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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지원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은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본인의 미래를 희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이하 ‘영케어러 지원법’)을 3월 23일(목)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만 34세 이하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돌봄서비스, 상담·교육, 취업·자립 지원, 조기 발굴,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자원 연계,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지난 2021년, 22세 청년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대구 청년간병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대두되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실태조사, 지원방안 및 전달체계를 규정하는 법률이 없어, 정부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작년 2월 14일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가족 돌봄 청년 지원대책 수립 방안”을 발표하고,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시범사업 및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특별법 마련 등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실태조사 결과는 공표되지 않았고, 정부 차원의 입법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미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고령화를 경험한 영국, 호주, 일본 등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고, 서울시 서대문구, 부산시 중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시범사업 및 자체사업을 통해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국회에서 첫 번째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을 지원하는 제정법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작년 2월 지원대책을 발표했으나, 1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가족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미래를 현재와 맞바꾸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청년기의 가족돌봄 역할 수행은 현재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안 제정을 시작으로, 그간 우리 사회에서 ‘효자, 효녀’로 불리며 칭찬이나 연민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는 서영석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 강준현, 고민정, 김병욱, 김성주, 김승남, 김한규, 도종환, 민병덕, 서영교, 신정훈, 안민석, 이병훈, 이성만, 이용빈, 이용선, 인재근, 임종성, 정춘숙, 조승래, 조오섭, 최종윤 의원(가나다순) 23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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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교산신도시가 탄소중립도시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최종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하남시)은 3월 23일(목)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기후위기 하남비상행동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하남교산신도시 조성방안 간담회」를 주최했다. 행사를 주관한 LH 관계자와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홍미라 기후위기 하남비상행동 상임대표를 비롯한 회원, 하남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최종윤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하남교산신도시 추진 방향 관련 소통의 장을 마련해왔다. 이번 3차 간담회에서 최종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산업계가 줄여야 하는 온실가스 양을 지난 정부가 2021년 설정한 목표보다 낮췄기 때문이다. 최종윤 의원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면서 “산업 경쟁력뿐 아니라 주거 등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은 “이번 간담회가 3기 신도시의 첫 발자국이 되길 바란다”며, “사람과 환경이 상생하면서 발전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미라 기후위기 하남비상행동 상임대표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에 아무런 노력이 없다면 기후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교산신도시 조성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LH는 “생태환경 및 제로에너지”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생태환경도시와 제로에너지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전략, 적용사례를 공유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하남교산 에너지사용계획”과 관련해 에너지 수요와 공급계획을 제시하고, 에너지 이용효율과 절감효과 등을 설명했다. 최종윤 의원은 “스마트시티 구축 방안 등 도시계획에서부터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접목하는 방안 또한 떠오르고 있다”면서, “우리 하남이 그 모범이 될 수 있도록 LH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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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쌀값이 떨어지거나 초과 생산된 경우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도록 개정한 「양곡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월 23일(목) 밝혔다. 식량자급률이 44%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쌀은 유일하게 자급률이 90%가 넘는 주곡으로 국내 식량자급률을 지탱하고 있다. 이러한 쌀의 가격이 폭락하면 쌀 농사 포기로 이어져 결국에는 식량 주권을 위협하고 식량안보 위기가 올 수 있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은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 되어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또는 평년가격보다 5%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생산량 매입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윤재갑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 쌀 과잉생산 해소 ▲ 시장격리의 최소화 ▲ 쌀값의 안정적 관리 ▲ 식량자급률 향상의 1석 4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식량안보의 핵심인 쌀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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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윤 대통령 친일 매국 외교 규탄"[논평=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대법원이 지난 2012년과 2018년에 내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제 전범기업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에 대하여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했습니다. 