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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공청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중대재해처벌법)」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향자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이번 공청회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진우 교수가 좌장을 맡고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상민 변호사가 발제를 준비했다. 토론자로는 산업부 산업일자리혁신과 양정화 과장, 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남덕현 사무관, 경영자총연맹 임우택 본부장, 한국노총 김광일 본부장이 참여했다. 양향자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현장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여전히 약 600여 명의 근로자가 희생되면서 사후 처벌에 초점을 맞춘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전부터 불명확하고 모호한 규정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로 법 집행 과정에서 예상된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산업계와 노동계 양쪽으로부터 개정 요구가 나왔다. 김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쟁점과 보완 입법 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2022년 12월 기준 총 211건의 중대 산업재해 사건이 수사 대상이고 이 중 11건이 기소됐지만 법의 모호함으로 현장에 엄청난 혼란과 부담을 주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국회에서 조속히 개정 입법을 하는 것이 보다 직접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사고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킬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법이 되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양향자 의원은 “저 역시 연구원 보조로 입사해 30여 년을 산업현장 근로자로 일하며 유명을 달리한 동료들이 있어 이 법안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은 그 어떤 법보다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을 설립하고 기업들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라며 “전문기관 선정 및 평가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도록 하여 정부에 철저한 관리·감독의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법의 취지에 맞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닌 「중대재해방지법」 으로의 법명 변경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향자 의원은 공청회 이후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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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중앙정부-보건소 소통 강화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 간 소통 및 협업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전국의 보건소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해왔으나, 법적 근거에 기반한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체가 없어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창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중보건 위기 시에는 방역정책의 신속한 시행과 즉각적인 현장대응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지자체별 보건소 등의 의견을 하나로 수렴하여, 중앙부처와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식채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관련된 보건의료사업 및 감염병 업무를 공동으로 대응하고, 중앙행정기관과의 소통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김원이 의원은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를 통해 방역당국와 일선 현장을 잇는 효율적인 방역시스템이 구축되길 기대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질병예방 및 관리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원이 의원은 결핵환자의 보다 철저한 관리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및 결핵예방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현재 결핵의 예방 및 관리는 결핵예방법에 따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으로만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결핵은 사람과 가축 모두 감염될 수 있는 제2급감염병임을 고려할 때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의 정보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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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3.3% 국민의힘 40.2%[여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양당 간 격차는 5.2%포인트(P)에서 3.1%P로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6∼20일(1월 3주차)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월 23일(월) 발표한 결과,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43.3%, 국민의힘은 40.2%를 기록했으며, 정의당은 4.0%, 기타 정당 1.6%, 지지하는 당이 없는 무당층은 10.9%로 나왔다.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2.4%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0.3%P 하락하며 정체를 보였으므며, 민주당이 하락하고 국민의힘이 정체를 보이면서 양당 간 격차는 지난주 5.2%P에서 3.1%P로 오차범위내 좁혀졌다. 민주당 응답자의 특성별 변화를 살펴보면, 권역별로는 서울(8.6%P↓), 인천·경기(3.2%P↓), 부산·울산·경남(3.2%P↓), 광주·전라(2.0%P↓)에서 하락했다. 대전·세종·충청(6.2%P↑)은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50대(2.8%P↑)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국민의힘 응답자의 특성별 변화를 살펴보면,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3%P↓), 광주·전라(4.4%P↓), 대전·세종·충청(1.3%P↓)에서 하락했으며 서울(3.4%P↑), 인천·경기(1.3%P↑)등 수도권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20대(3.2%P↑)와 60대(1.3%P↑)에선 상승했지만, 30대, 50대에선 하락했다. 