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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감사원, 與권이 좌표 찍은 표적 감사 대상 기관장의 민간인 시절까지 사찰 의혹”[국감=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前 원내대표의 ‘사퇴압박’ 논란이 있었던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민간인 시절 사생활 정보까지 감사원이 들여다 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전 정부 임명 기관장을 찍어내기 위한 표적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더 거세게 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원자력안전재단과 한국철도공사, ㈜에스알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여당이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로 지목한 대상 중 한 곳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김제남 이사장의 최근 5년간 열차 이용내역 일체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이용내역에는 김 이사장의 이사장 재직 시절은 물론, 민간인 시절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시민사회수석비서관(`20.1~21.5) 시절 이용내역까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이 여당이 지목한 공공기관들에 대해 무차별적 감사 자료를 요구한 데 이어, 해당 기관장들의 민간인 시절 사생활 정보까지 수집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김 이사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라며 사퇴압박 폭언을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지난달 20일 감사원은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감사’의 명목으로 공직자 7천여 명에 대한 최근 5년간의 열차 이용내역 일체를 제출하라고 한국철도공사, ㈜에스알에 요구한 바 있다. 해당 7천여 명 중 전 정부 임명 기관장인 김 이사장이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감사원은 “민간인 시절 자료를 따로 요구한게 아니라 일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임직원의 민간인 시절 자료가 들어갔을 수 있으나 해당 자료는 파기하고 감사에 활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감사원이 불법적으로 ‘민간인 사생활 정보’까지 끌어모았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7천여 명에 대해 일괄적으로 5년 치 기차 이용 내역을 요구한 만큼, 김제남 이사장처럼 민간인 시절 자료가 포함된 사례는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회재 의원은 “與권이 전 정부 임명 기관장을 찍으면 감사원이 민간인 시절까지 무분별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윗선의 지시 없이 이렇게 광범위한 불법적인 감사가 이뤄질 수 있겠는가?”라며 “감사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반드시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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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하이패스 통행료 체납 압류차량' 미납금 회수 대책 주문[국감=열린정책뉴스]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이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으로 압류된 차량에 대해 미납금 회수를 주문하고 관련 대책을 제안했다. 김병욱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3일차 질의에서 도로공사 김일환 직무대행에게 고질적인 하이패스 미납차량 미납금 회수에 관해서 질의했다. 국감 직전 김병욱 의원이 도로공사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이패스 통행료 체납에 따라 압류 및 공매에 따른 미납액은 전체 1,028억이며 그 중 512억만 수납된 상태다. 먼저 김병욱 의원은 하이패스 통행료 체납 차량들에게 어떤 조치가 이뤄지는 지 질의했고 이에 도로공사측은 20회 이상 중과실 사유로 미납할 경우, 10배의 부과통행료 부과. 안내문을 보내고, 고지서를 보내고, 독촉장을 보내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통행료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차량을 압류하고 공매한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도로공사측의 답변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부과통행료 부과, 안내문 및 고지서 발송, 독촉장 발송 등의 행정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되물었고 김일환 직무대행은 6년간 270억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6년간 무려 270억의 비용을 들여 체납액을 회수하는데 수납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앞으로 스마트톨링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경우 체납액은 더더욱 늘어날텐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도로공사에게 번호판영치 권한 부여,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에 좀 더 넓은 단속권한 부여 등 대책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대안 입법을 준비하겠다”며 도로공사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김일환 권한대행은 “의원님의 적절한 지적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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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국산화‧기술개발 해수부 ‘무관심’ 지적[국감=열린정책뉴스] 해양수산부가 ‘스마트 자동화 항만 구축’을 내세우며 한국형 스마트항만을 운영한다고 밝힌 지 3년이 지났지만, 실행은 제대로 되지 않고 구체적인 운영 조차 부실하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9년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 구축전략’을 내세우며 37조원을 투입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스마트항만을 구축하여 54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실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국내 자동화 항만이 가장 먼저 도입된 부산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24선석 장치장에 설치된 자동화 시설 하역장비는 중국산이 86%를 차지하고, 국내산은 14%에 불과하다. 