상국의 개발협력 담당 공무원 14명을 초청해 ‘제26차 EDCF* 협력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0월 25일(화) 밝혔다.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EDCF) : 1987년 우리 정부가 설립한 對개도국 경제원조 기금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용·관리 중임. 장기 저리의 차관자금을 제공하여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증진을 도모함.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25일부터 3박 4일간 진행되며 EDCF 이해증진 세미나, 한국의 개발협력 관련 특별강의 및 현장 방문을 통해 EDCF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의 스마트 인프라 기술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워크숍 첫날 중앙대 장혜영 교수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현황’이라는 주제로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개발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를 펼칠 예정이다. 또한, EDCF 이해증진 세미나를 통해 EDCF 제도 소개 및 우수사업사례를 공유하고 워크숍 참가자들과 함께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후 워크숍 참가자들은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등을 방문해 EDCF가 중점 지원하고 있는 그린・디지털 분야의 발전 사례를 생생히 체험할 예정이다. 이상호 한국수출입은행 경협총괄 담당 부행장은 “EDCF 협력 워크숍은 한국의 EDCF 지원제도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개도국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되었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개도국 정책당국자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여 이들이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위한 가교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현 기획재정부 개발전략과장은 축사를 통해 “EDCF는 반세기에 걸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이 녹아있다는 점에서 다른 선진국 양허차관과 차별점이 있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협력국 공무원들이 EDCF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협력국과 한국간의 경제협력 파트너십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26회차를 맞이하는 EDCF 협력 워크숍은 1995년에 처음 실시된 이래 지금까지 전 세계 53개국에서 409명의 개도국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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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미래[칼럼=열린정책뉴스] 스티븐 호프먼이 쓴 「파이브 포스」는 인류의 미래를 바꿀 다섯 가지 핵심기술로 대량화된 연결성, 바이오 컨버전스, 인간 확장주의, 딥 오토메이션, 지능 폭발을 주제로 한다. 호프만의 다섯 가지 동력은 뇌, 사이보그, 양자, 자동화, 특이점과 관련된다. 그는 이 다섯 가지 기술이 인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고 사회를 거대하게 재구성할 것이라고 말한다. 첫 번째는 대량화된 연결성이다. 인간과 기계는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대량 연결하여 물질세계와 가상세계를 대체현실로 혼합함으로써 우리 삶의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다. 우리 뇌는 블랙박스이다. 뇌는 감각이 전해주는 것을 받아들인다. 시각, 소리, 냄새, 촉각, 맛을 모방한 전기 신호를 뇌에 보내면 뇌는 그 신호들을 실제라고 받아들인다. 청각, 시각, 후각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미래에는 엄청나게 작은 칩과 로봇이 제작되어 뇌에 이식하거나 혈류에 주입하는 일이 쉬워진다. 미국 스탠퍼드대는 12일 쥐 뇌에 인간의 미니 뇌를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저자는 역사를 통해 보면 연결성의 물결은 여러 차례 등장했다고 한다. 구어를 시작으로 문자, 인쇄기, 전자 통신, 인터넷이 뒤따랐다. 지금 인류는 연결성의 일곱 번째 물결의 시작점에 서 있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는 가상 현실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져 물리적 세계와 가상세계를 혼합 현실로 만들 수 있다. 두 번째로 바이오 컨버전스이다. 생명과 기술을 결합하면 생명의 구성요소를 알아내고 새로운 동물과 식물을 창조할 수 있다. 질병을 극복하고, 인간의 능력을 강화할 수 있게 해준다.