급기야 미쓰비시 중공업과 같은 판결에 언급된 전범기업이나 기타 일본의 어떠한 재정적 기여없이 오로지 우리의 기업들에 의한 기금을 통한 제3자 변제안을 정부의 방침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국제적인 외교관계에 대해서 통치행위론, 특별권력관계론에 입각하여 사법자제를 해야 함에도 마치 대법원 판결이 잘못된 것인양 비판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따른 기본권 보장이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도도한 흐름이라는 것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의 궤변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3자 대위변제 방침이나 이번 일본 방문에서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에서 보여준 일방적이고 굴욕적인 자세와 내용 그리고 기시다의 독도 및 위안부 합의 언급 전언은 이러한 잘못된 역사관과 권력관계론에 입각한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론에 입각하여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대통령과 각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권분립에 입각한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함으로써 위헌적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무런 반대급부없이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일방적으로 포기하며 덤탱이까지 쓴 이번 일본방문에서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두차례의 만찬을 통해 즐겼다는 오므라이스, 스키야기, 폭탄주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온 국민의 정서에도 맞지않는 저 오므라이스와 스키야키는 20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피와 기름임을 분명히 합니다. 2012년 5월 우리 대법원은 이인복(재판장)·김능환(주심)·안대희·박병대 4명의 대법관의 이름으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판결을 명하였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당시는 이명박 정부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기업의 재상고에 따른 2018년 우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소영(주심)·조희대·권순일·박상옥·이기택·김재형·조재연·박정화·민유숙·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등 13명 모두가 참여 심리한 결과, 반대의견을 낸 권순일·조재연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2012년 대법원 소부 판결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우리 대법원이 외교부 일각의 반대의견과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간섭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압도적인 배상판결을 명한 이유는 자명합니다. 일본 법원은 한일합방에 따라 조선반도를 일본의 영토로 해 그 통치하에 두었고 당시 법제하에서 국민징용령에 기초한 징용은 그 자체로는 불법행위라 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제국주의의 한반도 식민통치가 버젓이 현재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일본 법원에 의해서 합법성이 강조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에 그저 입이 벌어질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이 한반도 식민통치의 상징이라 할 강제징용에 대해 수많은 반성과 사과를 하였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그것은 말짱 거짓임을 일본 판결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을 부인한다는 일본헌법에 기한 재판이 이 수준일진대, 바로 이점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대한민국 법원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본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천명하고 있는데 이에 비춰보면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배와 반인도적 강제동원은 명백한 불법이고, 일본 판결의 이유가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으로 보는 우리나라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므로, 일본 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1965년 청구권협정 협상에서 일본 정부가 끝까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 책임을 부인해 일제의 한반도 지배 성격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청구권협정에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대법원의 두차례에 걸친 판결내용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제3자 변제안을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으로 선언하면서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여쭙습니다.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부정하는 일본판결과 우리 대법원판결중 어느 것이 인류 공통의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우리 국민이 입은 일제로 인한 상처를 조금이라도 공감할 마음이 있기는 있는겁니까 ? 아니면 새로운 국제정서 운운하지만 실상은 뼈속까지 스며들어있는 어릴때의 추억에 기반한 친일정서가 대통령으로 하여금 제 국민의 아픔까지도 외면하게 하는 이유입니까 저는 지금 벌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매국 외교를 결단코 반대합니다. 아울러 굶어죽는 한이 있더라도 국내기업에 의한 대위변제금을 절대 받지 않겠다는 말씀에 깊이 동감합니다. 동시에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 기초하여 취하고 있는 강제집행의 방법의 일환으로서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자산에 대한 추심금소송 제기를 적극 환영합니다. 법원은 삼권분립의 정신 및 대법원확정판결에 따라 피해자들의 추심소송을 신속히 진행하여 즉시 현금화를 통하여 무너져 버린 정의를 회복시켜 주길 촉구합니다. 2023. 3. 22 전 법무부장관 국회의원 박범계 대전 서구 의장 전명자, 서구의원 손도선, 신혜영, 서다운, 박용준, 최미자, 조규식, 신진미, 최규, 대전시의원 김민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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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영업비밀침해 등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해「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금) 대표발의 했다. 