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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허영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춘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2월 6일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여야 의원 86명 이 공동발의에 나서 향후 법안 심사 및 통과까지의 귀추가 주목된다. 전부개정안은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라는 특별한 지위를 얻고 올해 6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강원도가 지방자치분권이라는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당면 현안인 고령화와 지방소멸에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지도록 강원도가 시군 의견 수렴, 도민토론회 등을 통해 마련한 초안을 허영 의원이 여러 차례 검토와 재협의를 거쳐 마련하였다.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 ▲자치조직·인사의 자율성 확대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분야)의 개선과 권한이양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 ▲교육자치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 육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4대 핵심규제 개선의 경우 산림이용지구 지정 및 운영,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농지전용허가 등에 대한 특례, 환경영향평가 등 권한 이양, 군사 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의 특례가 가능하게 했다. 구체적으로 군사 규제는 민군복합단지 조성을 우선으로 하도록 하고 민간인통제선 및 제한 보호구역은 거리를 완화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환경 규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협의는 도지사에게 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사업은 협의를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역별 특성을 담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개정안에 대폭 담겼다. 우선 강원도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은 국가가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접경지역 내 생산되는 농산물 등에 관해서는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하도록 했다. 카지노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을 적용하지 않고 이에 따라 발생한 초과 수익금을 폐광지역 진흥지구의 대체 산업 육성 또는 주민지원 사업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와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및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연구개발특구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는 조성은 첨단지식산업 분야 육성과 관련 기술 연구 확대,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해진다. 강원도의 교육 강화를 통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특구 지정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일정 지역을 지역 특화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구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도 교육감은 강원특별자치도안의 다른 교육기관에서도 정규 교과과정에 외국어 능력 향상 등을 포함한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특구에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허영의원은 “강원도와 유기적인 협의를 거쳐 마련한 전부개정안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발의하게 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밝히며, “핵심규제 개선, 지역별 경제 활성화 방안, 미래산업육성 등 강원도의 특별한 자치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 충실히 담긴만큼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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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한미군 등과 ‘김치의 날’ 제정 확대 및 K-푸드 활성화 협력 모색[농수산식품유통공사=열린정책뉴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주한미군 관계자와 험프리즈연합부인회 수키 우드(Sukey Wood) 고문, 중국에서 방송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조수진씨 부부를 만나 K-푸드 홍보와 ‘김치의 날’ 제정 확대 그리고 농수산식품 소비 활성화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공사는 작년 11월 경기도 평택시 안정리 예술인광장에서열린 ‘2022 험프리즈 페어블로썸 마켓(Humphreys Pear Blossom Market)’의 김치담그기 체험 행사에 참여해 주한미군과 미군가족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김치의 효능과 우수성 그리고 11월 22일인 ‘김치의 날’을 알리는 기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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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 취약계층 1000여 가구에 '난방비 5억원 긴급후원'[수출입은행=열린정책뉴스]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윤희성)이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정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총 5억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2월 2일(목) 밝혔다. 수출입銀의 난방비 후원금은 올겨울 한파에도 난방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취약계층 980가구를 대상으로 각각 5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전국 196개 복지관이 구체적인 대상 가정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출입銀 관계자는 “겨울철 한파에 난방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 저소득가정의 건강악화와 직결되기 때문에 난방비 긴급지원에 나섰다”면서 “앞으로도 수은은 지원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우리 사회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프로그램을 실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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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공무원 등의 감염병 교육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 시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 등에게 감염병 교육 이수 의무 부여하고, 질병관리청장은 공무원의 감염병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보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에 관한 교육을 하고, 역학조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고위험병원체 취급을 위한 교육 등을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감염병 대응 인력은 단기간 내 양성이 어려우며, 신종 감염병 발생과 유행 등에 따른 위기 상황 시 적기 대응과 조치를 위하여, 평상시 관련 부서와 지원인력에 대한 감염병 대응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감염병 업무를 담당했던 지자체 보건소, 소관 부처와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들의 노력이 인명과 경제적 피해 감소에 큰 역할을 했고, 이를 근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감염병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최연숙 의원은 “신종플루·메르스·코로나19 등과 같이 앞으로도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이 예견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감염병 위기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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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에 대한 정부의 해명은 자의적 통계 인용과 침소봉대 수법 사용[논평=열린정책뉴스] 김한정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지난 26일(목)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이 언급한 올겨울 가스요금 급등과 관련한 해명에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시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기”라며 반박했다. 