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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긴급좌담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부산 서·동구/국회 농해수위)이 주최한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관련 긴급좌담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양금희, 신원식, 백종헌, 최춘식 국회의원과 국내 해양기관 및 학계전문가, 농수산업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긴급좌담회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후쿠시마 처리수 괴담과 가짜뉴스들을 바로잡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대응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긴급좌담회를 주최한 안병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일부 정치권에서는 국민이 아닌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온갖 괴담을 확산시키고 위협을 과장하면서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라며 “오늘 긴급좌담회를 통해 사실과 괴담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과학적 대응책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좌담회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경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처리수 방류에 의한 해양확산 시뮬레이션 결과를 소개했다. 이날 소개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10년 후 한국 관할 해역으로 흘러오는 후쿠시마발 트리튬은 약 0.001Bq/㎥ 내외로 수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연구원은 해당 농도가 국내 해역의 기존 트리튬 농도(평균 172 Bq/㎥)의 1/10만 수준으로, 분석기로 검출되기 힘든 수준의 농도인 점을 함께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상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한반도 및 일본 인근 해양에서의 방사능 측정 연구 결과를 소개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와 관련해 확산되고 있는 괴담과 팩트들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처리수가 방류되면 300년 뒤에나 수산물이 안전해진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으로 인해 토양이 심각하게 오염됐지만 우리나라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등의 주장들은 과학적 시각에서 봤을 때 사실과 크게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 순서에서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정답이 분명히 있는 과학적 진실을 두고 정치권 또는 시민단체 등이 사회 과학적인 가치를 투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은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과학적 관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들을 상대로 더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강구해야 하고, 한국 정부는 국내 우려들을 해소시키기 위해 국제검증 결과·독자 검증 결과 등을 신속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음을 말했다. 조양기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왜곡된 위협으로부터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진행될 후쿠시마 처리수 영향 분석 결과와 모니터링 상황이 투명하게 공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기했다. 이재기 (사)대한방사선방어학회 연구소장은 한반도 인근과 후쿠시마 원전, 그리고 전세계의 삼중수소 검출량을 비교 분석하면서,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과학적 사실을 왜곡할 경우 국민 불안이 심화되고 이로인해 국내 수산 경제까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했다. 한편 안병길 의원은 이번 긴급좌담회에 이어 오는 28일에는 원전 처리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위축 관련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를 연속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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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강성희 “민주주의 회복과 정치개혁, 민생수호 위해 분골쇄신”[진보당=열린정책뉴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4월 7일(금) “민주주의 회복과 정치개혁, 민생수호를 위해 분골쇄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광주 5·18 국립묘역 및 민족민주열사 묘역을 참배에서 “이번 선거는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 치하에서 쌓이고 쌓인 국민들의 분노의 폭발이었으며, 새로운 대안정당 출현을 통해 한국의 정치개혁을 바라는 뜨거운 민심의 반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진보당은 5‧18민중항쟁의 역사와 정신을 강령으로 아로새긴 정당”이라며 저와 진보당 10만 당원들은 오월 열사들의 거룩한 뜻을 계승하여 오늘, 역사를 퇴행시키고 국민들에게 불행을 안겨주고 있는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을 심판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진보당 21명의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이미 전국 곳곳에서 진보당식 의정활동을 통해 진보정치 강력한 효능감을 선보이고 있다”며 “이제, 이러한 진보정치의 효능감은 진보당 국회의원 강성희를 통해 국회에서 발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론 “사분오열된 야권의 단합이 실현도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며, 민생입법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정치의 모델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희숙 상임대표는 “진보당은 무명의 정치신인에게 기회를 주신 전주시민의 뜻, 새로운 정치의 등장을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바람을 겸허히 받아안겠다”며 “언제나 노동자 서민의 든든한 우리편으로, 민생제일 정치, 민심제일 정치, 완전히 새로운 진보정치로 낡은 보수세력 몰아내고 정치교체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월 열사의 뜻 이어 반드시 진보집권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진보당은 5·18 민중항쟁 정신에 대한 지속적인 왜곡·폄훼·훼손에 단호히 맞서고 민중항쟁 정신의 올바른 계승·발전을 다짐하기 위해 당선 첫 행보로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진보당이 대한민국의 대안정치 세력으로 성장하기 위한 다짐과 결의가 있었다. 정희성·김봉용 공동대표,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와 호남권 지방의원단, 호남권 2024년 총선후보, 당직자들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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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탐정제도 도입과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위한 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이 4월 7일(금)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인탐정 제도 도입과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황운하 의원실이 주최하고,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에서 주관했다. 