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이주환 의원, '환경한림원 법정법인화'위한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기후변화, 탄소중립, 자원순환, 수자원, 생태계와 같은 다양한 환경 관련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 분야 학술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환경한림원을 법정법인화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13일(화), 환경분야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우수 환경인력 지원과 국내외 단체 교류 협력, 정책 자문 및 홍보, 환경부 위탁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환경한림원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과학기술한림원과 공학한림원, 의학한림원과 같이 유사 법인은 이미 법적 기구로 구축돼 있어 환경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한림원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환경한림원에 대한 법정법인화를 명시하고, 환경 분야 연구기반 조성 및 환경 현안 대응에 필요한 조사·연구, 환경 분야 학계, 산업계, 연구계, 정부기관 간 유기적 연계체제 구축을 위한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등 수행 사업의 범위를 규정했다. 이주환 의원은 “환경 관련 주요 현안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객관적, 합리적 환경정책을 수립하는 등 전문가 의견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환경 관련 석학 단체의 법정화를 통한 권위 있는 정책자문 기구로의 역할도 중요한 실정”이라며 “국내외 단체들과 교류, 협력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법정법인화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한림원은 2011년 11월, 환경 분야 학술연구와 정책 진흥 기반 조성 및 전문가 교류를 위해 설립되었으며, 환경 관련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환경 분야 가치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환경리더스포럼과 환경원탁토론회의, 우수 환경인 시상식 등을 개최하고 있다.
-
최혜영 의원,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위워회)은 12월12일(월)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혜영 의원이 이번 2022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회보장정보원을 대상으로 지적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사회보장분야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실제로 현재 정부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등 각종 사회보장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보들은 개별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어 시스템 간 정보 연계나 결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보건복지부에서는 분산된 기존 시스템을 통합·연계하고, 시스템 내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테이터를 수집하고 정보를 결합·분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고 연계·결합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위기가구 사각지대 발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는 「사회보장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12/12)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 시스템 간 복지정보 연계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 및 진료 정보 등), 통계청(인구정보 등)등 타 부처 정보를 연계한다면 보다 과학적이고 심층적인 정보 분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혜영 의원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생활고에 방치되어 있다가 사망한 이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도나 시스템이 끌어안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 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빅데이터 활용이 필요하다.”며 “두텁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현재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보장 관련 데이터의 적극적 연계가 필요하다. 더 이상 가난을 입증해서 복지혜택을 받는 것이 아닌, 빅데이터를 통해 위기가구 발굴부터 지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수요자 중심 복지시스템’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보장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은 강준현, 강훈식, 권인숙, 김민철, 김상희, 김영배, 김영주, 이정문, 장철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 가결'[국회=열린정책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12월11일(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의결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상정에 대한 항의 표시로 표결 전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는 여야 합의로 15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국회의장으로서 여야 지도부와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국민과 민생만을 기준 삼아 예산안을 조속히 합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지난 9월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이상민 장관이 두번째이며,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민주당 주도로 가결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 해임안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처리한다”[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11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야가 12월10일(토) 두 차례 회동에도 내년도 예산안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끝내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본회의에 정부 예산안 일부를 감액한 자당의 수정안 상정을 검토하겠다면서 예산안을 두고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오늘 오전과 오후, 총 두 차례 만났지만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에 의견 접근을 못했다. 정기국회 마지막날이었던 지난 9일까지도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합의하지 못한 여야는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에도 평행선을 달렸다.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정부의 계수조정작업 등에 12시간 안팎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내일 오전 중 본회의 개회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양당의 이념과 정체성이 부딪치고 있다”며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지점이 많아서 오늘 더 이상 만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시간을 갖고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0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협상이 타결되면 내일 오전 본회의를 소집해 예산안과 함께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예산안 협상이 끝내 결렬돼도 해임건의안 만큼은 내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지난 8일 본회의에 보고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 시한은 11일까지다. 