최상목 경제수석 발표와 산업부 보도 설명자료에서 가스요금 급등 요인으로 예시한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한다’라는 사실과 다른 왜곡된 통계 인용이라고 김한정 의원은 주장했다. 국제 천연가스 선물가격 추이(TTF, Title Transfer Facility)를 살펴본 결과 ‘21년 1분기 평균 천연가스 국제선물 가격은 6.4달러였으며, ‘22년 4분기는 40.1달러로 약 6배를 상회하는 선에서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기간인 `21년 1분기와 `22년 2분기의 천연가스 국제 선물가격은 각각 분기 평균 6.4달러와 33.1달러로 5배가량 높아졌다. 이는 `21.12.21. 러시아의 야말-유럽 가스관 공급 중단, `22.02.24.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인 `21년 연평균 가격은 14.4달러였고 `22년 2분기 평균가격은 33.1달러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22년 3분기 평균가격은 58.1달러로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1년 평균가격보다 약 5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2년 8월에는 99.7달러로 최근 2년간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다. 이렇듯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천연가스 국제 선물가격이 지속 상승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또 대비를 해야 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 탓만 하면서 가스요금 폭탄에 ‘내 탓은 아니오’만을 반복하고 있다. 더욱이 국내로 도입되는 가스는 한국가스공사가 장기계약 물량 비율이 80%, 현물시장(Spot)으로부터 구매해오는 비율이 20%로서 장기계약 물량이 국내 가스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통령실은 ‘국제 천연가스 가격’만으로 비교하여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침소봉대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정부 ․ 여당은 21.3월부터 요금 인상이 이뤄진 ‘22.4월전까지 국제 천연가스 가격 상승 등으로 총 7차례의 요금 조정시기가 있었으나, 인상된 국제가격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모두 동결’해서 그 인상요인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역시 당시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 정부 ․ 여당이 주장한 요금 조정시는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과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특정 시점만을 가려낸 자료에 기초해 사실을 호도하면서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었음에도 마치 난방비 폭탄이 문재인 정부 탓인 양 호도하는 것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서민들의 에너지 폭등 고통 경감을 위한 예산 확대 및 에너지 바우처 확대와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정부 ․ 여당이 고민하고, 국회에서 논의하여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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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권고’로 완화[법안=열린정책뉴스]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오는 1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네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세 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고 전환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설 연휴 동안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러한 진전은 국민 여러분들의 인내와 각 단체, 의료진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한 총리는 이들 지역에서도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권고 전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는 완화되지만 코로나19의 위협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남아있다”며 “지난해 설 연휴를 거치면서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크게 증가했고 여기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가 더해지면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경각심을 가지고 의료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미리 살피고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며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신 60세 이상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 거주 어르신들은 하루라도 빨리 접종 받으시길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완전히 모두에게 해제되는 날까지 국민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면서 정부의 방역정책에 계속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 첫 발생 이후 63개 가금농장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도 1월 들어 포천·철원지역 농장에서 2차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선제적인 방역조치로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기간 동안 이동 증가로 바이러스 확산 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긴장감을 갖고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특히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통제초소 운영, 전담 소독차량 배치 등 방역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에도 농장 및 도축장 방역실태 점검, 야생 멧돼지 수색·포획과 함께 울타리 등 방역시설 관리도 빈틈없이 실시해 줄 것”을 관계부처 등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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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클라우드 생태계 발전 방안 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남 중원구)이 16일(월) ‘바람직한 클라우드 생태계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클라우드 정책을 끌어나갈 정부 부처와 산업계,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다 폭 넓게 듣고, 디지털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분야를 선도하기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나종회 광주대 컴퓨터 공학과 교수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과 국내 클라우드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포문을 열었다. 