황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난립해 있는 탐정, 심부름센터의 불법 조사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탐정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라고 말하며, “탐정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탐정업자들의 활동을 지도·관리·감독하고, 탐정 업무의 적법성을 담보하여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 해야한다”라고 탐정업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황 의원은 “탐정업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탐정업 법제화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이 자리에서 그치지 않고, 향후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20년 8월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으로 ‘탐정’명칭이 사용 가능하게 된 점과 더불어 민간영역의 무질서한 탐정 협회 난립과 탐정 등록 민간자격증이 남발을 막고, 그 제도적 뒷받침을 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토론회는 총 2부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토론회의 전체 좌장은 최응렬 교수(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가 맡았으며 1부는 이승철 교수(대구대학교 행정학과)가 ‘탐정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고, 조현빈 교수(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와 백기종 원장(대한공인탐정연구원)이 토론을 진행했고, 2부는 김원중 교수(청주대학교 법학과)가‘탐정제도 도입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고, 조찬형 변호사(법무법인 청음), 하금석 회장(한국공인탐정협회)이 토론을 맡아 진행했다. 1부 발제를 맡은 이승철 교수는 “탐정제도는 현실적으로 실제 생활에서는 운영되고 있지만 공식적인 제도적으로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라며 “찬반의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지만, 논의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점은 탐정제도가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 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 탐정제도의 이론적 배경 ▲탐정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에 대해 발제하며, 결론적으로 “ 지금까지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시민중심이라기 보다는 누가 혹은 어떤 집단이 더 많은 이익이 될 가져가는가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되었다”라며, 시민 중심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조현빈 교수는 “ 여러 업체와 민간단체 등의 난립으로 이에 대한 국가 또는 사회차원의 제도정비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매우 공감하며, 탐정업의 업무범위를 명확히하고 타 법률들과의 충돌에 있어서 이론과 제도의 접근 이외에 제도 취지에 맞춰‘법제’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기종 원장은“ 탐정업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일자리 창출, 국가 공공기관 출신의 전문영역 활용 등의 역할이 있다”라며, “공인탐정법 도입은 시대적 소명이고 과제임이 분명하다”라고 밝혔다. 2부 발제를 맡은 김원중 교수는 탐정업 규제에 대한 외국제도 사례와 비교하며 “현대사회가 고도화 되고 발전함에 따라 공적 치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세계적 추세에 맞춰 탐정업에 허가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를 위해 ▲탐정업 자격시험실시 ▲자격요건 엄격화 등의 제도적 보완 방안들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찬형 변호사는 “탐정업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현실적 당면문제와 관리감독 및 의뢰인 피해시 권리구제 방안의 고찰이 반드시 수반되야한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하금석 회장은 “외국의 탐정제도를 통해 신고제, 등록제, 공인제의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 가장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제도는 탐정업 등록제가 타당하다”라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올바른 탐정제도가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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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우주전략본부 설치법’ 발의[국회=열린정책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일개 부처 산하 우주항공청 대신,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우주전략본부’가 여러 부처의 우주 정책을 총괄 조정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우주 분야를 둘러싼 부처 간 정책 혼선이 줄어들고, 국가가 일관된 우주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우주전략본부 설치법’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현재 국무총리인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산하에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우주를 명실상부한 ‘대통령 어젠다’로 격상하고, 우주위원회가 우주 정책의 심의·의결에 그치지 않고 실제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상시기구를 설치한 것이다. 우주전략본부의 기능은 △국가우주위원회 사무 지원 △우주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우주 분야 정책 총괄 및 관계 기관의 업무 조정 △우주 분야 국가 R&D 예산 심의·조정 및 성과평가 등으로 규정했다. 우주전략본부장이 정책 및 업무 조정을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조정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했다. 우주전략본부의 실질적 조정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우주전략본부의 구성원은 우주 분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우주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과기정통부 장관이 맡던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은 우주전략본부장이 맡도록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했다.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은 향후 정부가 제출할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4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우주항공청특별법안은 과기정통부 산하에 우주항공청을 두도록 해 위상과 독립성이 낮고, 기능과 역할도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정부는 범부처 우주 전담기구를 향한 현장의 열망을 일개 부처 산하 ‘과기청’으로 왜곡, 축소했다”며 “엉터리 기관을 설립했다가는 이제 막 싹을 틔우는 우주 산업의 발목을 잡게 되는 만큼, 여러 전문가가 오랫동안 지적하고 요구해온대로 제대로 된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장철민, 김철민, 한준호, 김영진, 이용빈, 황운하, 설훈, 강득구, 서영석, 송기헌, 박영순, 변재일, 이정문, 윤영찬, 김태년, 장경태, 박찬대, 조오섭, 이원욱, 이인영 의원 등 21명의 동료 의원들도 우주전략본부 설치법 공동 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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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0.5%, 정순신 사태는 검찰의 과도한 권한으로 생긴 일...