무당층은 대전·세종·충청(4.3%P↓)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30대(5.4%P↑)가 가장 높았고 그 뒤로 60대(2.3%P↑)와 70대(1.4%P↑)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8만3464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15명이 응답을 완료, 3.0%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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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UAE ‘에너지·비즈니스’ 정상 외교[외교=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국빈 방문 사흘째인 16일(현지시간) 오전 아부다비 국립전시장(ADNEC)에서 열린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 개막식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양국 우정의 상징인 원전 협력에 청정에너지 협력까지 더해지면 에너지 안보 강화는 물론 글로벌 에너지 시장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며 “한국과 UAE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탄소중립 분야까지 확대되면 국제사회에서 양국의 리더십이 더욱 커지고 경제적 협력 기회 역시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중립을 고리로 에너지 분야 경제 협력을 강조한 발언으로 ‘한·UAE 비즈니스 포럼’과 경제인들과의 만찬 등 이날 행보도 ‘경제 외교’에 초점을 맞춘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UAE가 2021년 중동 최초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제로 도시 ‘마스다르’를 건설 중인 점을 들어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고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UAE의 담대한 행보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면서 “한국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무탄소 전원인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하고 재생에너지·수소 등 청정에너지의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양국이 탄소중립 구상을 이루기 위해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저장포집활용(CCUS) 등 청정 분야까지 협력을 넓혀가자고 했다. 한국 정부는 에너지 분야를 원자력, 투자, 방산과 함께 양국 관계의 4대 핵심 협력 분야로 삼고 있다. 전날 양국 정상회담에서 무함마드 대통령이 밝힌 300억달러 규모의 한국 투자 대상에도 이들 분야가 포함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스마트 시티 건설도 양국의 협력으로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면서 “한국의 세계적인 정보기술(IT) 기술, 인프라 기술과 UAE의 ‘마스다르’ 건설·운영 경험이 모아지면 양국의 손으로 세계 곳곳에 지속 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세계의 공통 언어가 됐다”며 “한국과 UAE가 함께 탄소중립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길로 나아간다면 인류의 지속가능성은 확실해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정상 외교 초점을 ‘경제’ 분야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후 첫 순방지인 UAE에서 정상 세일즈 외교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양국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한·UAE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경제 협력 비전을 밝힐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양국 기업을 일 대 일로 매칭하는 상담회를 열어 실질적인 수출과 투자 유치 성과도 창출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양국 정상 임석하에 체결된 13건을 포함해 이날 민간에서 진행되는 사안까지 40건이 넘는 양해각서(MOU)가 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사절단과 만찬하며 기업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는 100여개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 사절단이 동행했다. 참가 기업의 약 70%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에너지와 인프라 건설 등 전통적 협력 분야 외에 방위산업, 게임 컨텐츠, 스마트팜 등 협력 유망산업 관련 기업들도 다수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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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여수설치 이행돼야”[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의 여수 설치는 여수시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국가의 책무로, 전남 지역 국립의대 설립과 더불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은 1월13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의 축사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정부가 약속한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여수설치를 위해 김영록 전남지사와 동료 국회의원들이 힘과 뜻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주 의원은 이날 서면축사를 통해 “전라남도에 국립의과대학을 설립하는 일은 도민의 오랜 숙원이다”라며, “날로 심각해지는 고령화와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남의 모든 공직자들이 하나로 뜻을 모아 국립 의과대학 설립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철현 의원은 “국회 예결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2005년 전남대-여수대 통합 당시 정부가 여수에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문건을 토대로, 국무총리와 교육부장‧차관을 집중 추궁해 정부 책임을 공식 인정받고,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고 말하고, “이에 따라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건립방안 용역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을 금년 예산서에 부대의견으로 명기하기로 예결위 여야간사 및 정부와 합의했으나, 전남지역 일부 의원들의 이의제기로 부대의견 명기가 무산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 예산의 국회 의결을 앞두고 전남 일부 국회의원들이 여수에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을 설치하면 전남권 의과대학 설치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주철현 의원이 추진한 부대의견 명기를 무산시킨 일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지역간 의료 불균형의 조속한 시정, 열악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남지역에 국립의과대학과 부속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적극 지원한다”는 부대의견 추가마저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막혀 결국 전남의 의료불균형 해소와 관련된 어떤 부대의견도 예산서에 반영되지 못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주 의원은 “여수에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을 설치하는 일은 정부의 17년 전 약속을 믿었던 여수시민과 여수대 동문들에 대한 ‘약속 이행’이자 ‘피해 배상’ 차원의 당연한 조치로,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과는 궤를 달리한다”고 설명하며, “여수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설치는 여수시민들의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천금같은 권리이자 국가의 구체적 책무로서,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임을 상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주철현 의원은 “여수시민들과 함께 전남 국립의대 설립이라는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국립의대 설립과 더불어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여수 설치’라는 정부 약속이 꼭 이행될 수 있도록 힘과 뜻을 모아달라”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주철현 의원을 비롯해 김영록 도지사,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과 전남지역 국회의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전남 도내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에 본격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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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전문가들 “가계부채 위기는 올해부터 시작...