나 교수는 “공공부문에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장려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정부와 공공기관 서비스 혁신을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국산 클라우드를 활용할 경우 국내 클라우드 산업발전에 투자하는 이중 효과를 동시에 얻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정책과 사업이 클라우드의 3차 기본계획의 실현에 적절히 추진되고 있지만 CSAP 인증제도의 개선과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 등에 있어서는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계, 산업계와 정부 전문가 8인의 토론이 이뤄졌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윤대균 아주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는 “CSAP 개편의 근간인 보안수준 등급 정의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며, 국내 클라우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CSP(Cloud Service Provider)를 중심으로 한 생태계 구축이 불가피하다”며, “미국의 보안 분류 기준도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닌 만큼, 한국의 CSAP도 데이터나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는 것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윤동식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회장은 “CSAP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 충분히 논의하기도 전에 下등급 완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하며, 上‧中‧下 모든 등급 제도의 종합판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정부와 학계, 산업계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정수 NHN클라우드 상무는 “일상생활에서 클라우드를 손쉽게 쓰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번 과기부 고시에 대해 클라우드업계에서 우려의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우려를 두고 계약으로 보강하면 된다는 입장도 있지만 이는 기업들에게 그대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준범 네이버클라우드 이사는 “CSAP 등급 세분화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국내 클라우드 시장이 아직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여전히 수요보다는 공급에 대한 언급만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김병철 스마일서브 대표이사는 “중소 클라우드업체로서 가장 어려운 것이 정부 클라우드 사업인데, CSAP 인증을 받은 중소 기업 중 소수만 겨우 버티고 있다”며, 중소 클라우드업체도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클라우드업계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정부에서 해결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김홍준 나무기술 상무는 “해외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CSAP 인증제도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이상한 시스템이 아니며, 일본의 사례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히고, “이미 CSAP 인증을 취득한 기업들이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엄열 과기부 인공지능기반국 국장과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국 국장이 각 부처의 입장을 설명했다. 엄열 국장은 “과기부는 클라우드 기본계획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 이용과 여러 클라우드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까지 클라우드 정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바꾸는 등 노력해오고 있다”며, “현재 행정 예고 중인 고시 내용에 대해 1월 말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데, 수렴한 의견을 참고해 개정 방향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보람 국장은 “행안부는 정부가 가진 데이터를 민간으로 옮기고 있는 사업을 진행중인데 올해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중소 클라우드업체를 포함해 오늘 토론회에서 주신 여러 의견들이 행안부가 사업하는 방식에 대해 더 고민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하고 반영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플로어에서는 고재희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이사가 참석해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다. 고 이사는 “많은 기자들이 CSAP 등급제를 도입하면 시장이 얼마나 커지냐고 묻고 있지만 업계에서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클라우드 시장에 진출할 때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CSAP 인증을 획득하라는 것이었는데, 인증을 획득한 후에도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제도를 추진하려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클라우드 사업자들을 관련 산업을 함께 키워나갈 파트너로 인식하고, 업계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나연묵 단국대 SW융합대학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CSAP 인증제도의 개편은 시장 활성화라는 차원에서는 고무적이지만, 오늘 토론회에서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며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발언을 정리하고, “앞으로 클라우드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정부 예산도 많이 책정하고, 클라우드업계의 의견 또한 제도에 세심하게 반영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영찬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업계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도 않았고, 3등급 분류를 정확히 어떻게 할 것인지, 中‧上등급 시장은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계획이 없는 채로 CSAP 인증제도 개편이 급하게 진행되고 있어 유감”이라며, “보안 문제 등 여러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고시를 시행하니 많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지적된 논의들이 충분히 고려되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국내 클라우드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점을 함께 찾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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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당한 노동자의 변호사 비용, 앞으로 사용자가 부담해야[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운영위 위원)은 지난 13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소송 전 단계인 노동위원회 심판에서 노동자의 부당해고 등(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 인정된 경우, 사용자가 노동자의 변호사·노무사 선임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부당해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구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경우에도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부당노동행위란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조합을 조직, 가입, 활동하거나 노동조합의 교섭·쟁의업무 등을 수행하고자 할 때,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를 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노동자는 부당해고 등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민사소송법」은 패소자가 승소자의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행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위원회 심판 절차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의 부당해고가 인정된 경우 사용자가 노동자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을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양경숙 의원은“부당해고 등을 당한 노동자들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부담으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없길 바란다”고 강조하며,“열악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 노동조합이 변호사나 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기회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2020년~2022년 11월 말까지 부당해고 등 ·부당노동행위 사건처리 결과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 위원회 처리는 총 3만 7,888건, 이 중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자의 구제 신청을 인용한 경우는 총 4,821건이다.