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약을 개발하고, 기존 신체를 고치거나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복제 인간을 만들 수도 있고,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강한 생명체를 만들 수 있다. 세 번째로 인간 확장주의이다. 인간이 우주 끝까지 나아가기 위해 양자의 세계로 나간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가 1만 년이 걸리는 계산을 양자 컴퓨터는 3분 20초 만에 끝낸다. 상상이 불가할 정도의 발전이 예상된다는 뜻이다. 나노 입자로 정교한 로봇을 만들어 혈관 안에 투입함으로써 나쁜 박테리아, 바이러스, 암세포들과 싸울 수 있다. 우주 확장을 위해 달과 화성에 정착지를 건설한다. 네 번째로 딥 오토메이션이다.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동화를 이끄는 딥 오토메이션은 혁신을 가속하고 부를 늘리고, 인류를 노동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 AI는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부터 집, 사무실, 공장, 우리 몸속의 스마트 기기까지 모든 곳에 활동한다. 지능형 알고리즘은 인프라, 헬스 케어, 교통, 정부의 소프트웨어에도 쓰인다. 로봇 캅이 자율 치안활동을 담당하여 범죄율을 줄이고 법정의 유무죄에도 위력을 발휘한다. 역술가 예측 기능도 담당한다. 투자는 물론이고 건강 상태를 예측한다. 농업, 공장, 교육 분야에서도 혁신을 기할 수 있다. 미래의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 고임금 근로자는 재능을 요하는 신기술에 쉽게 적응할 여지가 있다. 저임금 근로자도 비싼 기계보다 저임금자를 고용하는 편이 유리하기 때문에 영향을 덜 받는다. 그러나 중간 수준의 임금을 받는 일자리가 가장 많이 사라져서 불평등이 심화한다. 로봇이 아무리 대세라지만 야구, 축구, 테니스 등 스포츠 선수와 가수, 댄서 등은 여전히 사랑을 받을 전망이다. 다섯 번째는 지능폭발이다. AI가 인간 지능을 뛰어넘을 때 세계 경제를 운영하고, 인간을 옹호하면서 인간의 의식과 결합하면서 지각을 소유한 거대 기계로 탄생한다. 로봇은 스스로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초지능을 갖춘다. 심지어 로봇과 사랑도 한다. 호프먼의 「파이브 포스」는 인류, 동·식물, 우주의 미래를 상상하게 만든다. 사우디아라비아는 5000억 달러를 투자하여 최첨단 스마트시티, ‘네옴’ 도시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은 500개의 스마트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다. 산업혁명과 기술발전은 인류의 생활 수준, 건강 수명, 생애 수명을 꾸준히 증가시켜 주었다. 인간과 기계는 하나의 배 안에서 함께 항해해야 할 운명이다. 인공지능의 부작용은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얼마 전 영국 의회 청문회장에 단발머리 AI 로봇 예술가 ‘에이다’가 출석해 “나는 살아있지 않지만, 예술을 창작할 수 있다”고 증언하여 큰 화제가 되었다. 인간만이 자연과 우주에 관한 내적 진실을 표현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기계는 삶이 없기에 그 정수를 포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한마디로 인간만이 창조성을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요즈음 AI가 그림이나 시 등 창작 활동에 등장하는 것이 자주 목격된다. 앞으로 AI의 창조성 논란은 이어질 것이다. 백악관은 AI로 인종, 성차별하지 말라는 권리장전을 발표했고, EU는 AI 책임 지침을 마련했다. 기업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처럼 AI 권리문제도 더 부상할 전망이다. 포드자동차가 자동 조립라인을 설치하여 작업을 자동화하고 공장에서 물품 배송, 저장을 로봇이 대행하는 것은 오래전의 일이다. 요즈음 식당에 가면 로봇이 음식을 배달하고 주문이 기계화된 것은 일상이고 백화점 출차 사전 결재 시스템도 보편화 되었다. 로봇 시장은 일본, 독일이 장악하고 있지만, 산업용 로봇 이용 세계 1위는 한국이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의 자동화 덕분이다. SK는 울산공장에 사고 사전 방지를 위해 로봇을 도입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삼성증권도 인공지능 주식 포트폴리오를 실시할 예정이다. 종목의 재무제표, 공시, 뉴스, 정보 등 빅 데이터를 AI에 의해 분석 제공 계획이다. 이어령 교수는 디지로그 개념을 창조했고 우리 민족이 AI 시대에 강한 DNA를 가졌다고 희망을 전한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은 선거가 있을 때는 미래 먹거리, 4차 산업 준비를 외치는 말 잔치 수준이다. 4차 산업 준비는 선거용 구호나 포퓰리즘 편승으로 되지 않는다. 오늘 우리 사회는 민생, 경제,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한 시기인데도 여야 정치는 진영논리, 내편 네편에 갇혀 있고, 국가나 공익보다는 사당, 사익을 위해 충성을 다한다. 여의도에서는 방탄국회, 야당 탄압하면서 서로 싸우면서 시간만 보낸다. 국익을 외면한 정쟁, 파벌, 파당은 멈춰야 한다. 