채무조정 제도개선 시급”[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10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계부채 위기 대응을 위한 개인 채무조정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김남근 위원장(참여연대 정책자문위)이 좌장을 맡았으며, 임형석 선임연구위원(금융연구원)과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발제자로 나서 가계부채와 채무조정 제도의 현황을 설명하고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민영안 본부장(신용회복위원회 경영혁신본부), 안창현 변호사(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전영훈 상담관(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김귀수 상임이사(한국자산관리공사), 황성민 판사(서울회생법원), 정선인 과장(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등은 소속 기관의 채무조정 관련 업무를 소개하고, 발제자들이 제시한 제도개선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경기둔화와 금리상승 등으로 올해에는 채무조정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남주 변호사가 인용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22. 12.)」의 추정에 따르면, 금리의 추가 상승(2022년 3분기 대비 금리 50bp 상승)과 기타 여건 악화(서비스업생산성 하락, 금융지원정책 효과 소멸 등)를 가정하면 올해 자영업자의 예상 부실위험률이 지난해 대비 6.2%p 급등한 19.1%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안창현 변호사와 전영훈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관은 “지난해에는 정책 효과 등으로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증가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개인파산을 상담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증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형석 선임연구위원은 “채무조정 확정 이후 초기의 실효율(채무조정 합의 이후 합의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채무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채무조정 합의안 이행에 실패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신속히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남주 변호사는 “개인파산 절차와 관련해 ‘파산’이라는 부정적 용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파산자에 대한 자격제한이 과도하므로 국회 차원에서 개선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생법원에서 임명하는) 파산관재인과 회생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채무자를 괴롭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첫 토론자로 나선 민영안 신용회복위원회 본부장은 “연체 우려가 있는 채무자가 신용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신용상담 플랫폼을 구축하여 13일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황성민 서울회생법원 판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신속면책제도를 실시한 결과, 개인파산 신청 시부터 면책 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2021년 평균 245.5일(서울회생법원 기준)에서 35일 내외로 크게 단축되는 효과가 나타냈다”고 밝혔다. 안창현 변호사의 경우 “회생법원의 전문법관 제도를 도입해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며, 전영훈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관은 “채무조정 신청에 앞서 중립적인 기관에서, 채무자에게 적합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귀수 한국자산관리공사 상임이사는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기 전에,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재기를 도울 수 있다”면서 “조기 채무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수의 정부 기관들이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과제를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정선인 금융위원회 과장은 “정부가 작년 12월 개인 채무자보호법(개인의 채무조정 요청권 도입, 기한이익 상실시 이자부담 제한, 금융회사의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 마련 등 내용 포함)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채무조정 개선을 위해 해당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들은 공통적으로 “공급자 입장이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의원의 경우 “그동안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총량관리에 실패하고, 금융기관들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높게 유지하여 금융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면서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모두 채무자에게 전가할 수 없으며, 금융당국과 금융기관들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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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리콜대상 차주 불편 해소위한 ‘자동차관리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은 9일, 자동차 제작사 등이 소비자들에게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위한 통지문을 발송할 때, 반드시 시정용 부품 수급계획과 정비소 운용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안전상 결함 문제가 발견돼 리콜 조치되는 차량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리콜대상 차량의 소유자들이 제작사의 부품 수급계획과 정비소 운용계획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어 실제 결함이 시정되기까지 장시간 대기해야만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국토부가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통계에 따르면, ‘2020년 221만 1,725대를 기록했던 안전 관련 자동차 리콜 대수는 ‘2021년 265만 5,115대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12월 초에 이미 300만 대를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정작 리콜대상 차량의 소유자들은 차량 리콜에 관련된 통지문을 수령한 이후에도 정확한 부품 수급 시기 등을 알 수 없어 적기에 시정조치를 받지 못하는 불편 사례들이 곳곳에서 이어졌다. 