더욱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발표에 따르면, 세계 선진항만 스마트 자동화 기술을 4세대로 볼 때, 우리나라는 2.5세대 수준으로 뒤떨어져 있어 국산화 기술개발도 시급한 실정이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6,915억원을 투입해 항만 지능화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를 구축‧운영하여 국산화 기술개발과 운영경험을 쌓은 뒤 부산항 제2신항(진해신항)에 기술을 도입해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형 스마트 항만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광양항 자동화 항만 계획에는 국산화 기술개발과 연계된 스타트업계 지원과 스마트 해상물류 업계 유치, 하역장비 국산화 생산업계 유치 등 그 어떤 계획도 찾을 수 없어 부실 추진 의문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주철현 의원은 해수부가 이미 오래전 스마트항만에 대한 거시적인 추진계획을 내세우기 시작했으나 정작 현장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차질이 우려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항만 업계조차 스마트항만 내용을 잘 모른다는 반응이라 해양수산부의 정책 의지에 대한 의심까지 커지고 있다. 부산연구원이 2021년 지역 항만 관련 전문가(50명)와 연관 업체(74곳)를 대상으로 ‘스마트항만’의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전문가 가운데 48%가 스마트항만에 대하여 아는 데 불과했고 업체의 경우에는 5.4%만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주 의원은 한국형 스마트항만 추진전략이 수립되어 진행되고 있지만, 항만 자동화 장비의 국산화도 답보상태고, 스마트화 기술개발도 선진 항만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것은 해수부의 무관심에서 기인했다고 지적했다. 주철현 의원은 “스마트항만 도입이 단순히 기계를 놓으면 구현되는 것으로 보는 해수부의 시각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스마트 자동화항만 국내산 기술개발을 위한 연관산업 육성과 항만 물류 데이터 공유기술, 자동화장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IT 첨단기술의 R&D와 스타트업 발굴‧육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마트 자동화항만 도입시 신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방안은 긍정적이지만, 기존 항만근로자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이를 대응하기 위한 전환교육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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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게 비지떡!! LH, 임대주택 매입할 때 하자도 같이 매입하나?[국감=열린정책뉴스] 최근 3년간 LH가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하자·유지보수 건수가 총 40만 4,000건에 이르고, 호당 하자·유지보수 소요도 급증해 LH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품질관리와 함께 매입단가 조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LH가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하자·유지보수 건수는 총 40만 3,897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건축부문 17만 7,066건 ▲기계부문 14만 4,830건 ▲전기부문 5만 3,706건 ▲통신부문 2만 2,128건 ▲토목부문 6,167건 순으로 하자·유지보수 소요가 발생했다. 이 기간 LH 매입임대주택의 호당 하자·유지보수 소요는 0.87건에서 1.1건으로 26.4%나 상승했다. 민 의원은 이렇듯 최근 LH 매입임대주택에 많은 하자·유지보수 소요가 발생한 원인으로 LH의 주택 품질관리 미흡과 함께 정부의 낮은 매입 단가 책정을 지목했다. LH는 지난 수년간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확충 기조에 발맞춰 다량의 임대주택을 매입했는데, 정부의 지원 단가가 너무 낮다 보니 품질 좋은 주택을 매입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에서 현재 LH의 매입임대주택 매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출자의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2021 회계연도 정부 결산자료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의 호당 지원 단가는 9,500만 원에서 3억 원, 대다수가 1.3억 원에서 1.5억 원 수준으로 아주 낮게 책정돼 있다. 현재 정부에서 책정하고 있는 호당 매입 단가는 최근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상황에서 수도권의 자그마한 단칸방 전세도 구하기 힘든 금액이다. 결국 LH에서는 ‘싼 게 비지떡’이란 속담처럼 낮은 정부 지원 단가에 맞춰 주택들의 하자까지 같이 산 셈이다. 민홍철 의원은 “입주자 입장에서 하자·유지보수 소요가 많은 것은 곧 주거만족도와 연결되는 사항”이라면서 “LH는 향후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매입임대주택의 단가를 상향하여 더 좋은 품질의 주택 매입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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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마다 다른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 가능입지 75%인데 기준 적용하면 0.09%[국감=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사)기후솔루션에 의뢰한 분석결과를 통해 “지자체마다 비과학적이고 들쑥날쑥한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을 세워 규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128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운영 중인데, 이중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거리 규제는 주로 주거지역, 도로 기준으로 100m ~ 1000m까지 천차만별이다. 일부 지자체는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 다양한 대상에 규제를 적용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격거리 규제가 대부분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 이다보니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 태양광 발전 설비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구자근 의원실로 제출된 기후솔루션의 자료에 따르면 경북 구미시의 경우 전체면적 중 일반규제로 태양광 설비 가능 입지가 75%나 줄어드는데, 이에 이격거리를 적용하면 7%로 줄어들고, 안전성 위험이 제기되는 산지를 제외하면 0.09%만 설치가 가능하다. 