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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차례상 차림 비용 전년과 비슷한 31만원 선[농수산식품=열린정책뉴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조사한 올해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은 평균 31만 259원으로 지난해 대비 0.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전통시장이 27만 4431원으로 전년 대비 3.3% 상승한 반면, 대형유통업체는 34만 6088원으로 전년 대비 3.1% 하락했으며, 총비용은 전통시장이 대형유통업체보다 20.7%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설을 약 2주 앞둔 1월 10일 기준으로, 설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전국의 17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유통업체에서 실시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작황 양호로 저장물량이 증가한 사과와 배 등 과일류와 산지 출하량이 늘고 있는 배추가 전년 대비 하락 폭이 컸으며, 설 명절을 맞아 공급량이 늘어난 대추, 곶감 등 임산물의 가격도 안정적이다. 반면 한파 등 기상 여건 악화로 유통량이 감소한 시금치와 고사리, 도라지 등 나물류의 가격이 상승했으며, 계란도 가격이 상승했다. 또한, 원재료 수입단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밀가루, 게맛살, 약과, 청주 등 가공식품이 전반적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전체 28개 조사품목 중 19개 품목이 전통시장에서 더욱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설 성수품 물가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규모로 16대 성수품의 공급량을 평시 대비 1.4배 늘리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도 역대 최대규모로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업체 할인행사를 연계해 할인 폭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 체감물가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참고로, 1월 10일 기준 16대 주요 성수품의 가격은 전년보다 2.4% 낮은 수준으로 정부의 성수품 공급물량 확대 및 할인지원이 일정 부분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윤희 수급관리처장은 “국민 모두가 넉넉한 설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정부와 협심해 설 성수기 마지막까지 안정적인 수급 관리와 물가안정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공사는 전통 차례상과 함께 간소화 차례상 차림비용을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구입비용의 상세정보는 농산물유통정보 홈페이지(www.kam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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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당대표 출마선언[인물=열린정책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9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윤 대통령과 운명공동체다. 윤 대통령이 실패하면 안철수의 정치적 미래는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 힘에 기대는 대표가 아니라 윤 대통령께 힘이 되는 대표가 되기 위해 출마한다"며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안 의원은 "아직 정권교체는 완성되지 않았다. 총선 압승으로 정권교체를 완성해야 한다"며 "총선 최전선은 수도권이다. 후방에서 명령만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최전방 전선에서 이끄는 지도자가 있는 나라가 승리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저는 누구보다 수도권 민심을 잘 안다. 오직 총선 승리를 이끌 경쟁력만으로 당대표를 선출해달라"고 호소했다. (안철수 의원 출마선언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여러분. 저는 오늘 민심과 당심을 믿고 담대한 도전에 나섭니다. 윤석열 대통령 힘에 기대는 대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께 힘이 되는 대표가 되기 위해 출마합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와 대선후보 단일화를 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장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연대보증인입니다. 아니 운명 공동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하면 안철수의 정치적 미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에 저보다 더 절박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려어과 저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실패할 자유가 없습니다. 당원여러분 아직 정권교체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인수위원장으로 맘을 새워 만들었던 국정과제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직도 대선패배를 승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선 압승으로 정권교체를 완성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깨끗한 승복을 위해 압승해야만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압승해야 합니다. 지난 총선은 수도권의 패배였습니다. 수도권 121석중 17석만 건져 소수여당으로 쪼그라든 것입니다. 이번 총선도 수도권이 승부처입니다. 170석 압승을 위해서는 수도권 121석 중 70석은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민주당의 횡포가 계속돼도 좋다면 다른 분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과반 넘어 170석을 하려면 저 안철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러시아 우크라 전쟁서 보듯 후방에서 명령만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최전방 전선에서 이끄는 지도자가 있는 나라가 승리합니다. 총선 최전선은 수도권입니다. 