지식재산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 간 영업비밀침해 위반으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1,647건이며 관련된 인원도 4,208명에 달했다. 영업비밀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영업비밀침해 범죄는 대부분 법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법인은 벌금형만 적용할 수 있다보니 공소시효가 5년에 불과하다. 징역형이 가능한 개인에 비해 공소시효가 현저히 짧고 벌금 수준도 개인과 차이가 없어 조직적 범죄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영업비밀침해죄가 인정되더라도 이미 생산된 제품과 제조 설비를 몰수할 수 없어 제품이 시장으로 유통되어 버리거나 추후 재생산되는 등 2차 피해 방지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영업비밀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 대비 3배로 강화하고 법인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 영업비밀침해로 발생한 물품, 제조 설비에 대한 몰수 규정을 신설했다.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양형 기준을 현실화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양금희 의원은 “영업비밀침해 수법이 날로 진화하면서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각종 감경 사유를 들어 솜방망이 처벌만 이뤄져 범죄행위가 근절되지 못했다.”며, “영업비밀침해는 초범, 피해 산정 규모와 관련없이 행위만으로도 엄히 처벌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여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입법정책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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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일부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3월 15일(수), 후계농어업인등의 꾸준한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 및 성장을 지원하는‘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후계농어업인등(후계농어업인이나 청년농어업인)으로 지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게 필요한 농어업 관련 자금, 컨설팅, 기술, 창업,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지원책들에도 불구하고 후계농어업인등이 여전히 농어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는 다시 도시로 떠나는 문제가 발생하며 후계농어업인등의 꾸준한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 및 성장을 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후계·청년 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등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성장을 돕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 발전을 도모하도록 했다. 정희용 의원은 “대한민국 농어촌이 저출산, 고령화, 인구유출 등으로 복합적인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후계·청년농어업인들 마저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버린다면 경쟁력 약화를 넘어 농어촌 소멸 위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후계·청년농어업인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촌 현장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를 정부 시책에 반영하여 현장 중심의 맞춤형 후계·청년농어업인 지원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앞으로도 체계적인 후계·청년농어업인력 및 지역사회 인재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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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김한정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9일(목) 자원안보 위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자원안보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간 정부는 자원 공급망 확보라는 세계적인 흐름과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200대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지정하는 등의 수급대책을 마련하였으나,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자원안보 특별법안’은 우리나라의 핵심자원의 높은 수입 의존도, 미중 패권 경쟁 속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으로 인한 자원안보 위기 속에서 공급국가의 다원화, 핵심자원의 대체물질 개발 등의 필요성을 담고 있다. 본 법안은 글로벌 매장·생산량, 국내외 수급 현황 등 분석을 토대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 및 민간기업의 투자 촉진, 안정적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전기·수소 등으로 직접 대체되기 어려운 부문, 특정국에 매장량이 집중되어 수급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 등 중심으로 대체재 개발을 추진하여 자원안보 제고 및 미래 유망산업 육성을 하고자 한다. 김한정 의원은 “핵심자원 공급국가의 다원화와 핵심자원 대체물질의 개발 등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자원안보 위험에 대비하고 자원산업을 바탕으로 부품·장비 등 유관 분야 공급망 생태계의 기반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미국·일본·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 산업 육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통한 자원안보가 무기화되고 있다.‘자원안보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에너지·자원 공급망 재편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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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베트남 R&D 법인' 신설[LG전자=열린정책뉴스] LG전자(066570, www.lge.co.kr)가 베트남에 운영 중이던 R&D센터를 공식 법인으로 승격시키고 고속으로 성장하는 전장사업을 강화한다. LG전자는 지난 8일(수), 베트남 하노이에서 ‘LG전자 베트남 R&D법인 개소식’을 진행했다. 베트남 과학기술부 첨단기술국 부국장 응우엔 레 헝,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오영주 대사, LG전자 VS 연구소장 이상용 전무 등 주요인사가 참여해 법인 설립을 축하했다. LG전자 베트남 R&D법인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IVI; In-Vehicle Infotainment)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과 검증을 담당한다. LG전자 VS사업본부가 집중하고 있는 인포테인먼트는 인포메이션(Information)과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의 합성어로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핵심 기술로 평가 받고 있다. 