경남 함양군의 경우 가능입지와 이격거리를 적용하면 군 면적의 27%에서만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데, 산지를 제외하면 0.6%만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간 국립전파연구원 등 관계기관들은 태양광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전자파 발생이 없고 빛 반사나 중금속 오염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별다른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보니 지자체가 태양광설치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구자근 의원은 “과학적인 근거 없이 그저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들쑥날쑥한 조례를 만들어왔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환경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념과 구호가 아닌 과학 기반의 합리적인 환경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산업부 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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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퇴직자 줄줄이 자회사로 ‘낙하산 재취업’ 행렬[국감=열린정책뉴스] 공무원연금공단의 퇴직자들이 특별채용 인사규정을 이용해 자회사인 ㈜상록골프앤리조트에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무원연금공단의 2급 이상 고위직 퇴직자 중 유관기관 재취업자는 총 15명이고 그 중 무려 14명이 공무원연금공단 자회사인 ㈜상록골프앤리조트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퇴직자들의 퇴직 전 근무부서는 재해보상실, 주택사업실, 인사법무실 등 자회사 업종과는 무관한 직무로 확인됐다. 관련 직무 경험이 없음에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근무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위직이 무더기로 채용이 이뤄지고 있었던 것이다. 공단 퇴직자들의 낙하산 취업을 용이하게 하는 자회사의 인사규정도 존재하고 있었다. ㈜상록골프앤리조트는 <채용자격기준표>상에 ‘18홀 이상 골프장 또는 리조트를 보유한 회사에 부장급 이상 직급으로 재직한 자’라는 자격기준을 마련해 사실상 ‘공무원연금공단 부장급 이상 재직한 자’를 규정해놓고 공단 출신 퇴직자들을 위한 특별채용 통로로 사용해오고 있었다. 심지어 재취업 퇴직자의 대다수가 퇴직날짜와 자회사 취업날짜가 똑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7월 1일 공무원연금공단을 1급으로 퇴직한 직원이 같은 날(7월 1일) ㈜상록골프앤리조트의 골프사업 본부장으로 동시에 취업한 것이다. 이를 두고 자회사인 ㈜상록골프앤리조트 측이 공무원연금공단 고위직 퇴직자들을 상대로 재취업을 위한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중급여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해식 의원은 “노동자들의 캐디료 만원 인상 요구에도 힘 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록골프앤리조트가 공무원연금공단 고위직급 직원들의 재취업센터가 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꼼꼼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물론 당사자인 공무원연금공단은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낙하산 재취업을 막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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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우수인력 키운다면서?….[국감=열린정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프랑스 에꼴42를 벤치마킹, 1인당 월 100만원을 지원하며 소프트웨어 우수인력을 키운다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 교육생 절반이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들어 7월까지 아카데미 교육생 누적 10,237명 가운데 4,777명(46.7%)이 교육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아카데미가 정한 학적 기준이나 코알리숑 스코어(프로젝트 완료시 점수) 같은 학습 충족 요건 등을 달성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특히 2022년 2월과 6월에는 교육생 과반이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2월은 전체 교육생 1,446명 중 759명이, 6월은 1,400명 중 702명이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미지급 대상 교육생 비율은 2020년 사업 시작 이후 해마다 늘었다. 첫해인 2020년에는 3월부터 10개월간 누적 교육생 3,538명 중 미지급 대상이 412명(11.6%)에 그쳤으나, 2년 차인 2021년에 누적 12,836명 중 4,391명이 지원금을 받지 못해 미지급 비율이 34%로 늘어난 것에 이어 올해 46.7%까지 급증한 것이다. 내부에서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진행된 아카데미 진도 점검에 참여한 점검위원들은 교육지원금 예산집행률이 특히 저조하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재학생의 이탈(휴학, 블랙홀 등)로 인한 교육생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 수치화된 교육 성과 결과 제시 등을 주문했다. 과기정통부는 내외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책 마련보다는 오는 11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재계약과 2023년 특정 지역 추가 개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의원은 “디지털 강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소프트웨어 고급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정부의 계획과 다르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오히려 사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확산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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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관용여권 분실률 3년째‘제자리’[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8) 외교관·관용 여권이 총 357건, 연평균 106건 분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공무원의 해외 체류 시 신분 보장과 안전, 공무 수행 편의를 돕기 위해 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외교관·관용 여권을 발급하고 있는데, 개인 부주의로 인한 분실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부처별로는 ▲ 국방부 ▲ 외교부 ▲ 한국국제협력단(KOICA)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산업통상자원부 순으로 외교관·관용여권 분실이 빈번하게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관 여권의 경우 공무원의 동반가족이 분실한 여권이 전체의 51.7%에 달했고, 관용여권은 국방부에서 3년간 총 147건을 분실해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실률을 보였다. 2022년 관용여권 분실자 가운데 육군 중장, 방위사업청장,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국회도서관장 등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책을 수행하는 이들의 여권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英 런던 글로벌시민권 자문회사 헨리앤드파트너스의 ‘2022 헨리여권지수’에 따르면, 한국 여권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권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 여권은 190개 국가와 속령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 192개국·속령에 무비자 입국 가능한 일본·싱가포르 다음으로 강력한 ‘여권 파워’를 지녔다. 