민주당은 대표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등 선출직 지도부 전원이 수도권으로, 이미 진용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 최전선이 수도권이란 사실을 이미 절감하고 준비를 끝냈습니다. 우리도 수도권 지도부로 정면 승부해야 합니다. 저는 영남에 기반을 둔 수도권 3선 의원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수도권 민심을 잘 압니다. 저는 누구보다 중도 스윙보터의 마음을 잘 압니다. 저는 누구보다 2030 세대의 마음을 잘 압니다. 오직 총선 승리를 이끌 경쟁력 만으로 당대표르 선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당원여러분. 저는 우리당이 패배주의에 휩싸여 있던 2020년 12월에 흐름을 바꾸기 위해 몸을 던져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재보선을 승리하며 정권교체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이 흐름을 바꾼 변곡점이었습니다. 이번 총선에도 저는 이러한 변곡점이 되겠습니다. 총선 압승으로 정권교체를 완성하기 위한 담대한 도전에 나서는 저 안철수가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제가 2021년 4.7서울시장 선거에서 제 몸을 던져서 우리당의 후보가 당선되게 한 것이 옳은 결단임을 당원여러분들께서 증명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단일화를 해서 0.73%의 기적으로 정권교체를 한 것이 옳은 결단이었음을 증명해 주십시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해서 단일대오로 지방선거를 치러 승리한 것이 옳은 결단임을 증명해 주십시오. 제가 정권교체를 완성하기 위해 이번에 총선승리를 이끌 당대표 선거에 나선 것이 옳은 결정이었음을 이제 제 손을 꼭 잡고 당원여러분들께서 증명해 주십시오. 당원여러분 저는 총선 승리 과학기술 강국을 통한 윤석열 정부 성공, 정권재창출 기반구축을 위해 당대표가 되려는 것입니다. 법조출신 대통령과 과학기술자 출신 당대표는 미국과 중국이 과학기술 패권경쟁 벌이는 바로 지금 이 시점에 잘 어울리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조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강국 비전에 부합하는 책임있는 선택. 민주당이 도저히 쫓아오지 못하는 가장 확실한 우위를 점하는 차별화된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당원여러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변화를 상징하는 대표를 선택해야 합니다. 안철수를 선택하는 것은 변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둘째 보수와 중도, 그리고 2030까지 다시 통합하고 특히 수도권의 승리를 견인할 수 있는 대표가 필요합니다. 셋째 공정한 공천을 할 대표가 돼야 합니다. 부당하게 공천에서 배제될 사람이 없어야합니다. 공천학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대표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저는 당내 계파와 무관해서 챙길 사람이 없어습니다. 이기는 공천할 수 있습니다. 당대표만 목표인 사람은 총선승리보다 당대표 도운 사람들 신세 갚는 게 우선입니다. 당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전당대회는 총선 압승을 이끌 당대표를 뽑는 선거입니다. 이번 당대표 선택 기준은 총선에서 한 표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 사람 그 한가지밖에 없어. 총선서 승리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는 5년간 식물정부가 될 것이고 정권재창출은 꿈도 꿀 수 없어 그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지난 10년간 거센 시련과 실패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어. 포기하지 않았어. 더 단단해졌어. 윤석열 대통령과 저는 나라 발전을 위해 노력하다가 폐쇄적인 민주당에서 배척된 공통점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은 민주당에게 정말 뼈아픈 패배였어. 안철수의 당대표 당선은 민주당에게는 상상하기 싫은 최악의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안철수를 제대로 써먹을 시간. 저에게 총선 승리 맡겨주십시오. 압도적 승리를 바치겠습니다. 안철수를 찍는 것은 승리를 찍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여러분 정권교체를 완성하는 대장정에 저 안철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당내 분란 종식시키고 안정과 화합 통해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윤석열 정부를 잘 뒷받침하고 국민께 사랑받고 총선서 압승하는 국민의힘 꼭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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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중증장애인의 고독사 및 재난을 예방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목)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8년부터 장애인과 노인의 안전대책 일환으로 독거 중증장애인 및 노인의 고독사․화재․재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가정에 장비를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관한 내용 및 지원 대상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서비스 지원 범위도 제한적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관련 서비스가 독거 장애인 및 노인에 집중되어 있어 중증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세대의 경우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함에도 독거 세대가 아닌 이유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 재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세대에 안전확인장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중증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세대에는 안전확인장치를 의무화하여 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보다 강하게 보장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현행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 세대를 중심으로 서비스되고 있으나, 2인 이상의 세대인 경우에도 중증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세대는 재난 및 응급 상황에 대하여 대처 능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의 안전한 삶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통해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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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용호 처형? 