민주당은 11일 오전 9시 의원총회도 소집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정부 예산안 일부를 감액한 수정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민주당의 감액 중심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협상 상황을 지도부와 공유하고 당 지도부 의견을 들어 최종적으로 수정안 발의를 오늘 저녁 결정하고,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민주당 안도 상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은 (예산안 처리 기일이) 내일로 연장된 마지막 상황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도 있어서 내일 아침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지금까지 예산안이 1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전례가 없고 새 정부가 하는 첫 예산에 대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쟁점은 법인세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자고 주장했다가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여 3년 유예·23~24%까지 양보했지만 민주당은 과세표준 2억~5억원 중소·중견기업 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하향하자는 주장으로 맞받아쳤다. 이 때문에 이날 오전 양당 원내대표가 만났을 때도 별 소득 없이 40여분 만에 회동을 끝냈다. 회동 직후 박 원내대표는 “유가, 금리 급등 등으로 이익을 많이 낸 103개 ‘초슈퍼’ 대기업의 법인세율까지 대폭 낮춰주려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까지 발목 잡을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이 이익을 많이 내면 법인의 주주나 종업원이 가져가는 것인데 그것이 왜 ‘초부자 감세’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외에도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법무부 인사검증단 예산, 용산공원 개방 관련 예산, 분양·임대주택 예산, 지역화폐 등에 대해서도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
박용진 의원, “尹 정부 노동개혁은 직장갑질 양산 권고”[정책연구=열린정책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을)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직장내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노동정책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를 개최한다. 박용진 의원실, 전용기 의원실,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이 공동주최하는 「새로운 사회를 위한 직장 내 민주주의 확립방안 정책연구용역」 결과 보고회가 오는 12월 9일(금)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2층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다. 이 정책연구결과 보고회는 의원연구단체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의 목적에 맞게 박용진 의원실에서 입법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한 데 따른 연구결과가 공개된다. 정책연구결과 보고회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좌장을 맡고, 용역을 수행한 연구진들과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의원이 나눠 발표한다. <한국사회 직장 내 민주주의 실태와 전망>이란 발표는 박점규 직장갑질 119 운영위원, <직장 내 민주주의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은 강은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직장 민주주의를 위한 입법과제 토론>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맡는다. 한편, 이외에도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정),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구갑), 용혜인 의원(비례대표)이 서면축사를 보냈다. 이번 정책연구결과 보고서에 담긴 주요 입법 개선방안은 특히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제도 개선사항과 대립되는 관점의 노동개혁 대안이 대거 제언되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명문화, 포괄임금 약정 금지와 사용자 측의 근태기록 의무화, 직장내 괴롭힘/성희롱의 5인미만 사업장 확대적용, 실근로시간 단축이 전제된 유연근로시간제 확대 등이 그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박용진 의원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 노동자의 노동시간 주권 등 우리 정치권이 미처 따져보지도 못한 직장 내 민주주의에 대한 빠르고 다층적인 요구의 변화를 이번 연구를 통해 느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그야말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과로사 공화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과로와 직장 갑질 없는 노동현장이 민주당이 이루고자 했던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이번 연구결과가 새로운 사회를 준비하는 직장 내 민주주의 개선의 새로운 출발이고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위 토론회의 자료집은 현장에서 배부될 예정이며, 유튜브 박용진tv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
금융투자협회, 취약계층에 사랑의 쌀, 연탄 및 학습용품 나눔행사 펼쳐[서울=열린정책뉴스] 금융투자협회는 12월7일(수)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에 소재한 저소득층 가구에 쌀, 연탄 등을 지원하는 ‘사랑의 쌀, 연탄 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날 금융투자협회 임직원 10여명은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 등을 방문, 금융권 공동의 새희망힐링펀드에서 지원한 쌀(10kg) 370포와 협회가 마련한 연탄 1,200장, 김장김치(5kg) 330박스를 수색동 주민센터를 통해 저소득층 가구에 전달했다. 한편 9일에는 연말연시를 맞아 금융권 공동 새희망힐링펀드 지원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산하 사회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 1,000명에게 약 2,000만원 상당의 학습물품 선물세트를 전달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는 매년 업계공동으로 ‘사랑의 김치 Fair’, ‘사랑의 공부방’, ‘자선야구대회’를 추진하고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인 ‘한사랑마을 임직원 봉사활동’, ‘영등포 장애인사랑나눔의집 배식봉사’, ‘김포 소망의집 김장봉사’ 등 지역사회 지원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도 꾸준히 실천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전임직원이 심장병 환우 수술지원 기부에 동참하는 등 사회적 책임실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
이주환 의원, '최저임금위원회의 연구기능 강화'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을 위해 매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조사·연구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12월7일(수),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내 연구위원이 조사·연구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위원의 수를 늘리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심의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지원하는 조사·연구조직으로서 위원회 사무국에 3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인력 부족으로 최저임금 관련 연구는 물론 최저임금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적인 통계조차 생산·관리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내 연구위원이 조사·연구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최저임금에 관한 자료조사와 기초연구, ▲최저임금의 결정에 필요한 통계의 생산·관리에 관한 사항,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관한 사항, ▲최저임금제도 