인공지능, IT, 바이오, 빅 데이터 등 4차 산업시대 부흥을 위해 정부, 국회, 산업, 학교, 국민이 힘을 모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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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 사상자 95명…[국감=열린정책뉴스] 최근 경북 포항 등 보일러 가스 중독으로 인명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 7년간 일산화탄소 누출로 인해 95명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고, 누출사고 3건 중 1건 꼴이 주택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경기 고양병)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일산화탄소 누출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0명이고, 부상자는 6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발생원인별로 살펴보면, 가스보일러로 인한 사상자수가 7년간 전체 95명 중 58명(61.1%)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용 대형연소기 20명, 가스온수기 10명, 캠핑장 등 난방용 연소기 7명 순으로 발생했다. 가스보일러의 경우 주요 사고원인은 불량시공 및 고드름 낙하 충격에 의한 배기통 이탈인 것으로 확인됐다. 발생장소별 일산화탄소 누출사고 현황을 보면, 같은 기간 전체 95명의 사상자 중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로 20명이 목숨을 잃고 10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숙박시설(16명 사상)과 식품접객업소(12명 부상), 미용실·마사지샵(10명 사상) 등에서도 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숙박업소는 전국 559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020년 8월 불특정 다중이 이용하는 숙박업소에 대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관련법에 따라 연 1회 정기 검사를 실시할 때 경보기 설치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가스누출 경보기 설치 및 가스안전점검에 대한 사각지대가 남아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9일 경북 포항의 한 숙박업소에서 가스 중독으로 인해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의 경우, 해당 업소가 2012년 폐업 신고 후 경매로 매각, 2014년 영업을 재개했음에도 이후 8년 동안이나 가스안전공사의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 안전점검 신청 의무가 숙박업소 주인에게 있어 해당 업소는 도시가스 공급업체에게만 사용 신청을 하고, 가스안전공사에는 안전점검 신청을 하지 않은 탓이다. 그 결과 가스안전공사의 전산망에는 해당 업소가 여전히 폐업 상태로 기록되어 있었다. 홍정민 의원은 “가스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가스안전공사가 신청을 받아야만 점검에 나서는 수동적인 대처를 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 안전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이번 포항 숙박업소 사례를 계기로 가스안전공사는 전산망에 폐업이나 휴업상태에 있는 숙박업소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해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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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의원 “경기북도 논의 시 중첩규제 해제 명확해야”[국감=열린정책뉴스]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단계적 논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0월 18일(화)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이같이 말했다. 군사보호구역, 수도권 규제, 상수원 보호규제 등 중첩규제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경기북부의 발전에 제한이 있어왔다. 경기북부 지역의 시군 재정자립도(23.2%)는 전국에서 15위 수준으로 열악한 상황이며, 경기 남부(43.1%)와도 큰 차이가 난다. 오영환 의원은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경기북도 설치 공약을 후보 시절에 발표하면서 경기 북부지역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으며, 경기북도 설치 실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기 북부지역의 개발 공약은 역대 선거 때마다 꾸준하게 등장했으나 김동연 당시 후보는 경기북도 설치를 공약했을 뿐 아니라 당선 후에도 추진의지를 밝히며 주목을 받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도 논의 시 중첩규제 해제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한다는 오영환 의원 질의에 대해, “중첩규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조속한 추진을 원칙으로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