[국회=열린정책뉴스]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4월 4일(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순신 사태 관련 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전 검사 아들 학교폭력에 대한 진상조사와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 정순신 전 검사가 불출석하면서 파행됐다. 진상조사단은 정순신 검사특권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첫 번째로, 윤석열 정부의 인사 부실 문제에 대해 ‘검찰의 과도한 권한으로 인해 생긴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에 응답자의 60.5%가 동의했다. 이 질문에 ‘70세 이상’ 연령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동의 비율이 높았다. 특히, 40대 연령층에서 68.3%가 동의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40대 남성 71.7% △50대 남성 70.6%으로 동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중도’ 이념성향 응답자의 62.9%가 동의했다는 점에서 다수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반복되는 인사 부실 문제의 원인을 ‘검찰의 과도한 권한 탓’으로 보고 있었다. 두 번째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 국민 60.4%가 동의했다. 연령별로는 △18~29세 63.8% △30대 64.6% △40대 67.2% △50대 67.3%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평균 이상으로 동의했다. 응답자의 이념성향에 따른 분석 결과, 진보층에서는 86.5%, 보수층에서는 37.5%, 중도층에서는 62.6%가 동의했다. 진상조사단은 “잘 알려진 대로, 정순신 전 검사의 검증 과정은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시스템 상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며, “추천부터 1차·2차 검증까지 모두 검사·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모두 윤석열 사단으로 구성된 사람들”이었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론조사는 무선 100% RDD 방식의 ARS로 진행되었으며, 오차범위는 ±3.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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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한 과감한 권한이양과 특례 필요”[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 당협위원장)이 지난 3일(월)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과감한 권한이양 및 특례 부여, ▸지원위원회 규정 개정 및 효율적 운영, ▸4대 규제 우선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정부질문 마지막 순서로 나선 노 의원은 “새롭게 출범하는 특별자치도의 성공은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결단의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화 시대 비전과 방향성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으며, 이후 관련 법안이 발의돼 ’23년 3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후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노 의원은 질의 서두에 “강원도는 지난 70여 년 간 각종 규제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개발이 막혀있어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 자주적 지방자치 실현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특별자치도가 완성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당시와 비교할 때,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워킹 시작은 늦고, 준비 기간을 짧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지원위원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당시와 비교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규정에는 중장기적 발전방안, 교육‧문화‧의료 등 정주환경 조성,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며 국무총리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 의원은 강원도의 4대 규제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를 합동참모의장만이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는데, 이를 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농업진흥지역의 행정적 권한을 특별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지정절차나 변경 및 해체는 강원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중 일정 규모 이하의 면적은 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산지관리 권한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도지사가 산림이용 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 국회에 대화와 협치가 사라지고,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가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런 포퓰리즘식 재정 정책이 이어질 경우 신생아도 예외없이 국민 1인당 빚이 10년마다 2,000~3,000만원씩 늘어날 것을 경고했다. 끝으로 그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이 자국의 공급망 회복과 기술패권 강화 법안을 연이어 발표할 때, 불체포특권 같은 비상식이나 몰아붙이고 무책임한 법안으로 폭주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 모습을 보면 국민들께 송구하다”면서, “힘의 논리를 앞세운 거대 야당의 큰 벽이있지만, 국민을 믿고 한걸음 한걸음 전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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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 상승 대응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지난 3월 29일(수),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 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김종덕), 극지연구소(소장 강성호)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수면 상승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해수면 상승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 중인 연구기관이 총망라된 가운데 우리나라의 해수면 변동 연구의 현황과 향후 정책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최근 ‘해양기후법’을 입안 중인 안병길 의원의 개회와 함께, 해양수산부 송상근 차관의 축사,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과기술원, 극지연구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환경연구원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첫 발표로 나선 국립해양조사원의 오현주 실장은 전국에 분포한 조위관측소의 해수면 변동 결과를 통해 연평균 3.01㎜에 달하는 해수면 상승률과 함께 최근 들어 그 상승 속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2100년에는 시나리오에 따라 해수면이 46.8㎝에서 최대 81.8㎝에 이를 수 있다는 조사원의 연구결과도 함께 제시했다. 