및 그 발전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위원을 현재의 최대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주환 의원은 “文정부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대다수의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를 연구해서 그 다음연도 협상에 반영해야 할 최저임금위원회는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 및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경제 상황 모니터링의 기능을 강화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있어 객관적인 연구 자료를 많이 확보하도록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정치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초당적 집담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정치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2차 국회의원 집담회’가 12월 2일(금)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집담회는 여야 국회의원 6인(김종민, 김영배, 이명수, 최형두, 이은주, 조정훈)의 공동제안에 따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과제로 진행 중인 ‘정치양극화 시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방안’ 연구의 일환이다. 지난 9월 16일(금)에 개최된 제1차 집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집담회에는 특별히 김진표 국회의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참석해 정치양극화 해결과 정치개혁을 위한 초당적인 의지를 보여줄 예정이다. 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정당학회 등의 연구자들과 정치개혁에 관심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방안을 논의하고 모색하는 자리로 현장성이 반영된 실효성 있는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집담회에 참석하는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집담회 이후에도 정치양극화 해결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탐색하고 실천할 예정이며, 여야 국회의원과 국책연구기관, 학계와 함께 내년 2월 말 최종보고회 겸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제57회 전국여성대회 성료[여성대회=열린정책뉴스] 한국여성단체협의회(사진: 허명 회장)는 11월 30일(수) 오후, 서울 코엑스 3층 오디토리움에서 ‘새로운 시작, 함께하는 여성!’을 주제로 제57회 전국여성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전국여성대회는 59개 회원단체,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 500만 회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여성단체라는 위상에 맞게 해마다 전국의 회원단체, 협동회원단체를 포함한 많은 여성들이 참석하여 진행하는 행사이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본회 59개 회원단체,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 등 정·관·학계 주요 인사, 각국 대사 및 전문가 1,5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제57회 전국여성대회는 인요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의 기조강연으로 시작하여 기념식과 결의문 채택, 시상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의 주요 내빈으로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김영주 국회부의장,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윤상현 국회의원, 정성호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의원, 이재정 국회의원, 박정하 국회의원, 노용호 국회의원, 정경희 국회의원, 서정숙 국회의원, 양정숙 국회의원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하여 전국의 여성지도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선임회장인 김경오, 이연숙, 최영희, 김정숙, 최금숙 회장 등이 참석해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임원들과 회원단체 및 협동회원단체들을 격려했다. 특히 올해는 압둘라 세이프 알-누아이미 주한 아랍에미리트대사, 구스타브 슬라메취카 주한 체코대사,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 디압 파르한 알-라쉬디 주한쿠웨이트 대사, 피터윙클러 주한독일대사관 부대사, 제영강 주한타이베이대표부 부대표 등 각국 대사가 다수 참석하여 전국여성대회를 축하하고, 각 나라의 여성정책 성공사례를 공유했다. 기념식에 앞서 인요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의 ‘우리가 잃어버린 1%’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이후 이어진 1부 기념식은 개회선언과 국민의례에 이어 대회장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허명 회장의 대회사가 있었다. 허명 회장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현실을 지적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오늘 57회를 맞이하는 전국여성대회는 사회적인 여성이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여성운동의 방향을 설정하고 결의문과 건의문을 정부부처 등 사회 관련 기관에 전달하는 중요한 행사”라고 전국여성대회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모든 종류의 차별과 부당한 대우가 제거될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커다란 동력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무엇보다도 성범죄는 엄단되어야 하고 피해여성은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며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지금은 글로벌 복합위기가 진행되는 어려운 시기”라며, “앞으로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국제적 연대를 통해 각 나라의 성공적인 여성정책과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앞으로도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대한민국의 번영과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대회사를 마무리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에서 “오늘날의 자랑스러운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 어머니들과 누이들”이라고 말했다. 이어“오늘의 주제는 새로운 시작, 함께하는 여성이며 지금 우리 사회는 젠더, 이념, 세대 등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절실히 필요한 것은 여성들의 참여이고, 여성의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잠재력은 절반밖에 쓰지 못할 것”이라며, 여성 참여 확대를 부탁하는 말로 축사를 마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축사에서 “우리 모두 합의한 헌법적 가치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공동체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 바로 그것이 핵심 가치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표는 “현실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공정하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고 있는지 현실적이지 않다”며, “민주당은 구조적이고 뿌리깊고 오래된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응원과 격려의 말로 축사를 마쳤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차별은 심각하고 승진에 있어 유리천장을 깨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오늘 채택하신 결의문과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에서 발표하신 여성정책들에 대해 국회 입법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우리 사회는 대내외 여건의 변화로 그동안 겪지 못한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며, “이에 정부는 기존 여성정책 한계를 극복하고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부조직 개편을 준비중에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체계로 국민들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장관은 “다시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나라로 내딛는 새로운 걸음에도 함께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축사를 마쳤다. 