사실이면 北 외교관 등 엘리트층 동요 심화될 것[논평=열린정책뉴스] 오늘 리용호 북한 전 외무상이 처형된 것으로 보인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솔직히 말하자면 리용호 처형설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이고, 개인적으로는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지난 10년 김정은 정권을 돌아보면 임기 전반기인 2012년~2017년에는 무자비한 처형이 잦았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황병서 전 인민군 총정치국장 해임 등 좌천 혹은 회전식 인사교체가 대부분이었고 고위 간부에 대한 처형은 드물었다. 2019년 미북 하노이회담이 ‘노딜’로 끝난후 미북협상에 관여했던 여러 외교관들이 사라졌지만 대부분은 ‘농촌혁명화’로 내려갔지 처형까지는 아니었다. 만일 리용호를 정말로 처형했다면 북한 외교관들에게 큰 심리적인 동요를 일으킬 것이다. 리용호는 북한 외교관들 사이에서 김정은 정권에 충실하면서도, 합리적인 협상파, 실력파로 평가받았다. 김정은 부친인 김정일의 외교책사이기도 했다. 1994년 제네바 미-북 고위급회담부터 2018년 하노이 회담까지 북한과 미국의 모든 협상에서 리용호는 브레인 역할을 수행했다. 미국을 알고 세상을 아는 몇 안되는 북한 외교관이었다. 나는 이용호와 영국에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함께 근무했다. 리용호는 대사이고 내가 참사였다. 그는 하루종일 책 속에 파묻혀 살았다. 그가 애독한 책들은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 자서전들이었다. 내가 옆에서 지켜보니 그는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전두환 대통령의 12.12 사태와 대통령 취임까지의 과정을 매우 깊이 연구했다. 리용호의 부친은 3층 서기실의 실장이었다. 3층 서기실 실장이라면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의 총무비서관 자리이고 김정일 가정의 집사 자리이다. 리용호 부친인 리명제 3층 서기실 실장은 김정은의 생모 고용희와도 연고가 깊었고 김정은을 어릴때부터 돌봐주었다. 리용호가 외무상으로까지 승진할수 있었던 배경에는 리용호 아버지와 김정은 생모 고용희와의 연고도 관계가 있다. 그런데 그런 리용호마저 처형했다?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처형됐다면 많은 북한 엘리트층이 더 이상은 김정은과 갈 수 없을 거라 속으로 생각할 것이다. 다만 리용호에 대한 처형설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다. 리용호와 그의 동료들이 처형 되었다면 김정은 정권 내에서 협상파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는 의미이다. 그에 맞는 우리의 대북 전략도 면밀히 세워야 할 것이다. 2023.1.4.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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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특위, 새해 첫 업무보고 가져[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은 1월 3일(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연금개혁의 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으로 장기적 지속가능성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노후소득보장 기능도 충실하지 못해 많은 국민들이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2018년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2042년에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7년이면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래세대의 연금지급 불안을 해소하고, 기존 수급자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해 7월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 연금특위를 구성했고, 특위는 국민여론,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연금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3일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연금개혁 방향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을 구축하되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강기윤 의원은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 모든 국민이 연금을 통해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든든한 연금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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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마그나, '자율주행 협업' 확대[LG전자=열린정책뉴스] LG전자(066570, www.lge.co.kr)가 완성차 업체와 운전자 모두에게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하는 차세대 자율주행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 세계 최대 자동차 부품 기업 중 하나인 마그나(Magna)와 협력을 확대한다. LG전자와 마그나는 최근 미래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한 전략적 기술협력을 추진한다. 양사는 LG전자의 글로벌 최고 수준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 기술력과 마그나가 보유한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및 자율주행 관련 솔루션을 통합해 다가오는 자율주행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양사는 인포테인먼트와 ADAS 기술을 활용 다양한 차세대 자율주행 솔루션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해 기술 타당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LG전자와 마그나는 1월 5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3에 참가해 글로벌 완성차 고객들과 함께 구체적인 협업 방향을 모색한다. LG전자는 텔레매틱스, 오디오·비디오·내비게이션(AVN) 등 주행 관련 다양한 정보와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분야의 글로벌 강자다. 