국립수산과학원 한인성 연구관은 1968년부터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표층 수온을 관측한 이후 모든 해역에서 수온 상승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반면, 수심 100m에서는 오히려 수온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고했다. 이는 표층과 저층의 층 분리를 심화시켜 바다 아래에 풍부한 영양염이 표층으로 적게 공급되는 원인이 된다. 우리 바다의 기초생산력이 2000년 이전에 비해 최근 절반 가까이 감소한 원인이 이와 같은 층 분리 현상이 강화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강현우 본부장은 연구원 차원에서 운영 중인 ‘해양기후예측센터’의 다양한 기후 예측 활동과 함께 광역적인 차원에서 해수면 변동을 시공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여줬다. 포항공과대학교 국종성 교수는 남극 빙하가 녹을 경우 우리나라 해수면이 2100년 1.75m까지 높아질 수 있는 모델링 결과를 제시하며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극지연구소 진경 박사는 남극 빙하의 일부인 스웨이츠 빙하만 녹아도 전 지구적으로 해수면이 65㎝나 올라갈 수 있어, 이는 일종의 ‘블랙스완(black swan : 확률적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실제로 나타나는 경우)’으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2부에서는 주로 연구결과의 정책적 활용 측면에서 발표가 이어졌다. 국가 기후적응 정책을 전담하는 한국환경연구원 박진한 박사는 지자체 단위에서 현실적인 대책 마련과 이행이 실제 피해를 저감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찬웅 박사는 우리 법체계에서 해수면 상승과 관련한 각종 법령이 산재한 반면, 이를 체계화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조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연안의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설계기준’을 도입하고, 해수면 상승에 대응하는 전담조직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극지연구소 이원상 본부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어진 토론에서는 여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관측과 예측 연구의 결과들이 공유되고 검증하는 과정이 체계화되어야 한다는 점, 이런 결과들을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하며, 연구와 정책적 대응에 있어 조직과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 또한 국가 해수면 상승 시나리오 설정을 통해 현장과 지역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 진행된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는 참석자 대부분은 해양국가로서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연구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 바다에 필요한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해수면 상승 전망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가 해양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표했다. 더욱이 안병길 의원이 최근(`23.2.24) 국회에 제안한 ‘해양기후법 (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대응 등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제정되어 해양기후 감시시스템, 관측 자료의 공동 활용, 취약성에 기초한 통합대응체계 마련 등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것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해수면의 상승은 우리의 국토를 잠식시키고, 주요 연안시설을 파괴시킨다”며, “지금처럼 해수면이 높아진다면 오는 2100년 부산은 점차 바다 밑으로 잠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서 ”매일 변하는 해수면의 변화를 감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속가능한 연안과 해양경제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해양기후법’의 조속한 통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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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반려동물 무료 진료서비스 지원법' 발의[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3월 28일(화), 공익 동물병원 설치 및 지정을 통해 취약계층이 양육하는 반려동물 대상 무료 필수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7가구 중 1가구(15%)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려동물 가정이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반려동물 진료에 대한 수요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같은 반려동물 진료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취약계층 반려동물을 위한 무료 진료 서비스의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와 달리 법률 상담 및 의료서비스의 영역에서는 법적 근거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무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반려동물 복지가 타 제도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개정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을 비롯한 취약계층 반려동물에게도 무료 필수진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장이 공익 동물병원을 개설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취약계층에게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온다”면서, “공익동물병원 설치 및 지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반려동물의 복지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정일영 의원은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당시에도 반려동물 여행 절차 안내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실시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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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김치산업진흥원 설립법안' 발의[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3월 27일(월) 김치종주국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정부의 김치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인 ‘김치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김치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김치 무역수지는 중국산 저가 김치에 밀려 2018년 4,076만 달러 적자 등 2010년부터 11년 연속으로 막대한 적자를 기록해 왔다. 