이번 제57회 전국여성대회에서는 글로벌 복합위기가 다가옴에 따라 각국의 여성정책을 공유하기 위한 대사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압둘라 세이프 알-누아이미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는 “아랍에미리트는 다양한 분야에서 양성평등을 시행해 왔다”며, “의회는 국가 성평등 의제를 개발하고 실행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아랍에미리트는 연방법을 제정하여 여성 대표성을 50% 이상으로 보장하고, 정부·민간 모두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일임금을 규정하고 있다”며 아랍에미리트의 여성정책을 설명했다. 구스타브 슬라메취카 주한 체코 대사는 “존엄, 평등, 정의, 자유는 시민의 권리와 함께 유럽연합의 공동가치”라며, “체코는 유럽 양성평등연구소와 긴밀히 협력하여 양성평등을 주류화하고 있다”며 체코의 양성평등 주류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 설명하였다. 아울러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성별 기반 폭력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축사를 마쳤다.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는 “양성평등을 달성하는데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는 국제 경제가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호주는 최근 여성을 위한 예산을 채택했으며, 총리실, 내각 등 여성실이 있어 범정부적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호주의 여성정책을 공유했다.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는 “양성평등은 수십년동안 전진을 이뤄냈지만 아직도 발전이 필요한 분야”라며 “영국은 2010년 평등법을 통해 여성뿐만 아닌 소수민족 등 영국사회 다양성과 포용성 향상에 기여했다”고 영국의 사례를 설명했다. 이어 “OECD에 따르면 영국 성별 임금격차는 14%, 한국은 31%임. 한국이 성별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다면, 12%의 GDP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며 “평등을 이뤄내는 것은 시급한 과제지만 성공시 얻을 수 있는 것도 커지기에 우리 모두 평등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며 축사를 마무리하였다. 피터윙클러 주한독일대사관 공관차석은 “현재 독일의 내각을 구성하는 장관의 50%가 여성”이며, “독일 40대 기업 임원진의 여성비율이 20%대에 이르는 등 양성평등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젠더의식이 대외정책에 도입되어 이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제영강 주한타이베이대표부 부대표는 축사에서 “UN이 채택한 17개의 지속개발목표 중 다섯 번째가 양성평등을 달성하고 모든 여성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며, “젠더는 기본 인권일 뿐 아니라, 평화롭고 번영하며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필수전제”라고 말했다. 이어 “대만은 양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한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하여 여성들에게 평등하고 포용적인 세상을 제공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2023년 여성계가 추진해 나가야 할 여성운동 목표와 방향,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여성계의 단합된 의지를 표현하여 제작한 스카프를 이용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2부 시상식에서는 우리 사회의 여성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를 실천한 분들에게 여성상 등을 수여했다. 수상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초대원장으로 재임하며,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개선에 힘쓴 공로로 이선희 변호사가 김활란여성지도자상을 수상했으며,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과 경제활동 확산, 의료봉사를 펼친 이정화 이손의료재단 부이사장과 경북 최초 여성소방서장으로 국내의 많은 위기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을 펼친 김난희 예천소방서장이 용신봉사상을 수상했다. ▲동아일보 최초 여성논설위원으로 특유의 사회비판을 통한 칼럼을 통해 여기자 또한 기자라는 사회 인식을 전환하는데 일조한 공로로 김순덕 동아일보 대기자가 올해의 여성상을,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총장을 역임하고 국내 여성 교육공학과 정보화의 선두주자로 활약하며 미혼모 봉사활동을 활발히 펼친 허운나 국제존타 32지구 총재가 여성1호상을 수상했다. 우수지방자치단체장상은 여성 친화적 지역 조성과 양성평등 정책 및 사업을 활발히 추진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영애를 안았으며, 우수국회의원상은 여성을 위해 우수한 입법 및 정책활동을 펼친 ▲윤상현 국회의원과 ▲정성호 국회의원이 수여받았다. 아울러 대한민국 여성의 지위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여되는 특별상은 ▲한동진 (주)지슨 대표가 수상받았다.
-
‘전기공사기술자 등급인정의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토론회 공동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오는 12월 1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기공사기술자 등급인정의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주관하여 정부 부처 및 학계, 산업계, 언론계 관계자와 현행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제도의 문제점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도출에 대해 논의한다. 한양대학교 김진수 교수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광운대학교 이건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열띤 토론의 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진수 교수는 이번 발제에서 탄소중립과 산업구조 변화, 에너지 공급시스템의 변화로 전기공사 분야에 대한 인적 수요도 변화할 것으로 예측하며, 미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를 떠나 많은 의원들이 참석해 격려의 말을 전할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우수한 인력의 업계진입을 위해 현행 전기공사기술자 등급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정책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또한 서면축사를 통해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인정을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들이 제시되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또,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도 “‘전기공사업법’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등 전기공사업의 발전과 지원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노용호 의원은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전기사용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전기공사 기술자분들이 노력하고 계신다”고 밝히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자격과 경력에 따라 합당한 등급 제도와 시공업계의 기술 인력난 해소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류재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은 “합리적인 기술자의 등급 인정제도는 안전한 작업환경 개선과 맞물려있다”며 “인력난 해소와 함께 시공 품질도 올라가 국가 전력산업 또한 발전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