특히 최근 자율주행을 위한 커넥티드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텔레매틱스 분야의 경우, 시장조사업체 스트레티지 애널리틱스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한 자체 추정치에 따르면 LG전자는 작년 3분기에도 글로벌 시장에서 23%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본사를 둔 마그나는 동력계 부품인 파워트레인부터 ADAS 등 자율주행 솔루션까지 다양한 자동차 부품을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며 글로벌 자동차 부품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ADAS 사업 강화를 위해 스웨덴 자율주행기업 비오니어(Veoneer)의 ADAS사업부를 약 2조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두 회사의 기술협업 목표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탑승하는 최종 소비자들이 안전은 기본이고 최적의 인터페이스로 편리함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LG전자는 이번 협력으로 전장 3대 핵심 사업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계획이다. 2021년에는 또 하나의 축인 ▲전기차 파워트레인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마그나와 합작법인 ‘LG마그나 이파워트레인(이하 LG마그나)’을 설립한 바 있다.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자회사 ZKW를 중심으로 ▲차량용 조명 시스템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LG마그나는 지난 4월 한국 인천, 중국 남경에 이어 멕시코에서 세 번째 전기차 부품 생산공장 착공에 들어가면서 글로벌 생산거점을 확대하고 있다. LG마그나는 멕시코 코아우일라주 라모스 아리즈페에 올해 안에 연면적 2만5천 제곱미터(m2) 규모의 생산공장을 구축해 GM의 차세대 전기차에 탑재할 구동모터, 인버터 등 핵심부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LG전자 VS사업본부장 은석현 부사장은 “마그나와의 협업 확대를 통해 글로벌완성차 고객은 물론, 자동차를 사용하는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에게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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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주민 40.3% 지역 발전 위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가장 시급[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은 지난해 12월 16일, 17일 2일간 금천구 주요 현안에 대한 지역주민 여론조사를 시행했다고 2일(월) 밝혔다. 만 18세 이상 금천구민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자동 응답(유선 100%) 방식을 통해 금천구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과 금천구 내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보육•의료환경 개선 등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먼저 이번 여론조사에 참여한 10명 중 4명은 금천구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40.3%)라고 응답했으며, 그 뒤를 이어 “도로교통 혼잡 개선”(14.8%), “문화•여가 시설 확대”(11.7%)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이어서 금천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은 “공공일자리 확대”(27.1%)와 “상점가 특화 거리 조성”(17.9%), “골목경제지원센터 신설”(16.4%) 등의 순으로 나타나, 지역 내 공공일자리 확대와 소상공인 지원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금천구 내 전통시장 이용 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주차 공간 확보”(46.2%)가 “청결한 시장 환경 조성”(23.0%), “편의시설 확보(”10.1%) 등보다 2배 이상 높아, 전통시장 방문을 위한 자가용 이용 편리성 확대 등 접근성 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천구 내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및 특수 목적 고등학교 유치”(23.9%),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대”(20.2%)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국공립 유치원 확충”(27.2%), “공공보육(돌봄)시설 확충”(23.2%)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금천구 내 지하철역 개선 필요사항으로는 금천구청역 “출입구 신설”(28.2%), 독산역 “고장시설의 즉시 수리”(27.9%), 가산디지털단지역 “보행 동선 및 안내 표기 개선(36.0%)” 등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금천구 내 마을버스 이용 개선 필요사항으로는 “배차간격 조정”(29.2%)과 신규 노선 확대(27.4%)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응답하여, 마을버스 이용 빈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금천구 정치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민과의 소통”(35.0%)과 “반부패 청렴성”(30.3%)을 꼽았다. 최기상 의원은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우리 금천구는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교육과 보육영역에서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히며 “지역주민들의 소중한 말씀을 더욱 잘 경청하여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금천구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금천구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최기상 의원실의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2022년 12월 16일(금) ~ 17일(토) 2일간 서울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자동 응답 조사(ARS 유선 100%)를 실시하였고, 2021년 1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한 결과이며, 조사 