다행히 2021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일시 흑자로 전환됐지만, 지난해 김치 수입액이 2021년보다 20.4%나 증가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1년만에 다시 2,858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처럼 흔들리는 김치 종주국의 위상을 지키고 막대한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김치산업 진흥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현재 정부의 김치산업 진흥을 전담할 컨트롤타워가 없고, 관련 업무가 세계김치연구소·농수산식품유통공사(aT)·한식진흥원 등으로 분산돼 있어 업무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하며, 각 기관들에 배치된 진흥업무 전문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현행 「김치산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세계 김치연구소’는 김치 관련 R&D 업무에 편중돼 있고, 소속도 식품산업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설치돼 있어 농식품부 및 그 산하 기관들과의 유기적 연계도 요원한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전국 252개 김치제조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 업체의 56.4%가 시행 10년이 넘은 「김치산업진흥법」의 존재조차 알지 못한다고 답했고, 정부의 김치산업 진흥사업에 대한 평가에서도 ‘매우 부족하다’ 등의 부정적 평가가 45.4%인 반면에 ‘충분하다’는 비중은 2%에 불과했다. 주철현 의원이 김치산업 관련 컨트로타워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발의한 「김치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그간 연구성과 미흡을 지적받아 통폐합 위기에 처하기도 했던 현재의 세계김치연구소를 김치산업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김치산업진흥원’으로 확대개편하고, 소속도 과기부에서 식품정책을 전담하는 농식품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관 신설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고 김치 관련 R&D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농식품부가 발주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수행한 『김치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분석 연구(2021년)』에서 제시한 방안을 이번 개정안에 적극 반영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국내 생산 김치 원료의 국산 비중이 96.5%에 달해 김치산업이 국산 농수산물의 확실한 수요처인 만큼, 김치산업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문제는 무역수지 개선뿐만 아니라 농어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도 시급한 사안이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김치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김치종주국의 위상을 확실히 지키고 농어가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한 주철현 의원 외에 권인숙, 김승남, 남인순, 서삼석, 소병훈, 송기헌, 어기구, 윤재갑, 윤준병, 이원택, 정성호 의원(가나다 순)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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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정수 줄이기’ 단행 촉구 성명[공신연=열린정책뉴스]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정수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렴운동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특권·정수 줄이기를 단행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전국적으로 청렴운동을 펼치고 있는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이하 공신연)은 25일 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에서 전국본부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성명서를 채택했다. 공신연은 성명서에서 정쟁으로 인한 혼란의 와중에 국회가 국회의원 정수를 350명으로 50명 더 늘리는 방안을 내놓은 것은 병든 환자에게 약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독을 준 격이라고 비판했다. 공신연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정수 감축 등 시대적 사명을 전혀 도외시하고 특권집단을 더 늘리며 기득권층을 강화하려는 반동의 길을 걸어가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공신연은 이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일 것과 세비를 연간 1억5,500만원에서 전국 가구 당 평균소득 6,414만원으로 줄일 것, 그리고 보좌 직원 9명을 6명으로 줄일 것 등을 요구했다. 공신연은 외국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거나 늘리지 않는 사례들을 제시하고 우리 국회도 이를 따라 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외국 사례로 3월 18일 독일연방의회가 독일 국회의원 정수 100명을 감축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들었다. 또한 미국은 1917년 하원 의원 435명을 확정한 이래 인구가 두 배 반 늘었어도 의원 수 증원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미국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의원 80명이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 상 의석수를 줄이는 데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신연은 국회의원 300명이 100가지도 넘는 특권을 누린다고 지적하며 특권을 과감하게 줄일 것을 강조했다. 국회의원은 그 동안 면책특권을 비롯해 불체포 특권, 45평 사무실에 보좌 직원 9명, 본인을 포함해 한 해 인건비 6억여 원, 비행기 비즈니스석, 출국 시 귀빈실 이용, 차량 유지비·유류비·교통비 지원 등의 특권을 누리는 것으로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공신연은 이와 함께 금고이상 형 확정범법자(살인, 강도, 성범죄, 뇌물, 사기 등)에 대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범죄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국회의원의 입법발의, 의결권을 확정 판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하라고 주장했다. 공신연은 2021.03.29.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특권을 줄여서 절감된 예산을 중.소영세상인 지원과 사회저소득층 복지기금등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국동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바 있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서명운동과 청와대 청원방 청원. 국회대책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하는 등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은 2019.08.21.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와 2021.4.19.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1호로 지정을 받아 전국23개본부와 100여개 시군구지부. 약5천여명의 회원이 건전한 사회 질서 확립과 지역발전, 인권, 정의사회구축,부정부패 추방을 위하여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과 사회 각 단체상호간 연대와 활력을 증진하고, 청렴운동을 촉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설립했다. 따라서 부패방지 교육.홍보.감시를 통한 여론조성과 공론화를 주도하며, 청렴사회 구축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사)공신연은 자치단체나 국가로부터 일체 지원금을 받지 않고, 순수 회원의 회비로 만 운영되는 단체로서 스페인의 디사이드 마드리드 운동, 이태리, 덴마크의 제4시민 권력운동과 같이 시민참여 직접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 따라서 운동의 독립성 순수성을 지키기위해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고 정치인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총재 나유인) 중앙본부임원 및 분과위원회장. 전국23개광역시도본부장.100여개시군구지부장.5천여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