주행 관련 다양한 정보와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텔레매틱스, 오디오·비디오·내비게이션(AVN)이 주요 제품이다. LG전자는 이번 R&D법인 설립을 통해 전문 인력 확보 및 운영을 더욱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현재 750여 명인 베트남 R&D법인의 전장부품 관련 개발인력을 2024년까지 1천 명 수준으로 30% 이상 늘릴 계획이다. LG전자는 2016년 베트남 생산법인 아래 하노이 전장 R&D센터를 설립한 후 2020년 다낭에 R&D센터 분소를 추가하는 등 우수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이 풍부한 베트남 현지에서 전장사업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또 LG전자는 인력 육성과 확보를 위해 2021년부터 다낭 및 인근 지역 소재 대학교와 우수 인재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고 입사를 보장하는 등의 산학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올해 하노이 소재 대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레지티 애널리틱스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LG전자가 추정한 점유율에 따르면 LG전자 텔레매틱스는 지난해 3분기 기준 글로벌 시장에서 23%로 1위를 차지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AVN 시장에서도 2021년부터 꾸준히 두 자릿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LG전자는 이번 베트남 R&D법인 설립으로 ▲VS사업본부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자회사 ZKW의 차량용 조명 시스템 ▲합작법인 LG마그나 이파워트레인의 전기차 파워트레인 등 3대 핵심사업의 고른 성장을 바탕으로 글로벌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의 입지를 굳히고, 다가오는 자율주행 시대를 선도한다는 전략이다. LG전자 VS연구소장 이상용 전무는 “차세대 전장부품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R&D 인프라와 역량을 한층 끌어올려 글로벌 완성차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전장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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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인공지능 전략 필요”[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대표의원 이원욱)은 오는 3월 8일(수)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인공지능시대의 우리의 전략>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챗GPT가 세계적 화제로 떠오르는 시기에 맞춰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향후 정책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한인 경제인들이 인공지능기술 활용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주제 발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광형 총장이 담당할 예정이다. 이원욱 의원은 “챗GPT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는 지금, 인공지능 분야는 세계가 인정하는 미래 먹거리 영역”이라고 강조하며,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K-경제 선도 전략이 필수인 만큼, 초당적 협력으로 필요한 입법과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은 여·야 국회의원 46명이 함께 활동하는 국회 연구단체로, 750만 재외동포의 경제적 역량 강화,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정책연구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영토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포럼은 대표(국회의원 이원욱), 부대표(국회의원 김석기), 연구책임의원(국회의원 김병욱), 공동운영위원장(국회의원 강득구, 한국M&A협회 윤원석 회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회원 현황> 강득구 구자근 권칠승 김경협 김두관 김병욱(민주) 김병욱(국힘) 김석기 김성주 김승수 김승원 김영식 김영주 김윤덕 김회재 김희곤 맹성규 문진석 박 진 박재호 박찬대 백종헌 설 훈 신원식 신현영 안규백 양금희 양정숙 양향자 유동수 윤상현 이명수 이수진(지) 이원욱 이주환 전해철 조응천 조정훈 최승재 최연숙 최형두 추경호 하영제 한무경 홍석준 황운하 의원(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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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대표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집합건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은 입법사각지대였다.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집합건물이 주거용으로 이용됐지만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못해 분쟁이나 다툼도 자주 발생했다. 일례로 아파트는 「공공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비 항목이 명시·공개되지만,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등은 관리비 내역 공개도 없이 관리비가 부과되어 왔다. 깜깜이 관리비라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이를 통해 집주인이나 관리단이 세금· 공공요금 부담을 세입자에 전가하는 일도 공공연하게 이뤄져 왔다. 최근 국토연구원에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한 ‘깜깜이 관리비 부과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자료에 따르면, 관리비 깜깜이 주택 수는 전국적으로 약 430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리비 차이는 관리비 내역이 공개되는 아파트(1.1배)보다 오피스텔(1.4배), 단독·다가구주택(10.7배)에서 크게 나타났다. 홍정민 의원은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같은 집합건물 관리가 전반적으로 불투명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집합건물의 회계장부를 작성·보관·공개하고, 지자체가 이를 감독하게 하는 등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집합건물법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관리인에게 집주인뿐만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관리비 산출내역 등을 매년 1회 이상 보고할 것을 의무화, ▲관리인에게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해 증빙서류와 함께 5년간 보관할 것을 의무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회계장부 자료를 제출받을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통과된 「집합건물법 개정안」은 50세대이상 집합건물에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등에서 발생하는 여러 분쟁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홍정민 의원은 “2020년 기준 일산동구의 오피스텔 주거 비중은 16.1%로 전국(3.1%), 서울(5.2%), 경기도(3.8%)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일산 지역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관리되면서 주거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일산 주민 분들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