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리 건수는 총 2,957건이며, 244건이 인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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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UAE 국빈방문' 출국[순방=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토) 아랍에미리트(UAE)와 스위스를 차례로 방문하는 6박 8일 일정의 새해 첫 순방길에 올랐으며, 한국 정상으로서는 첫 UAE 국빈 방문이다. 성남공항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나와 윤 대통령을 배웅했다. 윤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을 하는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등 국내기업 대표 100여명이 포함된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윤 대통령은 2009년 우리나라가 수주한 '원전 수출 1호' 바라카 원전, 국군의 UAE 파병부대인 아크부대 등도 방문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3박4일의 UAE 일정을 마치고,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스위스로 이동한다. 이날 UAE 아부다비를 향해 출국하기 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의 우수한 투자 환경을 알리고 수출 확대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보스 포럼에 관해서는 "다보스 연설을 통해 공급망 강화와 청정에너지 전환, 디지털 질서 구현을 위한 연대의 길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의 주도적인 역할과 의지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킬 것이다"며 국내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한국의 투자 환경과 기술 경쟁력을 소개하고 협력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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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단, 윤창현 의원과 '청년의 고립' 해소위한 정책토론회 개최[청년재단=열린정책뉴스] 재단법인 청년재단(이사장 장예찬)과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은 1월 12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청년의 고립”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립 상황에 놓인 청년 당사자와 정부 부처 및 청년지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 넓게 청취함으로써 청년의 고립 문제에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올바른 사회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과 은둔에 직접 대응하는 예방이자 사회안전망, 미래 투자로서 고립청년을 위한 청년복지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서는 고립 경험이 있는 청년 당사자들이 고립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와 실태,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은둔과 고립을 극복한 후 현재 고립된 청년들을 돕고 있는 유승규 안무서운회사 대표는, 경로·인식·비용적 측면에서 고립청년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미디어 플랫폼과의 협업, 당사자 스스로의 인식개선 노력, 공동생활 프로그램에서의 정부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어 주우진 자립준비청년협회 회장은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로서 가졌던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친부모와의 관계회복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지체계 마련 등을 통한 사회적 고립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또 재단의 ‘청년 다다름 사업’ 참여자인 남석영 청년은 자신의 투병 생활과 고립 경험, 다다름사업에서의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통한 회복 과정을 설명했다. 정부와 재단, 청년지원 전문단체에서도 청년의 고립에 대한 문제의식과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자립준비청년 및 고립위기청년을 지원하는 단체인 ‘푸른고래 리커버리센터’의 김옥란 센터장은 공동생활을 통해 회복 디딤돌 구축 및 건강한 관계형성, 나아가 안전한 마을 공동체를 구성하는 회복 프로세스를 소개했다. 재단에서는 박재영 대외협력팀 팀장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청년 애로사항 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청년의 고립 해소를 위해 진행했던 사업을 안내하고, 특정 명칭에 구애받지 않은 채 고립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청년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제언했다. 김도균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팀장은 “청년 고립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기존 복지체계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올해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며 “향후 대상자 맞춤형 통합사례관리와 같은 장기적인 체계 구축 및 다차원적이고 통합적인 접근 등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창현 의원은 “2020년 청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자립준비와 과채무상속, 장애와 실업 등 다양한 이유로 다수의 그룹에서 벗어난 청년들의 과업이 청년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며 “오늘 제시된 다양한 정책들을 살피고 법제도적인 지원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해 청년 단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사를 맡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구직난이 가중되면서 미래사회의 주체인 청년들이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있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하고, 공동체의 주체가 되는 징검다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폭넓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예찬 이사장은 “재단은 설립 이후 취창업, 문화, 복지, 청년의 목소리, 사각지대 지원 등 청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특히 정부나 지자체의 손이 닿지 않는 청년들에게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사회는 각기 다른 이름으로 청년들을 구분하지만,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존재한다”며 “그들이 고립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자립을 위해 시급하고, 각기 다른 환경에 알맞은 내용으로 지원이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