민홍철 의원은 “자동차 제작사 등은 차량 리콜 시 결함시정에 사용되는 부품 수급계획과 정비소 운용계획 등을 명확히 공지해 리콜대상이 된 차량의 소유주들이 언제쯤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최근 자동차 리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작게나마 국민 불편 해소와 안전 확보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두관 ▲박상혁 ▲박재호 ▲임호선 ▲장철민 ▲전재수 ▲최인호 ▲한정애 ▲한준호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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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국민의힘-가평군 당정협의회' 개최[가평=열린정책뉴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6일(금) 가평군청 제2청사에서 ‘제1차 국민의힘-가평군 정기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올해 국비 확보와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한 추진 방을 효과적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최춘식 의원이 주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최춘식 의원을 비롯해 최정용 가평군의회 의장, 윤충식ㆍ임광현 경기도의원, 최원중ㆍ김경수 가평군의원,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했다. 가평군에서는 서태원 가평군수, 최병길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당정협의회에서 최춘식 의원은 올해 정부 예산에 가평군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852억원이 확정 반영됐다고 밝히며, △제2경춘국도 건설(765억 7,000만원), △양평옥천-가평설악 국도 건설(14억원), △양평서종-가평설악 국지도 건설(14억원), △가평경찰서 신축(40억 4,100만원) 등 올해 국비가 확정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정이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춘식 의원은 '가평 국립청소년 해양교육센터 설립' 등 가평군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ㆍ가평군이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서태원 군수는 앞으로 당정 간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최춘식 의원은 "이번 정기 당정협의회를 통해 올해 가평군 핵심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며, "앞으로도 포천시ㆍ가평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 현안을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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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창사 최초 노동이사 임명[인물=열린정책뉴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1월 4일(수) 초대 노동이사에 최주환 前 인재육성처장을 임명했다. 노동이사는 근로자 대표 비상임이사로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참석해 경영 전반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며, 근로자의 경영 참여로 노사 간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고 근로 여건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주환 초대 노동이사는 1992년 공사에 입사해 인재육성처장, 재무관리처장,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직원들이 뽑는 ‘함께 일하고 싶은 aT인’, 여성가족부 주관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대통령 표창’ 등을 두루 수상하는 등 대내외 신망이 두터운 재원이다. 한편, 공사는 2019년부터 ‘이사회 근로자 참관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근로자 경영 참여 확대를 지속 노력해왔다. 이어 지난해 8월 노동이사 임명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자, 노사 협의체를 운영하며 노동이사 독립성 보장, 활동 지원 등을 위한 규정과 제도를 정비했다. 특히, 후보자 선발 과정에서는 공개모집, 직원 여론 조사, 특별위 심사 등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며 직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최주환 노동이사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첫 노동이사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그동안 업무 경험을 살려 노사관계 발전과 근로 여건 향상에 보탬이 되겠다”라며, “앞으로 직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노사가 상생과 협력의 길을 가도록 가교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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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최종 이수자, '불용 군복'반납하면 보상금 받는다[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기획재정위·운영위 위원)은 3일, 예비군 동원 등이 종료되어 군복을 반납하는 사람에게는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군복단속법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군복단속법에 의하면 군인이 아닌 자의 군복 착용 또는 군용장구 사용·휴대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에 따라 전역·퇴역·면역 또는 제적으로 군복을 착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반납하되, 예비군 동원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예비군 동원·훈련 의무가 끝난 대상자에게 군복을 반납하도록 홍보하고 있으나 실적은 미미한 상황이다. 심지어 해외로 우리 군복이 반출되어 해외 무장단체 대원들이 착용하는 등 군복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방부가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2015년 이후 불용 군복류 단속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668건에서 지난해 123건으로 줄어들던 단속 건수가 금년 9월말 현재 192건으로 전년동기 101건에 비해 90%가 급증했다. 이에 불용군복 유통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자발적 반납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양 의원은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제도」를 통해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했다고 주장하며, 국방부에서도 이 제도를 벤치마킹해 예비군 훈련 종료자를 대상으로 불용군복을 수거하고 이들에게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자부심과 더불어 불법유통으로 인한 폐해도 막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에게 10만∼30만원 정도의 교통카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교통사고 감소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불용 군복 반납 보상금 지급제도」가 도입되면, 해외 무장단체 대원들이 한국군 군복을 착용하는 등의 불미스러운 사례는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