규모는 1,000명으로 (응답률 2.4%),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은 ±3.1%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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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3대 과기원 영재고 설립 근거법 마련![법안=열린정책뉴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외에도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3대 과기원에도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은 GIST, DGIST, UNIST에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는 근거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고급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KAIST, GIST, DGIST, UNIST 등 4개 과학기술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KAIST 이외 3대 과기원의 경우 과학영재학교 설립이 불가능하다. 타 과기원과의 형평성 및 지역 인재 유출이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던 이유다. 이에 양향자 의원은 3대 과기원법을 패키지로 묶어 고등학교 과정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필요시 과학기술원 교수가 직접 영재학교 학생을 지도하도록 하여 전문적인 미래 인재 육성이 가능해진다. 실제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영재학교 평균 입학 경쟁률은 8.67을 기록할 정도로 높다. 특히 입학생 중 타 지역 출신 비율은 2021년 59%에서 올해 71.5%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은 실제 과학 연구에 참여하고 국내·외 논문을 발표하는 등 고교·대학교 간 연계 교육의 성과를 입증하고 있고, 이는 다시 과학 인재를 선점하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양향자 의원은 “글로벌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재육성”이라며 “이번 법안은 과학 인재의 조기 발굴·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 의원은 2023년 정부 예산안에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AI영재학교 설립 용역비 10억 원을 확보하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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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대표발의 ‘보험업법’개정안,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광주 광산구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수)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민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 중 대안반영 방식으로 의결된 25번째 법안이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협회가 보험료ㆍ보험금 등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ㆍ공시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소비자가 보험상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강화한 것이다. 그동안 하위규정인 「보험업감독규정」에서 보험협회의 보험 공시를 의무화한 반면, 기존 법률은 재량사항으로 취급하고 있어 체계상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본 개정을 통해 규범 간 불균형을 바로잡고 보험제도의 투명성과 보험소비자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보험상품별 비교ㆍ공시 의무화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들의 정보접근성ㆍ편의성을 담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며, “금융소비자 등 시민이익을 높이는 입법과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대안에는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을 대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2023년부터 적용될 이들 기준과 제도는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파악하고, 보험수익ㆍ비용을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에 의해 계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험산업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 전환을 맞아,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보험회사들의 자본 확충을 제도적으로 지원토록 했다.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및 파생상품거래 관련 자산운용한도 규제 폐지를 통해 보험회사의 자금 조달 수단이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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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착한 임대인법’ 일몰 연장 개정안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양금희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명 ‘착한 임대인법’ 개정안이 지난 23일(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 인하분의 100분의 70(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도록 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다. 특례가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이 연장되었다. 양금희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경기둔화의 우려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소상공인분들의 임차료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가 지연되면서 국민분들의 우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다행히 일몰 기한 끝나기 전에 통과되어 소상공인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