때문에 국제 암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에게 발급되는 외교관·관용 여권은 출입국 심사 간소화 적용 대상으로, 범죄에 악용되거나 불법 입국 시도에 활용될 우려가 있다. 현재 외교부는 분실신고 접수 시 여권 효력을 즉시 정지시키고 있으나, 분실자가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분실 사실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조 의원은 “외교관·관용여권 발급 대상자가 여권 분실 사실을 인지하는대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여권 분실률 개선을 위해 외교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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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LH 8년 동안 상업용지 매각 금액 23조[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원이 10월 2일(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8년 동안 상업용지를 매각한 금액이 23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상업용지 매각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720건의 계약으로 4,566,107㎡의 상업용지를 매각해 공급 전 사정가격인 약 17조 3천 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22조 9천 억원에 매각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한편 LH의 과도한 상업용지 매각은 주변 지역 상가 공실률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정보에 의하면 신도시가 들어선 지역의 원도심 상가 공실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사신도시가 들어선 하남의 원도심 상가 공실률은 22년 2분기에 15.6%로 경기도 평균인 6.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미사신도시는 LH의 상가 매각 중 규모가 가장 큰 지역으로 매각금액만 1조 7천 억원에 달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3층 이상, 연면적 330㎡ 초과)의 평균 공실률은 13.1%를 기록했다. 분기별 공실률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1분기 12.6% 이후 꾸준히 상승했다. 소규모 상가(2층 이하, 연면적 330㎡ 이하)의 경우에도 공실률이 높아지는 추세다. 2015~2019년에는 대체로 4~5%대이던 공실률은 올해 2분기 기준 6.6%로 높아졌다. 이에 대해 LH는 상업용지 매각 시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에 근거해서 매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과도한 상업용지 매각이 주변 상가 공실률 발생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택지개발촉진법」과 「도시개발법」은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해 택지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는것과 대조적으로 택지개발에 따른 상업용지 공급으로 인한 상권 영향 등을 검토하는 장치는 미흡한 상황이다. 허영의원은 “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LH의 택지개발 사업이 주변 상권을 침해해 원도심 공동화 현상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을 반드시 해소해야 된다”고 지적하며“3기 신도시 조성이 지구지정과 설계작업을 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상권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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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무원 대상 범죄, 전년 대비 월평균 58% 늘었다[논평=열린정책뉴스] 올해 들어 역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꾸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현재(2022.8.)까지 역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모두 64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 28건, 상해·폭행 45건, 성폭력 9건, 횡령 7건, 철도안전법 위반 289건, 기타(재물손괴·사기·모욕 등) 264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23건, 2018년 98건, 2019년 104건, 2020년 89건, 2011년 111건,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117건이 발생했다. 올해만도 월평균 14.6건으로 전년도(월평균 9.2건)에 비해 월평균 58.6% 증가한 것이다. 특히 이 중에서도 역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1건씩만 발생했지만, 2022년 1월부터 8월 사이에는 무려 5건이나 발생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역무원 앞에서 옷을 벗고 나체로 돌아다닌 공연음란 사건도 있었으며, 지난 3월에는 1호선 전동차 내에서 흡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이 폭행 당한 사례도 있었다. 한편, 철도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집계된 철도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 발생 건수는 모두 117건으로,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 12건, 상해·폭행 8건, 성폭력 17건, 횡령 3건, 철도안전법 위반 115건, 기타(재물손괴·사기·모욕 등) 22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9건, 2018년 28건, 2019년 37건, 2020년 30건, 2011년 43건,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30건이 발생했다. 민홍철 의원은 “올해 들어 역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크게 늘었고,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꾸준한 실정”이라며, “역사, 객실내 등에서 철도 역무원, 승무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